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각 과별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성과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24페이지 2006년도 추진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9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0쪽 교육실시 설문조사 결과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5쪽 설문조사 실시한 것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37쪽 날새는 방 운영 사례 발굴 89건 내용과 40쪽 간담회 내용 자료 요구합니다.

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예산운용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 추진계획에 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에 대한 NGO단체 등과 사전 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NGO단체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NGO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0월 26일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NGO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NGO라는 언어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시민입니다.

잘못 표기되었으면 인쇄를 삭제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56쪽에 국제자매도시와 네트웍 교류활성화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것만 되지 교류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류는 다 되고 있는데 미국 타코마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타코마시 청소년 음악제를 참가하고 그쪽에서도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도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 국제우호도시, 교류추진도시 해서 11개 도시인데 줄여서라도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하십시오. 숫자만 늘리지 말고 교류가 잘 안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교류를 할 때 줄이던지 해서 제대로 멘트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교류를 해야죠. 문화교류, 교육교류, 경제교류 등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타코마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도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도민체육대회에도 초청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교류를 하면 민간단체도 교류가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간단체 즉 로타리나 라이온스, JC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시와 교류하는 지역에 민간단체에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만 하지말고 민간단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인적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교류를 민간단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분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총 같은 곳은 민간인이 하고 있고 체육회도 12월에 교류협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제 법원쪽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만 교류를 해야 한다면 또 민간단체에서 그쪽하고, 연태시라고 하면 연태시가 군산에 있는 사회단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진하여 보십시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육회도 12월에 협약서를 작성하러 갑니다.

예를 들어 연태시 하면 연태시 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하고 야구시합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피초등학교는 일본하고 하고 있고 또 대야탁구는 중국하고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쪽 200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강사초청 논술특강 실시(군산교육청 강당)으로 나와 있는데 논술특강을 군산교육청에서 한번 합니까?

금년에는 한번 하였습니다.

참가 대상은 누구입니까?

학생들입니다.

군산교육청 강당의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규모는 적습니다.

대상 학생은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군산지역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몇 명입니까?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규모로 했는데 이것이 강당에 천명, 몇 백명 모여놓고 하면 교육 학습효과가 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나누어서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강당에서 하지말고 각 고등학교 강당으로 가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고면 동고, 군고면 군고, 제일고면 제일고 강당 가서 해야 교육 효과가 있지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선발하여 교육청 강당에서 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해 보았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각 학교에 가서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 시내 학생수가 한 7～8,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수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해보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외부강사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유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람만 모아서 했을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현재 교육입니다.

교육청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서 박진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학생 학부모 200여명하고 교사 2명을 초청해서 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시청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 교사들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대학(NURI)사업 대응부담금 지원 5개 사업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십시오.

지방대학 누리사업은 각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형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계·자동차산업, 기술교육혁신산업으로 중심대학은 전북대이고 협력대학은 군산대, 원광대, 익산대, 군장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전북도, 전주시, 군산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사업으로는 IT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중심대학은 원광대이고 협력대학은 군산대, 익산대입니다. 지자체 참여주체는 전북도, 군산시, 익산시 해서 공보정보화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소형사업으로는 텔레매틱스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군산대가 중심대학이고 군산대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보정보화과 소관으로서 저희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사업은 저희시만 참석하고 중형, 대형사업은 도까지 참석하는 사업인데 또 소형사업이 천연염색·니트디자인, 인력양성사업으로 군산대에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방대학 누리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님이니까 이것을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개 사업 지원 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보면 실적위주로 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 중에는 인맥위주의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에서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시, 수필, 칼럼, 제안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는 저희시에서 시정소식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소식지에 칼럼이라든지 어떤 제안 같은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리포터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확대해서 칼럼이라든지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게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칼럼이나 제안을 하면 우리가 원고료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원고비를 주는 것보다도 제안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을 때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총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안이 채택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시, 수필, 칼럼을 쓸 때는 원고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시켜야죠. 그냥 써서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제안이 채택되면 당연히 제안제도는 나가야죠. 그런데 이것이 원고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유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각 신문사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어려움이 한가지 있습니다. 원고료를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저명인사한테 칼럼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원고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저명인사는 열린시정에 자기 홍보하려고 쓰는 것이니까 공짜로 하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시켜야 하니까 원고료를 주고받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정보화 교육 운영에서 2006년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장 확대운영해서 KT에서 S/W기술교육장을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교육장 두 곳을 KT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KT에서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기술교육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T 위치가 구) 경찰서 옆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받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 40명 정도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한 명입니까?

예.

교육장에 수용인원이 많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육장을 별도로 나누어서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전산교육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가 책상에 다 놓여져야 하고 또 빔프로젝트라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넓어야 됩니다. 이런 장소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제한 확대하기는 어렵고 실지로 저희시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니까 시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첫날에 매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KT에서 사용하는 교육장에 시간이 남는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반을 증설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곳에서 하지말고 분산해서 군산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장소를 분산하라는 말씀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 제도가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장을 KT 한곳으로 하지말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겠죠.

민간 컴퓨터학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운2동의 헬스클럽은 한 3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민간인들이 항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긴다면 민간업자들은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학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교육을 하고 우리는 기본을 가르칩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니까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교육하는 것은 기술교육입니다. 그것은 자격증 취득해서 경진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으로 하지 못하면 두 군데 정도라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예산에 걸려서 저희들이 못하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CN 금강방송에 월 4회 시정뉴스가 나간다고 했는데 월 4회 나가는 것을 열린시정에 실어주십시오. 언제 방송이 나가는지 몰라서 시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언제 완료됩니까?

12월 23일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인데 저희들이 12월정도 되면 최종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시범 가동을 해서 23일 완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범 가동할 때 의원님들 참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제안도 받고,

최종 보고회 할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울에 지하철 광고하는 것 내년에 합니까?

내년에 건물에 하는데 LED광고를 할 계획인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예산 운영하는 쪽에서 일반운영비가 올라가면 역 인센티브 제공해서 거의 몇 년차 계속하여 일반운영비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계획하여 예산 부서하고 해서 본예산에 올리면 그것이 걸리니까 추경에 잡기로 하고 일단 내년에 할 것으로 추진계획은 결심을 받아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따른 부분인데 지금 군산시에서 홍보할 때는 각 실과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를 할 때 각 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관련 홍보비를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도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철새축제는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도록이면 비용은 어차피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어도 공보정보화과에서 취합해서 예를 들어 선유도 개장은 7월이니까 홍보는 5월부터 해야 합니다. 중앙뉴스 보면 광고나 홍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막상 한 달도 못 남아서 홍보를 하고 광고비가 각 부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공보정보화과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열린시정 부분도 홍보가 잘 되고 있겠지만 군산시 전체적으로 옥외광고탑을 군산시청 12층 꼭데기에 하면 군산시 전역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예전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방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나운동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군산시 전역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은 군산시에 있는 기업체 홍보라든지 특히 군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니까 홍보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군산시에서 나가는 홍보 나 뉴스같은 것도 거기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면 TV광고처럼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앙으로 연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LED광고를 서울에 하는 것으로 입안하여 결심을 받아서 예산도 요구상태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추경에 넣자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를 각과에서 하지말고 공보정보화과에서 취합해서 하자는 말씀은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철새축제도 홍보비를 저희과에 세워놓고 저희가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도 그렇고 벚꽃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전부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홍보비도 절약되고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서울 광화문에 있는 비디오광고는 가다가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어보니까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곳곳이 다 합니다. 중앙에 대도시, 광역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철새축제를 할 때나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거기에 20초, 10초만 하더라도 금방 전체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은 얼마 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억 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 1억 5,000만원 효과는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고비 홍보비는 어느 기업체라도 회사 이윤의 5%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은 기업하고 틀려서 복리안정을 목적으로 삼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자세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에 관심가지고 더 확대해서 잘 하시라고 지적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나중에 예산이 문제가 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7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입니다.

2006년도 저희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있는 내용인데 군산시에 10월말 현재 신생아가 몇 명입니까?

출생신고는 읍면동에서 받고 있는데 본청은 본청 것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연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군산시에서 3자녀 갖기 운동해서 출생했을 때 축하 카드와 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건소 업무보고 때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산화가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전까지는 민원봉사과가 시의 중대한 계획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업무를 연계하여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는 민원봉사과는 우편 발송하고 문자서비스를 신속하게 보내는데 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지역에 가보면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세번째 자녀를 낳은 분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한 분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 부분을 조사해서 집고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연계를 같이 해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생신고는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출생신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호적은 읍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만 읍면동장에게 공문으로 보내서 앞으로 출생신고라든지 이루어질 때는 신고처리 결과를 SMS문자서비스로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해서 연초에 읍면동에서 바로 팩스로 보건소하고 민원봉사과에 넣어주면민원봉사과에서 취합하면 매주 매일은 못하더라도 월마다 정리는 될 것 아닙니까?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탄생되는지 대략 통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피는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읍면동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면 보건소로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왜냐하면 시 전체적인 일을 청내에서 관할하니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통계는 월마다 받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각 읍면동에 통보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받지만 공문을 보내서 보건소에서 통보해달라고 하십시오. 전체적인 월별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만 의원들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누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별로 10월까지는 우리시 전체 신생아가 몇 명인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통리장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조례제정도 했습니다.

통리장 임기 끝나면 정확히 사표를 받고 투표를 합니까?

지금 통리장 조례제정과 지원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읍면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하는지 않는지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예. 조례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읍면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운영하면,

읍면동 하부조직으로 해서,

하부로 주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에 조례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사표를 내고 정확히 투표를 해서 하는 것인지, 동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한 마을에 이장을 뽑을 때에는 힘듭니다. 사표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못합니다. 옆집에 살고 앞집에 살고 뻔히 알지 않습니까? 무조건 조례를 지켜서 사표를 받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번 회의 때도 이장단 장학금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하고 9월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까지 하고 공교롭게 임기가 끝나서 3월에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런 기준도 정확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말까지 실컷 고생했는데 장학금 지급은 3월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봐서 3분의2를 했을 때는 그 사람 우선으로 준다든지 또 다른 읍면동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다음 사람 주면 좋은 일인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정확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3분의2나 4분의3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과장님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으면 나중에 어느 사람이 감사나 답변을 제시했을 때에는 기준이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