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늦으시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중점추진 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직제는 4과 1여성복지관 1소 24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25명에 현원은 1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4년도 중점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4년도에는 맑고 푸른 환경보전과 문화예술의 전통을 꽃피우고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 복지과에서는 봉사와 나눔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적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으며 환경위생과는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접객문화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15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천연가스 69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시민편익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겠으며 중점사업으로 폐기물매립 조성공사로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야면 산월리 총 사업비 36억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평 526평의 국민체육센터를 금년 6월중 완공토록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여성단체 활동강화로 여권신장에 노력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 여성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그리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전문여성 인력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철새관리사무소에서는 철새조망대 관광객 유치와 철새 세계페스티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금강하구둑과 금강대교 CCTV를 설치해서 철새서식 관찰 및 철새서식지 보호에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120여명의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에 맞추어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먼저 2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122가구에 1만 4,447명으로 군산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에 6,774가구 1만 3,235명 대비 348가구 1,212명이 증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저생계비가 약 3.5% 인상되었으며 재산 기초공제액은 100만원 인상되어 3,100만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어 수급자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중 교과서대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종수급자 사망시 지급되었던 장제급여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소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급여지급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 및 신규수급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집수리 현물 급여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거급여액 중 30%를 공제해서 수급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제공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수리 현물급여 위탁사업은 전년도에는 360가구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0가구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조사가 끝난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하여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함양시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자활근로 사업의 주대상은 조건부수급자이며 조건부수급자는 크게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겠습니다.

2004년 종합자활지원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세분화해서 현재 취업대상자가 163명, 비취업대상자가 439명으로 분류되어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취업의뢰를 하였으며 비취업대상자 중 160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209명은 읍면동에서 취로형 자활사업에, 나머지 70명은 사회복지관 시설 등에서 지역봉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과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 복지시설인 신애원에 대하여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등 연 8억여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세대 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여건을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나운종합복지관 내 무료급식소 운영에 2,300만원, 기초푸드뱅크 사업 및 저소득가정 아동 야간보호사업 등에 3,100만원을 지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시설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생계곤란 불우가정 보호금 지원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이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세대당 20만원씩 금년에 550세대에 연중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하고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대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충시설 건립계획입니다. 현충시설은 조국과 민족수호를 위해서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승화시키고 후세들에게 전하여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에 6,800만원의 사업비를 관련단체에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비도 도비 1,000만원이 확보되어 향후 4,0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에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제32회 어버이날은 5월 8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제8회 노인의 날은 월명체육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는 기념식, 효행자 표창, 위안잔치 등이 있으며 2003년도 행사시에 다소 미흡한 사항들은 보완해서 금년 행사는 더욱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효행자를 수시로 발굴 표창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풍토조성과 경로효친 사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로당 운영 및 신축·보수 추진사업입니다. 2003년말 현재 우리시 경로당은 읍면지역 191, 동지역 136개소로 총 327개소이며 금년에는 11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17개소 정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겨울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3월까지 현지조사와 보수대상 경로당을 확정하여 상반기 중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운영지원은 운영비가 작년에 비하여 22만원이 인상되어 연 72만원, 난방비가 연 50만원, 간식비가 연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로 개소당 총 142만원에서 162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재난사고 우려에 대해서 경로당에 소화기를 12월말까지 비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무료급식 경로식당,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 노인 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이하는 월 4만 5,000원, 또 33년 7월 1일 이전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3만 5,000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경로수당은 65세 전 노인에게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을 지급하고 결식우려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군산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은 1인 1식에 약 1,520원 정도를 기준해서 440명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은 1일 9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운영단체와 자원봉사자 자체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종전 평일에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공휴일까지 확대하여 연중 운영하게 되며 대상노인은 201명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과 연계 지원해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2001년 1월 16일에 개관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4,6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운영사항으로는 취미 및 오락교실, 컴퓨터 교육, 경로식당, 건강교실 등 하루에 약 9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부설사업으로는 노인주간보호사업과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심신허약자를 대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간에만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이용정원을 10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신체수발, 가사상담, 교육 등 가정에 파견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체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시설 2개소와 양로시설 1개소, 전문요양 1개소로 총 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심양로원이 행복한 집으로, 귀화양로원이 정다운요양원으로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기능이 전환되었으며 요양시설에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입소 생활하는 시설로 물리치료기 등 장비가 보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전문 요양원 1개소, 노인요양원 1개소, 실비노인요양 1개소 총 3개소를 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신축 확충할 계획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성언복지원에서 서수면 성모양로원 인근에 신축하게 되며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시온어린이집이 임피면 소재에서 또 노인시설 노인실비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서수면 보은의집 옆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완료되어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묘시설 운영 및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승화원 화장로는 3기를 갖추고 1일 11기 정도를 화장할 수 있으며 작년도에는 총 2,318기를 화장하였으며 추모관은 1만 2,005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현재 7,082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작년도에는 1,177기가 봉안되어 2002년도에 비해서 약 639기가 늘어나 납골중심의 건전한 장묘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3,868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3,369기가 안치되어 87%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06기가 안치되었으며 2002년도에 비해서 39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화원 및 공설묘지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모객 및 유족의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화장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므로 대기시간 중 유족 및 추모객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승화원 2층 공간에 65평을 활용해서 식탁이라든가 의자, 음료수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화장 납골 위주로 변화하는 장묘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화장 전화예약제 등의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장기적인 공설묘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단기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외아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아동시설은 일맥원 등 6개소에 348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정원대비 68%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법정보조사업으로 아동시설 보호아동 운영비 지원이 6개시설에 348명으로 20억 6,100만원이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보호아동 소외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4개 사업 중 230명에게 1억 7,600만원이 월별로 지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요보호아동의 양육여건 개선으로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감 정착과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보호 아동의 생활용품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5개시설에 총 3억 2,600만원을 신청하였고 일맥원 등 3개소 2억 4,500만원은 금년은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되었으나 구세군 후생학원 등 3개소 7,1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로 추경에 사업 확정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4월중에는 복지부에서 자금송달이 내려오면 6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으로 아동의 서비스 개선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8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금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5월 4일 10시에 시민문화회관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의식,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시설아동 위문품 지급 등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2부는 우리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어린이 한마당잔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어린이 한마당 놀이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삼동청소년회, 전북과학고 연합회에서 자부담 1,600만원을 부담해서 행사를 주관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족 구성원 간에 다양한 놀이체험으로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아동들의 자립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가 확정된 지원사업으로써 신축사업은 1개소와 기존시설의 환경조성사업 3개소로써 신축사업은 장애아 전담시설로써 송풍동에 위치한 이화어린이집이며 환경조성사업은 증·개축사업으로 원광어린이집이며 개보수사업은 회현면사무소 앞에 지성어린이집이이며 장비지원사업은 나운어린이집으로써 총 사업비 3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04년 3월중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이후 사업착공을 시행하여 금년 10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공립법인 시설 36개소, 민간시설 57개소, 놀이방 시설이 56개소로 총 149개소이며 정원은 7,156명이며 현원은 7,319명으로 정원대비 92% 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비지원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49개소 64억 5,000만원을 월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료, 농어촌 차량운영비, 교재구입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도비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억 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장애아 보육시설인 열린터 어린이집에 장비비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습득하셨으니까 과장님 땀흘리면서 하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페이지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이 759평이고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5억 9,482만 5,000원이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보호작업, 진단판정, 직업적응훈련, 심리이완치료, 재활상담,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1층 미가동 수영장을 장애인의 운동치료 시설로 개조하기 위해서 사업비 도비 5,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부터 수영장을 운동치료시설로 개보수 활용해서 장애인들의 체력단련 등에 재활의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 구세군 군산목양원이 2000년 1월 27일에 개원해서 현재 시설종사원수는 18명으로 입소정원은 60명인데 현재 50명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 예산은 3억 6,429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회현 증석초등학교 폐교를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건물이 노후되고 벽체 슬래부 등 균열이 생겨서 냉난방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신축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도와 연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차량 2대에다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현 보유차량은 9인승 3대로 연인원 2만 5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1,782만 4,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이 1만 1,320명으로 시 인구의 4.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1,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장애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애인단체 수는 지체, 농아, 시각 등 총 7개 단체가 있으며 등록장애인이 총 4,310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보조금 1억 450만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국대회라든가 참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단체 보유차량 리프트 장착입니다.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 2대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타고 내리는데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의료급여입니다. 2003년도 7,348 세대에 1만 5,175명으로 인구대비 5.5%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6% 증가했습니다. 차질없이 의료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경감입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장중심 의료급여 추진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료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보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어린이보육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군산시에 어떠한 변화 없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수정가결 됐습니다. 당초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자기네들 밥그릇이 줄어든다고 국회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수정되어서 앞으로는 민간에도, 지금 바뀐 것을 보면 보육시설 내에 생활기록부를 마련하고 민간보육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5세미만 어린이만 남고 유치원이나 학교 운영체제로 돌아가면 민간단체에서는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보가 되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 초과교육에 따른 운영비 보조, 보육료와 납부금 수납 등 이런 5개항이 추가되어서 앞으로 특별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직 시달은 안 되었죠?

안됐습니다.

법령만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37쪽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몇개월 되셨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업무보고 때 이것을 주문했었는데 그러한 계획이 2004년도 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서운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 시의회와 제주시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제주시를 방문했었는데 제주시의 특이한 사항은 목관을 쓰지 않고 펄프관을 씁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종이관으로 하지 않고 펄프관으로 쓰고 있어서 전년도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제지회사가 많으니까 제주와 같이 친환경적인 펄프관으로 권장하자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와있겠지만 펄프관을 쓰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두차례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장례 치르다 보면 나무관, 오동관 해서 관이 비쌉니다. 그리고 한번 일 치르고 나서 바로 소각시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낭비성이고 사치성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주도의회에 가서 딱 한가지 배워왔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거의 70% 정도가 펄프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서운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일맥원의 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동료 의원이 어린이도서관 신축하는 소개를 해 가지고 발의하고 서명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시설, 어린이보육시설 이런데 도서관 실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안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장애시설이나 회관들이 들어갈 때에는 도서관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청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뿐입니까? 여성도서관, 노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이것이 우리 사회에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각 단체, 분류별의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또 다른 요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도서관 규모와 보유하고 있는 서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펄프관 사용 관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관계 계장이 직접 나가서 실태도 파악해 보고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군산시민들의 풍습이 아직도 펄프관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서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주 효과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 권장해보라고,

주무계장님을 제주도로 출장을 보내세요. 제주도도 우리나라인데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70%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가 주무계장님을 제주도에 출장 보내서 알아보십시오.

예.

강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설 지난 다음에 바로 현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강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 도서관 실태는 아까 말씀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어린이집만을 극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전과 달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복지과는 의외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서 더욱 자세하게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업무 현황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에 총괄로 있습니다.

미리 나누어줄 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일반업무,

일반업무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배부한 부분을 미리 여기에 속해서 나누어주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부분을 여기에 기재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과장님과 일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새해업무에 따라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취업대상자가 총 163명이라고 했습니다. 노동부에 취업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를 얻었습니까?

연중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앞으로 얻어야 됩니다.

거기에 취업의뢰를 했으면 결과를 받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업의뢰만 해놓고 시에서는 그냥 뒤로 쳐져있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계획 세울 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예.

29쪽에 보면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운영위원회를 해서 지금 학자들도 들어가 있고 시의원님들 들어가 계시고 시민단체나 사회복지 관련자, 또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까지 평가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행정을 펼쳐놓고 복지시설을 시민들에게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을 보면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위원으로써 평가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이야기들을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어떤 이야기냐 하면 관장 자격조건입니다. 그때 우리가 10월초에 이것의 계약을 해주되 관장이 12월말까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재계약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도 있었고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함정식 위원님도 평가위원으로써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의 해답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우리시에 관심이 있는 시민연대나 이런 데에서 무슨 촉구성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은 10월 4일자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까지 관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임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윤재 씨라는 관장의 사표를 받고 다시 이순자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 씨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자격증을 빨리 갖추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기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성교회에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지난번에 저도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고 딱 한번 만났습니다. 목회를 나가서 안 들어 오셨습니다. 공증도 안되고 그래서 공증을 해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아마 내일 돌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무슨 확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초까지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완전하게 가부 결과를 내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이 지금 다음주가 아니라 내일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 전에는 한번도 촉구를 안 했습니까?

촉구 많이 했죠.

촉구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가 안되면 지금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의 대표자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안되면 그것을 파기하세요. 왜 행정이 그렇게 따라갑니까?

규칙을 세워놓은 부분을 어겨도 그것을 보아주고 또 편리성을 보아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시에서 시장과 이야기 되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 전체의 일을 시장 혼자 합니까?

아무튼 이번주에 결과를 내서 월요일날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확답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금성교회의 목회자가 어느 분인가 몰라도 그렇게 시에 비협조적이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어떠한 물의를 일으키면 과감하게 배제를 하십시오.

이권은 없고 개인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일소가 됐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관장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순자 씨라고 그 분이 임명이 됐는데 자격요건을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갖추었는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분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내분이 바로 목회자의 욕심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을 저희가 호락호락하게 흘러가거나 따라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진 위원님! 제가 파악한대로 보고를 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리겠으니 시간을 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칙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계약은 본계약을 다시 연장해서 작년도 10월 18일부로 계약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 위원님이 회의 때 참석하셔서 지시하신 대로 당시의 이윤재라는 관장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인 사람 이순자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기준 그 근거를 제출하라는 촉구를 3번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성교회 목사라는 분을 직접 제가 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안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타결을 해서 아까 염려하신 대로 우리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에 의하면 이번주 토요일날에 오신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신다면 바로 행정조치를 맡도록 하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주어야 되는데 운영비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좀 말미를 주신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비가 연 2억 8,000만원입니까?

나운복지관은 3억 1,1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2억 3,300만원이고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체 얼마입니까?

3억 1,100만원입니다. 운영비로는 2억 3,3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운영계약서에 보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 “관장 자격기준 1항에서 4항에 해당되는 자격자를 2004년 1월 1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쓰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자의 갑이고 수탁자 한기장 복지재단이 을입니다. 갑은 을에게 계약위반시 언제든지 통보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것 안되었으니까 해지통보를 해서 계약해지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100일이라는 시간을 놓아두었다가 지금 와서 1주일 더, 이틀 더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임명해서 현재 통보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하면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내라 이것입니다. 금성교회 목사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와야만 결재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격기준 증명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명해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될 때까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 했던 분들이 그때 현지 방문을 했을 때 목회자로 나오신 분이 그분이시죠? 그분 태도를 보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가단이 갔을 때에도 도도한 태도를 보이고 목회하시는 분이 자기가 모든 일을 관리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역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우리 계약서에는 2004년 1월 1일까지 그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부분 빨리 대체해서 안되면 바로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 그쪽에 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지원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죠. 계속 늦추면 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새로 임명된 이순자 관장이 열심히 하고 또 밑에 과장이나 직원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1월 1일 넘어가지고 뒤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고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관장 자격조건이 다 되는데도 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느냐, 목회자가 욕심을 내고 이분에게 안 맡겨 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통보를 하고 새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 위원님께서 위원님이시니까 깊이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선량한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절대 그분한테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미 위반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번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된 사항을 다시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시간이 1월 1일에서 3,4일 지났다고 해도 위반입니다. 물론 그분의 개인 사정이 있지만 지금 모든 일이 3,4일 이상 대한민국 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류를 갖추는 중으로 좀 보아주시고 아무튼 다음 주까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탁관리 모든 결정이 날 때 까지 일체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보조금을 일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문제는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특정인 문제가 아니라 시설 관련된 운영비는 주고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통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계약서에 위반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위반된 데에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 지급정지를 시키십시오. 거기에서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와도 이것의 결말이 날 때까지는 일체 지급하지 마십시오. 왜, 지급 했다가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계약서 위반된 것의 돈을 주었으니까 국과장님들, 담당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을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끝까지 보고 있을테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집행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만약 이 부분에 계약이 위반되었는데도 금액이 나가고 그랬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명확히 아십시오!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일내에 결정 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말씀 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그 부분에서 계약서는 1월 1일입니다. 물론 계약을 이미 했고 거기에 관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계약서에 나와있으니까 우리 전문 법조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쭈어보고 그것을 정확히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장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 근거를 제시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확답을 받아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안됐을 경우에는,

관장의 자격이 안된다라면 유자격자로 선정하라고 해야죠.

그것은 안되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1월 1일까지가 안되었으니까 갑은 을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해지통보를 하면 됩니다. 분명히 해지를 해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공고를 내고 재위탁자 선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문제는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의 자문을 받아서 내용을 진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상식으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법테두리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타당성을 그대로 보고드리고 저희 행정절차는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하면 안되느냐 하면 다시 자격요건을 갖춘 관장을 찾아보겠다면 기간 만료까지 주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해서 안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내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아보아서 법 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운영비는 일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불우이웃이나 점심 이런 문제까지 본 위원이 개입을 안하겠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절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불우계층 식사문제나 이런 것은 지급을 하고 관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자문법조인들이 있으니까 여쭈어서,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군산시내에 많죠?

예.

장례문화에 대해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례식장 체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례 값이 들쭉날쭉 하고 잘 알면 DC도 가능합니다. 장례 치러서 마음도 아픈데 장례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본 위원이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음식 가지고도 싸우고 자기 장례식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서로 다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시에서 업무에 참조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40쪽을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청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주관했습니까?

(직원과 상의) 몇년도부터 어린이날행사를 직접 주관했는가 파악은 못했는데 수년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날 행사는 각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2002년도까지 교육청 주관으로 했고 학교에서도 학교단위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안 보았는데 올해 갑자기 기념행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을 언제부터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념식을 하는데 학교차원은 학교별로 하겠지만 우리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념행사를 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기념행사를 하면 이중 삼중,

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교 주관으로 하지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불우시설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불우시설 아동을 위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불우아동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 통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시키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교육청 주관행사로 지금까지 쭉 이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 주관행사로 바뀌어졌습니다. 5월 4일날 같은 때 학교 자체적으로 모범어린이 표창도 하고 기념식 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5월 4일날 행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 일이 많은데 굳이 시청에서 이것을 주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역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아서 함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저희들이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생 전반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외계층 어린이들, 시설 어린이들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여기에서 답변 못드리는데 근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하면 초등학생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이나 시설, 누가 챙겨주지 않는 그 부분의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 는 별도로 알아보아서 함 위원님께 통보를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참석인원을 5,000명으로 했습니다. 불우시설 어린이들 5,000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읍면 동 단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 일이 많고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은 교육청 주관행사로써 학교 주관행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청 주관, 물론 불우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불우한 학생들도 전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도 149개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기념식은 하고 2부행사 한마당잔치 이런 것은 작년에도 삼동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1,600만원을 투입해서 2,1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월명체육관에서 않고 밖에서 전라북도 과학교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과학 교재를 갖다놓고 과학경진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군요. 그런 것은 5월 5일날이 어차피 공휴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군산시에 있는 전 어린이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호응도 좋았는데 이런 기념행사 같은 것은 각 학교에서도 교육청 주관으로 합니다. 5월 4일이면 화요일인데 그날은 각 학교에서 체육대회까지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애매모호(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되었으며 교육청과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소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영유아보육조례가 필요함을 느끼시죠?

이번에 위에서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세부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004년도 들어와서 첫번째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2004년 본예산을 결정한 시기가 불과 몇주일이 안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월남참전기념탑 부분을 삭감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올린 것이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인지 아니면 그런 정도로 절실하게 필요한 기념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월남참전 기념탑설치 시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그후에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를 포함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이 확정된 후로 연말에 가서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을 위해서 이분들이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여망하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도에서 1,000만원 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부분과 같이 엮어서 올라오지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운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까지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일정에 책임을 느끼시죠?

명확하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느끼시죠?

예.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드십니까?

아까도 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자신의 개인 상식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법적인 관계를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아까 진 위원님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공무원으로써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잘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탁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조례가 필요하겠군요?

(자료검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시설이 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특정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위탁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여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김 위원님 뜻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조례까지 그것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으로 규약되어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을 보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왜 4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량 리프트 장착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주어서 그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중 사업계획들을 보면 시작이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왕 줄 것 빨리 주어서 그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개조 하는데 4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 지원, 열린터도 마찬가지로 4월에 지급예정, 월남전 참전 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경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업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이런 과들이 꼭 사업을 미룹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빨리 당겨서 1월중에 검토해서 2월중에 줄 수도 있는 부분을 왜 굳이 4월달에 해 가지고 그것이 미루어지다 보면 7,8월달로 넘어가고 연말에 부랴부랴 일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왕 예산통과된 부분들은 서둘러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일반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천연가스버스 보급계획은 69대입니다. 예산액은 19억 6,200만원이며 버스구입 18억 1,300만원, 연료비 지원으로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경영난 악화로 시 자체 추가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버스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측정기 전산시스템 수시점검 및 자료관리를 주1회 실시하며 오염도 측정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목적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을 연간 순기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며 계절별 취약시간대 민원야기 업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2004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분기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서비스점검은 월 2회 매주 첫째주 월요일과 화요일 월명체육관 앞에서 2003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문점검을 확대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연료 전환대상 상·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전환 대상업소에 적극 독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전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입니다. 2004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관련법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의 주변환경과 시설물에 대한 청결유지, 군산을 찾는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숙박업과 연계된 인근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업소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이 우려되는 17개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영업행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래연습장 여성도우미 알선 우려업소를 중점지도하고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여 업소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하며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하 취약업소 31개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로 안전한 영업장소에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퇴폐·변태업소 불법영업 행위 강력 단속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연말연시, 방학철 집중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업소의 안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책임실명제를 실시해서 하절기 식중독 및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사전예방과 모범음식점의 신규 재지정을 통하여 위생적인 업소관리를 유도하고 군산의 명소와 연계한 먹거리 홍보를 위한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향토전통음식의 지속적인 육성개발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5월에서 9월 업소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허위과대광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의 특별단속과 국민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가하겠으며 “1399”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전화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식자재 공급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부패 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원재료 사용보관 및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에 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집단급식소 출입·검사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관련한 주방용구등에 대한 미생물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와 식중독 등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과 관련한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관된 것인데 집단급식소 부분에 대해서 위생업소 친절과 청결, 부패 변질 음식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 음식문화가 있습니다. 반찬가지수라든가 그런 부분, 장례식장에 가면 집단으로 부패된 음식을 먹고 하시라도 염려스러운 일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모 고등학교처럼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과 찜질방은 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락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추진계획에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도 따뜻한데 특히 여름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겨울철 기온도 상당히 높게 진행되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집단급식소에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음식물 취급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도록 하는 서한문도 보낸바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기에 그런 관계를 업소지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내장을 적극 보내십시오. 연 2회라고 못박지 말고 온난기후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뒤에 시에서 책임질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에 대해서 수질이 285개소가 있는데 어느 어느 부분들이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공단내에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수질배출업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차장이나 양만장 이런,

세차장은 수질 5종에 들어가죠?

기타수질사업장으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세차장은 수질 5종에 해당되죠?

세차장은 기타수질사업장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첫쪽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수질 부분에 대해서 연중으로 사업장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지도 관리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성 이외에 어떤 계획에 의한 점검은 없습니다.

왜 이쪽에다 1월부터 연중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1월중에 설 연휴도 있고 또 설 연휴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저희 단속반이 기간 중에 상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 연휴기간에 세차장 지도감독을 합니까? 대목 때 가서 이것을 합니까?

저희 순기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연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연중인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정 전에 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는데,

전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 11월 14일날 세차시설 점검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18일날 오후에 본 위원이 10층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산에 주유소 포함해서 150개소 업소가 있는데 4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나갔는데 2003년 9월 16일날, 10월 27일, 28일날, 제일 빨리 나간 것이 2003년 7월 20일날 한군데 있고 몇군데 있고 그러는데 42개소를 나가면서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함이라고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점검을 그때 당시에 제대로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안 간 곳도 있죠?

그런데 지금 세차장 시설은,

안 간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다 출장으로 지도점검한 업소입니다.

분명히 다 갔습니까?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톤 미만의 세차장 시설은 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유입이 되어서 지금 세차장 업계에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떠한 환경오염 배출 원인이라고 해서 규제를 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규모 업소이고 영세업소이다 보니까 실제 배출도 작게 되고 그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연 2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150개 업소중에서 30개 업소만 제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되고 그리고 폐수처리장이 그 라인이 준공되면 직접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에 역으로 생각하면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약품을 썼을 때 500대 정도를 사용하니까 평균으로 잡으면 3개월 정도를 사용합니다. 1년이면 12만원정도밖에 약품값이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 한달에 1만원꼴인데 이것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약품만 있더라도 수돗물과 비슷한 상태에서 다 걸러져서 배출이 됩니다. 한달에 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환경도 살리고 약품의 재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2군데만 다녀도 이 업계에서 소문을 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정화되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슬러지 이런 것들도 1년에 2번 1.5톤정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1년 해보았자 3톤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돈으로 따져서 5,000원도 안됩니다. 약품과 슬러지 폐기물처리를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하더라도 1만 2~3,000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않고 계십니다.

금후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150개가 있으면 두세군데만 가더라도 소문이 다 납니다. 1만 2,000원을 가지고 환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2004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주변 일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해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착공해서 연내에 차질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조사지역은 미성동 내초 및 열대자, 옥서면 수라·계산마을에 대한 악취 및 토양, 수질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조사를 4,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연구기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1월중에 실시해서 12월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보 및 1개 이상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공개함으로써 인근주민 신뢰감 도모와 악취 및 토양 사후매립 환경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조사입니다. 하제 위생매립장이 99년 9월 7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침출수 및 가스, 토양 등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3,000만원을 들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내초동 폐기물매립장 3공구 면적 10만 7,800㎡입니다. 사업비는 총 5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공구 사토 적치장 총 8필지 중 5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3공구 조성공사는 2003년도 10월 4일 착공하여 토공작업 및 사토 적치중으로 현재 공정은 13.2%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공구 사토 적치장 잔여 3필지 매입완료 하겠으며 2공구 폐기물 매립량 시기도래에 따라서 3공구 계속공사를 추진해서 매립장 3공구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 완료 후에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업무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도시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시에서 직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제도를 개선해서 시민편익을 증진토록 하며 청소행정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후장비도 교체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230ｇ 기준해서 약 55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수거는 29개동 7만 4,000세대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 의무사업장은 5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연중수거는 위탁처리하고 관내 전 지역 29개 읍면동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를 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올바른 배출방법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내초동 일대로써 총 23만 8,700㎡입니다. 매립용량은 256만 2,000㎥입니다. 지금 1공구는 매립이 종료되었고 2공구는 80% 매립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매립장 악취발생원 저감시설로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 600만원 정도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고 내초동 주민감시요원 3명을 위촉 반입폐기물 적법성 및 적정처리, 침출수 처리 등을 확인하고 해충서식 차단을 위한 30㎝이상 일일복토 및 매립지 소독과 2공구 폐기물 매립 완료시 60㎝ 이상 최종 복토를 실시해서 환경보전 및 주변지역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입니다. 위치는 내초동 폐기물매립장 내 선별시설을 갖추고 장비는 콘베어 등 갖추고 1일 선별량은 30톤 추정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선별인원 30명을 확보해서 선별하고 재활용품은 판매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홍보관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농촌 재생자원의 수거를 위한 읍면동별 집하장 32개소를 운영해서 폐비닐 및 농약병 등의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깨끗한 마을 가꾸기 추진 운동입니다. 사회 각계각층 및 동단위 자생조직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기적인 취약지 청결운동 전개와 자연정화 활동을 위한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직별 운영 및 가꾸기 대상을 읍면동별 자생조직을 통해서 동별로 지정해서 마을 소공원 및 취약지, 골목길을 청소하도록 하고 불법투기 지역도 감시활동을 펴도록 하며 또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등을 자율 지정해서 1지역 가꾸기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시 매월 청소운동도 수시로 같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전시관 설치운영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홍보전시관 설치로 일반시민, 여성단체, 학생들에게 현장시설 견학 및 체험으로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내초동 폐기물매립장 내 20평 정도를 활용 상반기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전시실에는 홍보영상물, 재활용견본, 현황판을 설치하겠으며 시민, 여성단체, 학교, 유치원생들이 재활용홍보관을 체험 시설견학으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부라든가 학생들은 월 1회 자원의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에 대한 1일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일반업무추진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보충자료 5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괄해서 32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으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사업은 14개 사업에 1억 2,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악 경연대회, 농악 경연대회, 대보름 민속행사, 중동 풍어기원제,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시조경창대회, 춘추계석전대전, 문화학교 운영, 향교 일요학교 운영, 우리고장 사적지 기행, 문화행사 공개행사보조, 향교 전통문화 시연, 용왕굿 재현행사, 윤리선양사업 그렇게 해서 추진시기는 월별로 써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사업으로는 3개사업에 3,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최호장군 추모제 5월, 옥구농민 항쟁 11월, 오성문화제가 9월달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사생대회, 백일장대회, 학생 판소리대회, 아동극축제, 문화예술 사회교육, 채만식 연극제, 청소년 예술제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경축행사로는 6개사업에 1억 5,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벚꽃예술제, 벚꽃가요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벚꽃야외무대 운영, 예총산하 8개지부 행사, 종합예술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높은 예술공연 추진으로 국내에 유명예술단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립예술단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중국 자매도시인 연대시에 예술단 초청공연을 1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는 저희가 국가보물이 발산리 석등과 발산리 5층석탑이 있고 지방유형문화재로는 상주사 대웅전, 탑동 3층석탑, 불지사 대웅전, 노성당,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상,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불지사 목조여래좌상, 이영춘 가옥이 있고 무형문화재로는 최란수 판소리, 고이곤 악기장, 최갑선 앉은굿 독경이 있으며 지방기념물은 최호장군 유지와 구) 군산세관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지방 민속자료는 채원병 가옥이 있고 등록문화재는 동국사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는 임피향교 대성전, 옥구향교 대성전, 옥구향교 자천대, 발산리 육각부도가 있습니다.

금년사업으로는 국비사업으로써 지장암 대웅전 보수공사가 7,600만원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은 구) 군산세관 보수공사가 7,000만원, 은적사 일주문 1억 6,000만원, 상주사 일주문 1억 6,000만원, 불지사 3층석탑 복원공사비 6,000만원, 노성당 보수공사비 6,00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 6,500만원이 서 있고 시자체 사업으로 임피연지 계속공사 1억 8,000만원, 치동서원 번와보수공사 2,500만원, 임피향교 주변정비사업 1,000만원, 최호장군 호석 설치 2,000만원, 염의서원 담장시설비 1,000만원, 옥산원 지붕번와 보수 5,000만원, 채만식선생 진입로 공사비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국도비 지침이 2월달에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4월까지 설계 마무리 해서 국도비사업 설계승인을 5월까지 맡아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4면 크기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과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1억, 시비 2억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까지 타 시도 실태조사를 하고 추경이 있을 시에 3억원의 부족분을 반영해서 6월에 착수해서 7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부족예산 3억원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육대회는 군산과 익산이 유치신청을 냈습니다마는 1월 6일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차심의를 한 결과 1차심의회에서 도체육회 이사회에 부의해서 심사확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에는 익산, 내년에는 군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금년예산은 사업비 4억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양여금 3억 2,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는 5월에서 7월까지 하고 시설공사는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도면 관리도에 20평 규모의 낙조대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서 있고 도비가 5,000만원이 덜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에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도 추경할 때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군산 해양관광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장자폐교 1,790평을 매립하였으며 폐교부지 주변 6필지 2,916평을 1억 600만원으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도에서 투융자심의시 재검토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과 연계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검토였습니다. 금년 2월달에 도 융자심의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때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은 도에 1차 보고회가 4월달에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시에 와서도 용역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월달에 융자심의가 끝나면 도비와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만금 전망대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에서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도비는 2억원, 시비는 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부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신시도 대각산이라는 곳인데 이것은 산림청 땅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남원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인접지역을 조사해서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토지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2월달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선유도 주민들이 지정하는 데는 조성사업의 토지가 좁고 협소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유도 선착장 주변 공유수면 매립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립되면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데 실상 이것이 늦기 때문에 매립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산 뉴타운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미동 내항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고 전라북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요청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내용과 규모를 조정하고 민자유치 방안과 국도비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내로 결정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고군산 하이킹관광 일주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에 걸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9.28㎞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산책로, 안전시설, 자전거 보관대, 안내표지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도비 1억원, 시비 5억원이고 2003년도에 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을 조기에 발주해서 7월달 선유도 개장이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대야에 건립 중으로써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가 36억원인데 기금 30억원과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궁도장 이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개정 최호장군 유지 내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8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인데 이미 궁도장 토지매입에 2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월명동 진남정 활터가 민원이 심해가지고 오식도 배수지로 임시이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는 실시설계 이전에 타시도 실태조사를 3월까지 하고 기반공사 부족분 3억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7월에 공사발주 해서 8월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리도에 낙조대 짓는 것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12월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관리도에 선택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되었습니까?

관리도는 도에서 먼저 돈이 왔습니다.

낙조대의 위치선정을 어느 과정을 통해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도 주민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혹시 옥도면 출신 의원하고 상의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왔다 가셨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사업비 5,000만원은,

그것은 도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 3월달에 나옵니다.

그것도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고군산해양관광체험관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지역이니까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에 담당직원들, 또 그 지역에 관심있는 유지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한번 걸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4월중에 도에 중간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시에 와서 해주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중간보고 할 때 하고 저희시에 와서 해주어라 그렇게 요구중에 있습니다.

시에 와서 한번 하겠군요?

예.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의 현실이 중요하니까 여기 와서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충분한 의사반영이 된 상태로 되어야지 이 지역사람들의 의견 반영이 안되고 자기들이 그냥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해 버리면 돈 들여서 사업을 벌려놓고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선유도해수욕장에 콘크리트로 설치물이 되어 있어서 사구가 자꾸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래가 유실되어서 우리가 매년 모래를 사서 넣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이건선 의원님과 같이 돌아보았는데 백사장 위에 있는 콘크리트를 철거해야만이 저쪽에서 있는 밀물 때 모래를 쓸고 돌아서 물은 넘어가고 모래는 그대로 남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콘트리트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버리면서 모래가 자꾸 유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몇천만원씩 들여서, 2003년도에도 한 5,000만원 들였죠?

3,000만원,

매년 모래를 사다가 해수욕장에 갖다 넣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는 창고라든가 점포들을 철거해서 자연상태로, 지금 외국의 사례도 TV에 많이 방영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몇 군데 사례가 나왔습니다. 안면도도 사례가 나왔습니다. 콘크리트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모래가 휩쓸려 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물을 다 철거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자연상태로 살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본 위원이 올리는 말씀을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들과 우리 토목 기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서 선유도해수욕장을 살려야 됩니다. 선유도해수욕장이 몇년 있으면 육지화 되어서 육로로 연결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모래를 사다가 넣는 행정이 된다면 남들이 웃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선유도해수욕장은 우리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96년도에 공보담당관으로 모래를 사서 넣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근거는 부산 해운대나 대천 해수욕장도 부분적으로 모래를 사서 넣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선유도해수욕장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아닌게 아니라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섬 문제는 제가 업무에 종사했고 어르신들의 얘기를 참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때 당시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모래가 5년주기로 해서 쌓이고 5년주기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설치한 사람도 사실상 옥구군 시절에 제가 개발계장 할 당시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문제가 도출했느냐 하면 해일 피해가 나가지고 전부다 평면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번 했다가 실패하고 또 피해를 보아서 다시 콘크리트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래유실 문제는 그전에는 수심의 격차가, 지금 섬에 나가시면 제방 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과학적인 증명이 되었는데 갈수록 수심이 얕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해일이나 이런 것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선유도해수욕장 물이 넘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단,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해풍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도 겨울철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것을 정지작업을 하면서 모래도 사 가지고 넣어서 개선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당장 콘크리트를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도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85%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과감히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신청한다면 가능하지만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해양관광을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새로운 환경이 되도록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자신있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기술자들과 상의해서 그 안을 제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TV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외국의 사례를 몇번 보았습니다. 보면서 조류와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없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데 안면도에서도 특집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KBS에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TV 프로를 몇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공교롭게도 옥구군 당시에 공사를 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어제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생태의 원형을 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 철근구조물들을 철거해야 살아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기술자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보셔서 생태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매년 모래를 사서 투입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가보셔서 아시지만 모래 쏠리는 현상이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바람이 불면 한두군데 모이는데 망주봉 바로 밑에 부분 중간부분입니다. 해수욕장 산밑에 주로 쌓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래를 사 넣는 모래를 보면 미사 있고 중사 있고 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유도 모래는 완전히 미사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넣는 모래는 중사입니다. 중사이어서 바람 타는 것은 좀 덜 합니다. 제가 2년동안 그것을 관찰했었습니다. 옥도면장 하다가 공보담당관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찰했었는데 그 관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름철에 넣어서 거기에다 철수심을 5ｍ간격으로 박았었습니다. 박아서 색깔 있는 천으로 묶어서 측정했었습니다. 2년동안 측정한 결과 그 당시에는 큰 차이가 안 났다는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받기는 받는데 모래 보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게 이런 것의 용역을 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생태환경을 살리고 예산절감도 하고 멋스러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연을 이기려고 중사니 세사니 따지기 이전에 그전에 2대 때에도 그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고 안 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단 방파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방파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자연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콘크리트 축대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안 넘었으니까 모래가 있다 없다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그쪽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둑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무 튜브식으로 해서 바람의 물결을 막는 것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것의 용역을 주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모래를 갖다넣어야 견디지 그 모래 그대로 놓아두고 계속 자연하고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모래를 이렇게 사 넣을 것이냐 하는 얘기도 계속 유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방파제를 해 가지고 바람을 재울 수 있게 파도를 좀 재울 수 있는 방향 외에는 없다고 2대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모래를 사서 넣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한번 주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인데 사업명이 자꾸 바뀌는군요? 차이나타운에서부터 외국인 종합타운, 드디어는 군산 뉴타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이 2004년 1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투융자 조건 등을 종합검토 해서 세부 개발방향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투융자 조건이 사업내용과 규모, 민자유치 방안, 국도비 재원대책 마련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6월달 안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적절치 못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적절치 못하고 이 조건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사항이 없을 경우라든가 그렇죠?

예.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산 게이트볼장 개소식에 갔었습니다. 그 형태하고 비슷한 것이죠?

형태는 비슷합니다. 성산은 1면이 노천에 있고 1면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면을 전부 건물 안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휴게실 및 편의시설은 대략 몇평 정도나 됩니까? 실내 게이트볼장 4군데하고 휴게실 및 편의시설 건물 1동 있는데 휴게실하고 편의시설 건물은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1,496㎡로 잡았는데 이것은 확정되면 용역을 해야 그때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몇평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성산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건물 1,632평을 하더라도 대개 보면 90평씩 잡아도 360평 그리고 휴게실, 편의시설 합쳐서 40평을 잡아도 400평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3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6억원이면 400평잡고 평당 1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성산 게이트볼장은 평당 80만원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두배 정도로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1면 할 때에는 구조물 같은 것이 작기 때문에 건축비가 적게 들고 이것은 크기 때문에 지지벽 같은 것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안으로 잡은 것이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건물에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6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계획안이죠?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건축연면적이 200평이었죠? 거기가 총 540평인데 본 위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되어서 외부출장도 많이 갔다오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내어주신 자료를 지금도 월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540평 중에 660㎡ 지상 1,2층에 100평으로 해서 건평 200평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정지를 붙여서 1,320㎡ 총 4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층을 잡아서 층당 133평정도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왜 변했는지, 그리고 660㎡ 200평했을 때 사업비가 8억원이었는데 400평 규모로 했을 때 사업비가 8억원이란 말입니다. 이 수정지를 붙인 것을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게 갑작스럽게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유치한 사업을 이렇게 수정지를 붙여가면서 건평이 200평이 증가가 되고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원래 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5월에서 7월까지 실시설계하고 9월에 착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항간에서도 착공도 하기 전에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그쪽으로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러한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땅만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평짜리가 갑자기 400평이 되고 돈은 그대로 있고 사업이 2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지금 사업기간을 5월에서 7월 설계 이렇게 한 것은 국비가 금년에 반절 3억 2,000만원이 오고 내년에 또 반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조정하도록,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건축연면적 1,320평 총 400평이면 이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시비가 막중하게 투하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의미와 퇴색되는 그런 것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정도로만 합니다. 그러면 660㎡에서 1,320㎡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상 1,2층이었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별 뜻이 없고 지금 타시도를 물어보니까 평당 200만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8억이면 약 400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평이면 16억원이 들어가야죠. 이것을 햇빛에 놓고 보니까, (햇빛에 비추며) 이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66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320㎡로 해서 수정지를 갖다붙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에게 자료제시)

평당 200만원이라면 수정지의 자료에 의하면 총 400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가 된 것이 지상으로 한층이 추가되었고 지하로 한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평수로 나오면 층당 133평정도 되는데 총 400평이 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사업의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8억원이니까 평당 200만원씩 해서 400평 시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200평에서 400평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김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 단가 그것 때문에,

아니, 단가,

맞습니다. 200만원 못줍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당황했었는데 이 변동된 사유와 원인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규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막중한 사업비가 투하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취지는 다른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공간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항간에서는 어떠어떠한 연습실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정지를 보니까 평소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이 거의 확신으로 돌아서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따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산시의 노력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니까 시비부담률 때문에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렵게 한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두배로 튀겨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논의해보고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660㎡에서 왜 바뀌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 위원님! 제가 아까 건의드린 대로 파악한 후에 진솔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죠.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됩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16쪽 보아주십시오. 궁도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실히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궁도장 이전사업 총 사업비가 8억 3,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개정면 발산리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매입 했습니다.

그러면 8억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총 사업비가 8억 3,0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로 2억원이 투자되었고 나머지가 건축비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3억원의 예산이 2004년도에는 확보가 되었군요?

예.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 공사가 완공되면 이 궁도장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진남정 거기는 그쪽에서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전에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시립국악원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 문제는 기부체납 받은 다음에 결정할 문제이니까 좀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을 무엇 무엇 한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십시오.

기부체납을 주인이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쪽에서 기부체납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함 위원님께 바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도장이 내년 6월까지 개정면 발산리로 이전됩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식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추경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착공을 8월달에 하니까 조금 지켜 봐가면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미리 여기에 세워놓아버리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설령 이것 갖고 도저히 안되고 이사업이 완료되려고 하면 추경에 세워야 하지만 착공이 8월달부터 시작하니까 진척사항을 보아가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발산리로 결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궁도장 이전 해서 2003년 7월 7일 사업장 부지매입 2필지 3,193평 2억원 이것이 뭡니까? 2억원이 집행된 것입니까?

집행해서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 2억원 오식도 배수지가 어디입니까?

2억원이 아니고 궁도장 최씨문중 산 가는데 그렇게,

이 자료를 보면 임시궁도장 이전 오식도 배수지를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은 최호 장군 유지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죠?

예.

자료 23페이지 보니까 군산 벚꽃 프로 씨름대회 외 5개 대회를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5개 대회 어떤 것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호인 테니스대회, 생활체육전국농구대회, 탁구선수권대회, 벚꽃마라톤대회, 대통령배 태권도대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씨름대회와 테니스, 농구, 탁구, 마라톤, 태권도 대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군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군산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전국대회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면서 문제점 도출이 뭐냐 하면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숙소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을 안 줍니다. 선수들이 군산에 경기를 하러 왔으면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군산을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고 욕하고 갑니다. 선수를 불렀으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하고 대학 기숙사를 알아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분들한테 최대한 편리함을 제공해주었을 때 그분들이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군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개최하시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국민이 관심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따라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학생들도 저희 군산을 왔다가고 부모님도 같이 군산을 왔다가기 때문에 이중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계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선유도 문제, 선유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데 비해서 편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의 개선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습니다”하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유도에 식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을 낼 수 없다는 점까지 말씀하시면서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업무보고 받거나 그럴 때는 “그러겠습니다.” 감사 받을 때에도 “예,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해가 되돌아오면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러거든요. 올해 7,8월달에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특히나 새만금 때문에라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폭주를 하는데 그런 대책들도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지적되면 정말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해 주십시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560세대에 1,5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모자복지시설은 2개소에 56세대 157명이 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자립금, 월동비, 피복비 등 265세대 4,250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지원으로 학비, 양육비, 육성회비, 대학입학금 185명에 1억 612만 6,000원을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1억 7,135만 6,000원의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지역주민 개방행사, 가족캠프사업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조기자립과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중국 교포여성 사회적응 교육입니다. 관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사는 중국교포 여성이 65명 있습니다. 중국교포 여성 사회적응 교육을 4/4분기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탐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로 만남의 기회 제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1쪽 여성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5억 6,400만원으로 시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6,4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법 제29조 1항과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여성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새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여성 능력개발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2쪽 여성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2004년 7월중에 월명체육관에서 군산시 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기념식과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여 군산시 여성이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조성하고 화합과 전진의 한마당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13쪽 여성 사회대학 운영입니다. 영어회화를 비롯한 12개 과목에 520명을 대상으로 연 2학기로 나누어 기당 4개월 과정의 여성사회대학과 한식조리, 발 건강 요법 및 2과목 40명에 대하여 여성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입니다. 관내에 있는 2개소의 종합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에 2,133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수요처는 21개소에 711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시설·기관과 불우가정 방문봉사를 연중 실시하고 사랑의 끈 맺기 운동으로 불우가정과 결연을 맺어 매월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겠으며 월동 김장김치 담가주기를 12월중에 실시하고 6개시설 아동 400여명에게 월 1회 생일 찾아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봉사자 격려를 위한 봉사자 대회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5쪽 사랑의 이동 목욕봉사 사업입니다. 100여명의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현지를 순회하여 1일 4,5명 정도 이동 목욕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자 자원봉사 인력 1개팀 4명으로는 부족하여 금년에 1개팀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목욕 봉사시 간병이 요구되어 목욕봉사자에 대한 간병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랑이 넘치는 목욕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6쪽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입니다. 관내에 성폭력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성·가정 폭력상담소 3개소에 1억 2,531만원의 운영비와 성·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4개소에 363만 1,000원을 지원하여 성·가정폭력 관련 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입니다. 관내에 282개소의 유흥주점이 있으며 산북동 성병진료소 내에 1개소의 간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5회 200명에 대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합동상담과 유흥밀집 3개지역 120개업소의 실태조사, 26개업소 100명에 대한 외국인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을 1회 15명 건강 및 교양교육 외에 8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지촌 지역 내 내국인과 외국인 여성상담을 매주 월요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는 일반업무 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여성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 교실과 시설아동 노인시설 1일 체험사업입니다.

24쪽 여성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 교실 운영으로 관내에는 16개소 여성경로당에 615명의 여성노인이 있습니다. 5월경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여성경로당을 순회 노인 소비자 상식과 건강분야와 레크레이션 교육,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미용봉사를 실시하여 악덕상인으로부터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젊은층과의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며 여성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25쪽 시설아동 노인시설 1일 체험사업으로 관내 6개소의 아동시설에 400여명의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과 10월중에 시설아동 100명을 선정 관내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세탁, 청소, 목욕, 식사 도와드리기 말벗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소외된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여성주간이 바뀌었습니까?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7월 1일부터 7월7일까지 했습니까?

예.

여성주간 안에 여성 한마음대회를 실시한다 그 얘기이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 보면 여성 사회대학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회관 교육계에서 여성들의 교육을,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실시합니까?

예.

그러면 수료가 되면 수료증을 발급합니까?

예.

일반 거주여성들이 영어회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영어회화는 기당 4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사랑의 이동목욕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 24명과 운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순회를 하는데 거기 보면 목욕일정 주 5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순회하면서 면별로 거동불능 노인들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순회를 하면서 한번 할 때 4,5명정도 봉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입니까?

예. 그중에서 목욕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산에 유흥주점업소가 282개 업소입니다. 유흥업소 여직원 합동상담을 할 때 문제점이 업소여성들에 대한 상담 의무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흥업소 사업자님들과 얘기를 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교육을 시킵니까?

요보호여성이 1일 15명정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시든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교육을 가급적이면 생계와 관계되는 먹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아동시설이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애육원, 군산애육원 해 가지고 수요는 약 400명 되는데 혹시 과장님 아동시설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들어가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여 보십시오. 어쨌든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소외된 아동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나 의원님들이 12월 연말에 찾아뵙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요즈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군산시 미래는 아동들에게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아동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안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입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개관 이후 철새조망대 방문객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일 개관 이후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전국에서 약 12만명이 철새조망대를 관람하였는데 군산시민이 50%, 전라북도지역에서 30%,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약 20% 정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유료화 이후 관람객은 13일 현재 총 1만 1,000명인데 유료관광객이 9,200명, 무료 입장객이 1,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무료관광객은 6세이하 및 65세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입니다.

관람객은 유료화 이후에 절반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군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료 관람시설이 생긴 것이라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료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면 관람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철새조망대 전시실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철새조망대에서 전시중인 것은 천연기념물 7점을 포함하여 70점의 조류박제품과 조류 관련 사진 약 40점이 있는데 전주시 동물원에서 조류박제 7점과 호랑이를 포함한 포유류 11점 등 18점을 1년 단위로 무상 임대 받아왔습니다. 현재 어제 수리를 완료해서 철새조망대에 반입을 완료했는데 준비작업을 거쳐 이번주 토요일부터 일반시민에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내부시설물을 활용하여 기획전시실에서 조류관련 단체와 협조로 주기적으로 기획전시물을 하고 초중고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 철새관련 강의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외 조각공원에는 철새모형의 조각건물을 설치하고 이동식 망원경을 활용하여 철새탐조 체험교육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규모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태학습장 확대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철새조망대와 접하고 있는 주변토지 9필지를 매입하여 철새관찰 및 산책로 조성과 조류 조각공원 조성 등 생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철새교육 및 자연학습장화로 시민들의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2개 이상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추후 예산확보시 잔여토지를 매입완료하고 생태학습장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파노라마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새조망대가 철새도래지와 떨어져 있어 철새를 관찰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지 않고 철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에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고급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촬영된 화면을 철새조망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관람객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철새 서식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파노라마 카메라라는 용어는 방송용어인데 모니터 화면을 상하 좌우로 확대나 축소시키면서 실제로 자연경관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도록 처리하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채만식 문학관 근처와 금강대교 아래, 또는 십자들녁, 제방 근처 등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수준인 고급카메라 각 1대씩 총 2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정확한 설치위치나 성능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추진하여 금년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4년 철새세계페스티벌 개최계획입니다. 철새세계페스티벌은 우리고장 군산을 세계적인 철새페스티벌을 통하여 생태도시로써의 이미지 브랜드화 및 국제적인 철새 네트워크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금년 12월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주요행사로는 각 국 전시관 설치, 철새 탐조투어, 철새 체험학습 및 장터마당 등이며 부대행사로는 국제심포지엄과 국제학회 및 철새 관련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국은 20개국 정도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약 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사는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국립환경연구원과 전라북도 및 군산시의회 그리고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조류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새세계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 1일 국내외 8개국 조류학자 등 120명을 철새조망대에 초청하여 철새 설명회 및 철새도래지 참조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 시군정책협의회에 도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환경부 및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동시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과 한국조류보호협회 및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페스티벌 개최에 필요한 전시자료를 지원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실무기획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과 본격적인 국내 홍보활동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페이지입니다. 곤충 표본제작법 등 체험학습 실시입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초중고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곤충채집 및 표본제작법에 대한 교육실시로 생태 체험학습과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철새조망대 지하 강의실에서 곤충채집 방법과 곤충의 구조 및 분류, 표본제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집시기는 6월중이며 인터넷 및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7,8월 중에 주 2회정도 실시하되 이론교육 1시간, 실습 1시간으로 구성하고 참여자에 의하여 제작된 표본은 2층 전시실에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철새조망대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월말까지 12만명이 다녀갔는데 월평균 4만명 정도가 다녀갔군요?

유료 이후에 지금 약 1만명이 다녀갔는데 이 수치로 연산해서 계산한다면 1월달까지 해서 약 2만명이 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유료화 이후에 50%가 감소되었죠?

우리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몸소 생활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과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더 증대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감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비 1억원 확보가 뭡니까?

철새페스티벌 작년에 금년 본예산으로 축제행사비 1억원을 넣은 것입니다.

국도비가 언제까지 결정이 되어야 원만하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 봄까지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반기까지,

상반기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12월달입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면 좋은 생각이 있어도 생각으로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추진시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인데 결정이 난 것입니까?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본 행사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로 4일간이고 부대행사는 보통 서산 같은 경우 보면 철새도래지 할 때 한달도 하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12월달에 치르는 국제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