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 회기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한 후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3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1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 또는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9명을 실시하다보니까 약 400만원이 부족해서 금번 수정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금강산 체험지원으로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평통인이 56명이 되다보니까 1인당 소요예산이 50만원 소요되어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민주평화 통일학교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군산 영광여고가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순자 초청강연도 있고 또 통일시범 백일장이라든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판문점 견학 등 이러한 지원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500만원 행사비용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사업비 4,1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수정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흥남동입니다.  흥남동의 수당 부족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나운3동의 국내여비로 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착오를 일으켜서 삭감했던 예산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2004년도 수정예산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급여 식비를 포함해서 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국비부족분 추가내시로 3,2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비 난방비로 72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국비내시 변경으로 2,6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역시 국비내시 변경입니다.  1,937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도비내시 변경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도 도비내시 변경사항으로 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네째줄입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보조내시로 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1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도비내시 변경으로 58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7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자녀분 삭감내역입니다.  3,099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도비를 계상하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도비내시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저희과 소관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비내시 예산이 삭감되어서 3,30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예산 미내시로 1,65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3쪽 세출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누락분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나운복지관에서 무료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 기념탑 설치공사비 목변경으로 당초에 시설비에 있는 것을 민간자본적보조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6,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예산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대야 신촌경로당 신축비 목변경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미내시로 삭감했습니다.  6,6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표 및 수납사항 등 전산입력사무에 따른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77만 3,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2003년도 추경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재정보전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벽사 춤 아카테미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시책분 800만원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고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군산박물관 건립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관광전 도시군 공동참가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무인 관광정보 제공 시스템구축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공간 전문인력 양성교육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까지 같이 설명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세출 42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대회를 2회 개최했는데 내년에 3회 개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도소나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위문공연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군산박물관 건립비로 국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도비 변경으로 삭감 증액 조정되었는데 은적사 일주문 건립비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상주사 일주문 건립비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불지사 3층석탑 복원공사비로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군산 벚꽃 프로장사 씨름대회 유치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금강 조류관찰소 내 가설건축물 철거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5동이 있는데 철새도래에 지장이 있고 노후되어서 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총 6억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2억원 이번에 1억원 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동장에 2면이 있는데 4면으로 확충하고 돔식으로 해서 국제규격을 맞추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까지 전부 삭감했습니다.  국내관광전   도시군 공동참가비도 같은 내용으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무인관광 정보제공 시스템구축비도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비가 5억원인데 현재 도비가 2억원이 와 있습니다.  내년에 3억원이 되어야 실시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이번에 1억원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고군산 하이킹관광 일주코스 조성사업비가 본시설비로 2억 9,784만원이 서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누락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3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지원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예.

진희완 위원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참여하는 문화행사행정 업무추진비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예.

진희완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가 국고보조금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내년 처음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도소랄지 노인복지시설을 저희 합창단이나 예술단이 가서 공연도 해주고 위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참여하는 문화행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섰던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그냥 업무추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주일에 4회 정도 행사가 있는데 거기 에 그분들 위로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서에 의해 모자가정세대 증가로  1,088만 7,000원이 증가한 4,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부자가정지원은 당초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서 49만 6,000원을 삭감한 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입니다.  200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층  영상실에서 상영하는 영상홍보물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서 상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부족액으로 2,1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철새조망대 CCTV설치에 따른 설계비 누락분 2,670만원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25만원을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철새조형물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9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철새조형물 설치 및 철새조망대  주변 토지매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95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영사기 받침대 15만원, 지하 1층 강의실용 전동스크린 200만원, 업무용 칼라프린터 300만원, 필름 스캐너 8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분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이 서로 국도비 정산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되어서 국비에서 10만원 삭감하고 도비에서 1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3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귀시설 희망의 쉼터에 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귀시설 희망의 그루터기에 167만 8,000원이 국고보조가 변경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 도비보조금으로써 사회복귀시설 희망의 쉼터 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귀시설 희망의 그루터기 72만 2,000원이 도비보조로 변경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67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귀시설 희망의 그루터기 운영보조금으로써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를 10만원 삭감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대로 2003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8-1】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제홍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군산시의회

4대

83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