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146쪽입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10%를 받고 6%를 받아서 쓰는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993년도 농협에서 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2억 2,185만원을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 융자금 1억 2,122만 8천원을 2001년 2월 7일 조기 상환하고 잔액에 대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산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융자금 원금수입 1,2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잡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위생업소 관련 과징금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1억 1,1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 지원금 1억 4,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조금사업은 연료비 보조는 환경부지침에 의거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또한 천연가스버스 보급관계는 경유버스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90쪽 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이것도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도비 보조를 받는 예산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 지원과 연료비 보조 또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로 3,01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인건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220원해서 126,3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6쪽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행사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 모범음식점 우수업소 시상금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기술개발지원관련법에 의하여 기업체와 학교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련사업은 전북 서남권역 수질오염 실태조사에 관해서 호원대학교 이복열 교수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관계는 내년 2월말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대기오염 측정 3개소 위탁관리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기관에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비 2억 2,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2억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가스버스 8대를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고 올 12월초까지 11대가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12월초에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459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오염관련 측정기기 재료구입비 53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폐수, 시료체취 용기, 수질오염 측정, 소모품 등입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용 제품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 다소비식품을 유상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사고 지역에 관한 정밀조사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조사에서부터 토양오염의 정밀조사 그리고 보건사업까지를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소 도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를 이전하는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군산초등학교 도심지역으로 옥상에 설치된 것인데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도심지역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특별히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하고 459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에 국도시비가 되어 있고 또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대당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버스 구입비가 대당 얼마이며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 지원합니까?

지금 천연가스버스가 8,100만원이고 경유버스가 5,540만원인데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간자본이전인데 물론 목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재료비로 넣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 문제는 예산상 보조금은 별도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회사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대당 500만원씩 더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모범음식점인데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만 쓰는 곳은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거기는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거나 쓰레기봉투 제공 등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금액에 해당되는 다른 것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는 않지만 특별히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상임위가 틀려서 잘 모르겠는데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사고 지역 정밀조사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근거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예산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공동조사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름이 오염된 것을 미군측에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휀스 주변에서 오염된 수치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인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초조사에서부터 복원까지, 기초조사라면 비행장 주변지역의 인구 분포나 주거환경 형태, 토지의 형태나 전반적인 사항이 조사가 되고 그 다음 복원관계 까지도 전반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공동조사단이 미군측과 군산시측입니까 아니면 환경단체측입니까?

저희와 미군측입니다.

미군측과 저희들인데 이 돈은 나중에 미군측에 전부다 요청해서 받아냅니다.

공동조사결과 기름 유출에 관한 것을 미군측에서 인정을 했다면 용역부터 그 사람들이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조사결과 용역비까지 전부 다 집계해서 같이 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용역을 의뢰할 때 같이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 용역비까지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선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조사실시 결과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 미군측이 인정했다면 미군측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용역비를 부담합니까?

최정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군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다 해줘야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고 그 용역까지도 우리 주관대로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청구해서 받아내도록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자치단체에도 주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일반업체가 기름 유출을 했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용역비 들여가면서 했겠습니까? 미군이니까 우리가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예가 강원도 원주에도 있었고 또 이것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왜 우리는 할 얘기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부지역이 아니고 비행장 외 지역이다보니까 좀,

비행장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름유출은 비행장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군측에서 인정을 했다면서요!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용역해놓고 나중에 용역비까지 다 청구해서 받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의 선후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자존심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이것은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다시 방법을 찾으십시오.

실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름 유출이 된 것만은 인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인정을 했으면 용역시기부터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해야죠!

그것이 지금 당장 유출된 기름이 아니고 20년전에 유출되었던 기름이 지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난 그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개인 개인이 미군측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이제까지 이겨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라도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선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도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굴욕적인 자세로 일을 해나가야 됩니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과거 20년 이전의 것들인데 그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은 근거 제시를 해줘야만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모든 것을 비용부담하고 원주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 해서 할 요량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자존심 문제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거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조금 그런 차원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용납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1억원의 산출근거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 2,000만원의 산출근거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동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 1억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1억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용역비를 이후에 청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용역비와 복구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미공군을 상대로 용역비 및 이후의 시설복구비까지 청구했을 때 미군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그런 책임보다는 그런 사례가 강원도 원주에 있기 때문에 구두로는 협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협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미군측과 공동조사단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합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 같은 것 있습니까?

환경부와 협의해서 합의문 작성,

자료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부와 저희와 미군하고,

그 내용에 용역비 및 시설복구비를 이후에 반환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의회가 설득이 되죠. 하여튼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자료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상가 사용료 5,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438만 9천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438만 9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38만 9천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750만원,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 1,305만 1천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사업비 17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 540만원, 전국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 200만원, 외국어통역 안내원 사업 2,32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 6,500만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000만원, 군산박물관 건립사업 5억원, 군산차이나타운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세계시인대회 2억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02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군산차이나타운 조성사업 1억 6,500만원, 세계시인대회 6,000만원, 시군생활체육교실 운영 1,522만 6천원, 시군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252만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226만원, 청소년보호 조사단 활동비 지원 187만 5천원, 문화유산해설사 지원 운영사업비 2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 54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 1,500만원, 이영춘 가옥 보수 1,500만원, 은적사 석가여래 삼존불상 1억 2,500만원, 상주사 대웅전 보수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750만원, 문화예술사회교육 500만원, 시 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 1,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900만원, 문화학교 운영 270만원, 문화원사업 지원 1,710만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1,008만원, 향교일요학교 운영지원 369만 6천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20만원, 문화재별 현상 변경처리 용역비 1,260만원, 전국향교 유림 전통 문화 시연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5억5000만원, 1억 6,500만원해서 도합 7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인데 금년에는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대학로 1.3m와 해망로2m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19억 8,000만원이 드는데 저희시에서 3억원을 부담해주고 또 시범도로 정비공사를 대학로 0.3㎞, 해망로 1.3㎞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인도 투스콘, 차도 아스콘,

과장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중화사업은 대학로가 백년광장에서 명산사거리까지 1.3㎞이고 해망로가 째보선창에서 도선장까지 2㎞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전측 부담이 19억 8,000만원이고 우리시 부담은 3억원을 해줬습니다.

퍼센트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년광장하고 명산사거리는 한전 전액부담이고 째보선창에서 도선장사거리까지는 50%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범도로 추진 공사는 설계가 21억 6,900만원 나왔는데 금년에 7억원으로 우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것이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입니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까?

처음에 차이나타운으로 했다가 뉴타운으로 이름을 공용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설명시에 차이나타운 기반조성비사업인데,

문광부에는 차이나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완전히 없어진 사업은 아니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차이나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표시판을 보면 뉴타운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문광부에는 공식적으로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국비를 승인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차이나타운을 뉴타운 하고 같이 공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항 일대 전체를 차이나타운 지역이라고 고시를 해놓고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곳은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놓으니까 차이나타운과 뉴타운이 혼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뉴타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지역을 뉴타운 지역이라고 합니까?

당초에는 중국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한 블럭은 일본, 한 블럭은 미국, 한 블럭은 중국 이렇게 해서 뉴타운이라고 저희들은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모르실 것을 전제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지중화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비 50%, 시비 50%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는 한전 전액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째보선창에서 도선장까지는 한전에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년광장에서 명산사거리는 한전에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전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째보선창에서 도선장사거리까지,

아닙니다. 군산시 지중화사업 5개년 계획 발표를 한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본 위원은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안 해도 한전 전액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50% 부담하는 것은 한전에서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3억원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요구할 때는 50% 부담입니까? 시에서 부담 않고 한전 자체적으로 100% 하고,

한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원전센터 문제가 터져서 그분들이 일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100% 자기들 부담은 않습니다.

혹시 지중화사업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프로 부담하고 한전에서 몇 프로 부담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한전에서 100% 부담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347페이지 문화예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직원들 급여성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 기본업무 추진비 5,826만 7천원, 행사지원비는 벚꽃축제랄지 예술문화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1,2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533만 2천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본예산 7,000만원 추경 3,000만원 해서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채금석배랄지 도민체전 등 굵직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교향악단을 청도에 13일부터 17일까지 자매도시 방문공연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립합창단을 자매도시 공연을 하고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교향악단이 청도를 갑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청도는 아직 자매도시도 아닌데 왜 청도를 갑니까?

우호도시입니다.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자매도시인 연대시를 추진했는데 연대시는 그런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우호도시인 청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도는 상당히 교포도 많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선사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당초 청도에 배 출항하는 것과 관계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배가 출항할 때 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어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에서도 답방으로 우리시에 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도 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설명 끝나고 전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받을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화 및 드라마제작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신규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에 일식가옥이랄지 내항 뜬다리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영화촬영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통편이나 숙직제공을 해서 계속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험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금년보다 1억 7,4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명절 때 2회 주는 명절보상금이 금년에는 추경에 서 있었고 또 공연보상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준 것이 추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단원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현재 60%를 운영하고 있는데 70%로 해서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4,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보상금 5억 1,058만원, 시립합창단 단원보상금 3억 6,060만 4천원,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 7,314만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 4,794만원,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 2,620만원, 시립합창단 명절수당 1,920만원, 시립교향악단 공연 참가보상금 2,52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 참가보상금 1,98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유지관리비 150만원, 시립교향악단 초청출연자 보상금 500만원, 시립합창단 초청출연자 보상금 360만원, 시립예술단 보조출연자 보상금 960만원, 시립예술단 교체단원 단복 구입비 70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공연홍보물제작비 1,02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공연홍보물 제작비 1,02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보구입비 48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악보구입비 25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기운반 트럭임차비 120만원, 시립합창단 피아노 조율비 5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 180만원, 시립예술단 건강보험료 부담금 2,184만 3천원, 국민연금 부담금 4,669만 5천원, 예술단 고용보험 부담금 1,349만원, 산재보험 부담금 51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채만식문학상 시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총 8개 협회지부 행사지원비로 지부당 200만원에서 1,600만원, 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춘추계석전대제 600만원, 윤리선양사업 200만원, 제4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오성문화제 2,000만원, 벚꽃축제 5,000만원, JTV에서 하는 제4회 벚꽃가요제 3,000만원, 용왕굿 재현행사 400만원, 아동극 축제 600만원, 군산신문사에서 하는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1,500만원, KBS에서 하는 군산,서천 금강연안 화합의 가요콘서트 3,000만원, 벚꽃축제시 15일간 야외무대공연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제10회 청소년예술제 500만원, 채만식연극제 500만원, 자매도시 예술단 교류 1,000만원, 중동 풍어기원제 300만원, 최호장군 추모제 1,000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 500만원, 사생대회 800만원, 백일장대회 6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7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 3,000만원인데 이 진포대첩 재현행사는 신규사업인데 진포대첩을 가지고 서천군이 자기들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진포대첩의 역사적 현장을 알리기 위하여 재현을 하고자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립발레단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도비 해서 1,500만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보조 3,8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고장 사적지 기행이랄지 옛 지명 표시판 제작, 호남농악 육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회교육 1,250만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문화예술행사 8,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민의날 때 2003년까지는 종합예술제로 했습니다만 명칭을 진포예술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격년제로 시민의날 행사를 야외에서 크게 할 때는 8,000만원 세워주고 적게 할 때는 4,000만원 세워줬는데 내년에는 야외에서 크게 하기 때문에 8,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세계시인공원조성 국도시비해서 4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연안도로변 금강공원에 유명 시인의 시비를 50여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해망동에 있는 시립합창단 사무실이 누수되어서 고치는 비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문서세단기 100만원, 보면대 교체 및 구입 250만원, 시립교향악단 사무실 집기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문화재관리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성산 진입로 및 묘, 최호장군 사당, 채만식선생 묘지 등 제초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216만원, 군산시 관광기초자료조사 책자 발간 1,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섬지역 문화재 자료를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안내책자는 추가 제작비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탑동3층 관리인 보상 60만원, 최호장군 유지관리자 보상 120만원, 발산5층석탑 관리자 보상 120만원, 임피노성당 관리인인부임 보상 120만원입니다. 임피노성상은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건물은 크고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채만식문학관 유품 및 도서구입을 하고자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 2,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란수 판소리, 고이곤 단소, 최갑선 독경 등 해서 무형문화재 3명이 계십 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명의 행사비로서 4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향교일요학교 운영 924만원, 전국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회 52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용역비 400만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용역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군산박물관 건립 1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비 5억원과 시비2,000만원으로 타당성용역을 해서 도의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용역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구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3,000만원, 이영춘 가옥 정비공사 3,000만원, 은적사 석가여래 삼존불상 2억 5,000만원, 상주사 대웅전 보수 4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로 저희가 도에 8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인하고 은적사 석가여래 삼존불상 선방 신축해서 사찰을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자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옥산원 주변정비 3,000만원, 발산리 금고 보호책 설치 1,000만원, 추모재, 화봉재 보수공사 2,000만원 이 3가지는 시지정문화재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오성산 오성인묘 사유지 매입입니다. 3,400만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군산시 금동에 사는 원용운 씨가 자기 땅을 오성인묘에서 무단 점유했다고 해서 6월에 탄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오성인묘가 휀스 내에 125평인데 시가 31평, 정은학원은 51평, 원용운씨 소유 43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3가지 요구 조건을 내놓았는데 그 사람 소유의 산 3,262평을 실거래로 전부 매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자하고 점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바 사용한 전용면적만 시에서 구입할 시는 평당 100만원 줘라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성인묘는 1760년도에 여지도서에 오성인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서 묘지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법상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오성인묘를 관광지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했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43평 적은 땅이기 때문에 기부체납하고 그분 이름을 올려서 어디에라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은 기부체납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면 일부라도 매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고 도민체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에는 제42회 도민체전 및 제16회 생활체전 예산입니다. 개최는 10월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는데 개최종목은 29개 종목으로 예산은 8억 3,945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1,080만원, 도민체전 행사추진 7,778만 3천원, 행사지원비 2억 4,176만원, 도민체전 종사자 출장여비 1,500만원, 보상금 1억 2,561만원, 개.폐회식 등 행사비 3억원, 사각 꽃박스 설치 1,500만원, 종합안내판 제작 등 3건에 5,3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남원시에서 8억원 예상했고 2003년도에는 전국체전이 본 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익산시 예정인데 9억 3,900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건비 내역입니다. 1,080만원은 꽂박스 설치비, 가로환경 정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778만 3천원인데 도민체전 종사원 모자 구입 등 해서 15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보조경기장 음향장비 임차 등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소요되는 금액은 2억 4,176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국내여비는 도민체전 종사자 출장여비 1,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회 상징물 공모 등 13개 사업에 1억 2,561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 개.폐회식 등 3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해서 초청장 제작 발송 등 9개 사업에 3,000만원, 7페이지입니다. 공연기획비 3,100만원, 8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식후 공개행사비 7,0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성화봉송 5,000만원, 1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경축행사불꽃놀이 축하공연 4,000만원, 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 2,000만원, 도민체전 군산시 응원단 지원보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도민체전 사각 꽃박스 설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는 도민체전 경기장 종합안내판 제작 등 3개 사업에 5,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뒤페이지는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도비 신청을 3억 2,000만원 했는데 내용은 전부 경기장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익산시는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서 3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도민체전 일시사역인부는 조금 전에 내역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체육의날 추진에 2,967만원, 도민체전 행사추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도민체전 행사지원비 2억 4,000만원은 내역을 보고 드렸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는 도민체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비로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각종 체육업무 및 행사 참가여비 513만 5천원, 도민체전종사자 출장여비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임원들의 보상금 540만원, 소년체전 임원보상 300만원,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 150만원, 도민체전 보상금 1억 2,561만원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직장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사격은 코치 포함해서 선수가 5명 있고 조정도 코치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이들의 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부 강화 훈련비 650만원, 대회출전비 2,600만원, 모터보트 연료비 377만 9천원, 수리비 100만원, 훈련장 난방비 310만원, 사격장 난방비 155만원, 숙소 관리비 360만원, 각종 대회 우승자 보상금 600만원, 피복비로 선수 12명에 1,317만 2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사격 훈련용품 구입비 556만 8천원, 사격총기 구입 400만원, 선수 봉급으로 1억 7,827만 9천원, 상여금 5,645만 6천원, 가계지원비 3,714만 2천원, 명절휴가비 2,228만 5천원, 훈련수당 3,120만원, 기타 제수당 3,852만원, 숙소 운영비 624만원, 지도자 직책수당 360만원, 퇴직금 1,800만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1,325만 7천원, 고용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406만 1천원, 384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부품 및 수리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7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시장기) 3,100만원, 도민체전 참가(15개 종목) 훈련비, 인건비 해서 5,200만원, 생활체전 참가 선수훈련비 3,700만원, 도민체전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회(강화훈련 및 운영비) 700만원, 전북대회 지원 4,000만원은 내년 4월에 하는 제3회 군산 오픈 전국 동우회 테니스대회 등 해서 7개 사업에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4,000만원만 섰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하고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요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BS배 전국레슬링대회는 전번에 간담회 보고사항으로 8,000만원, 생활체육연합 체육대회 2,000만원, 각종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 500만원, 제2회 새만금전국마라톤대회 9,000만원, 채금석배 축구대회 1억 3,000만원, 2005년도 KBS지역프로장사씨름대회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LG프로씨름단이 해체되기 때문에 현대하고 두군데만 남습니다. 그래서 씨름협회에서는 대학하고 일반하고 프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 4월 벚꽃철에 개최된다면 3개가 통합되기 때문에 크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씨름대회는 씨름연맹에 2억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계에 다시 제출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경비부터 응원단 지원 보조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64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350만 3천원, 장수노인체육대회 운영 877만 8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877만 8천원, 어린이 예체능교실 877만 8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840만원입니다. 다음 도민체전 사각 꽃박스 설치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산시 체육회 출연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회에 출연금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8억5,000만원의 기금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부족한데 금년에는 1억원을 출연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4억원의 예산으로 발주해서 추진중입니다만 부족분 3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부대비 250만원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도민체전경기 종합안내판 제작 400만원은 도민체전과 연관되어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채금석 선생 기념동상 3,000만원인데 이것은 축구협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축구협회 자체자금 1,000만원을 출연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채금석배 축구기념회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3페이지 청소년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40만 9천원, 국내여비 309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예술행사 참가보상 2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 150만원,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30만원, 청소년 보호대책 협의회 참석 1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단위 연말시상품 120만원, 유공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 7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시비로 해망동, 중앙동, 조촌동 3군데를 운영하는데 3,300만원,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비 3,500만원, 범죄예방 운영비는 금년에 2,000만원인데 같은 군산청 관내에 익산하고 저희가 있는데 익산이 금년에도 3,500만원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청소년이 행복한 군산” 2005청소년 한마음축제 1,000만원인데 신규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여는 새로운 만남의 장, 약속의 장,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기쁨과 희망이 새롭게 넘치는 문화의 해를 즈음하여 청소년 스스로의 문화조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금년 신규 사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여비 375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7,920만 1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오룡동, 중미동, 소룡동, 나운동 해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관광진흥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 통역 인부임 4,640만원, 해수욕장 편익시설 관리 인부임 개장시 청소를 하기 위해서 21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2,175만 4천원은 관광안내에 따른 관광지도랄지 군산의 사계같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관리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에 공공요금 통합분 등 입니다. 기타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시 음향기기, 무대, 천막 임대료 350만원, 국내여비로 해수욕장 시정안내소 근무자 여비 1,115만 4천원, 기타 당면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21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시 연예인 초청 공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지원 7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지원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구입비 56만 5천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금강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공사 4,000만원, 금강호화장실 상수도 인입공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 15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16,000원 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발업무추진여비 9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군산차이나타운 조성사업 10억 9,6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화장실 개선사업 1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는 너무 양이 많은 관계로 처음부터 분야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분야 34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차후 별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서천 금강연안 화합의 가요콘서트 3,000만원 계상했는데 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도 했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JTV하고 KBS하고 하는데 KBS가 훨씬 잘 합니다.

이것은 KBS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쪽 세계시인공원 조성을 금강하구둑변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계시인대회라고 했는데 대개 어디에서 많이 오십니까?

지금 시인들을 임명해서 초청 계획은 없고 이 예산 가지고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 가면 김삿갓 시비공원이랄지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저희들도 금강공원에 이것을 해놓으면 훨씬 채만식문학관이라든지 박물관 근처에 해놓으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시인공원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은 선생 것을 한다면 그분 승락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하겠습니다.

지금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것은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도비 들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도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국도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했다든지 그동안 진행된 것을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제출해 주셔야죠!

이것은 별도로 업무보고 시나 간담회를 요청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채만식문학관의 도서구입은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채만식선생님의 원고는 아니지만 옛날 책자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채만식선생님에 관한 도서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매도 하던데 판매 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책자 판매하는 것은 특정인의 책자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연식 사무국장이 채만식선생에 대한 책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요구해서 그냥 판매수익 없이 그 사람들 것을 비치만 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연식 개인의 것입니까?

예.

363쪽 은적사 석가여래 삼존불상 도비 1억 2,500만원 받아온 것은 인정하겠는데 개인 종교에 불상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지정 문화에 대해서 8군데를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도에서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은적사가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불상입니다.

삼존불상을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삼존불상이라고 도에서 나왔는데 실지는 선방신축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에 계획서는 선방신축으로 냈는데 선방신축으로 하면 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삼존불상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불상이 두점 있죠?

예.

불상이 두점 있으면 그 불상을 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은데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 사찰다운 사찰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 정확히 나가야죠. 옥구향교 대성전 지붕 보수하는 것은 보수를 하는 것이니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춘 가옥도 문화재이니까 가옥 보수 공사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상주사 대웅전 보수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적사 석가여래 삼존불상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타 종교단체에서 예수, 마리아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정이 안된 곳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은적사는 200년 되었고 상주사, 은적사, 불지사 3군데 있는데 이 사찰은 저희들이 골격은 갖추어 놓아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은 석가여래 삼존불상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선방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목도 정확히 해주셨어야 하고 본 위원은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으면 합니다. 도비는 자기들이 했던 누가 했던 도비 갔다 쓰면 그 도비만 갔다 쓰고 우리 시비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상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야 하고 도비 보조에 시비 부담금이 있어서, 제 생각도 도비를 100% 갔다 할 수 있으면 100%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비를 차라리 반환을 시켜야죠. 본 위원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도지정문화재가 되어 있는 3개 사찰은,

국장님 이번에 은적사에 복지과에서 나가는 것 있죠? 무엇입니까?

요양시설 있습니다.

은적사에 요양시설 5억 얼마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이 상한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요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은적사쪽에 이십몇년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런 것 하나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못 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만 해서 돈을 갔다 쓰려고 하고 이런 행태들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도비 내시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끌려다닌다고는 생각 않고 저희 관내에 볼만한 사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비라도 갔다가 골격이라도 갖추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3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도와 똑같은 380만원 세웠는데 오성산 진입로나 최호장군 사당이나 채만식선생 묘지 제초작업을 1년에 몇 번합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 오성산 화장실 관리인부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별도로 해서 제초작업인부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은 오성산 화장실 관리인부로 사용했죠?

예. 그래서 금년에는 천상 제초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초작업인부로 부기를 명기를 해버렸습니다.

오성인묘나 최호장군 사당이나 채만식선생 묘나 1년에 몇 번 제초작업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해야 할 텐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에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보는 장소에 1년에 한번 제초 작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묘지도 제대로 하려면 1년에 2～3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하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금년에 분기별로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꾸려면 제대로 가꾸십시오. 부여에 가보면 능산지묘라든지 무열왕릉묘 얼마나 잘 가꾸었습니까?

본 위원도 자주 가보지만 오성인묘 묘지에 쑥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제초작업을 하려면 적은 예산이라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세입부분에 보면 선유도 휴양소 상가 사용료가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 없습니까?

3년간 연간 그렇게 내기로 계약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34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석배라든지 KBS씨름대회, 레슬링대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영화 및 드라마제작 문화행사 실비보상 2,000만원 세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영화 촬영하러 온 사람들한테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교통안내나 통제 또는 물차 그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교통편이랄지 숙박이랄지 이런 것을 제공해줘서 자주 와서 촬영하도록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도와줘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어느 셋트장의 한 부분을 요청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그 지역을 명소로 삼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작비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2,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단지 그분들 만나서 식사하고 여관비 지원해주고 교통편 지원해주고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접촉이 전연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 보고 호남제분 사장댁은 많이 찍기 때문에 사용료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각종 행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 증액된 것은 진포대첩 재현행사가 있고 또 올해 국내유명예술단 초청공연을 했는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들이 많아지는 만큼 지나가는 행사들을 축소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전년도에 했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잘 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예산 세우지 말고 지난 행사는 과감히 탈피해서 접고 또 새로운 행사 있으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세워서 큰 행사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포예술제하고 벚꽃예술제 같은 것은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분들은 지부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별 볼일 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시립합창단 사무실 개보수비도 전년도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200만원이 추가된 것은 개보수 하다가 못해서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창틀에서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년도에 할 때 다 세워서 하던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가 남으면 거기에서 하던지 해야지 작년도에 공사하다가 1～200만원이 모자라서 못하고 창틀만 하면 될 것을 1년 기다렸다가 또 세워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실효성이 없죠!

그렇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분야 376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382쪽 제수당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제수당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퇴직금은 적립금입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 조정협회에 700만원 지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산시장이 조정협회장입니다. 그래서 강화훈련비로 해서 조정협회에 내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이 있는데 가장행렬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우리 군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가장행렬하고 입장식 때 우리 군산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군산에 가서 도민체전 입장식을 보니까 정말 군산답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은 다행스러운 것이 문화예술인들이 진포대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가장행렬하고 입장식 때 진포대첩 재현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것을 한번 예술인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쪽 아파트 앞 도로변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곳을 전천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 만든다는 것 은 전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2년은 실내, 2년은 야외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체육회 출연금 8억 5,000만원까지 되었다고 했는데 목표가 10억원입니까?

예.

체육회에 출연금을 주면서 그냥 주기만 합니까 아니면 노력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체육회 기금 이자로 그쪽 운영하도록 시에서 지원금은 거기,

이자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기들 운영비만 쓰고 활동도 안 하는데 경각심도 일깨워주지 않고 계속 시에서 줍니까? 일 예로 인프라 축구경기장 구축할 때 한번도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나서서 서명운동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은 나서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출연금 10억원까지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체육회에서는 한번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시 재정자립도도 26%밖에 안 되고 어려운데 매번 주다가 좀 늦게 주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런 사정 들어서 한번 씩 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서 빼고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도 무슨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인프라 축구 경기장 구축한다고 해서 익산시는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발빠르게 움직여서, 얼마나 가져오기 좋았습니까? 도지사님도 시 출신이고 항상 도지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도와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자꾸 노력해서 해야죠. 떨어지더라도 구장 3개는 오지 않습니까? 120억원에서 15억원은 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 한번 않고 기금만 계속 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자로 운영비만 가지고 충당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다 시비 아닙니까?

시비입니다.

그리고 387쪽 채금석 선생 기념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에서 출연금 1,000만원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히 만들어서 통장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그런 보고가 되면 해야지 지금 군산시에서 동상 만드실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 동상 만들고 탑 건립한다고 하면 시에서 다 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몇 백명이라는데 비 하나 못 만들고 시에 요구합니까? 그런 것도 어느 선을 가지고 해야지 처음부터 시에 3,000만원 요구하고 4,000만원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모금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시에서 뜻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죠. 군산시는 대체적으로 보면 와서 요구만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573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범죄예방에 지급해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산지청 산하에 익산시하고 저희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익산시가 금년에 3,5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는 2,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범방은 군산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범죄예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돈만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군산지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데 결산서도 안 받아 봅니까?

결산서 받습니다.

지금 군산지청 산하에 익산하고 군산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익산이 내년에 3,500만원으로 한다고 결산 끝났습니까?

내년에는 더합니다. 금년에 그 사람들이 3,5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는 좀 인상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디에서 축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기획을 해서 YMCA랄지 그런 데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YMCA는 지적은 안되었는데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시행은 그런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범죄예방이랄지 각종 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별도로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 세워서 그런 데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 YMCA나 각종 단체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단체가 있으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지 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계획까지는 전부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것이 있으면 계획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764쪽부터 7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767쪽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유도에 모래 포설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1,600루베를 하고 바람이 불어서 턱까지 찼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하였습니다.

선유도를 가보니까 모래 포설을 하는데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래 방지턱이 없으니까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둑에 나무를 많이 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풍 방지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래 포설하는 자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모래가 없으면 바람에 의해서 위로 넘어가 버리는데 나무를 둑에 심으면 반대에 심는 것이죠?

지금 잔모래는 넘어가는데 중모래 정도는 안 넘어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밀렸는데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다져서 밑으로 내리는 작업하고 일부 보충하고 있습니다.

모래 포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모래 포설도 있어야 하겠지만 관리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과장이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예.

채범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선유도해수욕장 들어가다 보면 망주봉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고사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원인분석해서 재생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를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그 나무는 죽었으니까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을 연구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몇 년된 나무인지 몰라도 고사되어서 안타깝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 4,000만원, 모래포설 4,000만원 계상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올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한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유도 둑에는 금년에 새로 지었는데 물이 24시간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장실입니까?

예.

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을 제한급수를 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 라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선유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금년에 한 5～6회 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인지 본 위원이 선유도해수욕장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시고 답변하셔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제한급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장실의 물을 내리면 그물은 결국 바다에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곳이 관이 물이 빠져버리면 맨땅에 관이 묻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바다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로 배출물이 화장실마다 가득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혼내주려고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화장실 문제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개보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안하고 몇 번 갔다 왔다고 합니까? 첫째는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선유도해수욕장의 모래 포설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내년에 또 모래 포설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방파제를 해안사구로 확보시키지 않는 한 해안사구를 만들지 않는 한 모래 포설은 매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다쪽에 턱을 만들면 모래가 안 내려갈 것 같지만 지금 모래가 끌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부딪쳐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무 심어도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방파제를 없애주어야 모래가 끌고 들어왔다가 사구에서 모래를 떨어치고 물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부안 모항도 전화 한 통화로 방파제 없앴습니다. 의원하기 전에 방파제에 축대를 쌓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모항에 가 보십시오. 지금 한쪽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래 포설만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매번 회의 때마다 선유도 문제만 나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선유도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군산시 행정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화장실 문제는 회의 끝나면 나가서 대책회의도 해보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가운데 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자 분야별로 맡아서 합니까?

학교앞에 있는 가운데 블록 5,600평 정도를 말씀하시죠?

1구하고 2구 사이,

그러니까 길을 새로 낸 곳 가운데 공유수면 바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민들이 놀 수 있도록 해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어놓고 거기가 차면 청소과에서 바지선을 임대해서 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수욕철 개장되면 일용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고 있고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부터 시작해서 각종오물을 다 버립니다.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을 온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 편성될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 개장 전에 청소과에서 바지선을 임대해서 싹 실고 나옵니다.

아니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쾌적한 해수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맹점이었는데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세워야 됩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청소과에서 바지선으로 한번 가져가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수욕기간동안에 선유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카페리호가 금년에 취항했는데 차가 내리고 들어갈 수 있다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기간만큼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분리수거를 해서 쾌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외에 청소과 소관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2005년도에는 외지에서 와서 쾌적한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64쪽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매년 홍보물 제작이 올라오는데 국장님 군산시 전체 홍보물이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철새조망대 홍보물부터 해서 쌀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취합해서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볼 수 있는 홍보물 하나를 만들어놓고 이 비용 가지면 5월이나 6월 서울 지하철에 가면 전자홍보물이 있습니다.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유도 모습만 보여주면 많이 옵니다. 요즘에는 육지에 있는 해수욕장 다 다녀가지고 안 다닙니다. 섬쪽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보니까 경상북도나 대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동해나 남해는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서해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만드는 홍보물 부수만 늘리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한두편 만들어놓고 나머지 홍보물 비용은 광고매체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775쪽부터 7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여성교육장 사용료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여성교육 수강료 1,500만원 계상하였고 175쪽 아랫부분부터 176쪽 윗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 7,43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은 설명을 약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4쪽부터 567쪽 중간까지는 여성복지관 직원 13명의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67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9쪽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0만 1천원 증가한 272만 1천원으로 저소득 모.부자세대주 도 교육참석 보상금 34만 5천원과 모.부자가정 자녀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가자 보상금 37만 6천원, 조선족 여성 한국문화유적지 탐방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사회보장적수혜금부터 572쪽 윗부분까지는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재료비로 조선족여성 한국문화 적응 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 4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 1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여성교육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5,359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현장견학 및 체험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여성교육운영 재료비 총액예산으로 82만 6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바닥 및 유리청소 대행사업비 200만원, 시설비로 지하요리장 주방바닥 타일 교체 150만원과 지하기계실 옹벽 보강공사 2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00만원 증가한 550만원으로 팩스 교체 구입비 130만원과 복사기 교체 구입 400만원, 모터 교체 구입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부녀상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88만원 증가한 392만원으로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과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 여비 72만원, 탈 성매매여성 치료비 지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만 2천원 증가한 556만 1천원으로 요보호여성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100만원과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실비보상금 240만원, 노령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실비보상금 125만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워크숍 참가여비 42만 9천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교육 참가여비 48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596쪽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재료비는 40만원 증가한 90만원으로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용 재료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은 자원봉사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1,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349만 9천원 증가한 4,634만 9천원으로 전국단위 여성봉사자대회 참석보상금 52만 9천원과 도단위 여성봉사자대회 참석보상금 69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중식비와 교통비 3,000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 96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80명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전문위탁교육 참석보상 47만원과 자원봉사자 도단위교육 참석보상 46만원, 자원봉사자 자체전문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50만원과 포상금으로 우수 청원 자원봉사단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보조금 2,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재료비로 이동목욕차량 소모품 샴푸와 비누 등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8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 작업장 설치 노후시설 보수 300만원, 경로식당 주방바닥 및 노후시설 보수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총액예산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총액 175만원은 여성정책업무 차량임대와 여성정책업무 현수막 제작 등 필요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112만원 증가한 949만원으로 전북여성대회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 115만원과 도 여성주관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115만원,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각종 교육강사 교통비와 숙박비 61만 5천원, 전국 여성주관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금 300만원, 각종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기타보상금은 10만원 증가한 135만원으로 35만원과 양성평등 글짓기 공모 시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여성한마음대회는 없습니까?

여성한마음대회는 작년 같은 경우 800만원을 시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세입예산 135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이 약 10만㎡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많이 할애가 되어 가지고 다소 줄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작년 수준과 같은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기타사용로로서 청사사용료, 탑천휴게소 사용료,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 구) 소방서 사용료, 구) 제3청사 등 5개 시설 24개 단체에 5,5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기준경비인 시간외 근무수당 1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역시 정액급식비 7,400만원 계상했고 교통보조비 7,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역시 기준경비 명절휴가비 9,600만원,

과장님 기준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작년예산과 동일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국내여비 작년과 같이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와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역시 기준경비 특수활동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금년 수준과 같이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 시군 공히 운전원에 대한 도 단위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작년과 같이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 수준인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공유재산 일부건축물 유지보수비로 구) 군산소방서하고 오성산 전망대가 방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청사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시인부임으로 청사 제초작업 등 청결유지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작년 수준인 3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작년과 같이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기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자체 공무원 인력으로 소규모를 보수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1종에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공공시설 토지매입비 일부 세워지지 않은 17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지하화장실 집수정 배수펌프가 오래되어서 교체하기 위하여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목은 앞과 연결해서 냉온수기 및 보일러 방지기 설치, 냉난방기 모터 보수, 지하휴게실 개선공사, 청사광장 앞 분위기 있는 조경공사, 승강기 일부 보수공사, 화장실 비데설치 등 해서 18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와 연관된 부대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기록 보존을 위해서 7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각 읍면동사무소 보수라든지 지을 때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군데입니다. 851쪽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것과 연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52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자관계이고 맨 밑에 있는 국내차입금상환은 관련해서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339쪽 구)군산소방서 방수공사 1,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해신동사무소가 비가 새고 있죠?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소방서 자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해신동사무소를 지으면 적당하고 각종 공공청사 우선순위도 비가 새는 해신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구)소방서 자리가 아주 적지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신동사무소가 1순위라면 그 자리에 해신동사무소를 짓는다면 구)소방서 방수공사는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할에 있는 위원님께서 거기를 적지로 저희들한테 타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부터 여기가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가지않을 경우 이 시설비를 쓰고 간다고 하면 이 시설비는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2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세입은 금년보다도 36억 964만 4천원이 증가한 586억 5,2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8억 38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36억 8,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93억 1,99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 3,76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 2억 4,87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106억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68억 7,61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 7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46억 4,1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 25억 1,25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세 13억 2,46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26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방세 과세 자료입력 인부임 92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및 시가조사인부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4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보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 20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 800만원,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5,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코드 표준화 사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독려용 업무차랑 방송장비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 1,200만원, 지방세 자동백업장치 구입비 1,200만원, 지방세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직원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33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과년도 체납건으로 징수 포상금을 받은 실적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 1500만원,

상반기는 없습니까?

상반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익탈루세원 발굴 포상은 실적 있습니까?

예. 1,000만원 다 지급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예.

은익탈루세원이 많이 나오면 포상금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면 부족한데 1,000만원 가지면,

성금에 맞추어서 나왔습니까?

물론 목표는 넘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지급합니다.

포상액이 예산보다 많으면 더 세워서 해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이상은 안 세워줍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탈루세액을 발굴해내면 포상을 충분히 해 주므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똑같이 1,000만원씩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작년에 1,000만원 세워서 해보니까 실적이 많이 오르고 효과가 있었다면 금년에 2,000만원 올린다든지 3,000만원 올린다든지 해야지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이 1,000만원씩만 세우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포상금 을 몇년전에 세웠다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기본업무인데 이것가지고 포상을 받아서야 되느냐 해서 예산을 한번 안 세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예산을 축소해서 계상했는데 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니까 좀 더 계상해서 공무원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본 위원이 드린 말씀입니다. 요즘 KBS TV를 보면 지방세 안낸 사람들 세원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드린 말씀인데 군산에도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허자 넘버 붙이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많은 은익탈루세원을 찾아내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보상해주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증지수입인 호적등본 1,380만원 계상했으며 호적초본은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팩스민원은 561만원, 무인발급 민원증지수입은 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인터넷민원발급 증지수입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호적과태료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70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호적편제 관리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총액예산 배분에 의해서 4,84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역시 총액예산 배분에 의거 2,53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읍면동 시상으로 해서 6개 기관에 시상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1억 9,997만 7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실시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본청과 읍면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며 2005년도 예산은 본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청사 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에 따른 3,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302페이지 제적부 전산화사업 혹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 없습니까?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때 저희가 그 안을 내서 행자부로 건의를 했는데 지원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만 시작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작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미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산화사업을 읍면동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부분입니다. 통계조사인부임으로 6,49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7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여비 33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관리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운영비, 연가보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2,90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8,75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용과 작품전시회 참가자 보상 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 박람회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리모델링이 된 자치센터에 대한 추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읍면지역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관련입니다. 생활민원인부임으로 25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민원처리를 하면서 도배라든지 장판을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전문인력을 쓰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전제품 수리하러 현장 나오는 사람들 식사대입니다. 재료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불우계층 도와주는데 재료 구입하는 돈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개막식 행사 관계로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막식 행사가 11시에 개최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10시 20분까지 시청 현관 앞 의회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