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경제국은 지난 2월 4일자로 기존 5과 1사업단 28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항만경제국으로 바뀌면서 7과 1사업단 32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속 과장과 단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항만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항만경제국 역할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항만경제국이 확대 개편의 의미에 맞게 저희 140여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군산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마친 항만경제국장님께서 오늘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주관하는 군산항 컨네이너부두 운영회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우리시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국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컨테이너부두 운영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저희과 2008도 주요업무 13건과 일반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내고장 생산품 이용 활성화 추진은 계속 해온 일입니다. 과장님은 바뀌었는데 전에 있는 과장님도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기업체도 방문하고 서한문도 발송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열심히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생산품 애용 촉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하고 관내 대형 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년 2회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2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3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월 20일에는 우리 관내 50억 이상 발주한 업체들은 전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앙업체부터 지방업체까지 다 참여했는데,

3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니까 그 성과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 미처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물품들에 대한 안내책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책자도 있었느냐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사용할 수 있는, 그 날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한다면 사전에 우리시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5억이상 건설 및 3,000㎡이상의 사업장 위주 각종 건설자재 등 관내생산 자재 사용 홍보 및 실적요구를 분기별로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서로만 끝나지 말고 과장님 약속합시다. 하여튼 업무보고라고 해서 보고서로만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고 실적요구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인부도 다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인부까지도 들어오고 자재도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군산에서 사용해줘야 인구가 증가하고 노임도 떨어지고 자재도 떨어지고 소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직접 면담을 통해서 그런 사항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 인력이 맞춤인력이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인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해달라는 부탁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쪽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인력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력도,

저희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시도는 해봅니다. 시도는 해보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저희한테 실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업체도 그렇고 대기업이 잘 안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꾸준히 해서 실적요구를 하여 실적분석표를 만들어서 다음에 분기별로 같이 이야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율이 군산에 몇 프로나 됩니까?

금년까지 하면 10%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인 군산도시가스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더 해 주시고 이번에 성산에 확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난번 그 상태에서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서천에서 반대하니까 그렇죠? 열병합발전소를,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천에서 죽겠다고 계속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성산 도시가스 저장소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를 하다 보면 서천사람들이 고기가 다 죽는다고 하여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기본 큰 틀에서는 도시가스 확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성산에 도시가스 저장시설이 있고 옆에 확장하기 때문에, 구암동 어디쯤 있습니까? 압을 죽이는 저장소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 저장소가 시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암동에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산 도시가스저장소에서 구암동까지 일단 와야 된다고 합니다. 압을 죽여야지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따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암동까지 오게 되면 관로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재지에도 있는데 기왕에 관로를 팔 때 그 선만 넣으면 되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산 주민들이 희망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추진을 해야 하느냐 어차피 구암동가지 와야 하니까 도시가스가 오려면 관로를 더 파야 합니다. 그러면 구암동부터 선을 다시 넣어서 하면 성산면 소재지 사람들이나 그 근처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쪽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대야가 그렇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와 있는데 회사 동네는 왜 안 들어오느냐고 그쪽도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추진을 해줘야 합니다.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도시가스는 소득이 있으니까 하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관로 파는 것이니까 성산면도 지난번에 도시가스 저장소 지을 때 병행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혜택을 볼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 본사에서 하는 것이고 군산도시가스가 오는 것은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주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산면사람들도 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는 하지만 어차피 저장소가 들어섰으니까 혜택을 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돈 들여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관로를 파니까 선만 매설하면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엑스포 때 바이어를 국내 1,000명 해외 200명해서 1,200명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이 정도 숫자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려고 지난번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도 많이 오지 않고 예를 들어 바이어도 1,200명이 오지 않았는데 한 2,000명 왔다고 방송 나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우리 군산 시민이 잘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20쪽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보면 2007년도에 35억 투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급자원칙이 아니라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년간 16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부 수송동 일원하고 흥남동 일원 나운1동 일원 해서 1,680세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에서 도시가스 하나 공급받으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평균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본선에서 개인주택 가는 데까지도 본인부담을 시키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개인 집 앞까지 도시가스에서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급자 원칙이 아니고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 35억씩 5년간 16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공사하면서 거의 바로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은 공급이 안되고 사업논리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만 거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옆이 조금 난지역이면 이 옆은 공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더 연구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서는 1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공사 끝나면서 35억이면 거의 다 바로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개인들한테는 남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공단이 많고 세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니까 개인 단독세대에 혜택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단독세대에 사는 내가 필요해서 250만원씩 주고 합니다. 그러면 1,680세대 곱하기 250만원 해 보십시오.

그것은 개인이 자기 보일러 놓고 들어오는 수도나 똑같은 시설입니다.

아니, 보일러 놓는 것은 별개이고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시설하는데는 보통 250만원 들어갑니다.

아마 보일러까지 해서 250만원입니다.

보일러까지 하면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BUY-군산 해서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도 자재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보일러 자체도 이번에 나운동 지역에서는 전주에서 다 갖다 썼습니다. 싸서 갖다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매일 BUY-군산 해서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군산에 똑같은 제품이 있고 똑같은 가격인데도 이것을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전주에서 갖다 사용하고 익산에서 갖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업자가 전주, 익산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확인해 주시고 아까 조부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30억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사 때는 MOU도 체결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후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효과 분석을 정확히 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효과 분석을 정확히 하려면 용역을 몇 천만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수는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 주지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행사를 금년에 30억 들여서 했는데 일주일에 30억이면 1일 4억 정도 고액의 비용을 투자하여 외국 바이어도 초청하고 대한민국 자동차회사들도 다 와서 행사를 하는데 일회성으로 7일 동안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사 때 MOU도 많이 체결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답변이 궁색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자체분석을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행사를 매년 30억 50억 들여서 계속 해 온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분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분석이 나와 있는데 좀 과장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것을 해보려고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도 실질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일회성 행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역전략산업에 해양이나 조선 분야가 추가로 되어야 하고 미래산업을 예측하여 대학별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대학교 해양대학이 전국에서 상당히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저희도 협력사업을 하려고 학교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아이디어를 내 달라 해서 오늘 저희 계장님하고 군산대학팀이 해양레저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중앙의 세미나에 오늘부터 가서 앞으로 전략산업에 집어넣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그런 사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또 창출을 할 수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대학교에서 저희보고 도와달라고 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이 없냐고 가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대학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군산이 살기 때문에 저희도 대학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부품산업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17쪽입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총 사업비가 31억인데 2006년도에 6억은 이미 소요된 것이죠?

본 건물 보수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부분들이 본 건물이 D급 판정이 났습니다. D급은 철거 예정입니다. D급 판정이 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계속 전체적인 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돈의 소비처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파스를 붙이는 처방을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다시 그 건물에 31억이라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어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군산 역전도 이미 폐쇄되었고 앞으로 역사 부지로 해서 중동사거리로 도로도 개통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고가도로도 철거되는데 이런 호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호기 때 본 위원은 2～3년전부터 자꾸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상인들을 설득하여 공설시장을 슬립화 시켜서 새로 짓고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안되고 일단 내려온 것 소비하는 것으로만 계속 처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개통되는 문제 역사가 폐쇄되는 문제 이런 문제하고 물려가지고 공설시장이 재건축 내지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역세권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 공설시장 규모보다 약간 작게 했을 경우 최하 250억원 정도 되고 실지 역세권 개발은 2012년 이후 가능한 것으로 철도청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역사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폐지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2012년 이후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논의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험시설물을 안고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1억이지만 여태까지 공설시장에 투자한 돈을 통계를 내면 하나를 신축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2012년이라도 우선 단기 장기적인 계획, 2012년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연마다 10억 20억씩 투자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계획을 세우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국하고 역세권 개발에 이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 보겠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국비 220억 해서 3년 동안 292억을 투자합니다. 우리 군산이 대우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장덕종 위원님이 해양 레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폭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선, 항공, 해양레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4등분을 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데이터화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자동차에 대해서 292억이나 들이고 부품혁신센터를 지었는데 과연 이것이 자동차업계에 투자한 돈만큼 효과가 있는가 생각할 때 과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동차부품업체들 중에서 빠진 부분에 금영이랄지 기존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기업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갈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기공식도 가보고 준공식도 가보고 그 뒤에 부품혁신센터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미치는 것도 보았는데 실지 대우자동차나 대우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가 투자한 것의 3분의 1 기대치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 지역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우한테 가서 “부품혁신센터가 당신네 회사에 얼마나 큰 득이 되느냐?” 하고 물어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갖다가 합니다. 하면 이것을 투자한 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해양레저라든지 우리군산이 치중해야 할 여러 가지 중점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졸속으로 가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열의있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인 데이터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것 이상은 아니더라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31억을 책정해놓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의견조율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마동 바동이 E급인데 일단 바동쪽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합의가 진행되는데 세부적인 사항 때문에 합의했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억이라는 돈을 책정해놓고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호를 해주고 대우를 못 받고 있죠?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좋아지고 어떻게 진전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도 분위기가 험악해서 거기를 못 갑니다. 돈을 써도 내가 가치 있게 쓰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잘못하면 돈을 쓰고도 욕을 얻어먹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지 과장님은 거기 가서 눈으로 보신 분 아닙니까? 본 위원도 보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되었습니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희망자가 많은 구간을 구간 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먼저 활성화가 되고 잘해주면 서로 먼저 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시에서 31억을 투자해서 해주는데도 가서 보면 분위기가 험악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다 못들어줍니다. 앞에 하려면 뒤에서 난리이고 뒤에 하려면 앞이 난리이고 옆에 하려면 또 옆에서 난리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본위기가 험악해서 자주 못나갑니다. 그런데 진정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지역구 의원한테 잠깐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본 위원이 가서 일하기가 좋은데 전혀 그런 말씀도 없고,

지금 분위기만 좀 좋아졌지 확정을 못지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말고도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그분들의 불평불만을 누그러지게 하려면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작전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7쪽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부속건물 철거 및 재건축을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몇 개 상가를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선 바동에 130칸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130칸인데 이번에 할 것은 62칸입니다.

지금 62칸이 다 빈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까?

그분들이 빈 공간으로 들어갈 분은 들어간다고 하고,

빈 공간은 본 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건물도 있고 노점쪽에 빈 공간도 있습니다. 또 밖에 주차장쪽에 천막을 쳐주면 거기에서 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응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호응은 있는데 각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냉장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개인마다 문제가 있어서 조금 합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계속 리모렐링식으로 해서 이분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돈이 재투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만족도가 없었고 활성화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활성화는 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설시장같이 대형시장은 군산시를 생각해서라도 살아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민들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주상복합으로 위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고 밑에는 시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제안했던 그런 것을 역세권개발하고 같이 묶어서 개발해보려고 건설교통국하고 계속,

개발하려고 생각하시면 31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에,

그러면 몇 년동안에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보수 보강하는 것은 좋지만 재건축 시행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무너지게 생긴 것은 보수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상인들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거기를 가는데 그분들이 음식도 하고 튀김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건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죽어도 절대로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튀김집은 튀김집대로 해서 환기통을 별도로 만드는 시설까지도 다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너무 장기적으로 길게 잡지말고 시급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군산시민을 위하고 또 상인들을 위하고 우리시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하시고 18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대야시장이 있는데 대야시장에 17억을 투자하고도 아직도 옛날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일장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내서 대야시장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재래시장 5일장의 특성에 맞는 시장이 되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할 테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공설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상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누전이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06년도에 6억 2007년도에 25억 이런 식으로 31억씩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공설시장을 민간유치하여 주상복합식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비싸면 사지를 못하니까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적정한 가격 예를 들어 공개 입찰해서 팔면 우리시에서도 오래 되었으니까 그동안 31억씩 25억씩 계속 투자를 해 왔으니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점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강태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산역도 이전하고 도로계획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사업 경제성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서 조금만 가면 롯데마트라든지 수송동 미장동쪽으로 대형 마트가 많이 생길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포멧으로 계속 재래시장이 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절대 민간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모색해 보고 또 시장님께도 건의해 보고 이런 것은 틀림없이 사업 계획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그전에 저희가 작년부터 역세권 개발이 빨리 될 줄 알고 그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저희가 저쪽하고 협의만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님이나 저희 생각도 그쪽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 되고 화재라든지 모든 여건이 우리시에서 책임질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그 정도 화재가 발생했으면 시에서 모든 보상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우려되니까 각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효과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저희하고 안됩니다. 대화를 하면 뭐 하러 왔느냐 하고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합니다.

저희도 민주노총을 제외한 그런 단체는 되었는데 민주노총을 못 끌어들였다는 데에서 안타깝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24쪽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개최하는데 도비 10억 왔습니까?

도비 10억을 주기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약속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내시도 안 왔죠?

예. 그렇습니다.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쪽하고 실무선에서 접촉해서 잡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시비 20억 도비 10억 해서 30억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오지 않으면 시비 10억 플러스해서 30억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전 강 시장 때부터 속여먹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시 때도 저희가 주겠다는 약속을 시민한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을 박았습니다.

안온다면 절대 이 행사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작년 감사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문화시장입니다. 작년 감사 때 한 면당 3,000만원 들여가지고 조성한, 구시장 살린다고 해놓고 주차장 하고 나서 한 3～4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가서 보고 판단을 하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 때 봤죠?

예. 보고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거기에 이런 일들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하수구는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해줘야 하고 그쪽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상가가 형성될 수 있는 빈집들은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상가가 되어 있어서 몇 집 하는 곳 위주로 그리고 노후된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그쪽하고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노후가 아니라 거의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비가림이 낡아있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발주하고 나중에 성과를 보겠습니다.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플라즈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어해설까지 해줬는데 핵융합에너지 분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군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연구인력 2명을 상주시킨다고 했는데 10억 받아가지고 구축한 장비 2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플라즈마 장치 기술들입니다. 수소발생장치하고 플라즈마 발생장치입니다. 지금 기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품화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장비 2종을 구축하고 연구인력2명이 상주한다고 하는데 2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2명은 핵융합연구소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군산대 공대쪽에 이번에 새로 뽑은 교수들 중 플라즈마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보다는 훨씬 교수님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군산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을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거래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면서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보호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 조사를 할 때 지도점검만 하십니까? 철저히 규명해서 합니까?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쪽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영업 정지시켜도,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약해서 가서 보면 그분들이 어렵고 하니까 뒤집어놓았다가 저희들이 가면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원칙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피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량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마음 약하게 하지말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소비자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군산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 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38쪽 조선산업 클러스터 추진에서 현대중공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LS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현재 SLS는 추가로 부지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단지 부지와 중부발전소 부지 일부 10만 5천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SLS와 중부발전소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기술연수원에서 가스도 못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룡동 기술교육원 말씀이십니까?

예.

LNG 가스 말씀이십니까?

연수원에서 실습용가스 박스를 못 묻고 할 수 없이 가스통 작은 것을 사다가 연습용으로 쓴다는데 교육청에서 민원 들고 나서는 바람에 우리 군산시가 그 요구를 못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원스톱 민원처리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장덕종 위원님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 입주된 지방 향토기업들을 육성하는데도 최선을 다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을 소홀히 해버리면 결국은 도산해서 떠나는 문제까지 오는데 이런 것도 병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35쪽 입주 업체수가 496개죠?

예.

가동이 241개죠?

예.

착공은 50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예.

미착공 205군데는 계약을 해놓고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무한정 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라고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산집법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집법과 산업자원부령에 의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해야 합니다. 3년 기간이 경과되면 6개월의 시정이행기간을 주고 3년 6개월이 지나도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산시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예.

205군데라면 많은데 현재 군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개 미착공 기업은 군산시와 계약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연도별로 3년 기간 도래 현황이 나옵니다만 2007년 말이 12개 기업,

3년이 넘은 기업입니까?

예. 12개 기업에 약 5만 9천평 정도 면적을 잡고 2008도에는 7개 기업, 2009년도에는 18개 기업, 2010년도에 168개 기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착수기간은 3년이지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과 시장님 서한문을 2월달에 두 번에 걸쳐 발송했습니다.

또 205개 기업에 대한 인력수요조사공문을 2월달에 발송했습니다만 3월 17일까지 수요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때에도 공장착수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 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조기에 착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땅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유무역지역까지 약 49만 1천평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2단계 소필지사업으로 19블록과 28블록, 7블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청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되면 4월 중에 토지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약 8만 9천평밖에 안 남습니다.

다 나가 버렸을 때 말씀이십니까?

예. 자유무역지역을 빼고 실제로 분양면적은 8만 9천평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기업에서 땅이 많이 필요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미착공 기업들이 있으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이 뭔가 파악해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주고 조기에 공장 착공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입니다.

41쪽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서 청도 다니는 배가 운항 잘 하고 있습니까?

입항은 월, 수, 금, 출항은 화, 수, 금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약 1만 8천톤급이 정원 700명, 약 500TEU 규모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가 대폭적으로 인상되었고 화물과 승선인원이 일단 흑자선으로 상회가 안 되기 때문에 화물 같은 경우는 20내지 50TEU밖에 적재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 8억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60억인가 적자가 나서 청도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도에 사무실 개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어제 항만물류과에서 창명라이너스를 방문했는데 현재는 1만 8천톤급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적은 선박으로,

어제 신문에 적자가 나서 안 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선박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만 한다는 것이지 확실히 띄운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도시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도시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이유는 대 중국과의 교류문제 또 우리 중소기업들의 상품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렇죠. 군산에서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배 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운항을 안 한다는데 구태여 청도까지 가서 이 많은 액수를 투자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더 깊게 분석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만 현재 청도 창명라이너스,

근본적인 목적은 군산에서 청도까지 여객선이 다니기 때문에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객선이 안 다녀도 비행기로라도 해서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대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근본적인 목적은 군산에서 청도까지 여객선이 다니기 때문에 개소한다는 것이지 일일이 비행기로 다니면서 청도까지 개소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어쨌든 여객선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딱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도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화물유치라든가 인적교류를 확대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개소한다고 치고 인건비가 1,439만원인데 파견 1명과 현지인 2명 급여는 누가 줍니까?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인건비 1,43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인건비 1,439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현지인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하나 파견하는데도 인건비가 1,439만원이면 적당한 금액입니까?

공무원 파견 인건비는 여기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인건비로 별도입니까?

예. 1,400만원은 현지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지인 2명이 1,439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인건비입니까? 중국사람 인건비 2명분이 1,439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1,400만원이면 1,4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이지 어떻게 딱 떨어져서 1,439만원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청도로 여객선 운항을 안 해도 사무실은 개소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잘 둬야 됩니다. 여기에 주요기능을 상세하게 보고했는데 군산에서 계속선 다니는 것하고 비행기로 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군산시에서 노력을 해서 청도하고 무역을 하는데 비행기로 할지 인천으로 갈지 군산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창명라이너스 적자로 80억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큰 배는 중단한다고 나왔고 어제 신문에는 1만톤급으로 줄여서 출항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파악을 해서 알고 있고 1만톤급으로 석도 항로를 새로 개설해서 운항한다는 언론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중국 2개 항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8일부터 청도 항로는 중단을 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배를 대체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조금 작은 규모의 선박을 구입하면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고 어제 항만물류과와 협의한 사항인데 재개한다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중단돼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청도사무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38쪽 보시면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니까 자동차 클러스터에서 조선 클러스터로 옮겨가는 중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SLS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협력업체를 유치해서 진입로, 항만, 물류 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전봇대가 문제된 적이 있죠?

예.

조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전봇대가 문제가 되었는데 모 공단이 대불공단입니다. 아마 조선소에 다니는 차들의 하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진입로라든가 항만, 물류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진입로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가 하면 대불공단 같은 경우에도 조선소가 들어올 생각을 않고 모든 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난 하중의 전에 TV에 나오는데 80톤 짜리 차도 있는 모양입니다.

500톤 이상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 지반이나 도로가 견딜 수 있습니까? 추진계획 인프라 구축에 물류라든가 진입로가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도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도로 하중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선박블록을 크레인에 싣고 이동할 때 도로가 받는 하중이나 도로 폭에 의해서 가로수가 걸리거나 전봇대가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나 우리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서로 기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하중을 도로가 지탱할 수 있도록 휠이 상당히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자동차 같으면 바퀴가 4개, 6개 되는데 그런 큰 중량의 선박블록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휠이 100개 정도 되어서 도로가 균등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프라 구축이지 클러스터는 아닙니다. 앞으로 조선산업을 돕기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그런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나왔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고 해야겠다는 의욕만 앞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산업에 본격적으로 협력업체까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사전에,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살펴보시고 출장을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나 대우, 미포라든가 그쪽 도시에서는 어떻게 클러스터를 구축해놓고 어떤 도움을 조선업체에 주는가 출장을 나가셔서 보고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또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가 추진되어야지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39쪽도 보면 조선 전용단지 부두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선박블록과 조선 기자재를 취급하는 부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부두는 평당 30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중량화물 부두는 평당 500톤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더 강화해서 부두를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해수부하고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죠?

저희가 3월부터 해수부와 협의하고 건의해서 항만기본계획 용도 변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우선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자 유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자도 해수부와 상의는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선 상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옆쪽 지적한 것과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시급하니까 해야 할 것들인데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상의가 안 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려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미안합니다만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외국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파악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군산 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자유무역지역에 7개 기업인데 국가산단까지 총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600명 정도가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고급기술자들입니까 아니면 단순노동자입니까?

고급기술자도 있는데 단순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군산에 와서 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재를 안 줘야 합니다. 다른 도시나 국가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군산이 다른 나라나 도시에 비해 기업하는데 얼마나 많은 편의나 편리함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본 위원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단발로 끝나지 않도록 추후에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비로 60명분에 대해서 연중에 월 80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 월 30만원, 월 18만 5천원씩 주는 것이 있죠?

예.

이것에 대해 3년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하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2가지 말씀이십니까?

예. 3년치 현재 진행된 사항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본 위원도 38쪽 조선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 여쭙겠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연수생들 모집하죠?

예.

몇 명이죠?

3기 교육생 18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오늘아침 8시 현재 5,327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 군산 청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시는 56% 정도로 2,999명이 접수했습니다.

약 3천명입니다.

1명 모자라는 3천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예.

현대중공업 1년 채용계획은 현재 나와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선박블록 공장에 채용할 인력이 1,220명인데 지난번에 1차, 2차 46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3기 180명 빼면 앞으로 추가로 모집할 인원이 580명입니다.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580명인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죠?

아직 조선소 소요인력은 채용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소 채용인력까지 하면 4천명 정도 추가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 채용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선소는 2009년도 4월달에 첫 배 제작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달에 진수를 해서 4월달에 선주한테 인계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추가 채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580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80명 말고 1,220명은 선박블록 공장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고 현재 조선소에 근무할 근로자 채용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대중공업 측에 좀더 증원을 해서 채용을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금명간에 보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5,327명이나 접수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올해 채용인원을 다 뽑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혹시 채용되는데 있어서 우리 군산 청년들에게 가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우리지역의 인구유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라든가 교육 여건 등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대중공업에 군산 청년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혜택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군산에 산다는 이유로 많이 뽑아지냐 아니면 군산에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산지역 출신들은 약 56%인데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사람까지 하면 약 89%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약 11%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우수인력을 그 지역 사람으로 뽑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데 군산에 주소지만 옮겨 놓고도 군산사람이라고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산거주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런 조건은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회사 방침상 그런 조건 없이 전국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원들이 현대중공업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군산의 미래를 울산을 통해 미리 볼 수 있고 현대중공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미리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울산을 보면서 군산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시급하게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SLS 이 두 군데가 블록공장과 조선소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5천명 정도가 접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중공업 채용 접수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군산에 대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시민들이나 이번에 현대중공업에 접수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부분이 현대중공업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으면 본사로 다 채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일단 우선권은 가지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로 80% 이상 빠지고 몇 %만 현대중공업에 가야 하는데 접수하는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으로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채용 공고란을 보면 특전사항에 당사 협력사 취업알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180명이 뽑히면 다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겠지만 접수하는 사람 자체도 이런 깊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현대중공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봤지만 거의 20~30%는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부풀어진 상태고 이렇게 현대중공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층들이 애쓰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SLS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2억 5천만원 임대보증금은 냈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황에서 머물러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중부발전소 10만 7천평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현대중공업에 다 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다 가는 척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중부발전소에서도 일부 10만평정도는 매각을 하려고 회사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발전소 측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하게끔 조건을 부여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내부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뭔가 결정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5천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접수할 정도 되면 그에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 SLS도 그만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SLS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SLS 조선소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큰 현대가 온다고 하니까 SLS가 저 뒤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대 들어오고 SLS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큰 고부가가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동양제철화학도 2천명 모집한다고 해서 40명씩 적어도 4~5번은 뽑았는데 그 사람들은 군산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집한 사람들입니까?

거기도 전국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군산에 있는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군산지역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이미지를 생각해서 전국단위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육받는 것도 똑같고 채용도 똑같이 하는데 그런 것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회사측에서도 군산지역 출신자를 채용하면 첫째는 주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사람들을 뽑는 것을 속으로는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채용 방침이나 이미지 때문에 전국단위로 풀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단 내에도 크고 작은 회사가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채용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입주계약 체결한 업체가 다 들어올 경우에는 3만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생길수록 좋기는 한데 입주하는 대로 채용하겠죠?

예. 그때 그때 입주단계별로 할 예정인데 아마 2010년쯤 지나면 3만명 정도가 전체 고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의 취약점이 취업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연중 채용계획을 아는대로 미리 발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기존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1차로 인력 수요조사를 2월 29일까지 마쳤고 205개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도 3월 17일까지 인력수요와 공장 착수계획을 제출하도록 1차, 2차 나누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채용계획을 책자에 넣어 주셔서 저희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시민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희망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산업단지 내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투자계획서를 미리 제출 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토지공사와 입주계약을 할 때 공장 착공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착공 예정일은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주계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6개월 이행기간을 주는데 그때까지도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땅에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문, 서한 발송하실 때 투자계약서 있으면 보내주시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술연구원에 가스탱크를 묻어야 하는데 못 묻었습니다. 군산에서 거대한 기업을 유치하고도 그것 하나 못 묻게 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니 엊그제 책임자를 만났는데 다른 데로 갔으면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큰 회사 맞이해서 군산이 오고 싶은 공업도시가 되어야지 사사건건 민원이 발생해서 몇 달씩 걸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년간 의회에서 전문위원과 의사과장으로 직책을 맡아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위원님들 업무 수행에 나름대로 보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근무했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설 과인 항만물류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의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그리고 의사과장님으로서 그동안 의원들을 위하고 시 집행부와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사국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집행부에 가셔서도 특히 신설과인 항만물류과에서 군산 항만 물류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