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09월 08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7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동진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어제 오늘 10시에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 출석 요구를 했는데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사정을 알아본 뒤 의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어제 분명히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늘 불참계를 냈습니다. 불참계 낸 이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임갑수 입니다.

어제 말씀대로 오늘 아침 부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하는 과정 중에 각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들을 보니까 국책사업 홍보 때문에 계획에 없던 도 단위 홍보요원들이 오늘 군산에 집중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지사님도 군산에 주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만 참석을 피해주셨으면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참계를 제출했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시장 권한대행의 오늘 일정을 자치행정국장께서 잘 모르셨다는 말씀인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면 언제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은 제가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오늘 중에 통보를 해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오늘 중에 통보해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시장 권한대행 출석 시간을 통보해오면 위원 여러분께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오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에 언제 여기에 참석하실 것인지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저희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입니다.

13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13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2005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으로 선진 프로그램추진 및 활성화 유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5월중에 실시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진주시를 갔습니다. 올해 박람회 선진 개최 도시가 진주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주시를 가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박진서 위원

진주시에 갔다 왔는데 금후 계획에 또 갈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이번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박람회를 실시하는데 진주시에서 합니다. 그때는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들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박진서 위원

주민자치 담당자는 갔다 왔으니까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5월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직원들이 박람회 행사장을 가려고 합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은 직원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모시고 가지말고 각 읍면등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견학 가는 것이 우리의 견학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좋습니다.

박진서 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138쪽 어려운 계층 120서비스 지원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3개 분야에 95세대, 101건이 나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에게 도배나 장판, 기타 어려운 방충망까지 서비스를 하는데 읍면동에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전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0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동하고 연락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여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나가서 해줍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동에서 도배 장판 할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동에서는 나오지 않고 저희과에서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대단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서면에 의해서만 알지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지역에서나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많은 세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서비스할 때 해당지역 의원님도 안다면 이외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더 플러스 알파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지역에 계신 해당 의원님도 같이 합동작전으로 해주신다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일을 처리하면 더 아름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13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모처럼 업무보고서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낮은 강사수당으로 사기저하 등 불만고조”라고 했는데 주 1회 1만원기준이라면 한 달에 4～5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 한 달에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나운동 쪽은 자체적으로 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유료화를 시켜서 강사를 초빙하여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어디에 얼마를 줘야 하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취지는 자원봉사 취지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각 시군에 얼마씩 주고 있는지 자료 발췌해보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자료를 뽑았는데 익산이나 전주는 월 20만원 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최저로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익산하고 전주시만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군 단위는 저희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시 단위만 비교를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지금 시 단위 익산이나 전주가 2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가 군 단위보다도 적게 나갑니다.

시군 단위 자료를 전부 다 발췌하여 보시고 각 읍면동에 똑같이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채범석 위원

읍면동도 예를 들어 한가지 하는 곳은 거기에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개강 횟수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울 때 A,B,C 3등급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않는 곳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장님 재량 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군 단위보다도 적다는 것은 활성화 방안에 역행되는 것이니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전라북도 시군, 또 군산시 읍면동의 지급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22개소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 면 단위에서는 대야면이 제일 활성화 되어 있고 동 단위에서는 인구가 많은 나운동 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22개소에서 10%정도인 두 세 군데만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수강생도 적고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싶어도 주민들 참여도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 전체 시책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부 개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책에 맞추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 1억원씩 지원해서 리모델링하여 기구 구입해서 다 설치를 해줬는데 유명무실합니다. 가보면 활용도가 많은 곳은 값 있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국고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더 신청한 곳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 임피면하고 나운3동이 올해 건물을 신축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24개소가 되는군요.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독려를 해도 안되고 또 이용객이 없으니까 닫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애석하고 또 행자부 지침이라 없애자고도 못하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강사 수강료 보면 본예산 올라오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사용을 않는 곳은 반납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현재 강사 수강료를 반납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은 반납을 못하고 연말 지나서 내년도 2월 연도 폐쇄 지나서,

이래범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 가셔서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주민들 호응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호

감사담당관 이규호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입니다.

문형천 보건소장님이 공공보건사업 연수를 위한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대신 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05년도 금후 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5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를 포함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97회 제1차 정례회 미료 안건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감사담당관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복지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4대

98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