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양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며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의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으로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급식 지원방법, 급식업체 선정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15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고 급식의 질, 위생, 전달체계 등 현장점검을 위해서 통리장,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으로 급식지킴이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3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한 묘지 등의 사용기간을 관련조례로 정하고 군산시 장사시설 인근주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켜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고자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묘지 사용기간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군산시 추모관의 유골봉안기간을 영구보존으로 하던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준하여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유류값 상승에 따라 승화원 사용료를 4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150㎡이상 일반음식점의 대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신청서 제출 후 협약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검토 후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이행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량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여 협약이행업소 홍보물 제작배포 및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보급,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등 이행실적이 우수한 음식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음식물 감량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3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