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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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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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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5월 10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성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각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님들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계획에 의해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니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749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2억 8,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417억 3,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95억 1,600만원,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 53억 8,200만원이며 당초 세입예산 628억 5,300만원 대비 19.2%인 120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73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7억 4,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417억 3,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95억 1,600만원,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 53억 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92억 8,700만원 대비 26.1%인 18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과 변함없이 총 182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9,900만원, 상수도 일반회계 전출금 외 5건에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0억 2,300만원을 증액 30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상수도요금 인상분 16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외 2건에 27억 300만원을 계상 총 4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17억 3,9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억 4,700만원이 증액된 95억 1,600만원이며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9,900만원,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 외 1건에 5억 8,300만원을 계상 총 53억 8,200만원이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 설치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원정수 구입비 27억 6,500만원, 미공군전용상수관로 설치 외 7건에 15억 7,500만원을 계상 총 4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17억 3,9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000만원, 예비비 외 2건에 22억 7,700만원을 계상 총 23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95억 1,600만원입니다.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0억 7,800만원, 예비비 외 2건에 43억 400만원을 편성 총 5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급수수익으로 16억 3,71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가정용이 5억 3,538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용입니다. 3억 1,57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용입니다. 1억 4,09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욕용입니다. 2,72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쪽 전용 공업용입니다. 6억 1,775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6억 5,000만원이 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정비 및 미공군 전용상수관로 설치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5,26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원정수 구입비 8억 6,5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로써 18억 9,96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임시적보수입니다. 상수도 검침 및 상하수도 고지서 송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보험 부담금 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금 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월말에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검침하는 인원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34개소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취수펌프와 제어설비, 자동염소투입기, 노후관로 교체 및 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청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어청도에 유일한 식수원인 저수지가 작년 12월부터 고갈된 상태입니다. 고갈된 주요 원인은 저수지의 누수로 인하여 저수지에 담수된 물이 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보수의 범위라든지 보수 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쪽입니다. 미공군 전용상수관로 설치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제2정수장 담장 철거를 위하여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주변 담장이 노후로 인한 균열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담장을 철거하고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공군 전용상수관로 설치공사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공군 전용상수관로 설치공사는 미성동 아메리카타운 입구 수자원공사 광역상수관로에서 미공군비행장까지 3.9㎞를 350㎜ 관경으로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측이 비상시에 안전한 식수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미군측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배수관 포설공사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내 군산항 5부두 옆 위치는 대우자동차 부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곳에 생활용수 관로와 공업용수 관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길이는 2.6㎞ 관경은 200㎜ 생활용수 관로와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2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2수원지 수로 안전펜스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로 인근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로 주변으로 안전펜스 150m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에 인적사고가 발생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블록시스템 구축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블록시스템은 총 65개소 중에 28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상용 급수탑 설치공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수 등으로 비상급수를 지원할 때 신속하게 급수차에 수돗물을 적재해야 되는데 수돗물 적재에 따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비상용 급수탑을 설치하여 수돗물 적재에 따른 시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비상용 급수탑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전에는 제2정수장 입구쪽에 보면 보통 가정용으로 쓰는 것처럼 구경이 작은 계량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을 받다 보니까 받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해서 올리면 더 좋았을 텐데 위치도 정하지 않고 사업비만 올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하고 위치는 어디로 했을 때 적합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보면 사업비는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3쪽 제2수원지하고 49쪽의 제2정수장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2수원지 같은 경우는 펜스가 없었던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2정수장 같은 경우는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나중에 담장을 쳐야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거기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벽으로 해서 차단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정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정수장은 조촌동사무소 옆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담장 철거하는 제2정수장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폐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 합동 감사시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건의해서 그쪽에서도 폐지하도록 환경부에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폐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담장을 철거하게 된 배경은 담장이 높은데 오래되어 흔들거려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응급조치로 철거하고 다시 담장을 설치해야 될지 여부는 제2정수장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에서 사용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저희들은 일단 매각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에서 사용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출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2수원지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옥산수원지입니다. 옥산수원지 밑에 보면 치수를 하기 위하여 펌핑을 하는 펌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가 도로 양쪽에 콘크리트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라이닝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지 인근 주민이 실족해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 직원 어머니인데 거기에서 실족해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하수과장 이덕봉 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5년 공중화장실 집행잔액 1,1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월명동 3.1탑 공중화장실과 저희과에서 추진한 신일아파트 공중화장실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수당 부족분 356만 9천원, 장려수당 부족분 297만원, 정액급식부 부족분 143만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이것도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15만 5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191쪽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0쪽 하단에 있는 하수관거 2005년도 시비부담금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비 8억 5,300만원에 대한 시비 3억 6,6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1쪽 시설비입니다. 옥산면 하수도 공사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7억 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 31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군장폐수종말처리장 초기 운영자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3월에 일반회계 운영비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등 3,050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05년도 공중화장실 이월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6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44쪽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월명동 3.1탑 공중화장실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아파트 옆 공중화장실 보수는 저희 하수과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서호아파트 앞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서동완 위원
얼마 내려와서 얼마 사용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월명동 3.1탑 공중화장실은 당초 예산이 1억 4,000만원였습니다. 그것은 국비 70% 시비 50% 재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억 1,930만 9천원을 집행했고 신일아파트는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1,7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0쪽 시설비를 1,000만원 잡아 놓았다가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옮기고 다시 시설비를 3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목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한 시설부대비가 있었는데 명시이월 한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사용하려고 명시이월 했는데 예산계통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이번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시설부대비는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다음은 363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억 4,7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군장산단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위탁 산정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하고 배수갑문이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때 행정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산정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상승에 따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가 1년에 26억 정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Esc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지구 하수도정비,
강태창 위원
과장님 Esc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라고 해서 근거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준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3% 이상 되는 시점에서는 의무적으로 Esc를 봐주도록 법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당초 계약을 했을 때 설계 금액 대비 공사기간이 길 때 그 비용이 물가가 올랐다든지 사항이 업체가 할 때는, 이것이 지금은 계약법 제4조 계약의 원칙에 보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장기 계속 공사할 때 장래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반영이 안되니까 법률적으로 계약법상에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오를 때 이 정도 갭이 나면 이기간이 지나서 올려줘야 한다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계약은 계약대로 하되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차후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정하는데 올라가는 금액은 법적으로,
강태창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감액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감액도 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36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 하수도정비(대야)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대야 신동마을 오수관 연결공사에 2억 5,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현대화사업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군산 BTL사업으로 하도록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BTL사업으로 시행하고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대야 신동마을 오수관 연결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과오납금인데 미룡중계펌프장 증설공사 잔액 반환금 1,21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룡동 롯데인벤스가 아파트하고 리젠시빌아파트에서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공사 부담금으로 1억 8,804만 5천원을 저희들한테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고 남은 1,213만 9천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예비비로 22억 6,0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으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3억 800만원을 계상했고 폐수처리장 상수도요금 2,750만원, 폐수처리장 비용 고지서 인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라는 것은 텔레모니터링 시스템(Tele Monitoring System)의 약자로 자동수질원격감시시스템인데 이것이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제에 이런 것을 대비하고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TMS를 설치하게 되면 현장방문 감시에서 원격감시로 전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해수의 오염도 및 배출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부과금 등의 기초 자료로 실제 책정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사항을 그대로 원격시스템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처리가 잘 되고 있는가 처리가 안되면 바로 중단시키고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예비비로 37억 8,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집집마다 하수도시설이 들어가고 도로마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공사하는 도로에 전반적으로 아스콘을 원상복구 해 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물론 폭이 좁은 골목은 어차피 저희가 하수관을 묻게 되면 전체 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것은 100% 포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큰 도로변에 들어가 있는 오수관은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포장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장덕종 위원
깊이 파다 보니까 도로가 갈라져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갈라진 부분까지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전반적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업비에 계상은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안건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된 2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억 5,100만원이 감소된 11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3,100만원이 증가한 5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원인은 소규모 시설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6,200만원이 감소한 2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시립도서관 건립과 구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인재양성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 삭감하고 특수교육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7,900만원이 증가된 3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원인은 부화체험관 증축사업비 5억원이 도비로 확보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부화체험관 증축 관련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비로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나갈 때 보니까 전에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요즘 현수막을 없앴는데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2006년도 구암 작은 도서관 시설비 사용잔액입니다.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자료실 운영에 따른 청소년 연수생 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소년회관 도서구입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6,000만원은 인재양성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임피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과 구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양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비 33억 6,145만 5천원과 감리비 2억 4,06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업무이관에 따라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극기훈련장에 따른 인공암벽 내에 실내암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구암 작은 도서관에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과 출력기 및 리더기 구입에 따른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2006년도 구암 도서관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반납분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인재양성과로 이관되고 구암 도서관도 이관이 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운영만 저희들이 합니다. 도서구입비 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양성과로 도서구입비가 넘어간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이 건립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 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 자체나 건립은 인재양성과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하고 운영은 운영 파트로 해서 시설관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업무가 분담되면서 업무구분이 정확히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신규로 설립한다든지 하면 직제 개편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건립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이 맡아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는 사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류사역장 및 탐조회랑 관리와 관련 3개월분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 및 새만금지역의 조류상 전기조사와 관련하여 학술조사용역 인부임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제4회 2007년군산세계철새축제기간 중 조류학술대회 개최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조류학자 65명 정도를 초청하여 이사회 및 조류학회를 진행하고 금강 및 새만금 탐조투어를 경유하여 친환경 생태학습 군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한 철새조망대 내 부화체험관 증개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2007년 본예산에 2억 8,400만원을 승인하여 주셨던 것을 지사님 초도 방문 시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 목 변경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2억 8,400만원과 계상하여 식물생태관 옆에 1.2층 부화체험관을 조성하여 체험둥지 10여개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학습자재 등을 전시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화체험관 증개축과 관련 감리비 1,200만원과 시설부대비 3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재료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누락 및 부족으로 조망대 및 식물생태관 유류구입비 1,500만원과 조류 사료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조망대 내 영상관 음향설비 음색조절장치 및 음향라인 교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자체사업 감리비 361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197만 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망대 내 영상관 무선마이크 3개 및 안테나 구입에 필요한 5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부화체험관을 증개축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부화체험장을 도비를 받아서 2층으로 대규모로 만드는 것인데 만들어놓으면 관람객들을 위하여 연간 부화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겨울에는 알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강태창 위원
겨울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철새축제 때는 할 수 있는데 12월, 1월, 2월은 부화가 안되어서,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개월 빼놓고 9개월 간은 부화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화해서 깨어난 새끼 짐승들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그것이 많이 늘어나서 개체수를 조절하여 조사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8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관람도 시키고 차라리 부화 영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3개월 빼놓고는 연중 하는데 개체수에 대한 것은 조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부화체험장의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 조서 부록 참조 바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안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 혁신교육 참석으로 불참계가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 드리고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동기는 258페이지 어정관리 민간경상보조금 군산해산물홍보 축제 지원에 있어서 도비 1,000만원만 삭감을 해야 하는데 행정 착오로 인하여 시비 2,000만원까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예산안으로 시비 2,0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9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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