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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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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1월 10일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민원인으로부터 본인에게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공보정보화과에서 상식 이하의 내기바둑과 장기는 물론이요 도박까지 한다는 민원인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대동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뜻하지 않은 현장감사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사 내에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방폐장 문제로 우리 청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고 사실 업무보고를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8페이지부터입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2쪽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대한 신청서류와 심사서류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 23쪽 노인일자리사업마련 157명에 1억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과 실적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29쪽 신 장사제도 도입에 따른 산골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문화가 확산되어 무분별하게 봉안시설이 난립된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일반 강이나 산에 뿌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지금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화장한 유골을 자연스럽게 뿌릴 수 있는 동산을 조성하는 것과 또 수목 밑에 수목장을 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피 시립묘지 옆 땅 1,000여평에 수목장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간사 진희완
1,000여평은 시 땅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간사 진희완
어느 부분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화장장 바로 밑 부분에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데 그쪽 시립묘지 부근에는 명절 때라든지 보면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는데 편의시설 보충계획은 없고 이런 시설만 유치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공설묘지가 금년 지나면 한 3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또한 납골당도 한 3년이 지나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현재 추모관이 있는 그쪽 옆에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납골당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 시효가 지난 무연고나 납골부분은 산골장이나 추모의 숲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 추모관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유도를 한다면 묘지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물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28쪽 보시면 장묘시설 완료해서 잔여기가 432기 나오는데 올해는 거기에 보수작업 때문에 잔여기가 하나도 줄어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야 마무리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장묘시설 을 할 때 계획과 방법, 해결책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국·과장님께서 새로 오시니까, 물론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화장문화도 어차피 화장터는 군산시 한 지역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결책은 각 읍면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고 내년도 계획에도 나오지 않고,
복지과장 신각균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 계획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별도로 보고하는 것보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산이 있는 지역은 납골 당 탑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바라보지만 이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29쪽에 나와있는 수목장이나 유택동산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장려가 되면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계획과 방법까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존하기 위해서 군산시를 위하여 서로 상호 협조하고 연구한 결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팽개치고 새로운 것만 접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지 이것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담당직원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 받아서 신 장사제도를 도입하여 장묘문화를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계속 넓히다 보면 주민들이 찬성할 것 같습니까? 주민들 찬성하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 되고 한쪽 부분만 계속 장묘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에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가보니까 2층에 쇼파도 놓아주고 앞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화장문화하기 전에 차가 대기할 때에는 3~4대 대기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곳에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가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실제로 가셔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간담회라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진희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연구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하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4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2회 도민체전 때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21년 만에 군산시가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이 기쁨을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58페이지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금강철새관리사업소장입니다.
금강철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군산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금년도 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금강철새조망대 및 금강호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과 세계희귀조류 전시, 철새탐조투어, 재미있는 새이야기 강좌 이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후원은 행정자치부 등 9개 기관으로부터 후원 명칭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사장 구성은 저희 철새조망대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주 행사장 665평에 대한 대형텐트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장으로는 푸드코트관 218평, 운영본부 몽골텐트 12개, 창이와 까미 모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공식행사를 10시 30분에 하는데 30분간 식전공연 한 후 11시에 개막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16시에 파이널 스테이지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전시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 해서 내용을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새탐조투어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류독감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한 뒤 별도로 결정해서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새이야기 강좌 해서 윤무부 교수 이벤트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팬사인회라든지 재미있는 강좌를 개최해서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철새축제를 위한 시설별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페스티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페스티벌 조직·자문위원회 정비, 주관대행사 선정 및 용역계약, 자원봉사자 선발, 2005페스티벌 홈페이지 구축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대도시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중앙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70만 8,000명이 왔다 갔지만 금년에는 80만, 100만명 정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염려스러워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약 7~80만명이 왔다 갔다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약 100만명 이상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조류독감 여파로 해서 약간 감소가,
간사 진희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인 평가에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쳤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류독감이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이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전년도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광객들이 이번 축제때 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철새 중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러시아나 몽골에서부터 발생되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철새들이 없다 아니면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사실대로 발표를 하고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대책으로는 저희가 10월 21일에 서산 철새기행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10월 14일에 예보 발령된 상태이지 아직 환자라든지 발생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만약에 환자가 발생되어서 철새도래지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하면 저희 철새조망대에 대형 방송차량으로 현장 파노라마 카메라를 중계해서 손님을 유치할 계획이고 만약 환자 발생이 없다면 예정대로 부직포 설치라든지 방역을 더욱 강화해서 탐조투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만약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된다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되었다면 대형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철새조망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그것으로 실황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관광객들이 일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소장으로써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간사 진희완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 일본에서 발생되어서 닭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제가 20여일 남았는데 물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서로 여러 각도로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투어를 하지 않습니다. 발생이 안되었더라도 염려스러워서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 철새페스티벌축제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조류독감이 세계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천수만이라든지 다른 곳의 형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발생되었을 때의 사후 대책 관계 또 발생이 안 되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천수만같은 경우 관광객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그런 방법론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이번 철새축제가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만 작년도에 철새페스티벌축제행사를 금년에 한다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 철새축제를 하는데 오겠다고 미리 접수받은 회사나 단체 있습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을철에 현장학습이라든지 관광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다섯 차례에 걸쳐 홍보를 했는데 다음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대구, 광주에 LED전광판 광고를 11월 5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앞으로 군산시에서 매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후임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는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다음 행사를 계획 세우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되면 많이 온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말하고 막연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조류독감이 발생되어서 만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다 받아놓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리 받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김 위원님 그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올 여름 벚꽃철에도 거의 1,5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아마 유람선 타는 곳에 오면 1인당 얼마씩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저쪽으로 관광버스 기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새조망대 관람코스가 고정코스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기사가 여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축제로써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관광객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너무 많이 와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대리 진희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내일 업무보고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보건소장 문형천 입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후덕에 마음으로부터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주요성과 몇 가지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항상 보건업무 추진에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진희완 간사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좁고 좁지 않고의 차이는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량적으로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새로운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한번씩 가보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없고 또 민원인들도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건소를 확장시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약 30면 됩니다.
박진서 위원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보건소가 계속 시설과 인력은 늘어나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신축해서 제대로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보건소 신축 문제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건소에 MRI하고 CT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MRI하고 CT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CT는 지금 되고 있고 MRI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MRI 한번 사용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보통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진서 위원
MRI촬영하는데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38만원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이것이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고 좀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그런데 서민들은 몸이 아파서 MRI 한번 찍고 싶어도 비싸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 MRI 장비를 보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안고 있는 진료대상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민간 사경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는 의료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보면 사회 의료부분이 축소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고 보건행정의 패러다임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 하면 사후 진료가 아닌 사전 예방을 하는 쪽으로 키를 돌려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중앙하고 절충도 해보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시책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종합병원에 가지 보건소에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이 보건소 갑니다. 이분들이 MRI 한번 찍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보건소에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본 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싸니까 영업하려고 하지말고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군산에 MRI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MRI는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 방사선과 해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MRI를 설치하면 그 사람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까?
김동인 위원
의료기를 우리가 수익성으로 따지기보다는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더라도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마음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존업자들에게는 거부감은 주겠죠. 의료시설 장비 구입한 사람이 보건소에 갖다 놓으면 수익성은 떨어지겠지만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무과를 포함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10명)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보건소장 문형천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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