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정보화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4,255만 2천원보다 1,246만 7천원이 감소한 3,80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05년도 21억 5,678만 1천원보다 9,094만 8천원이 증가한 22억 4,296만 4천원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도시군간 통신요금 납부 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있다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예산은 관외에서 과목별로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동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입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관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관 시스템은 행정업무 공통기관 및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사업 관련 장비, 서버나 저장장치 등 리스트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6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2006년도 사업비 7,521만 3천원 중 40%인 3,008만 5천원이 국비로 보조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관리 총액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은 5억 3,01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네트워크 및 전용회선, 일반전화사용료 2억 8,94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통신요금인데 통신요금은 총 3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실링이 부족하여 4,054만 9천원이 부족합니다. 부족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비 9,02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 역시 연간 1억 5,049만 8원이 소요되는데 6,019만 9천원이 부족합니다. 이 역시 부족분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교환장치 팩시밀리 동보장치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보장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부서를 동시에 방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시외전화요금 3,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시청 전 부서에서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시외휴대폰 통화요금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 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강사 수당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 관련(전산장비 소모품 등) 제경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전화번호 수첩 2천부 유인에 따른 제작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책상용 행정전화번호 2천매 제작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880만 1,5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로 1,87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과 도, 중앙 정보화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자체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2006년도 사업비 7,52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40%인 3,008만 5천원이고 시비는 60%인 4,512만 8천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일명 누리사업입니다. 우리시 출연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저소득청소년 소프트웨어 무료기술교육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간 구성된 전용회선 요금을 도청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부담금 3,693만 2천원을 도에 전입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지원을 해서 우리가 요금을 냈는데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도에서 일괄 납부하고 저희들이 도에 전입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64쪽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노후통신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통신망은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이설비 700만원 계상과 네트워크 추가 설치공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각종 장비 증설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배전 판넬 전원설비 공사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보급예산으로 2억 4,700만원 계상하고 세무과, 환경위생과 등의 특수업무용 노트북과 고지서 발행용 프린터기 구입 예산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대로 승인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총 노후 컴퓨터를 300대로 예상했을 때 이번에 190대를 보급한다면 110대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기 신규 증설 및 고장전화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노후 네트워크 운영 장비 교체비 2억 9,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네트워크 장비는 97년 2월에 설치된 장비로 노후되어서 전자결재나 민원업무처리시 속도가 느려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증가분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장비 구입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명 스위치 허브라고 합니다.

267쪽에서 268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공보관리 총액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수수료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공고 수수료 1,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 연합연감 등 광고수수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마라톤 및 벚꽃축제 등 신문방송 홍보수수료 1억 5,16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합 프리미엄 뉴스 언론 홍보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홍보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복사지나 우편요금, 사진인화, 신문구독료가 소요되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비는 1년분으로 3,99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와이드 칼라 홍보비 1년분입니다.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와이드 칼라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대도시에 LED광고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면 일반운영비 실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NG 카메라 촬영용 테이프 구입비 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ENG 카메라 밧데리 구입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 구입비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국내여비입니다. 공보 및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로 총액예산 2,08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직급보조비 4,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60만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자원리포터 취재활동 보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대회의실의 기존 스피커가 순수한 강의용 스피커로써 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음악행사와 관련된 행사시 스피커가 찢어지는 일명 터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음악과 강의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스피커로 교체하고자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TV겸 모니터 구입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무대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여 비디오 카메라로 강연자를 클로즈업해서 객석 뒤편에 있는 관람객들에게도 강사의 생동감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강의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이크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명시설 컨트롤장비 소모품입니다. 퓨즈인데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64쪽 노후통신망정비사업 2개소에 대한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6,832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청사사용료 3,802만 8천원과 탑천휴게소 사용료 155만 9천원, 오성산휴게소 사용료 443만 3천원, 구)소방서 사용료 491만 3천원, 구)제3청사 사용료 6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전년에 비하여 3,700만원 감소한 이유는 당초 운전원 48명이 저희과에 집중 관리 세웠다가 이번에 각 과로 분산되어서 35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2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단가 인상분으로 결산검사위원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업무추진 제경비 2,140만원과 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세 627만 7천원, 차량보험료 및 유류대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량보험료 및 유류대하고 차량유지비 1억 7,145만 3천원 계상되었고 계약관리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입찰공고 수수료 2,400만원, 복사기 임차료 4,6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각 과로 분산되어서 계상할 예정입니다. 복사기 임차료는 사전에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종전에는 구입해서 각과에서 사용했는데 유지비하고 비교했을 때 임차를 하는 것이 연간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각 과로 분할하여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300만원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군 운전원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시장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전의 2000㏄에서 2400㏄로 의장님 차하고 똑같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과 현재 승합차가 행사지원용 차량 9인승이 있는데 규모가 자꾸 커지고 국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25인승으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단체 승합차량은 총무과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자전면 교체 및 책상(대체) (노후)는 현재 의자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의자는 전면 교체하고 책상은 각 실과소의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용은 세무과용입니다. 그 다음 불법투기 단속차량은 더블캡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단체 승합차량과 지방세 불법투기차는 각과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395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회비 5,596만 5천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6,31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국내여비 8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상환 2,370만원입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원금상환 3억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제초작업인부임 781만 2천원과 청사냉난방 닥트 및 그릴 청소인부임 29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본청 공공요금 2억 8,594만 7천원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비 3,212만 9천원, 청사 공공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 2,000만원, 352페이지 청사 외벽 유리청소비 1,000만원과 기타, 353페이지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 756만원과 기타 비용입니다. 354페이지 오수정화조 청소비하고 물탱크 청소비 등 기타를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똑같고 재료비로 청사 보수자재도 전년도와 비슷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실 비데가 현재 32개가 미 설치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15개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청사 광장에 소나무 6주를 증설하여 시설할 예정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칸막이 조정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복사기를 임차하신다고 했는데 복사기를 임차했을 때와 구입했을 때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교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기 1대 구입하는 가격이 786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할 경우에는 구입비용이 없습니다. 유지비용으로 따졌을 때 소모품 만장을 교체하는데 18만원과 수리비 5만원, 평균으로 한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사기뿐만 아니라 주요 사무기기 및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전용 및 중형승합차 2대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군산 시청 전체 차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세워 놓고라도 이번에 새로 대폐차 하는 차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지금 큰 회사들이나 중소기업들도 전부 차량구입을 유보시키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중형차 2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조사해서 큰 이익이 있겠다 싶으면 내년 봄이라도 당장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관용차량 예를 들면 청소차량까지 포함해서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 청사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본 청사와 2청사는 없고 3청사는 구)조달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3청사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청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변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수익료 받으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산 심의 끝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며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끝나고 가보십시오. 우리가 임대를 내주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도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분명히 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임차료라고 부기를 했는데 임차료가 아니라 복사기 리스(lease) 대여료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뜻은 리스(lease)대여료입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임차료가 아닙니다. 군산시청에서 부기를 이렇게 합니까? 이것 시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시장전용 및 중형 승합 차량 변경 대폐차 2대인데 어떻게 2대입니까?

1대이고 1대는 신규로 버스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용차는 얼마입니까?

승용차가 4,000만원입니다.

예상하는 차량은 어떤 차종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방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차량 구입하실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를 잘 감안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승합차량 구입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에 부시장님이 라세티 타다가 용량이 작다고 해서 안 타는데 그 차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차는 의전용입니까?

예.

(웃음) 아니 무슨 군산시청에 의전용이 있습니까?

특히 군산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대를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면 중형차를 사야죠. 외국인들은 한국사람보다 덩치도 큰데 그 조그마한 차를 의전용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 한번 잘 검토해보십시오. 의전용을 공무원 단체 승합차량하고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것인지 검토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라세티를 풀로 활용해야지 그것을 외국인 의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의자 전면 교체 및 책상 대체해서 2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금액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의자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경우 1,411개에 1억 9,754만원이 나왔습니다.

1,411개라는 것은 군산시청 공무원들 다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까?

예. 다 바꿉니다. 특히 디스크환자들이 많아서 개인들이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에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디스크환자가 있으면 디스크용의자를 사야 할 것 아닙니까?

평소 의자에 앉다보니까 그렇게 생긴 것인데 직장협의회에 직원들이 전부 다 의자를 교체해달라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태를 잘 점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의자는 더 사용하고 사용하기 힘든 의자는 교체를 해야죠. 일괄적으로 군산시청 공무원들 의자를 전체 다 바꿉니까?

물론 점검해서 새것은 다시 재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점검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17대 읍면동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서있는 것보다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 5억 4,632만 3천원, 소득세할 51억 8,640만원, 법인세할 88억 6,83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재산세 78억 3,75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87억 8,751만 2천원, 137쪽 승합차 1억 1,830만 5천원, 화물차 4억 4,904만 4천원, 특수차 1,556만 4천원, 기타차 19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 2억 8,85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109억7,60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주행세 106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47억 3,51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 25억 5,0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10억 4,14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증지수입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취득세 5억 8,425만원, 등록세 5억 8,032만원, 면허세 882만원, 공동시설세 6,600만원, 지역개발세 45만원, 과년도수입 2,5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공공예금이자수입 26억 2,9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서 농협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외수입으로 체납처분비 41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36쪽입니다. 자동차세라든지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다 증액되었는데 왜 재산세만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재산세를 88억 9,620만 1천원인 88.1%로 78억 3,755만 3천원으로 했는데 징수율을 88.1%로 보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3년 평균치인데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재산세로 통합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 4억 5,000만원 이상, 나대지 토지종합세 3억원 이상, 그 다음에 별도로 토지분 40억원 초과자는 국세로 분리되어서 종부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교부사업법에 의하여 예비비나 지방채승인을 해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올해처럼 갑자기 주민세가 올라오고 수입에 잡히는 부분은 없습니까? 1회 추경 때 올라오고 3회 추경 때 주민세 10억원인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10억원인가 올린 것은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그전에 13억원이 들어왔었는데 3억원만 예산을 계상했고 나머지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감추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수입을 잡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수입부분에서 편성해놓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 2억 6,153만 9천원, 정액급식비 1억 920만원, 교통보조비 1억 584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현원이 4명씩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승되었습니다.

335쪽입니다. 명절휴가비 1억 4,785만 2천원, 가계지원비 2억 4,641만 9천원, 연가보상비 4,750만 3천원인데 이것은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연가보상기일이 20일에서 10일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4억 4,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50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 2억 521만원인데 이것은 3년 동안 계속 동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 또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서 체납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은 저희 직원들 중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 연말과 상반기에 한번씩 해서 5명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받은 직원들한테 지급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은 금년에는 목포시청하고 완도군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익탈루세원 발굴 포상이라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5/100 지급하도록 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이 금년에 사업비는 6,500만원 전액 국비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국비 40%, 지방세 60%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60% 인 3,2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관과소 읍면동에 있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이 고장났을 때 보수하는 비용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차량번호판 영치용 전산장비(PDA) 구입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자 자동차를 현장에서 조회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0대를 더 구입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338쪽 포상금에서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 4,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포상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일반체납이 아니라 결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지 나가서 징수한 것 또는 민원실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합쳐서 개인별로 실적을 내서 징수한 만큼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징수했다면 1,000만원에 대한 5/100해서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금년에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자산취득비에서 차량번호판 영치용 전산장비 구입 8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체납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차가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는데 일일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예를 들어 1110번이 체납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PDA기계를 가지고 찍어버리면 이 차량은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10대 구입한다는 것은 체납 징수하는데 10명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이 8억원×5/100입니다. 그런데 앞에 체납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8억원을 잡아서 100분의 5를 하고 전년도 것은 포상금을 6억원을 잡아서 100분의 5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체납 이월액이 더 많고 올해는 체납 이월액이 더 적은데 포상금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입 잡는 것이 더 적은데 포상금은 더 많이 잡아놓고 100분의 5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336쪽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생겼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국비로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전액 국비였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보조금에 보시면 전액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전년도에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끝나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본청 발급분 수입증지수입으로 호적등본 1,200만원, 호적초본 50만원, 팩스민원 550만원, 무인발급민원 95만 5천원과 154쪽 인터넷 발급민원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호적과태료수입으로 본청분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인건비로 2억 9,88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820만원,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17%인 431만원이 줄어든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과 308쪽 직급보조비 3,08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인만족도 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금 100만원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등 포상금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올해는 전산화사업을 본청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 개발비로 1억 2,321만원과 청사도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 무인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본청과 나운2동에 2001년도 7월에 구입해서 장비가 노후되었습니다. 요즘은 주5일제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고장이 나서 민원인한테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대체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75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005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5,576만 8천원과 각종 통계조사 관리인부임 1,050만원, 기타 통계조사요원 보험료 및 국민연금 12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통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3만 5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통계업무추진여비로 33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90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자치업무 추진여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10%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07명에 대하여 7,307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 170만원 계상하였으며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 공무원 박람회 견학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읍면동 자치센터에 대하여 시상하는 금액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그동안 설치 완료된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노후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읍면동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개소 예정인 임피와 나운3동의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3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생활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9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0명절연휴기간 상황실 운영 등으로 해서 운영비가 부족하여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작업 재료(도배지, 장판, 모기장)등 구입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