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급·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보급·판매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 민간에게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쓰레기봉투 보급·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공급체계를 보면 시에서 대행도매업소에 공급하여 도매업소에서는 다시 소매업소에 판매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시에서 도매업소까지 쓰레기봉투 수송에 따른 과다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청소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도매업소가 16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봉투 수급상의 신축적 운영이 어려우며 도매업소인 금융기관에서 업무의 번거로움에 비해 판매수수료의 미약 봉투 보관시설 확보 부담 등을 느끼며 봉투 보급·판매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750여 개소의 소매업소가 도매업소까지 가서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인적·시간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보급의 제반사항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봉투 공급으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봉투 수송에 투입되었던 불법투기 단속직원들을 단속업무와 청소행정 홍보활동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불법쓰레기 투기예방은 물론 대 시민 홍보효과가 예상되며 대행도매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쓰레기봉투 수급 조정을 원활히 하고 봉투보급·판매 기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며 750여 개의 봉투 소매업자가 도매업소까지 가서 봉투를 구입하던 것을 도매위탁업체가 소매업소에 직접 배달·공급함으로써 소매업자의 비용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전주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쓰레기봉투 공급을 민간위탁하였으며 타 시·도 지역에서도 점차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급·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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