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은 1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등 복지과 주요업무는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순기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627가구 15,263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의료 등 총 237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급여 지원, 수급자 세대방문 위로 소외감 해소를 위한 일입니다만 또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전산조사로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수급자를 확대 발굴 지원하며 모든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자들을 적절히 수용 보호함으로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18개 보호시설에 대해서 59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초수급자 및 무의탁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자들을 적절히 수용 보호함으로서 사회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자립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활대상자 493명에 대해서 30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 운영 자활사업은 33개 사업단에 320명, 13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위탁운영자활사업은 16개 사업단에 173명을 대상으로 16억 3,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자 상당수가 근로능력이 미흡하고 단기간 내에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한 조기 자립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모범 경로당 선정 운영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파급시킴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35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3월중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범 경로당 신청을 7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시상은 10월 노인의 날 행사 때 시상하도록 하여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켜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선진화된 장묘 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승화원에 화장로 3기가 있으며 일일 12기 능력이 있습니다. 추모관은 12,605기를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7,976기가 모셔져 있고 잔여는 4,637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887기를 모셨습니다. 공설묘지는 3,886기를 모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3,463기가 모셔져 있어서 잔여는 405기 정도 모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04기를 모셨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단지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화장수요급증으로 인한 화장로를 금년에 2억 7,000만원 투자하여 1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화장로 증설 가동에 따른 승화원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장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산골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장묘문화를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내에 양로시설 1개소, 도우미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1개소, 치매 중풍 환자를 모실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설 3개소 등 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로는 35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을 2개소에 25억 6,300만원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16개 읍면동에서 25개소가 추천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2월에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사업발주는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가 된다든지 보일러 개보수 등 개보수 대상 시설을 연중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들의 건전양육 및 면학분위기와 원내생활에 적응토록 하고자 금년도에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2월에는 법인설립 및 전담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4월~5월에는 보조금 신청 및 사업 착공하여 10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아동의 전담시설물 신축으로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여 재활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15개 유형에 12,468명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지급, 중고생 자녀학비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양육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등 국도비 1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안정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 단체 육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지 확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지체, 시각, 농아 등 7개 단체에 4,602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교육, 단체운영 지원, 수련회 등 기능 경기대회 지원, 또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저희 관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전으로 하고 특히 10월 15일에 개최되는 흰지팡이 날 행사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과 재활의욕과 자립정신 고취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종 수급권자 4,796세대 8,023명, 2종 수급권자 3,265세대 8,175명 등 총 8,061세대에 16,198명의 의료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 등 등록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총 250억 9,242만 6천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구 급여의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배부해드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기본현황이라든지 그간 추진된 사항은 기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이 아동급식에 필요한 열량 미비교, 식단표 미확인, 또 반찬 가지 수 미명시, 현장확인을 소홀히 함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점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열량은 800㎉~1,000㎉이상으로 하도록 했고 식단표 제출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 도시락 제조업체가 사업포기를 해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전임 국장님이 현지 확인한 결과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은 정부에서도 아동급식 정부종합대책“안”이 마련 중에 있으며 내용으로는 「아동급식위원회」설치, 표준운영지침(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물론 국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저도 다녀왔습니다. 직원을 상주시켜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 아동급식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동급식 전달체계라든지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등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군산시가 이런 일로 해서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