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1월 25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과장급 인사 소개와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다시 복지과장으로 온 고평곤 과장입니다.

이재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진술 청소과장입니다.

김치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옥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이번 1월 23일자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온 김진곤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급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제가 만 1년 만에 다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역의 수질개선에 대해서 환경감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적발한 사항과 지도한 사항 있습니까? 지금 하천 수질 개선하는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경을 예를 들면 오폐수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되어 있어도 정화작용이 제대로 안되어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군산시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하천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상류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시 적발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오수처리문제는 하수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보고 드렸듯이 수질오염 총량제의 기본 취지가 첫째는 배출사업장에서 환경보전법상 기준으로 적발하는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총량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어떤 수계별로 오염 배출양에 따라 통제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환경보전인식을 갖고 사업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수질오염 총량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기준을 정해서 배출사업장별 어떤 기준치 이내만 배출되면 가능했는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모순되어서 수계별로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계별로 수질오염 전체적인 양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수질오염 총량제입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 수질오염에 오버되는 것을 측정하는 측정기구라든지 실험기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런 것은 지자체별로는 다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용존산소같은 한계적인 것만 있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장비가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포천 주변의 주민들이 분뇨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될 수 있으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벽시장에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도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성이 안 되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을 팔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런데 새벽시장의 본 취지는 중간 도매상 없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새벽시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상인들이 움직이는 새벽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싱싱해야 하는데 상인들이 저장해놓았다가 새벽에 나가서 팔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벽시장의 취지를 살려서 유통되는 상품이 신선한 상품이 직거래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청소행정에 관심을 쏟아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됨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군산시립박물관을 짓더라도 시립박물관에 유치할 수 있는 유물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역사는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품보다도 모조 모형의 유품도 만들어야 하고 또 창조 모조품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타 시도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역사와 관계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박물관에 전시하여 놓았습니다.  가서 보면 실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깜짝 쇼에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것도 박물관의 존립성을 머릿속에 남게 해주고 그것이 관광사업으로 승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두서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시립박물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군산시 박물관이 유품을 못채워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박물관으로 인하여 관광사업도 승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어제 군산에서 새우란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월명체육관에서 새우란 전시회를 개최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작은 물줄기가 하천을 통해서 강과 바다가 될 수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지역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창립 총회에 본 위원이 갔었는데 국장이나 과장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군산시 창립총회 회원보다도 외지에서 온 회원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외지에서도 부부간에 몇 십명씩 동우회에서 참석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시의 행사인데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 참석을 않는다면 그것은 외지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만 많이 주면 무엇합니까?  액션을 취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구호보다도 실질적으로 행동에 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원들 분야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 실시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평가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1월중에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준비해서 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광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입니다.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령을 받은 관계로 소상히 업무파악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해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이 어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군산시의회

4대

103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