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1월 24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 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과장급 인사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급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옮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규 총무과장입니다.

전진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홍 공보정보화과장입니다.

이규호 회계과장입니다.

정성호 세무과장입니다.

강경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혜자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국 250여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국정과제이면서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총무과장 김도규 입니다.

총무과 소관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21쪽 인력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에 서 200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정기인사 시 여성공무원 6급 6명과 7급이하 20명 해서 26명이 승진되었다고 나왔는데 남성들에 비하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여성공무원들은 한 30%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숙지를 안 해 와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사제도 개선에 있어서 토론회를 7월 25일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직위공모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할 계획입니다.

함정식 위원

직위공모제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건의한 내용이 승진서열원칙하고 발탁승진은 비율로 적용하자 그렇게 했는데 승진서열을 7～80% 하고 발탁승진은 2～30% 하자는 안이 나왔고 읍면동 장기근속 직원의 승진 기회를 부여하자 또 승진대상자 결정은 승진요인의 최소 50% 이상 서열승진 나머지 50% 배수는 인사위원회에 의뢰하자는 등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2006년도에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나 적용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 중에 바로 한 것이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서열원칙 발탁비율은 그때그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6일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설문조사를 1,546명 했는데 32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서열순위 배수적용 적정비율 했는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비리 개선토론회하고 설문조사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에서 격무부서가 어디냐 하니까 총무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 청소과, 민원봉사과, 복지과, 건설과 이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직장협의회하고 공무원노조는 법적으로 따지면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취지는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처우 등 협의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이고 공무원노조는 노조의 단체교섭권행사를 통한 공무원의 근로조건개선, 협의행태는 간담회인데 이것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체결로 되어 있고 법적인 합의 효력은 직장협의회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공무원노조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불이행 시 노조가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 규정은 직장협의회는 법정규정이 없는데 공무원노조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전임자를 둘 수 있고 전임자는 휴직을 하고 무급 휴직상태로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에서 충당하는데 이런 안이 틀린 안이 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전번에 했는데 민주노총 가입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인사의 투명과 공정성을 기하고 직장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시키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25일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번에 직위공모제를 시정하고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 어느 부서를 직위공모제를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직위공모제는 총무, 시정, 인사, 예산,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피 부서도 할 예정입니다.

채범석 위원

방금 거론한 5개 부서는 시정업무의 중추적인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승진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에 근무를 자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 후 인사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5개 부서에 지원하는 공무원은 몇 년동안은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정 부서에 원해서 갔다면 그 부서에서 2년 동안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의 진급을 위한 자리로 삼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진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들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피부서, 희망부서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못박을 때 인사운영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도 내려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왜냐하면 5개 부서는 모든 공무원들도 다 알 것입니다. 일종의 승진을 위한 지름길 부서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 부서로 간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승진도 해야겠지만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오래 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난 후에 승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연구해보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의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신명나겠다 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와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그것은 아닙니다. 신명난다는 것은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승진시켜주면 제일 신명나겠죠. 그런 것을 못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다방면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에 대한 연간 계획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받지 않고 총무과에서 이 정도 하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죄송합니다만 직위공모제랄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이 문제는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어떠한 것을 하면 신명나겠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채택된 부서랄지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직원들한테 받아서 하면 더욱 좋은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경고나 징계를 맞았다든지 하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될까봐 경직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신껏 시민을 위하여 민원을 보다가 자그마한 잘못이 있다든지 시말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런 분은 과감하게 진급하는데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공무원을 몇 십년 해도 징계 하나 받지 않고 지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일을 잘해서 그렇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요 부서 어려운 부서를 안 다니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징계 받았을 때 인사문제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김경구 위원

징계말고 시말서를 썼다든지 하는 직원에게는 느슨한 인사정책을 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말서를 썼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강하게 한다면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충분히 피해나갈 수 있는 것을 같은 잣대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시말서 잣대를 대면 시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급하는데 관여치 않고 소신껏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는 것도 직원들의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면 직원들이 항시 걱정과 염려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민원이 처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 잘 해서 우리 직원들의 신명나는 직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63건에 5,690억원이라고 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자료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입니다.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일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공보정보화과 소관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회계과장 이규호 입니다.

경술년 새해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68쪽부터 74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입니다.

평소 아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빕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주요업무 및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군산시의회

4대

103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