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목차하고 45페이지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강화입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가속화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국가예산확보는 60건에 6,238억원입니다. 내용은 국가 및 국비보조사업이 24건에 6,034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36건에 204억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예산확보상황을 추적관리하고 부서별 연관사업에 대한 책임확보제를 실시하며 중앙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총력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부서별로 2월말까지 2006년도 지역개발 및 소득창출관련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별 중앙부처방문 활동전재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도·시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예산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국가예산안 심의 시 정부예산안이 삭감 없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발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산업에 파급이 큰 공공기관 이전 및 특화발전특구를 발굴하고 군장국가산업단지 250만평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관련 공청회, 포럼 등에 참여해서 정보습득을 하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장기 발전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행정문화 변화·혁신(C·I)운동 추진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내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고 내실 있는 과제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조직의 불합리한 행정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정보 전파를 실시하며 전자문서시스템에 설치된 업무혁신공유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권위주의 행정문화 탈피, 불합리한 업무의 혁신적인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토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의 창의적 추진은 군산시지역혁신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조직과 전 시민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로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지방채의 경감을 위해 고금리채를 저금리자금으로 대체하고 년차별 계획상환으로 이자경감 등 건전재정 효과 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003년 말 지방채 1,601억원, 2004년 말은 1,524억원으로 7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2004년 12월말 내력으로는 순수시비상환분 299억원, 국비상환분 820억원, 수용가부담상환분 104억원, 상수도요금상환분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환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182억원을 상환하고 도서자가발전시설 지방채 잔여분 2억원을 한전으로 이양토록 하겠습니다.
채권발행은 월명터널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50억원, 노후관 개량교체사업 지방채 발행 15억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승인된 사업비입니다. 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지방채 96억원을 금년에 승인해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요구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적절한 심사·선정으로 공정성 확보와 건전한 단체육성을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을 구성했고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이 저희시는 인구면적을 산출하면 6억 7,524만 2천원입니다. 예산은 5억 2,024만 2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사회단체보조금은 202개 사업에 18억 1,019만 8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는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18일 하고 12월 13일까지 접수해서 과소별로 사업성 검토를 12월 17일까지 마치고 2월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생산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5개년간의 재정규모, 재정증가율, 적자한도 등 중장기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기초자료로서 매년마다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행자부에서 그저께 지침이 도달했는데 계획수립 순기가 4월에서 10월로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엄정한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주요시정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계획을 1월에 시달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업무를 80개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3,6,9,12월 4회를 하고 상반기 평가는 업무추진사항 및 문제점 도출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하고 하반기 평가는 집행성과 평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계획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요로는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자체심사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전액자체재원 추진사업이고 도심사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입니다.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과 10억 이상 행사성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시기는 정기심사 2회, 수시심사는 사유발생 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의뢰를 2월 28일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7월 31일까지 2회를 하겠습니다. 자체 투·융자사업 심사는 4월 30일과 10월 15일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시정수행에 따른 법적 분쟁사건 발생의 사전 예방과 소송수행 능력제고와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송수행사건은 2003년도에 48건이 이월되어 있었고 신규발생이 111건해서 15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115건이 종결되었는데 승소 45건, 패소 14건, 취하, 합의 등 56건으로 되어 있고 4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사건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해서 민원의 불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무료법률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률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소사건을 검토해서 공무원이 대응에 미비했다든지 사무를 부당 처리하는 사례 발생 시에는 감사를 요구해서 소송사건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시 사전검토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 상담을 하고 관련 부서와의 소송업무 협조체제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판례 및 소송결과 수시 제공, 소송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인·허가 및 소송수행 공무원의 법률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및 전산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정·정비로 시민편의 위주의 지방행정사무정착과 전산화를 통한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보유현황은 조례 210건, 규칙 95건, 훈령 76건해서 38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정 14건, 개정 51건, 폐지 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사전심사 강화로 법제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등 각종 상위법 정비 시 신속하게 반영 및 정비토록 하며 자치법규 대본은 66부를 발간 주요 부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보공간을 시 홈페이지 내에 운영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에 신속하게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내실있는 국제교류 협력추진입니다. 국제간 교류를 강화하여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한 교류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자매결연도시가 미국 타코마시, 중국 연대시, 인도 핌프리시, 잠세드프르시 해서 4개 도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곤산시, 심양시, 청도시, 부양시, 북해시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중국 연대시에 6월 전자박람회, 9월 과일채소박람회를 참가하고 교류가 부진한 미국 타코마시와는 공무원을 상호 파견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심양시에는 5월에 열리는 한국주의날 행사와 북해시에는 12월에 개최되는 진주축제에 참가하고 중국 청도시에는 아태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 추진 대상도시는 케나다 윈저시와 필리핀 세부시가 되겠습니다. 케나다 윈저시는 실무진간에 꾸준히 접촉하여 왔으며 이곳은 철새와 자동차도시로서 저희시와 유사점이 많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필리핀 세부시는 이 시에서 대우차 수입을 희망하고 필리핀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제고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의식함양과 서해안 국제도시 기반조성과 선진외국 행정 비교연수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수분야는 환경,복지,교통,건설,지방행정,투자통상,어학배낭연수로 분류하고 연수국은 유럽주, 미주, 대양주, 아시아주로 분류하고 연수주관은 배낭연수는 저희시에서 하고 직무연수는 도, 중앙,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화재단 주관 직무 해외연수 2회를 실시하고 국제화재단 주관 국제회의, 정책연수 3회, 중앙부처, 도, 협회 주관 직무연수 7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추진은 4팀 4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주관 공무원 장기 파견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수 귀국보고 우수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에 참고하고 공무원 국제마인드 제고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입니다. 교육환경을 혁신시켜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법인유형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명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며 설립일시는 2월중 할 계획입니다. 법인운영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고 예산은 재단출연금 8억원, 재단설립준비금 3억원 해서 1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2월 24일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30일 운영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실무위원회와 발기인단, 발기인대회를 1월중에 개최하고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회 개최를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교육환경개선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교육환경 단계적 개선으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시설 및 인적자원 지원확대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현황은 초등학교 57개교, 중등 17개교, 고등 12개교해서 86개교에 학생 41,423명이 있습니다. 전북외국어고는 3월에 개교하는데 3학급에 123명의 신입생을 선발해놓았습니다. 123명 중 군산 49명, 전주 34명, 익산 21명, 도내 타시군 8명, 타시도 9명, 외국인 2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개교 지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시 저희시에서 약속한 학생 장학금, 급식비, 교사숙소, 연구개발비, 해외연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학습지원을 하고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며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논술대비」학습방법 특강을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육성 누리(NURI)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자체혁신을 통해 조직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주체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총체적 혁신활동을 수행하며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변화를 선도할 연구모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걸맞는 뉴 행정패러다임 구축으로 환 황해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조성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 제시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선도적인 연구모임 구성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시정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 참여 속에 혁신비전을 설정하여 혁신공감대 형성 및 확산하고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행정혁신, 지역혁신 및 도시개발혁신전략을 조화롭게 발전·승화시켜 자립형 지방화 실현하는데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모임 운영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팀 구성 및 연구과제를 5월까지 선정하고 팀별 혁신과제 보고서는 10월 보고서 제출 및 혁신사례 발표회를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집 발간 및 혁신 유공공무원 표창과 책자를 발간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매결연 10주년기념 전시관 설치입니다. 연대시와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고 실질적인 교류추진 계기의 조성과 지역산품, 관광, 문화관련 물품전시, 대중국 시장개척을 추진하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매도시 전시관 설치사업으로서 면적은 5평 정도이고 설치장소는 저희시는 지적민원실 내에 하고 연대시는 적합한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전시품목은 지역산품, 관광, 문화홍보사진, 자료 등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연대시와 사업추진협의를 하고 3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인데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시품목 상호교환 전시로 2005년 하반기 중 전시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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