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인구 늘리기 정책은 늘 업무보고 때마다 나옵니다만 여기서 아이 낳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창원시청같은 경우 일본 어디를 몇 번 방문하여 기업을 유치했다는 사례들이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기업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가 같이 공동으로 협조를 해주고 또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해줘서 그분들이 일일이 도장 받으러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청에서 공사를 허가받는데 1년 걸린 사실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불러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가져오시오. 지도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공사는 겨울에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두고 2～3개월 내에 결재가 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겨울에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산의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합니다. 서비스를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민원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군산에 기업 하러 오겠습니까!
군산이 노조도 강하지 이런 공공행정기관에서마저 서비스 행정을 안 해준다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적정인구가 확보되어야 서로 상호간에 먹고사는 것인데 지금 인구 유입대책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보고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차라리 빼주십시오. 봄에 들은 보고 또 가을에 하고 가을에 들은 보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런 보고는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으니까 더블로 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도에까지 확인하고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공문을 바꾸고 아이 2명에 대한 지원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줘야지 뭐가 어떻게 되었으니까 이것 안됩니다. 봐줄 때는 어디까지 봐주고 안 봐줄 때는 왜 안 봐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문제도 직협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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