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틀전 시장권한대행 출석요구를 했으나 지금 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시장 권한대행이 출석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 출석하셨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입니다.

2004년도 10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군산에 상당히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날이 민선시장이신 강근호 시장께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 날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군산 시청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시장 권한대행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날 이후 군산 시청에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최근 시중의 여론은 선출직 시장이 물러간 이후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정도가 아니라 문란해졌고 각종 암행검사나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문란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 시청의 공직기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께서 저희 직업 공무원들이 이끌고 가는 시정이 민선 장이 이끌어가는 시정보다 더 잘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문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번에 근무를 하면서 공직기강이 문란해졌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잡아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사실 직원들 본연의 업무이외에도 우리 군산시 개항이래 가장 당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3대 대형 국책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고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원사모”라는 조직을 통하여 때에 따라서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친절하게 시민들을 위하여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제가 직접 지켜보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은 옛날보다는 직업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자기 의사표현도 하고 의사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잘못 비쳐지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감사 부서라든지 총무과를 동원해서 공무원들 근무기강이 쇄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선출직 시장이 물러난 이후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리더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절서비스가 떨어지고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안되며 시가 아주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시중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3대 국책사업 강의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의 공직기강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공무원 조직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공무원 기강문제가 회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업무이외에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석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혹여라도 친절 서비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해서 철저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행정을 처리하면서 원스톱 행정에 대해서는 민원인 모두가 원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제도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장감이라든지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군산 시청의 총 수장이신데 수장이 직원들한테 빈틈을 보였는지 영이 잘 안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직원들 독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97회(제1차정례회) 5분 발언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산업전시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서 시장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약속을 지금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니까 계속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같이 편하다는 단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준 것을 왜 그때그때 짚지 않았는지 또 바로 대처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지난 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저희들 공직기강이 많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정부로부터도 공무원의 공직기강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직이 특히 우리 직업 공무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더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나가자는 자정결의대회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감사 부서라든지 총무과를 통해서 공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철저히 근무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도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 행자부 등 사정기관이 총 출동해서 공직기강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해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비추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산시의 특수한 사정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17일 강근호 시장님께서 구속되시면서 2005년 4월경에 보궐선거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완 상태 속에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편승되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불러다놓고 충분히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어떤 방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즉각 즉각 행정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전시관이 붕괴되어 5억원 예산 세울 때부터 즉각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산업전시관의 부실공사 부분은 지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받은 바 있고 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이냐 아직도 원인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우선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여 조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무기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억원 예산 세우면서 시장 권한대행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다, 우선 붕괴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이전에 예산을 빨리 세워서 커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아~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계속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하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어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상에 나온 모든 매스컴에서 올인 작전을 한다고 했는데 올인 작전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않고 책상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없이 여직원 내지 공익요원 한 명씩 남겨놓고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까?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방폐장 등 대형 3대 국책사업의 추진이 제가 여기에서 보고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구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경북쪽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공무원을 비롯하여 강현욱 도지사님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기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민원에 차질을 빚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주무 부서에 소위 계장이라든지 담당 정도는 한 두분 남고 국책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올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부서에 민원이 발생해서 갔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라는 것입니까?

방금 답변을 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주무 부서에 몇 분이라도 남아서 민원이 발생하면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민원 해결하려고 나왔는데 담당이 없으면 오후까지 기다려도 안 오고 하루 가 지나면 그 다음 날 또 나와야 됩니다. 한 두 시간만에 버스 한 대 다니는데 이틀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것 타고 또 나와야 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부서도 막히는데 이 부서 일을 다른 부서에 연계해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시장 권한대행님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일 제9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어쨌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김길준 시장님부터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까지 계속 부시장직을 역임하면서 우리 의회의 행태라든지 집행부 관계 부서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7일 총무과 업무보고 때 고석강 위원님이 시장 권한대행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이 9일입니다. 바쁜 일정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아니면 오늘이라도 오전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도리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일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서는 우리시가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집어줄 수도 있고 또 집행부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 어떤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가 질타하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같이 힘을 합치자는 뜻인데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다 똑 같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출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가결할 필요도 없고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발전하자는 뜻이므로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도리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잘 하자는 뜻이지 우리 시장 권한대행을 질책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의 직에 있으면 바쁘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바쁘면 휴게실이라도 잠깐 들려서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시장 권한대행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지사님께서 군산에 와서 현장 행정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불참계를 제출하고 출석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아침 10시에 간부회의를 하다보니까 9시 50분까지 간부회의를 하고 바로 10시에 공립 유치원 제4회 꿈꾸러기 잔치에 나가서 방폐장 등 국책사업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이 없었다는 점 보고 드리고 앞으로는 출석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홍보하는데 있어서 직원이라고 하여 내가 반대되는 것을 홍보하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국책사업 홍보에서 전 직원 출장에 대한 폐해를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아직도 못 느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제 출장을 하다보면 적어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일을 볼 수 있는 직원은 남겨놓고 고유 사무를 보아야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는데 직접적인 일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필요해서 과장 찾고 담당 찾고 직원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사무실에 누구 있습니까?” 하니까 “저도 나가야 하는데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1개 과에 직원 한 명 남겨 놓고 일제 출장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군산시에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밤잠 자지 않고 홍보해도 좋습니다. 그런 소신이 있다면 꼭 일과시간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죠. 일제 출장에 대한 폐해는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은 비단 군산시뿐만 아니라 국가나 도나 모든 지역에 같이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전 직원이 나가서 홍보하느라고 애쓰는데 국가나 도에서 여기에 대한 물적 지원 사항은 무엇이 있었는가 또 앞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월 15일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홍보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이후 주민투표시까지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시민들의 갈등을 주민투표에 의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시 10분에 국책사업 때문에 나가봐야 됩니다. 3시 10분에 나운 3동에 지지결의대회가 있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정회하고 갔다 와서 다음에 답변 들읍시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서 답변 들어봅시다. 상대방이 바쁘다면 우리도 의원으로서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3시 10분에 나운3동에서 열리고 있는 국책사업 지지결의대회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급한 나머지 그쪽으로 가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채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일제 출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을 연고지 출장을 보내다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과 별로 조정이 되지 않고 과에 직원이 적게 남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번 1회 추경 때 국책사업추진단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원 지원해주고 또 도에서 도비로 2억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현재까지 3억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9억 8,800만원인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해주는 금액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월 15일 이후 군산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월 15일 이후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투표 발의일이 10월 4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공무원들은 찬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을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4조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여러 가지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찬반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자유롭게 찬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추단이나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을 만약 유치 못했을 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 사태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부안과 같은 아픔은 격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고 또한 반대단체인 시민단체나 민노당의 여러 가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면서 앞으로 찬반을 떠나서 정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 우리 군산 발전을 염려하고 또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조화 속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주민들의 화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폐장이 유치가 되거나 실패를 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시민들이나 모두 소중한 군산시민입니다.

주민투표에 의해 우리가 부안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권한대행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원대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국 관과소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가 전년도 말에 비해 8월말까지 602명이 증가했는데 군산시의 몇 프로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는,(자료검토)

전체 16,385명이죠?

예. 약 14% 됩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도 생계 유지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혹시 몇 프로나 되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약 2,25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16,000명중에서 2,250명을 지원해도 생계유지에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저희가 대상자를 접수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인원이 약 989명으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신청해서 했던 부분의 금액이 135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신용불량자를 9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되면 이분들을 돕기 위한 신용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는가 부채상환을 연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돕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조해서 일 처리를 해나간다고 했는데 연장해주는 것보다도 타 시도를 보면 그 부분에서 자산관리공사의 협조를 얻고 각 시도 지사의 협조를 얻어서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250명에 대하여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을 위해서 보장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돈 받아서 이자만 내고 생계 유지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지도 않고 주소만 있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자만 받는 이런 급급한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시도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가지는 25쪽입니다. 우리시도 지방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현장 일을 한다든지 기능직 같은 경우는 주 5일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휴일에도 나가고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분들을 위하여 휴일이라든지 방과후에 유아들을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보육시설이 우리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특수보육시설에서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시는 장애인 전담시설과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아이만 전담한다든지 또는 방과후만 전담한다든지 이런 4개 분야로 해서 13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소 운영하는데 지역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타지역은 발빠르게 여기에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개소였는데 16개소를 추가로 지정해놓고 시간연장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도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에 6개소, 장애아 전담도 2개소 있고 영아전담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일반직들은 지장이 없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주 5일 근무제가 확실히 와 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급자를 발굴해서 846가구에 1,594명이 수급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물론 경제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익산과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만 익산과 전주와 비교를 했을 때 수급자 현황은 저희들이 몇 % 정도 더 앞서가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는 정말 앞으로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펼쳐졌을 때 주름살이 펴지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희완 위원님께서 타 시와 비교해서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작을 해주시고 지금 임실같은 경우도 자치단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운영평가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실태 파악 및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이라는 상금도 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군산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과 직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자치단체에서 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군산시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자녀중학생 학원 수강비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권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1회 추경에서 3,500만원 확보하여 200명 정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혜택은 보건소 업무지만 어차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료보호까지 같이 연대하여 운영해나가니까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에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동 도시락 파문 때문에 군산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군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국에서 우리 군산보다도 더 심한 도시락 파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평상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군산 노인인구 26,944명 가운데 경로교통수당 인원이 99.5%인 26,809명이 수령하고 135명이 수령을 않고 있습니다. 수령을 않고 있는 13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노인분이 와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 신 분들도 계시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할 것도 없고 29페이지에 보면 135명이 수령을 않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나는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이 돈이 얼마 안되고 적으니까 교통수당이 타기 싫다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없는 분이나 똑같이 수령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5명이 몰라서 안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안 탄다고 하면 그 돈을 그분들이 수령을 해서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른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행정에서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활용방법이라든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새벽시장이 나오는데 원래는 새벽시장이라는 것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입니다.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새벽시장 역활인데 새벽시장을 보면 농업인들이 직접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면 대천에서도 오고 심지어 정읍에서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또 우리지역도 보면 군산지역에 있는 상가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새벽시장에서 파는 것 보면 그 물건이 쇼케이스 없이 팔다 보니까 혹시 식중독 위험도 있고 또 재래시장에 가보면 생선가게에 쇼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트에 가면 진열장에 쇼케이스 들어와서 냉동보관이나 냉장보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염장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셔서 시민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고 위생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래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신선한 생선을 군산시민이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유인물상에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별로 못 보았습니다. 물론 나무 한 그루 보고 숲 전체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관계를 지도보다는 계몽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쓰레기 장기 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나 대로변, 임야 등지에 폐건축자재라든지 각종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시에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적 있습니까?

청결유지명령 내린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 지금 구암동쪽이라든지 몇 건 와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기억은 있습니다.

51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산간오지 등 방치폐기물 수거 처리 239톤, 폐기물 투기지도 133회 636건 단속,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서 건축주나 임야에 대하여 청결유지명령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가, 대학주변 자취방 보면 새학기 끝나고 가면서 엄청 쌓여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몇 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 근처를 한번 보시고 그 토지주에 대해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려서 보다 청결한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1년, 2년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에 참조해서 꼭 토지주한테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라도 부과한다든지 바로 방법을 찾아서 그 주변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청주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맑은 날에는 건물 바로 옆에 가도 냄새가 없습니다만 저기압 때는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현재 우리도 금호실업에서 다시 신축예정에 있으니까 신축 때 기술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건물 내부로 악취를 흡수해서 위로 연통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연통이 본 위원이 볼 때 청주 것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높이 하면 어지간한 저기압 때도 밑으로 깔리지 않고 공중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금호실업에서 다시 쓰레기처리장을 지을 때는 그것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업무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사업 중에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지금이 9월인데 아직 발주가 안되었죠?

예.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사만 쫓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청소년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화관광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이 인구 대비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관련 예산의 0.2%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6억 7,000만원 중에서도 시설비 4억원을 빼면 2억 5,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청소년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과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군산시 예산을 직접 투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고민하는 문화관광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입니다.

보고서 85쪽 금강철새 전망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철새관광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에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전라북도 내의 시민들은 거의 왔다 갔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 특히 올 여름에 선유도 관광객들 보니까 경상도 대구 쪽에서 많이 옵니다. 와서 관광과 연계하여 철새전망대를 보고 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서울이나 대도시에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88쪽 생태관광도시 조성에서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9월에 시행 공고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해주셔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중간 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