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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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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7월 10일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성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과장급 간부진은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금년도 소관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이성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국에서 82%의 조기사업 추진을 한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이라든지 복합레저타운 타당성 및 기본구상이 나왔는데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저희가 해준 것이지만 복합레저타운은 보고만 했지 그 외에 용역이라든지 설명회는 한번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가 3개월만에 정례회를 하는데 물론 그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의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44쪽 복합레저타운 타당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복합레저타운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기본구상에 대하여 학술용역을 한 것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5개 권역에7개 사업으로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제1권역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보면 기밀을 요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추진될 때까지는 의회에 한번 정도 보고는 했어야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도면이 준비되면 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정말 불만스러운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보면 수송택지 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전에도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강력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중화가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중화를 했는데 그 앞 대로변 지중화사업을 한 옆에 새로운 전봇대를 세워서 전선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라는 것은 가로등만을 위한 지중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기 지중화를 해놓은 옆에 새로운 전봇대를 세우고 새로운 전선을 가설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미장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또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송택지와 같이 번복되지 않는 계획도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수송택지 지중화는 당초 토개공에서 계획할 때는 남북로만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로뿐만 아니라 간선에 대한 것은 전부 지중화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저희 요구사항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전주를 새로 세운 것은 사업계획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일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로에 가로등과 보안등까지 다 설치해 달라고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로등과 보안등은 어차피 전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그런 것을 지중화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당연히 세워져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택지 안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전선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송택지 옆 대로변에 새로운 전봇대로 해서 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바운드(bound)가 있지 않습니까? 바운드(bound) 안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데 스포츠로 이야기하면 이중플레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중적인 낭비입니다. 지중화는 지중화대로 하고 또 다시 옛날처럼 전봇대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물론 의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각성하고 다시 검토해야 할 일이고 아울러서 미장로 도로 개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미안합니다만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럼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파악하는 대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58쪽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억 2,800만원이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20억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예산 가내시를 할 때 도비 50% 시비 50%해서 시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7대 3으로 예산 보조비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70%, 도비 30%로 되다보니까 저희가 시비 10억을 확보하고 그보다 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30%로 해서 14억 2,800만원으로 사실은 총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는 어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래서 20억 예산을 가지고 일반설계를 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영동상가 대표들께서 일반용역을 해서는 특색 있는 물건이 나올 수 없으니까 공모를 해 달라 해서 이 업무가 저희과로 오기 전에 공고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공모하여 저희가 이 업무를 인계 받아서 공모접수를 받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공모접수가 28일에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아직 심의만 남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물론 공모를 하고 용역을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은 벗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동상가 상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갑갑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 인터넷 신문에 “군산시의 입장이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느 때는 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들이 중심을 잡으십시오. 미안하지만 시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것은 당신들의 영업이니까 상인들이 중심을 잡으십시오. 구도심이나 영동상가를 살리는 것도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첫째는 당신들의 사업이고 당신들의 장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보면 영동상가처럼 유명메이커가 몰려있는 곳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상가 전체를 당신들이 백화점화를 시켜서 간판도 통일시키고 종업원들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히고 또 양 거리에 유모차라도 놓아두어서 사람들이 와서 아무 상가에나 놓고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적인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자구책을 마련해라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메모를 하면서 같이 시하고 상의를 하겠노라고 하는데 좀 기준을 갖고 하십시오. 그리고 공모하고 행정에서 나온 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회피식으로 용역이라든지 공모에만 의지를 하면 행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지중화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 행정이 왜 필요한지 왜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해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추후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 37개 노선에 올해예산이 54억 5,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4억 5,000만원을 37개 노선에 나누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당초 본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듯이 한 지구당 1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2억 미만 지구는 완공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이 늘어나서 54억이 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늘어나서 54억 5,000만원인데 1개 노선사업에 1억 4,000만원 꼴입니다.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억 4,000만원 가지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집 한 채 보상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이나 토지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억 가지고 한 필지도 못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사업비를 세워서 50% 이상 사고 이월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9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한 위원님이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국에 전체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국에서 다시 각 과별로 예산을 할당하여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 본예산 같은 경우 한 위원님이 본예산 심의 때도 한 지구당 1억씩 서 있다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구에 대하여 예산을 전혀 배정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래도 큰 사업인 월명터널과 미장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기적으로 3~4년 끌어오는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그 다음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나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소방도로사업의 목적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여 소화해서 생명을 구출하기 위한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경제산업국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혹시 꽃 심는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정확히 추산은 해 보지 않았지만 1년에 꽃 심는 예산이 5~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된 소방도로 사업에 54억을 예산 배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꽃은 좀 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배정에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탑다운 예산제도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모순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배정 할 때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십시오.
중추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배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사고이월 되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사업밖에 못쓴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업 예산을 1억 세웠는데 사용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상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7,000만원짜리 사업이면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자체에서도 예산이 낭비되고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비를 풀로 세우던지 아니면 소규모사업 37개 노선을 무슨 사업 외 몇 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집행 할 때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한 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기준상 시설비는 부기 명시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고 부기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예산회계법상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을 찾아가지고 넣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이 사업을 다 묶어주라는 것입니다. 소규모사업 37개 노선을 무슨사업 외 36개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을 나열해보았더니 어떤 것은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어떤 것은 일부 집행했고 50% 이상 이월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무슨사업 외로 하면 잘 진척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빼주고 민원이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보상금액이 작아서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외라고 해서 풀예산 비슷하게 같이 묶어놓으면 훨씬 더 진척을 잘 할 것입니다. 이번에 14개 사업이 끝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20개 이상사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이월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한 위원님이 결산하시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포괄예산으로 집행한다면 이월도 적고 사업진척도 빠를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규정상 시설비는 사업별 부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기를 위반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이 완료되면 빈집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빈집을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사실 예산도 별로 없어서 한집 보상으로 끝나는데 여러 채가 나오면 그것을 몰아서 같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아이들 우범지대로 변하고 동네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상받고 또 세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허물려면 상당히 기간이 남았으니까 일단 세라도 받자해서 사람이 나갔는데 다시 세를 받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귀찮겠지만 보상되는 대로 바로 철거를 해줘야 주민들도 집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가라고 하면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버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진척이 안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하는데 몰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채 되면 몰아서 하려고 합니까? 물론 몰아서 하는 것이 일은 편리하겠지만 몰아서 하는 데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지적은 당연한 지적입니다. 공가가 있으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도 될 수 있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상을 하고 이주를 하면 빈집을 즉시 철거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다만 한 두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도로를 보상할 때 입구에서부터 보상이 되면 입구부터 철거를 해나가면 좋은데 입구는 보상이 안되고 중간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앞뒤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몰아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입구에서부터 하면 훨씬 비용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가가 생기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조금 지연되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한 두가지 경우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여기에서 지적하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주시고 요즘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진행할 때 채권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실 토지보상비가 많지 도로 개설하는 공사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대해서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사업에도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메모를 주셨는데 앞으로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진행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 완결을 지어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완공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42페이지 군산LNG복합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미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적인 공원형 발전소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NG복합발전소에서 75억을 군산시에 기부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75억은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 8월부터 진행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반경이 5㎞ 이내입니까? 군산시내 일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반경이 5㎞이내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5㎞이내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LNG복합발전소 하기 전 석탄으로 했을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느낀 적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제가 직접 느끼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애환은 많이 들었습니다. 매연이라든지 소음, 분진 등 이런 피해를 감수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석탄을 많이 사용할 때는 아침에 두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0분 내지 15분간 주민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빨래를 못 널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불평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LNG복합발전소가 건립된다면 그 주위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경암동 주민 몇 분이 예고도 없이 시장실에 오셔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안다면 그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지원사항은 별개문제이고 그 외에 공익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성사를 시켰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 35m 도로가 약 800m 복합발전소로 통하고 해면쪽으로 일부 있는 토지 약 9,000여평을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LNG복합발전소에 건설되는 공장 외의 부지는 전부 공원화를 해서 시민한테 공개하도록 했고 거기에 체육시설로써 축구장 1면과 테니스코트 2면도 시설해서 시민한테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공원에 화력발전소사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무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만 무상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최소한 공시지가 가격으로 우리시에 넘기도록,
정길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도 못 드리는데 문제는 친환경적으로 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LNG복합발전소를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시내중심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인근지역을 가보면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만 보면 무허가도 있고 엉망인데 법만 앞세우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법을 떠나서 의욕적으로 그분들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거기가 대규모 소란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잠재우려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주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우리시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구암동 3.1공원 화력발전소 관사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법만 앞세우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지역은 약 45세대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7세대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서부발전 측에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해달라 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지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결원이 되었고 의회 의견 청취 시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의견제시가 되었고 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도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제시를 했고 서부발전 측에도 분명히 의견 전달은 했습니다만 지금 바로는 어렵지만 장래적으로 자기들도 검토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에 쳐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시에 75억을 냈으니까 시에 가서 해결하세요. 하고 시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부발전 측에서는 우선 당장은 안되지만 장래적으로는 검토를 하겠다 하면서 특별지원금 75억을 주니까 시에서 처리하도록 권유를 하세요. 이렇게 서부발전에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75억은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저희과에서 같이 협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하고 그때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방안을 세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아직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계속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권한은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시장 산하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검토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인 공원형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허가가 있고 주민들이 계속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의회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시끄럽게 할 부분을 막은 것만 해도 여러 건입니다. 시에서 여러분들을 이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테니까 기다려보아라 무엇인가 대안을 세울 것이다 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분들 주장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거기에서 살아보았고 태풍 불면 석탄재 가 날려서 집이 새까맣게 되어 이사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경암동이 인구 1만명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여건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7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경 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47쪽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 해서 지난번에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건축 제한 완화가 통과되었는데 본 위원이 그 날 추가로 관리지역 내 1만㎡에 공장이 들어오거나 건축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합의를 이루거나 아니면 거리제한을 두어서 관리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조례는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합의 절차는 사전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을 조례에 삽입한다고 했는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것은 조례에 표시된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무튼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주로 관리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장이나 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잘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복잡한 사거리에 우회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대기차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위원
예. 대기차선 넘어가는 우회전 도로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고 불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교통소통이 원활한 곳은 만들지 않고 교통소통이 복잡한 곳에 만들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지금 우회전 대기차선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나운동 메가라인으로 가는 사거리에 우회전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백토고개에서 메가라인으로 가는 곳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오른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통섬으로 오른쪽에 돌 수 있게 해 놓았지 빠져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우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우회전 차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곡 동신에서 직진도로가 올라오면 백토사거리에는 우회전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대기상태로만 있습니다. 그 도로에 지곡 동신에서 올라온 차들이 다 나간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빠져나갑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우회전차선을 두었는데 그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넘어가는 곳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박희순 위원
교통섬 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것은 오른쪽에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산공원이 개발되면 우회전차선을 밑에서부터 한차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산공원은 밑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위 사거리까지가 다 옥산공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군산시가 메가라인에 매각했다는 땅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것은 그 반대편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그 반대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m 미장로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오다가 나운동 쪽으로 못나갑니다. 왜냐하면 진포초등학교로 해서 거기가 스쿨존입니다. 그러면 소룡동이나 공단 가는 사람들은 천상 롯데시네마 앞에서 자회전을 해줘야 합니다. 자회전 하면 거기에서 롯데시네마로 다시 올라와서 메가라인 쪽에서 우회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나운동 사거리 가는 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거기는 우회전차선이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럼 2020년을 바라본다는 군산시가 어떻게 그런 복잡한 도로가 예상되는 곳에 우회전도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회계과에서 메가라인에 이 땅을 매각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메가라인에 매각한 땅하고 메가라인이 가지고 있는 앞 땅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가 우회전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우회전도로 내려가면 길 폭이 넓어집니다. 위는 좁고 밑은 넓습니다. 이 복잡한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거리부분은 교통전문가로부터 검토를 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군산시가 싸게 땅을 팔고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또 다시 비싸게 사들이는 우를 범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매각할 때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복잡한 도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46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로 넘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사업 준공은 도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인계 받아서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길이나 놀이터, 공원 같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 없이 우리가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하자보수 기간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하자보수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박희순 위원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통상적으로 3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럼 길이나 놀이터, 공원, 상하수도시설, 가로등에 대한 하자기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2020년 장기도시발전계획수립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는 2030년도에 130만 인구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2020년도에 51만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당초 2016년 도시계획에 보면 55만으로 계획인구를 잡았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51만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지표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26만이라면 26만으로 계획 추계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후퇴를 해야 하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나 도시인구추계는 장래 어느 정도 증가하는 인구추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계는 그런 것을 대비하여 인구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2020년도에 50만 인구가 온다고 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 시민들의 실망과 도시 불균형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20년도에 50만을 예상해서 만든다면 거기에 30만 인구, 40만 인구도 같이 대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30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40만이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만으로 인구추계를 하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만이나 40만의 인구 계상되는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발전추세라든지 인구증가사항을 보면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2030년에 130만으로 계획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마 전주시를 뺀 것일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현실성 있게 대안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산CC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1홀을 완전히 개장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81홀이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만 시설은 다 되었고 준공은 56홀이 되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왜냐하면 1일 평균 1,500명이 이용하고 세수가 51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관계자들하고 그때 고 과장님이 와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할 때 군산시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입장료의 5,000인가 3,000원을 군산장학기금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홀부터 개장한지 오래 되는데 81홀을 다 개장하면 그때부터 내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 와서 3,000원씩만 낸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에 기록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때당시 명확한 답변은 안 했지만 지역발전기금으로 일인당 얼마정도라도 내겠다 하는 회사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81홀을 완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하겠다 그런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에 교육발전기금 같은 것을 많이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홀이 시범라운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81홀이 완전히 준공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론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건선 위원
언제쯤 준공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당초 계획은 금년말로 원래 81홀 준공 계획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라운딩하는 것은 잔디가 아직 양성이 안되어서 공식라운딩에 못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9~10월중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선 위원
회사관계자들은 81홀이 다 완공되어야 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빨리 촉구해서 챙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49쪽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에 보면 95동을 철거했는데 더 철거할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현재 터널로 해서 철거해야 할 건축물은 없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인공터널 60m는 착공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터널 60m는 연장을 해 놓았고 성토를 해서 조성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그로 인한 접속도로 포장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동시에 같이 마무리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금년 11월중에 개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7년 11월인데 그 안에 완공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장덕종 위원
하여튼 군산시민들이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난관도 많았고 민원도 수없이 있었는데 원만히 마무리를 잘 짓고 완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감사합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5월 16일에 의결을 했는데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정 마련으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또 공단 쪽에는 제일건설이 들어 서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팠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저런 문제때문에 준공업지역에는 대형아파트를 못 짓게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런데 반면에 취약지는 다 끝나고 지금 남은 땅은 준공업지역이 해신동, 소룡동이 제일 많은데 이런 곳은 아파트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희가 관리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으로 보전하는 것보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준공업지역으로써 존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존치를 하되 아파트 건축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래서 그곳을 답사해서 주거지역이 되어도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구분해서 묶어놓는 반면에 주거지역으로 풀어놓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역별로 세분해서 조사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검토해서 앞으로 군산지역의 주거문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송택지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은 어느 정도나 되고 앞으로 금액에 대해서 잔액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 정산을 저희 관내에 있는 회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개략적인 추계로 60억원 정도는 수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잠정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수송택지지구에 보안등, 가로등, 녹지를 추가로 하는 것을 요구해서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산을 지어서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수익을 잡지 못하고 우리시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수송택지에 다시 돈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 토지주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 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49쪽 월명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양로를 확장하는데 국비 지방비를 말씀하셨는데 선양로가 개통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명산동을 비롯하여 창성동 주공아파트, 미원사거리, 남북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하여 병목현상이 생기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저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다 그려 놓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검토중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도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벌써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개발한다는 소문까지 나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2,600억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말씀이 그쪽 주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개발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통이 되면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로가 개통되고 벌써 중미동 미원사거리 쪽으로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창성동 주공아파트가 입주하면 문제는 더 심각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도도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가지 내 도로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로는 50m 도로이고 월명터널도 4차선으로 나오는데 선양로가 22m에서 25m로 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병목현상이 발생되어서 적어도 30m 도로는 만들어 줘야 교통이 개선되겠다 그렇게 추정하고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2,500억이 소요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월명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선양로를 적어도 30m 폭으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선은 이번에 확정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해놓고 소요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고라든지 시비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금방 될 일은 아닌데 도시계획선을 그려놓으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신흥개발지역이라고 한다면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이 있겠지만 이미 시가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개발할 때 어느 쪽으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주민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할 때는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월명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잠시 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 가셔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퇴장)
다음은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58쪽 영동상가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몇 m 폭에 길이는 몇 m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자료확인)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4쪽 보면 공여구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했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개발계획이 행자부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롱동에 있는 시설은 폐쇄된 시설이지만 마침 공여구역으로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8개 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약이 되든 예산으로 제약이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읍면동 각 실과로부터 의견을 전부 취합했습니다. 전부 취합을 했더니 약 91건에 2조 8,000억 정도 되어서 그대로 도에 제출을 했고 그것을 행자부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 행자부에서 총괄협의를 하니까 각 부처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불협의한 시설도 있고 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유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 두 차례 정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고 어제 실무담당자들을 전부 모아서 시 내부 대책회의를 했는데 각 담당 실과에서 각 관계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여 사업계획을 확정받도록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나 읍면동에서 계상된 대로 금액도 산정이 되었고 물량도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결과를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이 달에도 행자부에서 바로 내일부터 이틀간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가면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각 정부부처에서 이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도 지방발전위원회조례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조례를 주시고 이 사업을 91건에 2조 8,000억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다 안 될텐데 우리시에서 이 자료를 올릴 때 검증은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사실은 그렇게 할 시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무엇이 남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행자부하고 조율을 마치면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도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행자부로 올라가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 정도 공개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확정되는 내용은 적어도 12월 정도는 되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는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지역발전심의회를 다 마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그것은 하고 지역발전심의회는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확정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행자부에 올린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공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주민공청회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내용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공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정도는 확정은 아니지만 9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확정은 연말은 가야 확정됩니다.
서동완 위원
결정되면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주민공청회 할 때는 이미 주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의원들은 모른다고 하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이 중간 정산을 완료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산림녹지과에도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토공에서 해주는데 군산시에서 나름대로 도시 가로정비하고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과도 소관 부서하고 서로 내용들을 공유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게 되면나중에 수목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시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원부지에 보면 시내권에서는 공원이 수송동에 하나 생기는데 공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원들은 공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 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 보건소가 올라오려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안되어서 못 올라왔는데 보건소부지가 거기에 맞는지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보건소를 그쪽으로 한다고 미리 예정을 해놓고 그리고 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공원지역에 보건소가 들어와서 공원이 제대로 규격도 갖추지 못하고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 기능도 이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저희가 택지개발할 때 어느 정도 면적을 두도록 공원 면적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고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그쪽에 보건소 면적만큼은 넣어도 공원면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쾌적한 분위기로 보건소를 두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괜찮지 않느냐,
서동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은 공원으로써 기능을 최대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도로는 공원의 기능을 갖추기는 갖추는데 보건소 부지로 인하여 모양이 이상하고 왠지 모르게 무엇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의견제시를 해서 공원이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놓아야지 공원기능도 있고 보건소 기능도 있는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공원때문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문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군산CC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 비행기 소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골프 치러 가 보신 적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저는 골프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비행기가 엔진시험하면서 나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이.착륙 시 나는 소음도 심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이번에 미군기지 확장을 하면서 하제하고 군산CC하고 바로 경계를 두고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음문제가 있고 아직 결정은 안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국방부에서 결정한 아파치 헬기부대 27대가 내려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비행기소음보다 소음피해가 더 큽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헬기부대까지 들어오면 거기를 찾는 고객들이 과연 소음 속에서 골프를 치러오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현 상태에서 민원 제기한 것은 없었고 다만 그 부분은 저도 우려는 됩니다. 전투기 같으면 순간적인 소음으로 끝나지만 헬기는 저공비행을 하고 체류시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소음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30쪽 보면 국제선 취항 관련 미 공군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시에서 보낸 공문하고 비행장에서 온 공문을 보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고 새만금 개발하는 지역에 활주로를 만들자는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복합레저타운 최종용역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서동완 위원
이것 검토해보셨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권역에 7개 사업 정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된 것은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서,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는 4,4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석대에서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다 검토해보지는 못하고 대충 보았는데 말씀하신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28쪽 보면 2005년도, 2001년도, 2006년도, 2011년도, 2016년도 인구가 있는데 2006년도 인구가 이미 4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인구가 40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산통계연보 2006년도 것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27만 인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1년도에는 27만이 되었고 현재는 26만이 지 않습니까?
그런데 4,400만원 들여서 한 용역이 기본적인 인구증가 추세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하락, 노령인구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또 올해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관광객하고 방문객 방문 시 소요시간이라든지 설문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사업을 설문조사하는데 250개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분석은 208명의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군산 미래가 달린 복합레저타운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208명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조사기간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것이 조사하고 일주일 후인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군산에서 주꾸미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가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하려면 외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군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야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일하고 18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용역조사를 해서 과연 이 조사서 자체를 만든 것도 문제가 있고 208명을 조사하여 만든 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군산에서 체류했다가 가는 시간이 불과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자료를 보면 혼자서 방문한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으로 온 사람들과 일반버스로 온 사람을 보면 일반버스로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광으로 온 것인지 일을 보러 온 것인지 친구집에 다니러 온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할 이야기가 더 있는데 이야기하면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조사가 왔으면 제대로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도 않고 어떻게 4,4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를 설문조사 208명 한 것을 용역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것으로 2020년도 군산시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군산을 계획하실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조만 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군산의 미래가 걸린 것이니까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시에서도 용역만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름대로 내용도 파악하고 용역보고서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건설과장 권태연 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중화사업을 대학로 구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건설과가 주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한전하고는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에 의하여 원래는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0%, 50% 지방비 부담을 해야 선정됩니다만 저희들은 직도대책사업으로 3분의 1만 부담을 해도 이번에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 그 도로를 하면서 경계석이라든지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인 수도과와 하수과하고도 같이 합의를 하고 있고 우리 건설과 자체내에서도 L형 측구라든지 경계석이 노후되어서 이번 기회에 교체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도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선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상수도,하수도, KT라든지 도시가스 관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기관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협조가 가장 안 되는 기관들이 그런 기관들입니다. 혹시 담당자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한전하고 같이 협의회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있는 사람과도 같이 모여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시하고 한전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KT라든지 도시가스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그 회의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사업시기라든지 이중굴착방지라든지 컨트롤해서 심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특히 그쪽 구간은 수종갱신구간입니다. 산림녹지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66쪽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11㎞에 8m인데 저희가 2차선으로 폭 10m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 요구는 18.5m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 사업비로 뽑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도로가 완공되면 차량소통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이 예타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준공목표년도의 교통량을 분석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예산처에 가서 주장하는 내용이 현재 거기는 새만금방조제가 2008년도에 완공되고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 예상되므로 3차선 이상의 차도로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지금 현재도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많이 경관을 봅니다. 그래서 양측에 자전거도로를 3m이상씩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교량자체도 일반교량으로 해놓으면 안 되고 관광기능에 부합되는 아치교라든지 현수교는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장대교량 중에서 여러 가지 특수교량들이 있습니다. 그 실정에 맞는 특수교량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여 많이 접근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건설과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려하는 소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복합레저타운 용역보고서를 보면 군산에 머물렀다 가는 관광객이 적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섬이 굉장히 큰 섬도 아닌데 도로를 넓혀놓으면 그 도로를 통하여 선유도나 장자도에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갈 텐데 작은 섬에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관 부서끼리 공유를 하셔서 미리 미리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옳은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66쪽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옥도면 새만금방조제~옥도면 장자도라고 되어 있는데 무녀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전체적인 사업비죠?
건설과장 권태연
예. 신시도에서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섬의 기능이,
강태창 위원
기능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섬을 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직도 관련 여기에 대한 도로 연결문제가 급속히 여론화가 되어서 요구한 사항인데 섬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을 때 섬이지 도로로 연결했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변두리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 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했던 섬이 주는 신비감이나 섬이 주는 매력이라는 것은 전부 없어지는 변두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변두리로 전락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머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 같으면 우리가 차로 가면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섬에 들어가고 30분이면 나옵니다. 1시간이면 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에 누가 가서 머무르고 돈 쓰고 잘 수가 없습니다. 섬을 도로로 연결해 놓으면 문제점이 그 적은 땅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쓰레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싱가폴의 센토사 섬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센토사섬은 싱가폴 밑에 있는 섬인데 우리보다 싱가폴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건설회사들을 끌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케이블카로 들어갑니다. 케이블카로 들어가서 그 섬을 모노레일로 돕니다. 그 섬이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잘 꾸며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하루에 한번씩 세계적인 레이저쇼를 합니다. 본 위원이 레이저쇼를 구경했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 모인 레이저쇼 관광객이 한 5,000명에서 8,000명 정도였습니다. 5,000명에서 8,000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모노레일을 타고 그 섬에 들어와서 레이저쇼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비용은 싱가폴 정부하고 원주민들이 나누어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한쪽으로만 밀어붙이고 또 반하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면 발전적인 것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그러한 다른 지역의 교통의 예를 우리가 타산지석(타산지석)삼고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보충 질의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인데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롯데마트 앞에 보면 지중화 선이 뽑혀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묻을 수 있게끔 자바라가 묻혀있고 전부 지중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로변에 다시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관리감독의 잘못이 아니냐, 과연 행정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싶고 본 위원이 보니까 담당이 건설과의 도로계획담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롯데마트에 가서 보시고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그렇게 자바라를 묻어놓고 다시 위에 선을 잇는지 신 계장님이 알아보고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거기는 저희가 담당을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제대로 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시골에 도로 포장이 안 된 곳에 마을 안길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적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를 포장하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포장하고 인도블럭을 포장하고 다시 또 가로수 때문에 인도블럭을 뜯어내는 것이 악순환이 되는데 지금까지 마을 안길이 안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지입니다. 오지 내지는 상당히 혜택을 못 받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만 도로포장을 합니다. 하고 2~3년 있다가 또 수도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뜯어냅니다. 그러면 도로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을안길을 포장할 때는 분명히 담당자가 수도관이 들어간 마을인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인지를 파악하고 수도관이 안 들어간 마을은 수도관을 매설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로포장하고 다시 수도관을 매설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로개설을 할 때는 상하수도시설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합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마을 안길의 기존 포장에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경미한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도과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는 일부분이 중복굴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도공사가 즉흥적이고 단기적이기 때문에 2~3년 후도 못 내다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시골의 도로를 보면 과반수이상입니다. 도로를 개설해놓고 가운데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묻어놓고 다시 또 그것을 시멘트로 매꾸고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 위에 아스콘을 씌우는데 아스콘을 씌워도 한 1년 있으면 다시 다 벌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할 때는 수도과하고도 상의는 해야겠지만 그 지역에 수도관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자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 곳 같으면 인입선만 잡아놓고 관을 복원해서 매설해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은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지역에 몇 군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수도 설계하다가 그쪽은 빼달라고 해서 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꼭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입선을 잡아서 나중에 수도공사 할 때 이쪽에서 연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전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도로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조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조명이라든지 산업단지 가로등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개선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의 조명은 야간에는 빛이기도 하지만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 고 계장님께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실 것을 부탁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도시조명담당 고영춘
국내만 다녀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유명 관광지 내지는 해외에 나가서 보면 야간에 똑같은 조도, 똑같은 등을 켜놓았는데 이것이 등이라기보다는 꽃으로 표현할 만큼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야간 경관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 벤치마킹을 보내십시오. 상해도 보내고 청도도 보내십시오. 유명하기는 상해가 유명한데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가 야간경관이 대표적으로 잘 되었는지 보시고 그런 곳은 아끼지 말고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권태연
예.
강태창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이제는 업무파악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중화사업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중화사업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지중화사업의 본래 목적은 옛날에는 다 지상에 올려서 하다보니까 전선들이 많이 엇갈리고 해서 도시미관에 큰 저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에 매설함으로써 전선주도 뽑고 전선도 정비되어서 도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장덕종 위원
원래 지중화사업은 도로도 복잡하고 나무가 자라서 전기줄에 닿으면 문제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살지않는 시내지역에만 치중하고 나운동 산업도로부터 소룡동까지 아침저녁이면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 때문에 난리인데 왜 그런 곳은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자체계획이 있고 또 가급적이면 차량통행량이 많고 우리시에서도 주요 랜드마크적인 도로가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도로도 시청주변에는 아주 멋지게 포장하는데 다른 지역은 새바지에 헝겊 덧씌워서 꼬매는 것처럼 때우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앞으로는 행정에서 편파적으로 하지말고 말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도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대학로(명산사거리~극동주유소)까지 2.8㎞를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교부세가 17억이고 나머지는 한전에 33억 해서 50억으로 했는데 2억 정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 하는데 36억, 0.4㎞ 하는데 9억, 추가로 나운소방소에서 극동주유소까지 0.5㎞는 10억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9㎞ 할 때는 36억이 들고 0.4㎞는 9억, 0.5㎞는 10억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는데 반면에 명산사거리에서 나운소방서까지는 1.9㎞인데 36억입니다. 금액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부족사업비 10억은 직도관련 한전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을 할 때는 한전으로부터 개략 사업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실제 한전에서도 예측을 해놓았다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도로로 지나가느냐 보도로 지나가느냐 지장물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설계 결과에 의하여 조금 유동이 있고 그리고 방금 지적해주신 극동주유소까지 가려면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당초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금액보다는 오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처음 계획보다 5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예. 자재비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1.9㎞ 공사하는데 36억이면 아무리 지장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다른 곳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께서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부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83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서 사업지구 현황을 보면 10개 지구에 1,422동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숫자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토지 73필지 12억 8,600만원, 건물 54동 11억 1,600만원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장덕종 위원
전체 공정율에 비하여 낮은 상황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2억인데 1차 54건을 추진한 결과 보상비만 24억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8필지를 다하면 금년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단계에 들어가면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미 일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의견들을 대략 들어보니까 이사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한번에 예산을 세우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이주비를 주면서 일괄 단지도 개발해나가면 좋은데 예산을 한번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해서 철거하고 철거한 지역은 우선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나무를 심는 위주로 협의 보상 중이기 때문에 협의 보상에서는 이주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아서 협의 매입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1,422동 중에서 54건만 완료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보상이 나갔습니다. 철거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비는 얼마이고 철거비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건물마다 틀리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아야 되고 고지대는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지역보다 비쌉니다.
장덕종 위원
이미 나간 것이 있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평당 75만원입니다. 그것은 건물보상비이고 철거비는 설계가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평당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나올 수 없는 것이 건물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일일이 보고 가서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422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완료하려면 그런 문제가 확실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런데 철거비는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 천차만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가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덕종 위원
하여튼 오랜 숙원사업이 시작되었는데 1,422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 대다수가 이사비용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수가 큰집은 철거비가 나름대로 되고 또 땅도 해동공사 땅이 자기 것 같으면 좋은데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받고 철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지대가 공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1년에 50억씩 예산을 세워줄 것으로 보고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3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42억 정도 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공가 정비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전체지역에 대한 공사까지 같이 재검토되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84쪽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사실은 그동안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못 고치고 사는 영세주택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0만원씩 지원해줘서 방수도 하고 새는 집을 고쳤는데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금년에 군산시 전체 81건이 접수되었다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51건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 중에서 30건이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장덕종 위원
그런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년에 교수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조사하여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순번대로 나가면 되는데 해마다 다시 뽑아서 다시 심의하여 순서가 1번인데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정했으면 위에서부터 그 순서대로 진행해나가면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51동이 되어 있으면 연번이지 순위 번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신청을 전부 받아보면 현 실태가 아주 좋지 않은 곳부터 1번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장덕종 위원
물론 신청접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나갈 것 같으면 교수들이 순번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닙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30건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러니까 51개 단지에서 30개 단지를 선정한 것이지 거기에 1번, 2번 이렇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은 순위대로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사정하고 교수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순서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그대로 끈어서 나가면 기다리는 주민들도 번거롭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올리려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번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노후도 판단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해에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전부 사진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고 그래도 제일 노후된 아파트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 문제는 주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장덕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개 단지에 6억원이 나가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선정기준은 금년에 51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검토하여 거기에서 선정하게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오래된 주택 순으로 합니까? 노후된 주택 순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노후상태를 어디가 시급하게 고쳐야 할 것인가를,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2년 된 집이 있고 25년 된 집이 있는데 그것은 개의치 않고 노후된 집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다만 각각 점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노후도가 심할 것 아니냐 해서 노후도 점수는 연도가 많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디로 지급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보조금 단지 대표자들한테 나갑니다.
정길수 위원
사후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관리감독은 대표 자체에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시는 돈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은 지도를 합니다.
당초 들어오면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설계검토를 해서 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금년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도심빈집정비사업만 있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빈집정비할 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동당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50만원 가지면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폐기물처리비도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도 건의를 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공문으로 정식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는 도비가 상향 조정되면 우리 시비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이것은 신속히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농촌에 빈집이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레트가 특별폐기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 불난다고 해서 벽에 석면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내버릴 수도 없고 폐기물이라도 특수폐기물이라고 해서 비닐로 싸서 하고 부술 때도 마스크 쓰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빈집을 어떻게 헐겠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특히 석면처리문제 때문에 폐기물업자들이 철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계속사업을 시행하려면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요청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요즘에 빈집 철거하려고 해도 스레트가 있어 가지고 철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절대 헐지 않습니다. 그것 갔다가 처리를 못하니까 돈 준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처리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두군데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미리 도에 건의도 했다고 하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30평 이하로 해서 금리가 3.45%인데 도시지역 주택개량은 25평이하인데 금리가 3%입니다. 왜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도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올라오기 전에 은행에 알아보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모든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금리를 싸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아마 공사비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부철 위원
공사비가 비싸면 거리가 있으니까 자재운반이라든지 농촌이 더 비쌉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보면 도시가 훨씬 더 듭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도시지역의 주택개량에 있어서 희망자에게 상시 지원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지역은 개축 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축은 안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신축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고쳐서 사용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헐고 다시 그 규모로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 대신 85㎡이하니까 25평이하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이 국민주택 면적이하입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농어촌이 큰 것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도심지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미성동이나 개정동은농촌 주택개량으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동에 속해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즉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해당됩니다.
조부철 위원
현재 집이 있는데 집이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려고 할 때 농촌 주택개량 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 주택개량 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도심동의 농가주택은 용도지역으로써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 지역을 제외한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는 농어촌 주택자금을 농촌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된 곳은 안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지어야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조부철 위원
상당히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도심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똑 같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된 곳은 이미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로 본다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하여튼 농촌에 사는데 도심동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80쪽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민간인에서는 10명 정도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대학교수 4명, 변호사 1명, 회계사, 감평사, 건축사 공무원 해서 각 1명씩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연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이런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양가 문제로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분양가를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연대나 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 쪽에서 대표를 넣게 되면 결정이 되어도 어느 정도 시민들의 불만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해 놓으면 예를 들어 그 분양가가 시민들한테는 와 닿지 않는 분양가가 되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제성을 띠는 심사위원회는 아니지만 좀 시야를 넓혀서 시민연대 쪽에서 추천한 사람 1인을 넣어서 같이 심의하면서 적정가를 찾고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그나마 불만을 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민연대를 생각해보았는데 이것을 만들 때 주택법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준에 보면 법학, 경제학, 부동산 전공한 교수 조교수 5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 10년 이상, 토목, 건축 10년 이상 종사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시민연대에 관련된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연대에서 추천한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시민연대나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수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로 추천하고 각계에서 추천이 오면 시민연대도 들어올 수 있고 단체도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저희 군산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 시민연대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시민연대 측에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계속 분쟁이 일어날 텐데 시에서 좀 더 넓게 생각했으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임기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 부도 임대아파트 관리 현황에 보니까 보증금 전액보전이라고 했는데 전액보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기해놓으면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부도 아파트 문제는 전액 보전되니까 그 사람들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매입조건을 제시하여 조건동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하고 맥락을 같이 한 것이 임대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낸 사람을 임대료를 공제할 것이냐 이것은 내주는 돈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이미 건의를 했고 어제인가 건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부도 이후 3년까지 그것을 공제하는 것으로 와서 저희들이 시내임대단지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몇 프로나 군산시 부도임대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갈 것인가 어제 돌아본 결과 미미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프로티지를 정확히 내서 건교부에 재건의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주택과에서 애쓰는 것은 아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과장님이 임대아파트를 삽니다. 3년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중에 과장님이 급하게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일이 있어서 돈을 빼달라고 하면 그 집 주인이 다 지급해 줍니까? 위약금이라도 물고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1년, 2년, 3년, 5년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냈다고 해서 임대료를 다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5년까지만 임대로 살기 위해서 임대료 다 내고 2,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5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 3년 것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피해본 것이 얼마입니까?
물론 주택과에서 나름대로 공문도 보내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하고 전액 보전되었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부도아파트 문제가 전혀 손해보지 않고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각서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암동 부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2,600만원이나 2,800만원정도 나오는데 제3자가 확인각서 쓰고 감정가로 해서 분양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전액보전 다 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암 부향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도 앞에 있고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서 감정가로 경매 들어가면 임대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입하게 되면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래 배당금 받는 것만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게는 1,000만원부터 해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름대로 주택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전액보전이라는 부분이 잘못하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는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죠. 만약에 의원님들이 지역구나 어디 가서 ‘부도아파트 다 해결되었다면서요?’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 ‘당신이 의원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해결되었느냐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분양 못 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하면서 잘못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은 완전히 바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상황을 정확히 해 줘야 의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쪽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단속도 하셨는데 아직도 기계식주차장이 활용이 안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처음에 허가내줄 때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장비를 가동을 시키던지 아니면 가동이 안되면 적법한 가운데에서 철거를 하고 그 면적에 맞게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불법주차, 무단횡단, 교통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택과에서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지 않는지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못하니까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길거리에 노면주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감을 갖고 나름대로 단속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좀더 강하게 하셔야 2008년 군산 방문의 해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아무 곳이나 불법주차 해 놓고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알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시고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82쪽 보면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하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17년 정도 되었으면 보수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겠군요?
주택과장 손서안
보수유지비는 1년에 2,000만원정도입니다.
강태창 위원
몇 년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은 소모품에 대한 노후화이기 때문에 7~8년 이후에는 공동주택은 교체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강태창 위원
그러면 여기가 세가 상당히 싼데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300만원에 4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양할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감정을 해야겠지만 대충 얼마정도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분양가격은 현 시세로 판단해서 2,000만원정도,
강태창 위원
그러면 300만원에 4만원씩 사는 사람들이면 극 서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분양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분들이 원하면 국민임대아파트 쪽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분양은 신중히 생각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안타까운 것인데 만에 하나 분양으로 결정된다면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못사는 분들은 그렇게 전환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추후 보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 해돋이공원 경관조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았습니다. 해돋이공원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해야할지 그쪽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도 내고 여기에 야간경관까지 해놓으니까 좋은데 해돋이 밑에 주택이 몇 채 있는데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강태창 위원
부서지고 사람 살지도 않고 스레트가 꺼져있는 집들이 몇 채 있는데 왜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빠져서 옥의 티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 밑에 교당 있는 곳 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예산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고지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에 개발하면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했기 때문에 이미 한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선호도가 적습니다.
강태창 위원
합의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말하자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버티기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다 잘해놓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옥의 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사람이 살지도 않고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몇 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대집행을 내려야 합니다. 본 위원은 가서 보고 이것만은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건설과 도시조명담당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자문을 받아서 감독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끝내고 이것이 끝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는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 하나 하고 칭찬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49동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몇 동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전년도에 35동입니다.
강태창 위원
35동 나왔는데 35동 다 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현재 5동이 아직 융자를,
강태창 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숫자보다 하겠다는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신청자가 부족할 때는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자가 밀리니까 이것을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분배를 했습니다. 왜 각 읍면동에 지원되는 곳이 7~8군데 되는데 배정은 서너개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러한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주문하고 부탁하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괄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그쪽으로 떠넘기는 행정은 안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일괄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89쪽 건축 민원처리단축운영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것은 감사 때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보면 420건 중에서 1일에 처리한 것이 72건, 2일에 처리한 것이 70건, 3일에 85건입니다. 이렇게 주택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끝내겠습니다.
건축민원이 복합민원입니다. 복합민원인데 이러한 복합민원을 단축해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라도 더 단축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산시가 변해가는 모습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주택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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