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01월 29일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 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대리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과장 인사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보건소장 문형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 과장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구와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7담당(1분소) 11개 지소와 22개 진료소로 조직되어 있고 정규직 104명에 정원 외로 공중보건의사 34명, 상근보조인력 16명, 공익 6명 등 총 160여명이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 25억원, 세출 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6쪽과 7쪽의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 관내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를 포함해서 249개 기관이 있고 약품도매, 약국 등 149개소의 약무관련업소가 있습니다.  기타 치과기공소 등 132개소의 의약관련업소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약인 단체현황으로는 군산시 의사회 등 4개 단체가 있고 희망의 쉼터 등 3곳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보건행정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개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료서비스의 접근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진료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최대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의 한 라인을 설치하는 등 질병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방역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보건건강교육 등 홍보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영유아 학생, 장년, 노년 등 생일 주기에 맞는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을 내실 있게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끌고 갈 보건추진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공직자들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루를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사업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입니다.

보건사업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과 분장사무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현대화, 구강보건사업 전개, 복지시설 등 의료봉사 제공,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 급만성 전염병 방역관리, 신종 전염병 대비 방역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16쪽 분장사무와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기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의 시설 현대화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재활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신축관련 사전 준비 절차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된 5개소의 지소 및 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창오·신당 진료소는 제1회 추경예산 시 3억 2,800만원을 계상 자체사업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임피 보건지소 및 대차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현재 도에 제출 사업 선정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방차원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보건소 신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의 용역비를 추경예산 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임과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의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창출로 지역주민의 만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현재 육지 9개소와 도서 2개소 등 총 11개소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중 공중보건의사 10명을 교체 배치하고 지소의 의약품 공급을 적기에 실시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월중 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친절도 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개최하여 행정능력 배양 및 친절한 보건행정 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강 보건사업 전개입니다.  시민 구강 보건증진을 위하여 치아 홈 메우기 및 저소득층 어르신들 의치 보철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구강건강관리,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등을 설치할 것이며 추진계획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치아 홈 메우기 및 불소도포사업을 학교 일정별로 실시하겠으며 6월중 구강보건 주간 행사시에는 구강보건관련 백일장, 건치아동 선발대회 등을 실시하여 어렸을 때부터 치아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초등학교1개소에 구강보건실을 교육청과 협의 설치하여 상시 구강보건 교육 및 치아 관리 등을 하겠으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자 및 입소자에 대한 구강보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건소 홈페이지 개발입니다.  보건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유익한 건강 정보제공을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버구축 및 홈페이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전산실에 DB 서버를 설치하고 보건소 일반현황 및 각종 사업 소개, 건강 상담코너, 보건정보시스템 연동 서비스와 전염병 및 각종 보건·건강정보를 내실 있게 제공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시민의 건강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건강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복지시설 등 의료봉사제공입니다.  전 직원의 자발적 봉사참여 및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현장 의료봉사활동을 통한 수요자의 만족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양로시설 3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등 6개소를 연 6회 순차적으로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건강상담, 진료 및 물품제공, 목욕 등의 서비스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지역의 93개소 경로당을 농한기를 이용 일정별로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으며 22개소의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한방진료 및 보건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시민건강상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약업무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총 530개소에 대하여 봄·가을 중점적으로 관련 법령 책자를 배부하면서 의약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량 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진료체계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관내 17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31대의 구급차에 대하여 구급차 장비약품 보유 현황 등 운영실태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단속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및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신속한 응급 의료체계 확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책입니다.  향락 퇴폐풍조가 만연되어 감에 따라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근절시키고자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 186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의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앵속 및 대마 개화기 및 수확기인 5월에서 7월에는 검찰, 경찰 합동으로 불법 대마·앵속 재배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약사회와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를 위한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 및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의료용 관리강화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장만족 방역소독입니다.  방역기동반 3개반 15명을 편성하여 고지대 등 취약지 1,141개소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하공간 등 231개소에 대하여 월동모기 등 특별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예찰활동을 위하여 51개소의 질병모니터링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비브리오 및 콜레라균 검출을 위하여 해하수 채취하여 주 2회 예측조사 검사를 실시하고 120개소의 우물에 대하여는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와 소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표본감시 및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수인성전염병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8,000명에 대하여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채변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는 성병검진을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한센병 및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을 중점 관리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한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증대 및 기록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등 무료접종 대상자를 포함하여 인플루엔자 40,000명, 일본뇌염 8,000명, 장티푸스 700명, 신증후군 출혈열 15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모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간염보균산모의 신생아 77명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별 시기에 따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백신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종 전염병 대비 방역대책사업입니다.  신종 또는 재출현 전염병의 해외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내실 있는 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외래진료실 및 격리병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과 연계하여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36쪽, 37쪽 분장사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족사랑 실천 방문보건 추진사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군산시 관내에 의료 취약계층은 독거노인 4,564명을 비롯한 25,10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질환별 방문보건 대상자 4,443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 발견과 교육을 통하여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9쪽 사회적응능력 향상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을 하기 위하여 관내에 정신장애인은 1,291명으로 이중 저희는 정신장애 41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231명을 비롯한 416명이 정신장애와 간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시설은 정신보건센터 1개소와 사회복귀시설 이용시설 2개소와 주거시설 1개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질적인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키며 가족과 지역주민의 효율적인 교육으로 편견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의 재활의식을 개선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정기관리 대상자수는 41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며 중증 재가 장애인의 세상나들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뇌졸중 장애인을 위하여 대상자와 가족들의 자조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체험 교실과 장애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41쪽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처방실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이 건강증진운동인데 이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성인병 유병율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체지방, 혈청지질검사를 통한 영양지도와 방문보건으로 이동검진을 하겠고 운동지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력분석과 식생활지도를 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운동 평가실과 체력진단 장비확보를 하겠습니다.

42쪽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대야 분소 2개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관리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예방과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출산 예상인원은 2,324명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14,382명을 하겠고 올해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3자녀 출산가정에 30만원씩 226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44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20%, 30% 하위계층에 대해서 암 관리검진을 하였는데 올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외 4개 항목이 되겠고 올해 특이사항은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자 중 암으로 확진한 분한테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및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을 통하여 확진된 분을 암 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220명으로 예산액은 1억 2,1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한방진료사업입니다.  대야에 한방진료를 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료인원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치매환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물리적 손실이 증가됨으로서 질환의 조기 예측과 예방을 통하여 앞으로 치매환자의 갈 방향을 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65세 인구는 26,295명이고 이중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숫자는 2,103명이 되겠습니다.  중증으로 추정되는 숫자도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올해는 소요 예산 2,200만원으로 50대를 대상으로 500명을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부모 중에 가족력이 있는 분과 성인병, 유질환자,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저소득층을 하겠습니다.

또 검사기관은 대덕유전자기술센터와 같이 협조하여서 머리카락 채취로 DNA 검사를 해서 앞으로 치매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54쪽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9,262만원의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보건소 등록환자 410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 금연상담실을 운영해서 금연침을 시술하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금연상담을 실시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국 22개소에 금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939개소의 금연 대상시설을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건사업과장님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방역과 관련하여 여쭈겠습니다.   보건소 방역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을 보면 밤늦게까지 방역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계장님들은 여자분들이신데 10시까지 방역을 하고 다니는 문제점이 작년 한해동안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방역문제가 주민의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본 위원이 저희 동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 몇 사람이 투입되어서 하루종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하루종일 해도 1개 동을 커버를 못합니다. 여름철에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은 몇 명 안되지 방역할 곳은 많지 또 방역을 안 하면 시민들은 아우성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까지 방역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2005년 1월 15일 현재 보건소 인력 현황을 보면 보건사업소에 방역인원이 불과 6명에 불과합니다.  보건업무행정 2명, 간호사 3명, 의료기술 3명해서 6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인원을 직원말고 우선 파트타임으로 사용하던지 하십시오.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여름한철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각 읍면동에 한번 투입되면 방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방역계 인력 6명으로 읍면지역과 일부 도·농 복합동 4개 동은 자체적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했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일시 방역소독인부 8명을 채용해서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9월 초순까지는 야간방역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만 9월 중순이후에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주로 연막소독을 실시했었고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방역소독을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새벽시간 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인부를 확보하여 권역별로 동 지역 2～3개 지역씩 고정인부를 배치해서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방역계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직원들이 업무를 매일 10～11시까지 한다면 되겠습니까? 특히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 여름 한철은 국장님께서 남직원들을 파견시키던지 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모두가 느낄 때 내가 참 평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의무과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실인원) 3만명을 내실 있는 진료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250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2페이지 보면 의무과가 진료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하루에 환자 오는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처방전을 받아가는 인원 3일 것을 받아가면 3명이라고 적습니까? 1명으로 적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의무과에서 너무나 많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본 위원은 초지일관(초지일관) 지금까지 보건소의 주기능은 예방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목표를 높이 정해놓으면 또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이 과다하게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보건소가 예방기능이 아니라 진료기능을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과다하게 약물을 많이 먹지 않도록 지도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너무나 많은 목표를 정해놓아서 어쨌든 보건소 주기능이 진료기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결산하실 때 여기에 실인원을 예를 들어 처방전 5일치 받아갔으면 5명으로 하지 말고 하루 한 명으로 하시고 또 보면 보건소 의무과 기능이 너무나 전시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의무과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정하지말고 실지로 군산시민들이 진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초니까 연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보건소가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저희 의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진료기능쪽보다는 방문보건을 통해서 어려운 취약계층과 성인병 질환을 가지고 계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 최대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명이라는 인원은 본소와 대야 분소 2개소에서 하는 실적을 평균 잡아서 3만명 정도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진료에 과다하게 신경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더 다가가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의무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53쪽 치매환자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DNA검사를 대덕유전자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는데 군산은 DNA검사 기관이 없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함정식 위원

일반병원에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반병원에 안되어 있고 일반병원에서도 그쪽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1명 DNA검사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유전자검사방법이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DNA검사로 30～50가지 이상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콜을 잘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성인병이 걸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만 의뢰하기 때문에 이것은 3～4만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군산에 DNA검사 의료기관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일반인도 필요하다면 신청 받아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직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대에서 검사해서 가능성이 많으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는 녹차를 많이 드시라든지 운동을 많이 하시라든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시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치매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실시해볼까 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만약 일반인이 DNA검사를 하고 싶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현재 그렇게 밖에 안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직접 그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8쪽에 보면 창오하고 대차는 기와로 되어 있어서 진료소를 새로 신축하겠다고 했고 신당은 스라브입니다. 그런데 기와로 되어 있는 금성과 와룡은 양호하고 신당 스라브는 좋지 못해서 신축한다고 했는데 왜 기와로 되어 있는 곳을 먼저 신축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진료소가 22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진료소는 협소하고 누수가 되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마을에 부지를 확보해놓은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창오하고 신당진료소는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신당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회현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역 자체적으로 부지를 사서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김경구 위원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지역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한 진료소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설 노후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를 더 확보해서 지소에 배치되지 않은 곳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40쪽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현황이 12,468명이라고 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있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몇 프로나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마 1～3급까지는 거의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급은 자동차라든지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99%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4～6급까지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한 10%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재활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운동실 운영, 재가 장애인 세상나들이, 뇌졸중 대상자 및 가족 자조 모임, 장애체험 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12,468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군산시 인구의 약 5%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도시인데 지금 장애인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이라든지 휠체어운행을 위한 각종 보도편익시설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건소에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회기반시설들을 해당부서인 복지과나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고 있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연계되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치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가족간에 불화가 올 수도 있고 가정의 생활리듬이 파괴되어서 사회적인 손실이 큰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 치매전문병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치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구읍 수산리에 치매환자들이 요양을 하고 있는데 군산의 저소득층을 위한 치매요양병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산시의 불명예입니다. 지금 치매요양병원이 있으므로서 그 가족들이 경제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해마다 요양병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예산심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치매요양병원을 새로 짓는 예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군산의료원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치매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나 간병인들에게 월급을 줘서 간병을 하게끔 하고 치료비도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 한 병실에서 올해는 두 병실로 늘려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고석강 위원

이런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나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1년 만에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안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발언한 것들이 식언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시 차원의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한번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8쪽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소 신축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수송택지 개발 2지구내2,287평,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103명인데 104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진료소 22개소, 성병진료소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대야 분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3,000만원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안이 삭감되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고 추경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는데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2005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시설규모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 또는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시설을 확보해야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미 보건소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수송택지2지구내에 부지 확보하는 것으로 토지공사까지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 후속조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토지매입, 국고보조금 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용역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작년에 복지부하고 신축관계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준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보건소 청사가 10년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청사도 좁고 재활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현 보건소 자리는 복잡하기는 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적고 여러 가지 협소하지만 2,287평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할 정도 되면 보건소에서는 방만하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 내시해서 승인해준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 몇 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건평 692평 규모이고 대지는 900평정도 됩니다.

이래범 위원

사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좁습니다.  좁으면 차라리 그 주변을 매각해서 확장한다든지 해야지  꼭 청사를 신축해서 재활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위원님들도 협의를 하고 도와주는데 위원 나름대로 연구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을 삭감시켰는데 업무보고시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고 다시 올리면 이것은 너희들이 삭감했지만 다시 또 올린다는 식 아닙니까?

본예산 승인한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2,287평 토개공하고 협의할 정도 된다면,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시설로는 금년부터 담배값이 인상되어서 20개비 담배 한 값당 건강증진기금이 350원씩 기금으로 형성되어서 건강증진기금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작년 대비 금년에 신규사업이 두 가지 더 왔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질병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보건소가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 규모보다 한 2배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년도 못 내다보고 우리 본청도 지어서 근무하다가 좁으니까 의회 청사를 새로 지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회 청사 지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94년도 보건소 신축 당시에는 군산·옥구가 통합되기 전에 설계해서 건축한 건물이고 그 이후에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대폭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증진사업을 보건의료 서비스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10년 전 건축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야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대야 지소가 옥구군 시절에 옥구군 전체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 지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다 했는데 지금은 지소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 데도 커버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은 “94년도 통합되기 전에 지은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야지소는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치에 맞게 해주시고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등 의료봉사 제공인데 군산시 경로당이 450개소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라고 해서 1개반 3명(한의사 1명, 진료원 2명)이 농한기 때 경로당 순회진료를 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동 경로당을 제외하고 농촌동만 하더라도 200개소가 넘을 것 같습니다.  과연 농한기 때 경로당을 충분히 순회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2004년도에 저희가 대야 지역하고 옥서 지역은 한방진료사업을 지소와 분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된 숫자이고 참고로 2004년도에 경로당 94개소 1,329명의 주민들을 진료활동을 하고 건강상담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진료상담은 다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94개소 1,329명을 순회 진료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농촌동에 94개소가 넘습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업무보고로서 끝내지 마시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없이 전체 농촌동을 농한기 때 순회진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 철새조망대나 나포 십자들녘에 많은 철새들이 날아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조류독감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는데 조류독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조류독감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8건이 발생되어서 7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고 인근 일본지역에서도 작년 12월 하순경에 5명이 발생되어서 1명은 조류독감 환자로 판명되었고 4명은 유사 증상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시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되어서 9,000여마리의 시오리를 살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 보건소에서도 조류독감이라든지 또는 소에서 전염되는 브르셀라증이라든지 기타 광우병, 구제역 신종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검역소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계속 질병동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만약 유사시에 환자가 발생되면 즉각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결국 죽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우리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조류독감에 걸리면 치사율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조류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역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일단 조류독감은 일반 조류에서 가검류로 전파되어서 사용농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염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산농가를 직접 경영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또,

김동인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조류독감에 감염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가검류가 되니까 방역대비책으로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몽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정과에서 일반 방역은 하고 질병 동향이 발생되면 2차적으로 저희가 방역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대비책이라는 것은 방역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솔직히 뚜렷한 대비책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환자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보호국이라든지 방역소독 약품을,

김동인 위원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바로 격리해서 저희가,

김동인 위원

격리해서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사율도 높고 감염되면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은데 군산시에는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없으니까 항상 대비책을 갖추어주십시오.  그리고 신경써 주시고 백과장님께 사적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불소화사업이 인체에 크게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치아보건을 위해서 신경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중하게 투입되면 인체에 큰 해가 되어 비소와 같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김  위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소는 자연속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저희 인체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먹는 물속에 불소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물을 계속적으로 복용했던 사람들도 조사를 해 보고 또한 치약 속에 있는 불소도 상당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소를 저희가 먹었을 때 인체에 해가 큰가 아닌가 그리고 수돗물에 넣어놓는 1ppm이라는 수치가 얼마만큼 높은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넣는 1ppm정도면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용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용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반대측 시민들의 주장은 그것이 1～2년이 아닌 수십년을 복용했을 때 축적되는 효과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도보다 높은 복용을 한 사람에 있어서 불소 때문에 인체에 큰 해가 있는 사람은 아직 보고된 바가 별로 없고 치아가 변한다든지 이런 증상만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충치예방에 따르는 절감효과에, 치아가 예전에는 평균 수명 40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거의 75세이고 여성의 경우는 80세를 넘어서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나빠지다 보면 중대한 문제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동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제출하라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대리 진희완

1년간 추진계획서입니다. 연중으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월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21쪽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 연휴기간이 2월 8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설 연휴기간동안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 당번 안내 준비 다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준비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홍보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언론에 보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런 홍보는 열흘도 채 못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그런 것은 보름전부터 준비해서 홍보를 해주셔야지 설 연휴기간에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니까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뿐만 아니라 지금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한 사업 안내하셨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아동들이 취학하려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대리 진희완

접종통지서 발부 받은 아동들하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사업안내를 명확히 인터넷에 게재해주시고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움직이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1월중 반상회를 통해서 다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학교마다 통지서가 개인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못지 않게 제주시의회는 그런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대리 진희완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대리 진희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감사담당관실에 전입된 감사담당관 이규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부터 3일간 감사원에서 저희 관내 동사무소의 감사결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질 높은 감사를 실시해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조사감찰담당은 지난 인사발령에 의거 선양동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현재 한시적으로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내부질서 확립을 위한 성과감사수행입니다.  2005년도 감사는 자체감사, 기획감사, 부분감사로 구분하겠으며 자체감사는 정기종합감사로 보건소 외 2개 사업소와 옥구읍 외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획감사는 금년 1～2월중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 지급실태, 채권압류이행실태,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로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금년 4월중 본청 4개국에 대한 회계기준의 이탈, 재무관리, 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회계관련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예방으로 성과감사 추구,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부정비리 발생분을 찾아 시정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자체감사를 통하여 18개 기관에 행정상 253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으로는 82건에 368만 3천원을 회수하는 등 처리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11명에 대하여 징계 조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실명제 정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복감사 지양대책의 일환으로 감사실시 현황을 실명화하여 상급기관 감사와의 중복감사 억제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관계법령이나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모든 감사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체감사 대상 18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필” 고무인 날인 후 감사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각종 상급기관 감사수감 시 자체감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감사반원과 협의해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토록 요구하여 상급기관의 중복 감사로 인한 시간낭비 방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패척결 및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행정환경변화와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무사안일 근무형태 근절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사활동의 일상화로 상습복무규정 미준수, 폭력·음주 등에 의한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위반자의 평소 행태를 정밀조사 원칙적으로 중징계 요구검토 및 금품·향응수수공무원에 대한 문책강화를 위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범죄사실 통보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기준을 엄격 적용하겠으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공사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계약금액 7,000만원이상 및 10% 이상 설계변경 건설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구매와 용역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로서 2004년도는 감액 103건에 14억 7,000만원, 증액 11건에 5,6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치밀한 감사로 비리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건설환경개선으로 성실, 책임시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반복민원 최소화에 조사역량 집중입니다.  민원인 방문 전화 및 우편민원, 군산시홈페이지 게시민원, 상급이관 이첩, 진정민원 등의 신고체계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민원인과 직접 대화 설득 의견청취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방안 모색, 집단민원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큰 잠재다수인 관련 민원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원서류 부당 지연 및 반려행위 엄단,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처리절차 및 기간준수여부,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규의 지속적 개선으로 주민불만해소 및 시민화합과 시정에 대한 신뢰활동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윤리제도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저희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 27명, 비공개대상자 190명으로 총 217명이 되겠습니다. 오는 1월 30일까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접수받아 2월 28일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시보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31일까지 재산의 불성실등록 여부,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하여 군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공직자의 부정심리 사전억제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는 제도적 장치의 정착과 공직자 개인의 건전한 공직윤리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감사감당관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보고해주셔서 2005년도에는 군산시가 아주 깨끗한 이미지로 변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이번 인사에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호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군산시가 다 아시다시피 연속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좋지 못한 명성을 얻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대다수 청원들의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의회도 충분히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이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던 사항들이 추후에 사실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를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그 당시 보고를 통해서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에는 말단에서부터 중간관리자까지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임 감사담당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호

감사부서에서도 작년에 감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송동사무소 예를 들면 그 당시 관련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2003년도 상반기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폐지해서 그 자체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내역이 일반운영비나 급양비는 의무적이고 행사지원비같은 것으로 다양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 대해서 2월까지 카드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을 보면 카드를 일개 부서 읍면이면 읍면, 과에서 발급해서 관리하던 것을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일반적으로 회계부서에서 발급해서 운영하는 과정 그 다음에 현재까지 감사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경상경비나 일상경비 직인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잔액을 위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법인카드의 발급에서부터 사용까지 앞으로 차질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미 사전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명백백(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도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시에서 감사를 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용히 덮어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규호

자체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개인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십사 물론 감사반장으로서 품위나 여러 가지 참작해서 결과적으로 그때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고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로서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부서에 배치를 안 했으면 그런 사항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중에서도 재산압류나 봉급 압류된 분들을 파악해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서에 배치를 않도록 개선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감사부서와 관련되어서 더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

앞으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집행부 간부들은 꼭 확인 행정을 해서 작은 일일 때 발견하고 대처해서 투명하게 해결을 하면 더 이상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본래 업무를 시원시원하고 투명하게 잘 하는 분이신데 새로 감사를 맡으셨으니까 2005년에는 군산시가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하고 투명한 시로 전국에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군산시가 총체적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어찌 보면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의 기능이 어떤 일을 단속해서 처벌하고 그런 기능이 주기능이 된 것처럼 비쳐져왔습니다. 물론 정말로 잘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감사실에서는 군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군산시 재정을 보호하는데 고생하고 발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상의 이익이라든지 무엇인가 크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러이러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또 열심히 일하면 감사실에서 진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나간다고 하면 불안하고 혹시라도 조그마한 일이 단속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나 고민만 했지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의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정말로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상 이익도 받고 근무하는데 인센티브도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 그런 것을 발굴하는 감사실의 기능이 되면 아마 공무원 모두가 어찌 잘못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단속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지말고 발굴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런 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도 감사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해 안하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제도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할 사항도 있으니까 서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문형천 감사담당관 이규호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4대

94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