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고군산연결도로 설계팀이 신시도를 비롯한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건설과장께서현장 안내와 고군산 연결도로 설계에 군산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부득이 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사업은 우리시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계획표와 같이 건설과 보고 일정을 내일로 변경하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오늘 받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국가예산 확보사항 그리고 중점추진 방향과 10대 역점 전략과제,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과별 역점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군산화물역 폐지에 따른 활용방안까지 총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내항 재개발 사업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는데 워터프런트를 그대로 진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어서 국토부분하고 해양부분하고 분리해서 같이 하고 3월 17일 이전할 계획입니다.

1,364억 들여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니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대학로가 백년광장까지 뚫리면 바닷가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길이 좁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대학로가 내항 끝까지 나가면 시민들이 바닷가에 더 접근하기가 좋고 유도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내흥동부터 만들어지는 길을 할 때 그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백년광장이 아깝기는 하지만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가 다니는 길옆에 모여있기가 난감합니다. 자기 얼굴 보여가면서 거기에 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산화물역사 폐지에 따른 활용방안인데 본 위원이 곡성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곡성은 역사를 이용하여 폐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은 기차 같은 것을 한 4～5명 정도 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었고 또 철도를 기증받아가지고 섬진강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열차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여행도 오고 하는데 우리 군산은 그렇게까지 기대는 않지만 역사를 이용해서 내항까지 연계하여 공설시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옆에 폐철도 있죠? 그런 방안하고 또 경장동에 있는 집들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집인가 한 60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만들어진 집들도 활용방안이 되는지 연구해 보셔서 폐철도를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 버스 이용도 있지만 시민들이 가볍게 타고 내항까지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도선장까지 가서 수산물센터에서 수산물도 살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화물역사 주변까지 그리고 철도노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철도가 4개 정도 됩니다. 전용부두선은 완전히 철도 이용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퍼코리아선은 6월까지 운행계획입니다. 대야에서 구) 군산역으로 해서 군산역에서 옥구선으로 빠지는 철도선이 군부대에서 탄약이라든지 유류 같은 것을 싣고 해서 그것이 구) 군산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구) 군산역을 지금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산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한 수송동사업 정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4월 말이나 5월 초 중 정산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다라고 정산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한 것은 사실이죠?

일부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출된 수익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수익이 난 것은 수송택지 내 유지관리라든지 개.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다음에 인근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송동사업으로 남은 돈은 그 당시 토지공사가 분명히 수송동에 재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재투자하게끔 하시고 수송동에서 그분들이 비용을 조금 받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가기도 했고 거기에 그대로 땅으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수송동에 다시 재투자되어서 그것이 함께 군산시민한테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몇 의원님들과 같이 수송동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시를 해줬는지 아니면 변경했는지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계속 협의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일부 보수가 안되어서 이행보증금도 받아놓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사업을 시행을 마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한번 현장 방문하여 얼마나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지 사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말에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적은 했는데 다 잘 되었는지 또 수송동이 어느 정도 완공되어서 우리 시민한테 돌아올 것인지 확실히 보고 싶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있다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대학가에 한 보도블록은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본 위원이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사업비를 4,675억 국가개발, 민자유치를 해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시킬 계획인데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누구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어떤 마트를 지으려면 1천억 가까이 들여서 지으니까 일반 상인들은 해볼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군산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발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지켜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가서 안되었을 때는 그나마 상인들은 희망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675억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원도심 내에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상가 활성화라든지 지중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잘 하여 주시고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가서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까지 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건투를 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도시계획과가 앞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병행하여 정리하면서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가로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보안등으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도로 몇 군데 만들고 각 동마다 여러 군데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곳은 가로등을 같이 겸해서 예산 세워서 처리해주면 좋은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담당이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 세울 때 같이 병행해서 세우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산발전을 위하여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신데 해상도시 문제는 마냥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해상도시는 어느 날 가운데로 국도도 내고 요란하게 설계해놓고 사라진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무엇인가 개발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시가 해상도시 건설을 위해서 많이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군장대교가 오면 그 금방이 개발 압력이 커지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항 계획이 14만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내항 재개발이 착수되면 2단계로 해서 하구둑쪽하고 도심 안 된 곳하고 추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해서 국토계획부로 합쳐집니다만 거기에 장관 만나서 시장님이 건의도 하셔서 내항 재개발하면서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기는 토지가 해양수산부 땅이기 때문에 안되고 내항 재개발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장대교를 오래간만에 놓는데 그런 것들이 해상도시를 가로질러서 만들어 놓아야 되고 이미 다리 놓는 것도 모양이 없어서 안타깝고 서해안 고속도로 다리 놓은 것도 그런 다리는 대한민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옛날 새마을 다리 놓을 때 그런 식으로 해 놓는데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보기좋고 상징성이 있어야 하는데 군산은 예산만 들어가고 쓸만하고 보기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연구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하나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장대교를 해상도시로 가로질러서 군산시민들이 다리 건너서 땅이라도 밟아볼 수 있는, 수십년 동안 꿈은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그것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 유능한 국장님이신데 그만 두시기전에 그것 하나 멋지게 마무리 지어놓고 다른 데만 신경 쓰고 거기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우리시민들이 잘 생각해야 하는데 거기에 다리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기능을 넣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교량이나 놓고 해서는 안되고 종합개발을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내항 개발할 때 같이 종합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상도시가 군산시민의 마지막 남은 숙원사업이고 마지막 남은 보고이니까 국장님 계시는 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2008년도에 처음 받으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도 긍정적으로 시민들 편에서 제정하려고 하고 보완책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시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려는 조례제정이 3개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마련 이것도 조례제정이 되겠는데 4개 정도인데 이유를 보면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고 득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런 조례제정이라도 입법과정에서부터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8쪽 보겠습니다.

금방 장덕종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군장대교 개설을 올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직도문제 그리고 우리가 얻어오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는데 가상 설계도만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모양을 보고 너무 촌스럽고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경관 가꾸기라든지 아름다운 것하고 전혀 부합이 안되고 그냥 주니까 받는,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가설계도면을 보고 상당히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 08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할 텐데 다른 것은 우리가 상관할 수 없겠지만 대교의 모형만큼은 얼마든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름다운 브릿지들을 벤치마킹해서 미관이 겸비된 명소가 될 수 있는 다리로 우리시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먼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장대교의 건설과정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건의를 하기는 장덕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상도시 가운데로 지나서 서천쪽 장항 밑쪽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형도 예를 들자면 현수교라든지 이런 멋진 것으로 요구를 하고 사업 선정을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정부의 선정 과정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서는 건설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용 대 투자비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BC가 2이상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데 0.78로 떨어지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되게 생겨서 일단은 선형을 위로 약간 올리고 그러니까 건설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교량 모양도 일단 돈을 적게 드는 것으로 해서 BC를 0.1%인가 겨우 올려서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비를 하도록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실한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협력해서 위치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모양이라도 아주 예쁘게 야경 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하는 것에 같이 협력을 하여 주시고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될 때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주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힘도 빌리고 해서 이런 것을 주문하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1쪽에 보면 미장지구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데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안 했는데 일단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남는 것은 전부 타지 업체로 주고 안 되는 것은 공영개발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한 일을 보면 죽는 일만 공영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송지구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남고 예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셔리나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주고 우리시는 안되고 죽는 것만 대표적인 예가 조촌택지라든지 임피 호원대 앞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죽는 것은 공영개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에서 공영개발하기를 강력히 주문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통매산 같은 경우는 찬반양론이 많지만 옛날 과거 채영석 국회의원이 있을 때부터 군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혀 믿지를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수지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 군산을 가로막혀 있다고 해서 그때는 똥산이라고 했습니다. 똥산이라고 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를 실제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이용객이 없습니다. 공원으로써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시에서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고 계단 해놓고 이 돈을 중복투자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곳에 중복투자를 하고 작년만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자생화 단지를 만드느라고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도시계획과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각 부서가 서로 다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부서간에 그리고 각 국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쉽고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추후에 시민들이나 서로 논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득이 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에서 해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쪽 보겠습니다. 군산화물역사가 2009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역사는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2014년까지 존치를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않지만 2014년까지 놓아두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야에서 군산역으로 해서 군산역에서 옥구선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활용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때문에 존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부서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새벽시장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요즘 선거문제도 있고 해서 가보았는데 거기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역사를 잠궈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측에서도 아마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노숙자들도 많고 부랑자도 많기 때문에 열어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새벽시장에 가서 보면 있는 화장실을 놓아두고 아침에 할머니들이 엉덩이 내리고 거기에서 소변 보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새벽에 두텁게 입고 장사를 하러 나와 가지고 길에 앉아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문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철도공사에 이야기해서 화장실하고 대합실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도 주겠다, 사용료 얼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공익요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할 테니까 이것을 개방을 시켜 달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에서 앞서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1차 역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첫째는 전체 역사를 다 빌려야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화장실만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들어가는 출입문 가운데 막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될 것입니다.

지금 연간 273만원 주고 화장실만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집단민원으로 여러 차례 들어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이 우리 군산까지 오는 것이 장항선입니까? 장항선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장항선은 신역사로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장항선이죠?

예. 군산장항선입니다.

선명은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항선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장항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부터 장항선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항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군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통사람들은 장항까지 오는 것으로 생각할 텐데 이제는 우리 군산까지 오니까 그것이 군산선으로 변경되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선명에 대해서도 변경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익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군산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장항선이 끝이었는데 익산이 마지막입니다.

그대로 계속 장항선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예.

새만금선이라든지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익산간 민자고속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민자 유치 가능하다고 했죠?

이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28개 사업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5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군산～익산간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그것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하셔도 다른 지역에서 민자 고속도로로 인하여 통행료 책정에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주택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한다고 했는데 기계식을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이 62개소에 1,122면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식 같은 경우는 사용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나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은 허가 시에 지양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계식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기계식은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까?

현재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계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차가 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대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용해서 상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자기네 상가로 사용한다든지 부속 건물로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송2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있는데 보상은 언제 할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 3월에 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현장 실사까지 끝나서 지정승인을 받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는데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늦게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연을 많이 시키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시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가 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시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시고 보상문제가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보상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지 내흥동만 가지고도 1년 2년 끈 것이 몇 년 끌었습니다. 앞으로 역사부지도 오히려 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해 줘야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군산에 집값이라든지 땅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주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액수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는 같은 평수를 할 수 있어도 이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시민의 입장 당사자 입장에서 일을 조속히 처리하십시오.

물론 과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해결사이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불법 주정차 CCTV 차량탑재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차량(스타렉스 3대, 마티즈 1대) 4대로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단속하는 이유가 차들을 아무 곳이나 주차해놓고 질서가 엉망이라 단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군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언제부터 단속했습니까?

3월부터 단속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 앞에 상점이 있어서 잠깐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그것을 찍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고살기 위해서 잠깐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그것을 차가 다니면서 찍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원도심권이라든지 중앙로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준은 5분으로 했지만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분이라든지 15분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계도 위주 차원으로 간선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1차선인데 차를 양쪽에 주차해놓으니까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전부 골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2차선 도로로 들어가서 양쪽에 주차를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이 중요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단속은 해야 될 입장이고 먹고사는 생계까지 위협해서는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잘 연구해서 물론 고의적으로 차를 주차하고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데 먹고살기 위해서 잠시 주차해 놓은 것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깝고 표현이 어떻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최고 피해자는 영세상인입니다. 왜냐하면 마트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주차장이 원활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주차단속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상인이 도로변에 위치해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지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5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물건을 내리고 싣고 서로 계산하고 하려면 20～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요즘 단속을 많이 하니까 길은 훤하고 보기는 좋은데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뒷골목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려면 뒷골목을 몇 번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된 지역에 예를 들어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주차장 확보해주는 것이 아마 시로써도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선을 3차선으로 넓힌다고 보면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뒤로 해서 주차장을 몇 개 더 조성해주는 것이 훨씬 부담도 적다고 보니까 그 방안을 연구해보십시오.

양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분간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제 있지 않습니까? 무료 환승제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하는 것인데 버스 타시는 분들이 학생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환승제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환승제에 대해서 아는데 버스 타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돈 내고 타려고 하지 환승하여 30분 안에는 무료라는 것이 홍보가 너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 차선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 내가 시청에서 옥산을 가야 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경유하는 지역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직선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돌아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동에 홍보해서 통장한테,

버스 노선도를 더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이용자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10월 초기에는 85명, 11월에는 200명, 12월에는 270명 점점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합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각 시민단체들까지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장애인 아닌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약자를 총칭하는 말이고,

이분들도 교통약자이지 않습니까?

이용 대상은 장애1,2급 대상자 중에서 휠체어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고령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교통약자 증진법에 의하여 교통약자라고 해서 풀이를 해놓은 것이고 이용대상은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0살 먹은 사람들은 장애인에 속하지 않으니까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그분이 장애인으로써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용대상자는,

보통 나이가 90살 정도 되면 행동반경이 느리기 때문에 타기가 불편하니까 택시들이 대개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로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자가 많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인데 수송동 승강장 보셨습니까? 거기 지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언론도 몇 번 나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송택지 신도시에 걸맞지 않은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을 이번에 새로 신설될 때 신도시형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은 누가 줍니까?

수송택지에 있는 것을 공단지역이라든지 이전시키고 수송택지에는 현대형으로 신도시 개념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옮겨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옮기는 데는 우리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설하고 거기에 추가로 하려면 같은 비용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앞으로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본 위원은 승강장의 크기도 문제지만 보행자가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최대한도로 점령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것은 가운데 어느 것은 앞 어느 것은 뒤 아주 멋대로 되었습니다.

승강장 폭이 너무 크고,

그것은 우리 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그런 처사를 했으니까 그 자체가 지도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했어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교통시스템 환경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에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싹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됩니까?

예. 지난 1월 2월은 노선 개편하는 바람에 새로 시간표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예민하니까 다음에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개편할 것이 있으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