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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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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12월 13일

의사일정

1. 회기연장의 건 2. 2004년도제4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읍면동 소관 다. 복지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연장의 건 2. 2004년도제4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읍면동 소관 다. 복지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연장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기 연장 계획(안)과 같이 연장하여 200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제4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읍면동 소관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1,916억 8,3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9%인 34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와 주행세 인상분 36억원과 재산매각수입 3억 9,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전입금 7억원과 도시군간 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3억 1,200만원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1% 감소된 1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 3억원, 기업도시 유치 타당성조사 5,000만원,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 1억 8,600만원, 사업용 자동차 대폐차 구입비 4,400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예비비에서 24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 12월 13일자로 회부된 2004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4,11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30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4%인 50억 2,100만원이 증액된 3,472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인 19억 3,600만원이 감소한 64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군산시교육진흥재단설립출연금 3억원, 보육시설관련 운영비 9억 1,300만원, 조건부 신고시설관련 지원사업비 6억 4,700만원, 군산박물관 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1억 6,400만원, 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 5억 5,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부분은 주민세와 주행세가 연말 도래에 따른 일시급증 증액분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재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과오부족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관련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시기 착오 등으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비로 이월처리된 사례는 점차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군산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도 재정보전금에서 1,0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회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재정보전금인데 옹벽공사라든지 도장공사 사무실 냉난방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역시 재정보전금으로 범죄예방,동계올림픽 유치결의대회 비용 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도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범죄예방과 올림픽결의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과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워크숍 잔액 등 해서 삭감 조치했고 149페이지 역시 시민자치대학 운영 집행잔액 400만원과 밑에 위탁금에서 청소대행사업비 7,200만원과 보육수당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역시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2억 2,50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 의료보험금에서 건강보험 부담금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험부담금 요율이 3.94%에서 금년도 4.21% 인상되었고 또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부담금이 증가하여 9,000만원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그 동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2,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만 1,000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계 피복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동계올림픽 결의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도비에서 500만원 추경전성립으로 사용했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 사업보조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1,560만원 확보를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연말 경비부족으로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은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면서 이 행사를 생략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에서 재정보전금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개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도시유치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2월에서 4월경으로 예상되는 유치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쪽은 삭감예산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 관련 출연금으로 교육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 인상분 1,300만원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 55만원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 18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 1,55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 설명 드린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가 1,300만원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도비보조나 시비부담금 부분을 기존 4회 추경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국도비 보조 온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153쪽 군산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은 농어촌 급식비이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간사 진희완
별도로 출연금 3억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이 출연금이 있어야 법인설립을 하기 때문에,
간사 진희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몇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기업도시는 우리 도에서 현재 혁신거점형은 익산 그리고 관광레저형은 새만금쪽에 우리 군산에는 산업교역형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나 공사 부분은 기업에서 하게 됩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반적인 행정의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 건교부의 추진기획단에 유치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어느 지역이 산업교역형으로 적합한가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신청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하려고 합니다.
김동인 위원
외람된 이야기인데 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혜택을 얼마나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5년 동안 600억원 정도 지원 받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지정된 곳에 기업도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궁극적으로는 클러스터와 기업도시에 전연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옛날에 분당식 조성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업체와 주거지, 문화공간 등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이어서 읍면동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결산추경은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는 등 3회 추경 대비해서 5억 5,200만원이 감액된 17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4억 2,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8,900만원, 통리반장수당 등 일반보상금에서 3,200만원, 시설비 등 1,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와 읍면동 행정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월액여비 300만원, 공공요금과 난방유류대 부족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감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하셔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입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시도보조금사용잔액 1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5,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133쪽입니다.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ATM 전용회선료 삭감했습니다. 1,683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선로 이중화작업으로 하게 되는데 통합 3개 마을에서 대전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시도간에 선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정전산장비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PC에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설치하는 것인데 NT용 400만원, PC용 300만원, 리눅스용 120만원 해서 820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특별교부세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추진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강사수당과 마을정보센터 홍보물제작하고 정보센터 수용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마을정보센터 개관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선진지 견학 및 교육.회의 참석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지원사업비 994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지방행정정보망 ATM 전용회선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1,683만원이 삭감되어 시비도 1,68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전산개발비 8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특별교부세 온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및 비품 특별교부세에서 온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교육 및 선진지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5,000원 계상해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세입예산 104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20~30%는 관리비 보전차원에서 시금고로 귀속합니다. 1억 2,9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시유재산 자잘한 것 매각수입 2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면 최고 5년까지 상응하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합쳐가지고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위생과에 공해단속차량 1대하고 건설과에 과적단속차량이 96년과 97년으로 각각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청사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세무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97페이지입니다. 주민세입니다. 법인들이 금년에 장사를 잘해서 이번에 16억 1,349만 3천원 법인세할 주민세를 더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인상분 20억 7,800만원이 추가로 통보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36억 9,1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전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서 인부임400만원 잔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시설비 1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96억 4,100만원보다 6.1% 증가한 632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15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975억 4,100만원보다 5.6% 증가된 1,029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12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원입니다.
2쪽과 3쪽의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6억 3,300만원이 증액된 615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3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30억 3,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58억 5,200만원보다 5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012억 7,200만원으로 인건비 41억 2,000만원, 경상적경비 76억 2,600만원, 보조사업 708억 9,000만원, 자체사업 162억 2,200만원, 예비비 17억 2,300만원, 지방채 등 4억 2,200만원, 제지출금 2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내력입니다. 당초예산 16억 8,8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4억 2,500만원, 회계전입금 4,700만원, 보조금 1억 8,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16억 8,8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 인건비 3,000만원, 보조사업 1억 4,400만원, 자체사업 14억 2,500만원, 예비비등 2,500만원, 반환금 7,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쪽 각과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사업비 2,0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군산박물관 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신광모자원 개축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9억 4,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문화경로당 신축사업 3,900만원, 우성경로당 개보수비 600만원, 동정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성산면 만동경로당 신축비 1,000만원, 노인회 경로식당 신축비 1,400만원, 노인회 일자리사업 추경전사용경비 500만원, 다음은 116쪽입니다. 월남참전기념탑 설치비 2,000만원 시책추진보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비롯하여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125쪽 운영비 지원까지 해서 28억 9,3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금을 비롯하여 133쪽 노인회 평가 시상금까지 1억 1,38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충일행사 합창단 및 고적대 참석보상금 집행잔액 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민간자본보조로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추진(시책보전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 2,842만 5천원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및구료비로서 신애원 수용자 겨울용 방한복 구입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부족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0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회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 (추경전사용경비) 역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시설에 추가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베데스다요양원이라고 서수면 마룡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 밑에 조건부신고시설 지극히 작은자의 집은 대야면 보덕리 안정마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은 회현면 원우리에 위치해있고 그 다음에 대한 수양관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닿지 않아서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동 경로당 시책보전비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 우성아파트 경로당 시책보전금으로 600만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경로당 신축사업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동정경로당 외 시책보전금으로 2,000만원, 성산면 만동마을 시책보전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28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10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로서 1,10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세입 125쪽 보면 나눔의 집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세출에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187쪽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7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865만 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94만 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 집행잔액 3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청소과장 이창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83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티로폼 잉고트 재활용수입 11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대형.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 1억 2,00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매립장가스 전기판매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는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및 일용인부임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관로 및 조정조 준설공사 집행잔액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2억 2,68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0쪽입니다. 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보조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28만 3천원 합해서 18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문화원사업비 75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청소년민속놀이 발굴 및 육성사업 1,000만원, 2004년도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발굴육성사업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 438만 9천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438만 9천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43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3가지가 도비가 국비로 되어서 도비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134페이지 2가지 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청소년보호조사단속활동비 47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박물관 부지매입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원이 서 있는데 시비가 안 서 있어서 이것을 세워야 5억원을 송금해준다 해서 1억 8,000만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발굴육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36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운동부 보상금 잔액 9,617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도비가 국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3가지 사항은 국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예술행사등 집행잔액 26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모범청소년시상 등 집행잔액 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민속놀이 발굴 및 육성사업 추경성립전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비 47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 5억 5,7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7억 9,668만 8천원, 도비 2억 3,900만 6천원 서 있는데 시비부담을 부담 비율로 해서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시비 23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3년 문화원 보조사업 75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보조 90만원, 253페이지입니다.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1쪽입니다. 여성교육장 사용료로 21만원 감액된 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여성교육 수강료는 628만원 증가한 1,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 9개 사업으로 5억 9,33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2억 4,19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비 부족분 1,603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1,0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광모자원 개축사업비 9억 4,29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광모자원은 70년대부터 80년초에 지어진 건물로 지반의 침하, 건물의 균열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노후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입소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모자원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203쪽은 삭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도 국고보조금변경 내시에 의한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목욕차량 욕조 교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2000년 10월 LG복지재단에서 기증받아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으나 욕조 노후로 인한 내부 코팅이 벗겨져서 노인들목욕 때 피부 손상이 우려되므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0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03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금강환경사업소장 이수진 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부분입니다. 입장료수입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금강철새조망대 망원경 사용료 230만원 계상하였으며 조망대 편의시설 사용료 2,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0쪽 일반운영비로 철새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67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2,0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비 303만 8천원과 도비 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강철새생태관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라.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감액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세입 3,348억 4,000만원과 세출 33억 999만 9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348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경상예산에서 2억 8,450만원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사업예산 5,529만 9천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낳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세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입 증감이 있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억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여비 부족분 1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복리후생비 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5,529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6-1】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17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보건소장 김제홍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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