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6일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요령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세출예산 설명시 법정의무경비 및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새로 계상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감사담당관, 읍면동은 법정경비 계상 및 삭감예산만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65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2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보수인데 봉급조정수당이 약 254만 4,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이번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복리후생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1,5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위탁금은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역시 전부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해오고 있는데 거기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고 밑에 행사지원비는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만원은 도비보전금에서 도비에서 준 액수를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편성을 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8일 체육관에서 자율방범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비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민간이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시책보전금인데 지난 11월 1일 새만금의 날 선포식 행사에 사용경비로 5,000만원 저희시에 배정해서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9억 8,700만원이  내국세 변동에 따라서 2002년도 정산확정분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특별교부세로 15억 1,000만원, 재래시장 기반조성 확충사업비로 4억원과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으로 9억 8,018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부분도 확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과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부언해드린다면 기구개편에 따라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직원과 본청 기구신설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회계 또는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회계 자금 프로그램을 통합관리 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유지보수비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예산운영에 국내여비로 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결산추경과 2004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도와 행자부에 출장을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65만 6,000원은 지방채 합동작업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상수도사업소에 1,173만원, 기획예산과 정책개발담당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집기구입 예산으로  쓰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집중관리 전화요금이 당초예산에 미흡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주민센터 정보화교육비와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ATM망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 400만원 도비보조, 그다음에 센터 개관식 도비보조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 장비보급비가 1억 3,500만원으로써 도비 3,500만원과 시비 1억원입니다.  시설비로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로 1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산교육장 신축비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성산면 신곡리에 정보화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지는 제공하고 건물 신축분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와 162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60쪽 보면 전산교육장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이제 왔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짓는 것이라는 계획은 나왔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전산교육장 기본시스템 규격이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 몇대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 대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컴퓨터 보급댓수와 연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읍면동을 보면 면사무소 따로 있고 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꿉니다. 일부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중대본부가 있고 또 정보화마을 전산교육장 한두개를 시범적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진데 그러한 관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정보화마을은 면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단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주민들 가가호호(가가호호)에 컴퓨터를 놓고 주민 전산교육장에서 교육도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몇대씩 놓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과 추후 관리계획이 없이 세워지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된다는 것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전산교육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부터 앞으로의 관리계획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교육장은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위원장 조부철

공보정보화과장! 자료로 주시라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오전중으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YWCA 창립기념행사 관계로 여성복지관 소관부터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여성교육 수강료 본예산 보다 4,500만원을 증가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재가모자가정지원  871만원이 증가한 3,386만 6,000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39만 7,000원을 삭감한 196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2,615만 9,000원을 감소한 1억 1,824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시설 관계자 보수교육 1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가모자가정 지원 108만 9,000원이 증가한 423만 3,000원을 증가하였고 재가부자가정 지원 5만원을 감소한 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560만 6,000원을 감소한 2,533만 7,000원을,

위원장 조부철

여성복지관장!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못 들으셨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예. 죄송합니다. 가정폭력시설 관계자 교육비로 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까지 이어서 설명하세요.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은 법정경비와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2쪽도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3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2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성폭력 시설관계자 보수 교육비로 1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성폭력 시설관계자 보수교육으로 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행사실비보상금 제84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분야는 생략하고 205쪽 맨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446만 2,000원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적보조로써 도비 시책사업으로 6·25참전 학도병 전사자 추모탑 주변 공원화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예산으로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부터 208쪽까지는 보조금 내시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9쪽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16억 6,3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79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역민을 위한 사이버 가정생활상담지원 시책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개정면 아산리 경로당 신축비 시책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218쪽 사회단체보조금 설명하여 주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사이버 가정상담교육을 군산사이버가정상담생활상담소 소장 이영숙 씨가 주관해서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학부에서 주로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상담이라든가 부부관계, 이성문제, 청소년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화상담만 했는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이 따로 분류가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시책분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206쪽 민간자본이전 전공비 건립 1억 6,000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호국무공수훈자회에서, (자료검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현충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지정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하는데 있어서 회원이 약 200여명 됩니다. 군경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3,000만원, 시비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공비 건립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앞으로 시와 유공자회와 의회까지 포함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잠정적으로 은파유원지 또는 금강하구둑으로 할 계획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회원만 200명이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무공수훈자회 회원수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겠군요?

복지과장 고평곤

예.

진희완 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9월 이전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병원에서 신청이 누락되어서 지급해야 할 분 2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비용이 시비부족분,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은 7,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복지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2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 증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6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2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써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천연기념물 동물보호 치료비로 48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제84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화봉사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써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62만원에 대해서 시비 122만원을 합쳐서 324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해양관광단지 용역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이 변경되어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과 경유구입비 부족액, 홍보팜플렛, 홍보책자 제작 등에 부족한 4,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료화에 대비해서 매표소 설치공사비 500만원, 차량통제용 차단기 설치공사비 40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층 및 11층 휴게용 쇼파의자 부족비와 사무실 책상구입비로 350만원, 장애자용 휠체어 4대 구입비 100만원, 입장권 발매용 컴퓨터 시스템 1,400만원, 입장권 자동판매기 1,600만원, 9층 및 11층 망원경에 이용할 동전교환기 2대 구입 등 총 3,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02년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32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27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201쪽 홍보팜플렛 제작인데 지금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지금 현재 만들어서 홍보물을 배부하는데 그 부분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간사 이성일

그때 몇부 제작 했습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지금 소형이 약 3만매, 대형 12폭병풍식이 1만매로 4만매 했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203페이지 매표용 자동판매기입니다. 자동판매기 설치하면 직원이 없습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현재 저희 직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동진 위원

자동판매기 설치하는 이유가 직원이 부족해서 입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그런 이유도 있고 현재 평일보다 주말에 입장객이 많이 몰려 올 때 주로 단체보다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세우면 비난의 소지가 많아서 가능하면 자동판매기로 하려고 합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 설명을 듣기 전에 2004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인 미·금성 보건진료소 주변환경 개선사업 1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먼저 시설비 성격을 건설사업 부서가 아닌 보건소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염려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미·금성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되면서 그 주변에 수로가 있어서 여름에 악취가 나니까 그 지역을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 차원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요구서가 있어서 보건소에 계상을 해 주었는데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설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분석을 못하고 그냥 보건소로 넣어주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건설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편성을 한 것이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 지금 애초에 건설국 예산으로 올라와야 할 예산이 토목직이 한 사람도 근무하지 않는 보건소 예산으로 올라온 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왜 올라오셨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죠! 보건소에 앞으로 도로포장하고 복개하는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까?

위원장 조부철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부시장 송웅재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셨으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134페이지부터 해당되는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시설비로 이번에 보건지소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1억원으로 책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7차 회의는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12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제홍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복지과장 고평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군산시의회

4대

83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