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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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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3월 05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이성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계획에 의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그동안 농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신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7개 담당 24명에서 농산물유통, 양정담당이 농수산물유통과로 분과되어 현재 농정과는 5개 담당에 20명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기반조성 및 경쟁력제고사업에 보면 이번에 무인헬기 1대를 구입하는데 도에서 구입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해서 저희가 사업대상,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무인헬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구입을 못했는데 지금 구입해서 어디로 어떻게 공급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사업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하고 RPC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을,
한경봉 위원
지급단체는 결정되지 않았고 무인헬기 1대를 구입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병충해 있을 때 공동방제에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군산시와 협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농민 모두가 필요하다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소필지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저희시와 협약해서 희망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 살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무인헬기가 방제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라든지 기후 여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단기간에 많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살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인헬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그 이후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을 중단하여 구입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에 1대 정도 더 구입해서 2대 정도만 있으면 전 지역에 동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똑같이 71쪽입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등본지 우선입니까? 농지 우선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역단위로 농지 우선입니다.
강태창 위원
농지 우선인데 배당되는 것은 각 읍면동의 이.통장들이나 영농회장들의 보고를 받고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디는 농지 우선 어디는 주민등록 우선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도 나왔다는 것은 농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어도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 A면에 내가 논이 있습니다.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면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면을 통괄하는 이장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지 우선이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 우선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농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둘째는 이것을 파레트도 없이 길바닥에 무조건 부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각 이장들이 몇 포 몇 포 배정을 해주겠지만 본 위원은 각 읍면동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적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우선 접근성이 편리한 길에 쌓아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푸대접받는 오늘의 농촌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파레트가 다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파레트가 상용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길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어떤 운송비를 아끼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레트로 하면 얼마든지 편하고 마을마다 지게차 한 대씩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게차로 하면 되는 것을 길바닥에 무작위로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일까 며칠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운송비입니다. 운송비인데 우리가 6억 1,200만원이라는 돈을 줄 때는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귀중한 것을 갖다가 길에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각 마을마다 지게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77쪽 보겠습니다. 총체보리인데 이것을 짐승한테 먹인다는 이유로 축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축협에 7억 3,900만원을 줘서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도 담당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축협에 주느냐 당신들 행정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배정과정에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농정과 직원들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농촌 의원들 아마 농기계나 이런 것에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개입해서 농기계 하나라도 더 타게 하고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4대나 5대 보면 본 위원도 여기 직원들 계시지만 한번도 부탁한 일도 없고 부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몇 년 이상 몇 평 이상 몇 년 전에 받은 사람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엄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투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축협에 줘서 축협이 칼자루를 갖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것을 행정에서 집행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첫번째 업무보고니까 마지막으로 79쪽 보겠습니다. 올해도 엑비유통센터, 저장조 해서 5억 8,700만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있는데 이중에서 사업 하나 둘을 줄이더라도 기존에 나가 있고 이용을 않는 방치되어 있는 저장조들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담당자도 알고 과장님도 압니다.
그런 곳을 다시 보수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에서 한번 지원을 해줍니다.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조도 마찬가지이고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 3~4년 있다 보면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디인지 과장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말로만 보수해라 말로만 이용해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얼마나 들면 여기를 보수해줄까 지금 길거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같이 해야지 몇 년 전에 지원 받은 곳이 방치되고 폐허되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다시 6기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기가 아니라 지금 10여기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보수해서 같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75쪽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면 보통 몇 년 사용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농가에서 관리한 부분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잘 관리한다면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가들이 하우스를 걷고 비를 맞히고 해서 빨리 산화가 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 교육을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철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비가림하우스 설치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받고 하고자 하는 것도 다 나와 있겠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나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소득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품목이라든지 생산량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2개 읍면동별로 전략품목을 발굴해서 11월중에 분석할 계획입니다. 분석해서 제일 수입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군산시 전략품목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하우스는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번에 500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평형으로 해서 150동을 공급합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쌀에서 탈피하여 우리 군산시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시설채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0평 단위로 해서 500평까지 면적 규모를 둔 것도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50평 단위로 주니까 그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번에 규모를 제한했고 작목도 주 전략품목을 1~2개 품목으로 정하되 각 농가의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여 제일 수입이 좋은 품목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로 인하여 군산시 원협에 농산물을 공급해주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농가 87농가에 대해서 며칠 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는 앞으로 가야 할 것이 조직화가 되어야 하고 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품목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두개 품목으로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집단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품질도 중요합니다만 연중 물량을 공급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분야 쪽이 군산에서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일부 군산시 농민들이 가져오는 품목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품목하고 롯데에 원협에서 연간 10억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조직화가 되고 규모화가 된다면 이마트까지도 연계해서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되어 원협에 나가는 것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원협에 가서 만나보았고 원협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았는데 시설공급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우스를 하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아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설치도 그런 분들은 많이 못하니까 작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층들은 크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서는 군산시 원협에서 많이 사주는데 이마트는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제가 이마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시설쪽이라 앞으로는 시설하우스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확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규모화를 해서 이마트까지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품목과 생산량을 해마다 정확히 파악해서 매년 향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본 위원도 가보았는데 그 건물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마을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몇 사람이나 되어 있어서 공동체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공동체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녹색농촌체험마을치고는 건물들이 너무 특징이 없습니다. 특징이 없는 것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박희순 위원
왜 특징있게 지으시지 그렇게 특징 없이 지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데 깐치멀 마을에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황토집하고 건물은 화장실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기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휴게실하고 화장실하고 황토집 3가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원을 했으면 얼마만큼 잘 되어 있고 도시민들한테 가고 싶은 테마마을인가 그것까지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특색이 있습니까? 그 마을 주변에 농촌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안됩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설계를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르쳐서라도 하고 좋은 분들이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그것이 무슨 특색 있는 마을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를 이룬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나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본 위원이 보니까 이장이 대표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사무장은 누구입니까? 같은 가족이던데 한가족이 대표를 다 하면 안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마을을 형성해나가면서 같이 윈윈 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족이 대표하고 사무장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박희순 위원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사무장은 가족이 아니라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동안에 가족이 했죠? 인정하셔야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희순 위원
부부가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사무장은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이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보화마을입니까? 아무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82페이지 저온창고가 2동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신청자는 얼마나 되고 신청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았습니다만 15평하고 20평형 2동으로 했는데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저온창고는 채소라든지 과실류, 화훼, 가공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입니다.
장덕종 위원
한 가구당입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사용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공동사용입니다.
장덕종 위원
법인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법인체로 해서 공동사용입니다.
장덕종 위원
하여튼 지원사업들은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신선도를 잘 유지하고 가격 안정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우리 행정에서 파악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수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가입 수를 파악을 못했는데 농협에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과실류는 나포지역에 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제도가 나온 후에 농가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농협에 다시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농산물재해보험 품목이 4가지가 늘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엇 무엇이 보험이 되고 안 되는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과실류,
강태창 위원
과실도 있고 이번에 채소도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정 옆에 이번에 화재난 곳 김지철 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강태창 위원
하우스에 가지가 이 정도로 커서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전부 불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어르신을 만난 이유는 그분이 약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만났습니다. 옥산농협 조합장을 통해서 가서 만났더니 몸도 불편하신 분인데 식음을 전폐하고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아도 가지가 이만씩하고 지금 수확기인데 싹 불타서 그대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앞에 수사중이라고 붙어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위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더군다나 시설이고 보험만 들어 있었으면,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해서 하우스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새농민 수상자이시더군요. 시골에서는 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만…” 하고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만 여러 가지 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보험이 들어있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 알려주고 다 챙기지 못하는 것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데 심어라 갈아라 하우스 지원해 주고 불나면 나는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유사시까지도 대비하여 보험이라도 가입하라고 유도할 수 있고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후로라도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난 후에 갔다 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한번 가보시고 거기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 강구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농작물재해보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내용을 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정부에서 인증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640명이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체적으로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녀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니까 그분들이라면 농정과에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파악해서 올려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실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거의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지속사업인데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전년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작년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는,
농정과장 이주태
대학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정부에서,
위원장 이성일
정부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숫자이니까 도시동 빼고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이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일
끝나고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리고 81쪽 농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농업진흥지역 3,000㎡미만 말고 전체적인 지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빨리 해 줘야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들이 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데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완화를 시켜가지고 농민들도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수대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더욱 더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함께 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업기계화 공급 지원사업으로 6억 4,7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읍면동에서 농업직을 통해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 서열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순위를 줄 때 대형농기계 일반농기계 중소형농기계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대형은 콤바인이라든지 이양기, 방제기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정할 때 기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농기계 신청을 받아보니까 901대를 신청했는데,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읍면동에 배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시골지역은 많고 시내는 적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번 농정심의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대형농기계보다도 전 농가가 소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건을 붙일 때 일반농기계 같은 경우는 경작면적이 0.5㏊이상 1㏊미만 소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고,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이번에 76대 공급이 되는데 90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도비 사업이,
부위원장 나종성
시비하고 자부담이고,
농정과장 이주태
도비 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가 있습니다만 너무 도비 사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여기에 보면 시비하고 자부담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78쪽입니다. 과장님 업무중에 가축 전염병 예방하는 것이 큰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정길수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1억 8,100만원(국비 1억 2,1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3,200만원)을 가지고 연중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금액인데 과장님이 볼 때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축들이 어떤 전염병에 걸리면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예찰활동을 계속 하고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농가와 일주일에 한번 씩 전화로 통화하던지 아니면 직접 현지를 순회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찰이 되어서 사전에 방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다수 사용농가 앞에 들어가는데 차단기설치를 하고 출입자 통제를 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 추적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전염병이 발생하면 농민들 걱정하는 것이 말도 못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개 사육장 허가를 해주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군산대 앞을 가니까 동네에서 개를 몇 십마리를 키워가지고 냄새가 진동하여 못 들어갔는데 허가기준이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축사 기준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동네에 키워도 상관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지금 축사시설 같은 것은 농지전용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타 시군치를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동네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한번 미리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거리제한 관계 같은 경우도 조례로 제정해서 도심지가 특히 개 같은 것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조례를 받아보고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시도 거리제한을 두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례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농어민들을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의회에 요청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예방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요통으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해양수산과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91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88쪽 보면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2억 8,700만원 그리고 올해 3억 3,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선사에 지원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년 간 지원된 현황과 근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입찰과정부터 지역업체를 배제시키네 포함시키네 해서 말썽도 많은데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2005년부터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3년 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3월부터 시작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이건선 위원
어민들의 불만이 이것입니다. 5월에 입찰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감정평가까지는 빨리 나간다는 것입니다. 평가해놓고 어선을 평가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폐선을 빨리 해달라고 어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6월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7월 8월 10월까지 갈 필요 없이 감정평가가 끝나는 즉시 폐선을 해 주십사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얼마를 받고 그분들이 하는지 몰라도 어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가 끝나면 어선은 자기들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협 이자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을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어초 투입하는데 그런 어초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 형식 그대로 어초를 투입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올해는 작년보다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때 10몇 미터 찾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갔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크기도 하고 인공어초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크니까 고기 사는 것은 좋지만 고기를 사놓고 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구조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구조를 변경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 설계 그대로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설계를 변경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연차사업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준해서 하는데 작년에 들어갔던 것은 대형이었고 올해 것은 그것의 반절정도 되는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이건선 위원
넓어도 좋은데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높이가 작년 들어갔던 것보다 훨씬 낮은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이건선 위원
부탁하고 의원님들이 한번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이번에는 수산물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새로운 방향으로 일전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시기라든지 부스 설치를 않는 방향으로 해보고자 했는데 센터 번영회측에서 방문객 감소라든지 수입원 감소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전혀 부스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줄여서 부스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번에 먹거리 판매는 2층 활어매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난장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스 설치를 전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센터 2층이 센터 내에서도 가장 영업이 부진하고 애로가 많다보니까 이 부스설치 관련도 가급적 센터 입점자 특히 2층 입점자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했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래서 그것이 새로워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쪽으로 해서 입점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03쪽 김 유기산 지원이 있는데 유기산은 인체에 무해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완전히 무해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무해하니까 서로 지원받으려고 하겠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지원받고자 하는데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물량에 비하여 저희가 지급하는 양은 매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사업량이 많이 증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올해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양식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현재 김 양식에 대해서 필요한 양만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어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부족한 양은 무엇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합법화된 면허어장 내에서 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해주는 양으로 가능합니다만 바다라고 하는 현실은 초과시설도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양은 나름대로 근사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혹시 유기산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질서 선진화 구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불법 김양식 및 무기산 사용 근절 교육 및 단속 병행 실시라고 했는데 유기산이 부족하면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하여튼 무기산을 사용하는 일은 전혀 없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초과시설이라든지 무면허 시설 같은 것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무기산 사용해서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작년에 2건 정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되면 벌금형식으로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벌금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벌금 물고 또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벌금 부과시키고 그것을 전체 회수시키고 압수 조치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의 피해는 더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모르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사서 인체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유기산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과 공급하는 양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연도에서 많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연도에 갔다 오신 분 말씀이 연도 방파제 밑에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보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각종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심각할 정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 기름 오염된 주변에 있는 산적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안 유료용 방제와 관련해서 방제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해양오염관리공단 측에 그것까지 같이 수거해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버리지 않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이 버리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쓰레기를 거기에 불법 투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섬 지역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도서쓰레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서는 쓰레기를 싣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각 섬마다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 자재를 무엇으로 실어갑니까? 바지선으로 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다 나올 때 대개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가 옥도면하고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지선 들어가는 것이 각 섬마다 몇 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지선에 쓰레기만 싣고 나오고 싣고 나오는 쓰레기를 청소과에서 처리만 해주면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개 섬을 그렇게 연결도 했습니다. 청소과하고 연결도 하고 들어가는 바지선에 부탁해서 그렇게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못 태우게 하고 모아 놓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또 하나의 커다란 섬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개발은 알지 않습니까? 언제 자재가 들어가는가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얼마든지 바지선 들어가는 업자한테 부탁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아 놓은 장비로 해서 바지선에 실어주고 청소과하고 연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싣고 나오는 양이 엄청납니다. 또 팔아야 할 고물들이나 재활용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청소과하고 옥도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추후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97쪽에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이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한 것하고 용역한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위원장 이성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충해사업이나 산림자원육성사업을 보면 군산시에서 용역을 산림조합에 주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대체적으로 그런 분야는,
이건선 위원
비근한 예로 간벌을 했다던지 나무가 죽어서 베어내면 육지는 교통편이 좋은데 섬은 나무들 중 3분의 1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에 간벌을 했는데 그 나무가 그대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달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두 번째 본 위원이 볼 때는 옛날에 연료가 부족할 때는 민둥산처럼 되어 있던 산들이 지금은 나무를 때는 것이 아니라 가스로 하거나 기름보일러로 하기 때문에 어느 섬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고 보통 1m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간벌을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간벌을 하라고 하면 나무 솎기라든지 다 할 줄 아는데 왜 객지사람들이 와서 하느냐 하는 불만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머리로 그런 것을 적절히 판단해서 현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20쪽 토석채취장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적발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원래 목적은 토석채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분이 소홀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당한 것은 당사자들이지만 우리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소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 관내에 6개소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림녹지과에 토석채취허가 관련 업무를 본 사람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책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를 먹지 않은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피 부서이기 때문에 전부 한번 씩 돌아가면서 받는데 산림녹지과에 산림직이 16명인가 있는데 16명이 이 업무로 인하여 징계를 먹지 않은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왜 냐하면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재작년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3,000만원 세워 주셔서 전체 업소를 기본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 업체가 6만하고 5만 정도씩 더 파먹은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바닥으로 파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파먹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측량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고발조치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현재는 6개소가 전부 다 측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계 받는 분들이 없겠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러기를 바래야 되죠.
박희순 위원
물론 그 부서를 기피를 하시겠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씩 거치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 손해가 나고 그 사람들이 고발당하고 구속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직원은 관리 소홀했다 업무 태만했다 해서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108쪽 특화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는데 군산하면 특징 있는 가로수가 없다고 했는데 군산에 관광자원화인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전군도로로 다닐 때는 벚꽃나무가 보기가 좋아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지만 지금 군산 들어오는 길이 전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전용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벚꽃이 전국화 되기는 했습니다만 벚꽃을 운동장에서 그치지 말고 내항으로 연결되고 은파까지 해서 해망동까지 연결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시내 원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는지 묻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느 거리는 배롱나무거리, 어느 거리는 이팝나무거리, 어느 거리는 벚나무거리 이렇게 해서 특화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에 보면 번영로 왕벚나무 후계목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번영로에만 심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번영로는 다른 것 못 심으니까 왕벚나무로만 심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번영로는 왕벚나무입니다. 하여튼 번영로는 전통거리이기 때문에 왕벚나무만 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통거리를 시내길이나 다른 길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운동장에서 은파로 가는 산업도로에는 무엇을 심을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지금 현재 거기는 은행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심어져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수송동쪽 한쪽만 심어져 있겠죠? 이쪽은 옛날에 심은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왕에 우리 군산이 벚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답게 온 사람들이 밥만 먹고 운동장에서 돌아가지 않고 원도심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은파도 보여주고 공원까지 유도할 수 있는 꽃나무로 가로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전국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큰 나무를 심어서 같이 연결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수종을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덩굴제거, 위생 간벌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덩굴제거사업을 5㏊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덩굴제거사업을 하는 것은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공원지역입니다.
한경봉 위원
공원지역이면 어느 공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월명공원하고 개정에 있는 군봉산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말고도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으로 1년 간 고용하는 12명의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 인부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타 지역은 수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이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한경봉 위원
인건비인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명공원의 산책로를 가다보면 상당히 오래된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라든지 큰 나무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산림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덩굴을 타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 나무가 고사된다고 하던데 가서 보면 그런 덩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을 5㏊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5㏊에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50㏊를 해도 2,000만원일 것이고 500㏊를 해도 2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를 한 그루 심어 가지고 그 수종을 2~30년 4~50년 키우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덩굴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어서 죽는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덩굴제거 사업에 다른 인부임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월명공원에 올라가서 등산로를 산책해보면 과장님께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분배를 잘 하셔서 덩굴제거사업 같은 것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나중에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분이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한 지역에 한 설계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한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덩굴이 많구나 하면 덩굴제거 인력이 인건비가 더 투입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로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덩굴제거사업보다 1년 내내 하는 12명이 몇 십 헥타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월명공원을 자주 올라가지는 않지만 한번 씩 올라가면 덩굴이 상당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분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제거해서 많이 제거를 한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덩굴들이 몇 십년 된 나무를 그대로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은파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인건비 위주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에 산림감시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더 채용해서 그런 분들이 산에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키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40년 50년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건선 위원님이 섬만 솔깍지벌레가 많다고 하는데 월명산 은적사 뒷산 소나무들이 거의 다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병충해로 죽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월명산 주변에 비행기로 방제하기는 어려워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4월 5일 식목일 전에 미리 예방하여 주고 가로수 중 유독 벚꽃나무가 벌레가 심하게 먹습니다. 누가 지적한다고 해서 하지말고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가로수를 수십년전부터 간격을 붙여서 심는데 그것을 자주 심으면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무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베는 사람도 있고 가지를 자르는 사람도 있고 피해가 있으니까 간격을 넓혀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여러 가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114쪽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비둘기사 1동, 수시탑 1동, 관리사무소 1동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청소년수련원 앞입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의 해라고 해서 화장실을 깨끗이 하면 안 되고 어느 때나 깨끗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지역을 가던지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갔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수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팻말을 붙였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없고 또 며칠 있다가 가 보았는데 지금 공사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옆에 간이화장실도 갖다 놓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까지는 못 보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니니까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몇 월 며칠까지 공사기간이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옆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주십시오.” 하고 옆에 팻말이라도 써서 붙여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찮은 것이지만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많은 군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문의 해라고 해서 화장실을 고치면 안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토석채취 적발된 것 2건이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측량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렇게 해서 측량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측량예산을 세워줄 때 뭐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느냐 하면 적발이 되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측량비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예산에 측량비는 회수가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두군데치만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회수가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회수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엇갈리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지금 물이 갇혀 있는 둑방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공식적으로는 못 심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107쪽 보면 은파제방에 나무를 심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방에 뿌리 때문에 나무를 못 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거기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제방 사면에 꽃은 심어 놓았는데 올해 계획을 장미하고 박 터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교수님들 4분이 오셔서 보더니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은 다른 것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않는 것으로 했으니까 다행이고 107쪽에는 도시숲입니다. 그리고 109쪽하고 110쪽은 꽃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항로 꽃길 드라이브 코스가, 물론 연초에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시숲에 꽃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꽃도 숲이고 나무도 숲이겠지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115쪽이나 116쪽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에서 잘 하신 것 하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구역제 책임제를 하는데 병행해서 각 상가 번영회를 이용하여 각 상인들이 아름다운 꽃 화분 하나 갖기 운동을 전개해도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에서 아침에는 화분을 내놓고 저녁이면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분이라도 사주고 꽃이라도 사 주게 생기면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하나에 화분 하나 갖기 운동이라든지 화사한 꽃 나무 갖기 운동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하는 구간별 책임관리를 잘 해서 확대를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115쪽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를 받아야 개설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동의를 받아서 등산로를 개설해놓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 이것을 사가지 않느냐 하고 행정심판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것들의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2,000만원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뿐이지 사후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등산로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사후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왜 내땅에 공원을 만들었냐 하면 분명히 등산로를 내라고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는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본 위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안전장치의 방법까지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간벌사업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산로를 하다보면 주변을 간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이쪽 저쪽을 할 것이 아니라 간벌사업에 등산로정비사업을 넣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일석이조가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등산로 하는 그 부분을 간벌사업 지점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벌사업 하면서 등산로가 정비되니까 50%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만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신경쓰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림 및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1년에 베는 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침묵)
강태창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간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선 위원님께서 간벌을 해놓고 그 나무를 치워주지 않아서 또 다른 민원거리가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을 베어서 널어놓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으니까 운반이 안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베는 것 힘들지만 다니면서 그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퇴비자원화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안되면 부분이라도 가까운 곳에 우선 몇m 간격으로라도 모아놓고 차 다니는 곳에 모아놓으면 안 된다고 하지말고 시범적으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으로 돌아갑니다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몇 군데 해보고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써보고 효용성이 없으면 그대로 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볼만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나무를 사서 시골에 녹화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수종 선택은 시의원이나 주민들한테 하게 해서 조경회사에 계약을 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큰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조그마한 것들은 우리과에서 나무를 구입하여 동네사람들 일거리 창출 일환으로 당신들이 이것 몇 미터 간격으로 몇 미터 깊이로 심어라 하고 감독관이 한분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체로 나무 심는 때가 농한기입니다. 시골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모든 것을 회사에서 하는데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을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협동심이 생겨났고 어떤 동기부여가 생겼고 단결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성산의 깐치멀 마을 진입로에 나무를 3m 간격으로 심으면 100주 들어가니까 100주를 줄 테니까 동네에서 이것을 심어라 심으면 너희 동네의 수익사업으로 예를 들어 계약할 것 같으면 100만원이면 30만원 주겠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하시고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 심어놓은 나무들을 분식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활발히 로테이션화 되는, 왜냐하면 나무는 심어놓으면 크는 것 아닙니까? 크면 옮겨줘야 할 적기를 파악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투자가 안 들어갑니다. 소비성이 아니라 우리는 땅을 투자처로 삼고 키우는 것입니다. 돈을 심어서 키우고 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것은 몇 년전부터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겠노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옆에 원인 모르게 죽은 나무가 몇 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8주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신고하라고 플래카드까지 걸어놓았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죽는 나무사이에 스테인리스로 보호대를 만들었습니다. 죽는 나무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우리시가 예산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현재 거기는 안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오늘이라도 가서,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앞에 보호대 만들어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태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것은 교통행정과인가 건설과에서 한 것인데 교통사고 방지 때문에 그것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작년인가 건설과에서,
강태창 위원
작년 연말에 했을 것입니다. 연말에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횡단방지용인데 그 죽은 나무를 이렇게 보호해서 쌌습니다. (손으로 흉내를 내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니, 그것 안 쌌습니다.
강태창 위원
쌌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디귿자로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십시오. 지금 시청 앞에 나와있는 스테인리스로 했죠? 그것이 교통용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14쪽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좌변기 설치 몇 개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거기에 100%는 좌변기가 아닙니다. 좌변기 아닌 것이 한 두 개씩은 남겨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좌변기 활용을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 역시 좌변기만 설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주민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상징적으로 크고 넓게 도시숲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안도로 공원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해서 작년에 상도 탔는데 그런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쉽지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건물 앞을 광장화해서 시민들한테 도시숲을 만들어서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올해 옛날 화전에서 저희들한테 땅을 기부체납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토지들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읍면으로 나가기 전에는 도심에는 땅들이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요즘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있는 곳이 도시숲이라고 하기 보다는 거기는 지키고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시숲 가꾸는 것은 도시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쪽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에 보니까 팬지하고 메리골드, 국화, 꽃양배추를 식재하는데 우리 군산에 꽃단지가 대표 브랜드로 나올 수 있는 품종은 없습니까? 우리 군산시에 가면 희귀 품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꽃을 심어서 외지 사람들도 와서 보고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꽃나무는 식상합니다.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상한 것말고 군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군산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저희 신설과 농수산물유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130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도 물론 활성화시키지만 앞으로 수산물도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서 수산물도 우리 군산의 대표 특산물로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PD수첩에 한번 나왔습니다. 11시 이형돈 PD수첩에 나왔는데 거기에 소비자가 도저히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28페이지 비응항 수협 위판장시설을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짓게 되는데 수협 위판장이 그쪽으로 옮기면 지금 해망동에 있는 위판장에 대한 활용 계획은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해망동에 있는 수협 위판장이 비응항 위판장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대책이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응항으로 가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위판을 하니까 그것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덕종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대책도 아울러서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망동 수산물센터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그런 대책도 세워놓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당연히 비응항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를 다 비워놓고 간다면 수산물센터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해놓고 준비를 해주고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담당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기립)
됐습니다. 이제 신설된 과인데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은 본 위원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과가 지금 현재 농민들하고 어민들한테 아주 굉장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통이라는 것은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 마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라면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통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수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과가 결국은 농수산물유통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농어민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올해 신설과이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기존 농정과에,
위원장 이성일
농정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결국은 필요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합니다. 유통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통에 대한 대형회사나 업체에 가서 하물며 외국까지 갈 수 있는, 유통이라는 것이 직접 가서 보고 와서 농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장 개척을 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주 큰 직입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시에서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이 어떤 것인가 벤치마킹도 하고 수시로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유통과에 시장개척담당이 있으면 그분한테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절대 유통은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경북 상주시하고 예천군에 저희들같이 시장개척으로 신설계가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직원 2명이 가서 사례도 보고 벤치마칭 한다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 청도에 유통사무소를 개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한번 가보시고 여러 곳에 가서 시장이 어떤 품목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민한테 어떤 유통을 해서 마진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유통에 관계되는 사람들 채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마케팅 전략도 없고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르고 특히 농어민들은 생산만 잘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에 실질적으로 꽃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농민들은 쌀, 콩, 장아찌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유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엄청납니다. 회사를 운영하니까 마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농수산물유통과를 별도로 만들었고 또 항만물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문성을 분명히 키워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또 사실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에서 물류라든지 유통 관련하여 행정력이 집중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하게 물류분야 농수산물유통분야가 신설되어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물류분야 물류도 유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중앙대학교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직원들이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고 오늘도 3시부터 물류학회 유명한 정필수 박사님을 모셔서 매주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또 유통분야도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또 전문유통분야 교육기관에 직원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기대가 많이 되고 특히 물류하고 유통은 생각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물류하고 유통이 사실은 어려운 목입니다. 왜냐하면 물류와 유통은 신속하게 결재도 해줘야 되고 생각이 길어지면 일반 회사하고는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물류와 유통에 대한 사업을 확대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해 줘야, 이런 것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신설과이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 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이 농업으로 이야기하면 수도작이 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산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겨냥한 모든 시장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개척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개인적으로 시도를 하다가 좋은 반응만 이끌어내고 말았는데 흰찰쌀보리가 교민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쌀 가는 곳은 꼭 보리도 갈 수 있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품목의 다양성,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농어민들이 만든 것을 갖다가 파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조사를 잘 해서 어민들한테는 안되겠지만 농민들한테 주문해서 무엇을 재배하라는 가공방법까지도 알려주는 유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유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BB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시비부담금을 우리가 비료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쌀 소득보전 부담금을 우리가 하나정도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질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3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비료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23.3% 올랐습니다.
강태창 위원
25%까지 올랐습니다. 4분의 1이 올랐는데 3년 동안 우리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처럼 저비로 공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포대수로 41만 포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한 7억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밑거름은 고비로 하고 웃거름은 저비로 갔는데 웃거름을 저비로 간 이유는 웃거름하고 예를 들어서 덧거름을 고비로 했을 때에는 비료를 농가들한테 공급할 때는 한포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웃거름하고 이삭거름은 옛날처럼 저비로 하고 밑거름만 고비로 하니까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남는 결과가 되어서,
강태창 위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니, 예산은 아니고 그런데 결론은 밑거름도 저비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가들이 포대수가 많으니까 살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2월에 농정심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랐으면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농정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읍면동에 배포되는 비료를 보면 길에 쌓아놓았는데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레트화 하십시오. 파레트화해서 농민들이 지게차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130쪽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맡으셨는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지원된 것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기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판매 총액이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전자팜을 위해서 했던 비용에 비하여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안으셨습니다. 이것 잘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계속 지원만 되고 매출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 보면 투자비용의 반도 매출을 못 올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품의 다변화,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동안에 군산팜을 이용해 준 구매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한테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고맙다는 서한문하고 또 군산쌀 1㎏짜리 하나를 같이 보내주면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좋은 점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하는데 참고하려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농산물만 들어갔지 수산물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군산팜에는 농산물만 들어가 있지 군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꽃게장이라든지 말린새우라든지 박대, 조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한정된 농산물보다는 고부가가치는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뜨거운 감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 처음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관리 잘 하고 잘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거는 기대가 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이번에 신설과이다 보니까 육성,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국도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철저히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해서 15억 정도가 시비이고 또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RPC에도 6억 정도 국도시비가 들어가고 비닐하우스도 국도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전자상거래를 군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개인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여기에 등록해서,
박희순 위원
그럼 심은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합니까?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사람들 중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군산에 있는 직장인들도 전자상거래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내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물건만 좋고 서로 믿음만 가면 얼마든지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좋은 물건을 제대로 사먹는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자꾸 제시하고 품목도 많이 넓히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시해서 군산시나 예를 들어 농협 같은데 또 우리과에 들어오면 군산팜 베너가 떠서 어디로 들어오던지 바로 클릭만 하면 여기하고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도 해 놓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거기까지 떠서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하고 한번 사신 분들은 반드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사신 분이 다시 사는지 그것도 조사해 보고 품목도 수산물까지 다양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민부터 홍보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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