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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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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09월 03일

의사일정

1.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2.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2.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방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대상 17개 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 보조사업, 기금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감사 13개기관을 하여 주의 및 시정 222건, 회수 및 추진 3,530만 5,000원, 기관공고 3개소를 하였고 외부감사는 6회 9일로 감사원, 행자부, 전라북도 감사를 수감하여 중앙감사는 지적이 없었습니다마는 도감사에서 훈계 1건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체감사로 나머지 4개 기관을 감사하겠으며 연말 감사 우수기관과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겠으며 외부감사는 감사원 종합감사가 금년 11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기동감찰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으로 관내 순찰점검, 민원인을 통한 정보수집,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총 14회 42일을 하였으며 조치사항은 행정상 12건을 현지시정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10명을 훈계·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는 5명을 중징계 또는 경징계 조치하였고 공직자 윤리의식 재고를 위하여 군산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행동강령을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체 정화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동감찰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로 재난예방입니다. 1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사전감사로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절감을 하고 감리 및 시공기술자의 현장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총 111건 중 56건에 대해서 15억 9,6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현장감사도 총 52개 공사현장을 점검해서 7,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철저한 사전감사로 예산낭비 방지 및 성실시공을 독려하여 하반기 집중발주나 또는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공정한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민원창구는 행정기관의 얼굴이므로 부정부패 신고센터, 암행어사 등 시민 신고창구 운영으로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자치참여를 통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총 18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17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별로는 행정적 해결이 8건, 이해종결 9건, 미결 1건은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기된 민원은 끝까지 해결해줌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1민원 1공무원 담당제로 책임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공개입니다. 우리시 재산등록대상자는 총 166명으로 공개대상자는 27명이고 비공개대상자는 139명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30일까지 등록을 받아서 2월 28일날 시보에 게재공개를 하였고 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재산등록 변동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내년도 재산등록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일반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공무원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어떤 사유에 속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두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누구를 지정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민원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청원들로부터 욕먹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든지 감사담당관실은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직무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와있는데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예방위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다 힘이 못미쳐서 민원측에서 봤을 때 만족치 못한 일이 있다거나 또 외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왔을 때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기강을 확인점검 해서 근무는 제자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 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이 엄청 떨어졌다, 물론 관선시대 보다는 좋아졌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산시의 서비스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소신껏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을 주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한테 불쾌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불시에 직무감찰을 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에서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의 조치사항을 보면 신분상이 5명인데 중징계하고 경징계하고 기준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것이 알코올 농도입니다. 적발되면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종결처분이 옵니다. 그러면 알코올농도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농도에 의해서 중징계 경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0.몇까지가 중징계이고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0.1이상이 중징계이고 0.1이하는 경징계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3페이지 예방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18개 기관을 통해서 자체감사한 결과 주의나 시정이 222건이 조치되었고 3개소의 기관에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인 감사원감사나 행자부감사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대개 감사하면 누가 됐든지 자그마한 것이라도 지적하고 감사실적을 기록하고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그만큼 각 부서에서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오면 주로 정책적인 큰사항을 다룹니다. 그리고 도나 저희 자체감사는 복무기강 등 자잘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나오면 큰 것을 다루기 때문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적발되면 이것은 큰 건입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시 2003년 8월 14일자 인사이동이 있는 간부공무원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발령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보건행정 역점추진 방향과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와 의무과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4페이지 재정현황, 5,6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6개소, 의원 등 225개소가 있으며 약품 도매, 약국 등 147개소의 약무관련 업소와 치과기공소, 안경원, 의료용구 등 126개소의 의약관련 업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인 단체현황으로는 군산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한약사회, 군산본회가 있습니다. 희망의 쉼터, 희망의 그루터기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써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관련 위원회 현황과 10페이지 담당급 이상 명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3년도 보건행정 역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만족을 목표로 완벽한 방역사업을 추진하며 전염병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선진 보건행정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으며 보건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을 실천하고 시민 건강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상반기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완 연찰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행정 및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과 분장사무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지소 운영, 농어촌지역 한방 순회진료, 지역 구강보건사업 추진, 의약업무 지도관리,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 현장만족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 빈틈없는 전염병 관리, 적기예방접종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 현대화와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나포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총 공사비 4억 5,131만 4,000원으로 지난 6월 9일 착공되어 현재 30% 공정으로 올 11월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미성·금성진료소 신축공사 또한 총 공사비 2억 754만 5,000원으로 7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으로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9월중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3가지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공사 및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현재 육지 9개소, 도서 2개소 총 11개소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개선을 위한 그간 추진실적은 공중보건의사 2명이 증원된 총 33명의 의사를 배치 완료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지난 3월에 개소되어 도서지방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기틀을 갖추었고 그외 지소 환경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을 통하여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 불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지난 8월 29일에는 친절봉사 실천 결의대회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 입간판을 교체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며 보건지소별로 친절봉사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새롭게 달라진 보건지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지역 한방 순회진료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보건사업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농한기를 이용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에 대하여 집중관리와 건강상담으로 상반기동안 54개 경로당을 순회 1,076명에 대하여 부황, 뜸, 침 등 한방진료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월명공원 등산로 2개소에 시민 건강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혈압, 혈당측정과 한방진료팀 배치와 건강상담 등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동안 얻은 경험을 토대로 농한기 한방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많은 분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책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하여 7세부터 10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705명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어르신들 47명에 대하여 보철사업을 시행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관리를 주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 시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지도하여 시민 구강보건사업에도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약업무 지도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약업소 17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업무정지 및 고발 1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2건의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 구급차 운영상태와 의약분업 관련업소, 세탁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업무보고 시 주문하셨던 부정의약품, 부정의료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촌지역 순회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입니다. 향락 퇴폐풍조가 만연되어감에 따라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근절시키고자 241개소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170여개소의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양귀비 재배농가에 대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9건 144주를 적발하여 20주이상 2건에 대하여 기소 조치하였으며 3회에 걸쳐 마약 오남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 오남용 과 부정 의료행위 및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현장만족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금지를 위한 방역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 고지대를 중심으로 연막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방역차 1대를 추가구입 배치하여 현재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0개소의 질병 모니터망을 활용하여 전염병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고 항포구, 쓰레기장, 취약지 등에 집중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브리오 및 콜레라균 검출을 위하여 내항, 외항에 대하여 주 2회 146건의 해수검사를 실시하고 172개소의 공동 및 사설우물에 대하여 안전수 공급을 위해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국체전까지 시내일원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예찰활동을 통한 전염병 예방 및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빈틈없는 전염병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기치 못했던 사스(SARS)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상황실을 설치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때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외국에서 입국자 총 3,742명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사스(SARS)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콜레라 등 보호감시 의료기관 6개소에 대하여도 매일 확인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 5,899명에 대한 성병검진과 한센병 환자관리,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채변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 감시와 정보체계 연계구축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외유입 신종전염병 환자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등 빈틈없는 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9,969명의 일본뇌염 접종과 1,020명의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유행성출혈열, 신생아 B형간염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 8일부터 12월말까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와 약품확보로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으로 시민 독감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지금 농어촌 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한 한방진료 순회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의 노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나 지금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건진료소들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보건지소로 통합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건지소들이 설립됐고 앞으로도 설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료하시는 의사나 근무자들의 친절 봉사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보통 불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내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보건지소가 있기 전에 의원 하나가 있었고 보건지소가 들어선 이후에 의원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싸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손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민간병원하고 서비스경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고 보더라도 좀 비싸도 민간병원으로 가야겠다 이것입니다. 돈을 좀 적게 내고 간다는 죄로 불친절 받고 싶지 않다 이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몇분들이 불친절하지 않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과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불만이 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동에서 위탁을 줘서 굉장히 형식적인 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민원이 없을 정도로 방역소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 과장님 이하 사업소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일본 뇌염모기가 늦게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철저하게 해서 올해 방역소독 마무리를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의무과 소관 2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6쪽과 27쪽은 분장사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포괄적인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기발견하고 등록관리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 방문간호 서비스 올해 실적을 보면 2,908명, 경로당 순회진료는 153개소 50% 정도 완료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월 1회, 8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진단 전수조사 실시 6만 7,695가구를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등록관리는 양성 36명을 포함한 94명을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방순회진료를 주 3회 실시하겠고 지역사회 전수조사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내실있는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가정방문과 질병예방, 보건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3년 추진실적을 보면 1차 주민진료가 8만 3,724명, 만성질환자 관리가 7,545명, 경로당 순회진료, 보건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진료소 입간판 시설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하겠고 65세이상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1,000명 실시하는데 9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을 통한 질병예방 강화활동으로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정신질환의 증가추세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장애인 1,189명, 등록환자 377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관련시설은 정신보건센터, 희망의 쉼터, 희망의 그루터기 3군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정신보건센터는 국비지원이 되는 전라북도 거점도시로써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360명, 정신보건자문회 운영이 1회 3월에 개최됐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88회, 정신장애인 및 가족, 아동, 청소년 등 정신보건 교육 42회, 정신장애인편견해소 교육과 홍보를 19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신보건자문위원회와 정신건강영화제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등록관리와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복귀에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전라북도의 거점도시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의식을 개선하고 관련기관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장애인은 1만 709명으로 보건소 관리대상자는 10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월 1회 9회 실시하였고 방문보건 재활서비스 제공을 965회, 뇌졸중 자조관리교실 운영 5회, 장애인 편견해소,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 11회 3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주 1회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재활장비 대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오늘 장애인 건강걷기대회 및 세상나들이 실시를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계획을 통해서 재활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등록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모하겠습니다.
3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평생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즉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만15세이하의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억 8,7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대상자 신규등록 올해 19명을 하였습니다. 신부전증이 6명, 크론병 1명, 백혈병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57명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43명, 혈우병 8명, 근육병 1명, 베체트병 5명이 되겠습니다.
48회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비지원을 11회 1억 4,921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계속적으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지원을 지속하는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65세이상 노인층의 건강교육과 체조 등 운동지도를 통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교실 운영 3회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의학박사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였고 성인병예방 체조교실, 운동법 지도와 금연지도, 식이요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인정받는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한 안내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친근감을 부여하고 질높은 의료봉사를 인정받고 다시 찾고 싶은 보건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대야분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일반환자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진료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왔기 때문에 92% 달성하였습니다. 치과진료 2,410명, 한방진료 3,881명, 물리치료 1,770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신뢰받는 임상검사와 재증명발급입니다. 민원인에게 정확한 임상병리검사 실시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발급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임상병리검사 4만 3,763건 87%를 완성했습니다. 제증명발급 9,726건, 흉부 엑스선촬영 9,507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약간 부족분의 예산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타시도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전입시민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우리시에 이미지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 타시도 전입자는 1만 5,025명입니다. 사업대상으로써는 타시도에서 군산시로 전입시민 중 검진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 시민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9회가 되겠습니다. 검진결과 113명 중 정상 101명, 유증상자 12명이 나왔습니다. 12명은 보건소에서 등록치료를 하거나 전문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정밀검진을 안내했습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기념품으로 유리액자를 증정하였습니다.
전입시민에 대한 성인병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고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함께 하는 가족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도하고 임산부 산전·사후관리 건강진단 실시로 평생 건강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와 건강검진에 812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6명으로 1,127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성비 불균형 해소,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운동을 8,23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청소년 성교육 상담실시를 34회 1,3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과 등록관리를 통해서 가족보건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8쪽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적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으로 인공면역 사전 획득해서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1만 1,898명을 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02명, 어린이 건강검진 6,287명을 하였습니다. 이중 척추측만증 검진을 2,782명, 취학전 아동심장병 및 건강검진 3,505명을 하였습니다.
39쪽 조기 암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암검진 확대실시로 암질환을 조기발견 해서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미 완료되었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후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위암검진 3,040명, 유방암 2,369명, 자궁암 626명, 감암 733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위암 검진 56%, 유방암 54%, 자궁암 100%, 간암 26%, 의료급여수급권자 간암검진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 건강검진 100%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암질환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앞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40쪽 장년기여성 건강관리교실 관리입니다. 장년기 여성의 건강관리 시범운영으로 사회 참여확대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장년기 여성분들의 가장 안좋은 질환인 요실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요실금 추정환자 수는 성인여성의 30에서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창피해서 많이 숨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 1기에 20명을 대상으로 현재 7회 1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의무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진료소 의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하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진료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 되는데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소하고 진료소는 조금 틀립니다. 담당이 틀립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혈액관리 하고 있죠?
의무과장 백종현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보건소에서는 혈액하고 관계된 어떤 일을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저희는 검사를 위한 혈액채취만 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혈액원에서 혈액관리를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엊그제도 지상에 보니까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환자들에게 수혈됨으로써 자기 잘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당국과 병원과 혈액원의 잘못으로 이런 치명적인 병을 얻어서 세상과 등져야 할 사람이 생긴 것은 너무나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어떤 힘이 미치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병하고 성인병 예방교실을 보니까 실적이 있는데 노인병하고 성인병 예방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질문드리면 다이옥신이, 군산에 특정폐기물소각장하고 이런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0.01나노그램으로 허용치가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이옥신이 빽필터에서 걸러지니까 미세한 것은 문화동이나 나운동쪽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떨어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암이라든지 질병은 어떤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폐나 심장쪽, 간암 이쪽으로 생길 수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한 대책이나 연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시에 소각장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또 증설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군산시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오는 특정폐기물을 소각해서 군산시에서 증설허용을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다이옥신을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증설해주었으니까 다이옥신이 없는 것 보다는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보건소에서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직 저희는 다이옥신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아직 안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시에 얼마나 떨어지는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가 나오면 조사에 따라서 시에서는 군산시에 다이옥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소아암하고 소아백혈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부모들의 고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저희가 올 때마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제일 고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기가 아픈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아픈 아기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본 위원도 그런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성인 외에 소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보험혜택이 안 되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간사 이성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기관에 공문 보낸다거나 아니면 법제체에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들의 어려운 점을 논의도 하고 공문으로써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위에 보건복지부까지 올리지 않지만 도에서 같이 만날 때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있지만 백혈병만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백혈병을 제외한 나머지 소아암들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최소한 군산시의 과장님께서는 특히 소아암 이나 백혈병에 관계되는 부모님들을 잘 만나서 상담도 하고, 병기간이 길어지면 부모들의 정신이 상당히 흐려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주 불러서 부모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정신적인 힘을 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30페이지 정신질환 관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희망의 쉼터, 희망의 그루터기 3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비 지원받는 사항과 위치가 어디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9,000만원으로 대야분소 바로 뒤 예전에 모자보건센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지원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로 희망의 쉼터와 그루터기가 있는데 이것은 미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 9,2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이 세군데가 다 정신 관련한 시설들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관리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이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일단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모든 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낮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방문 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의 쉼터는 재활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그루터기는 쉴 수 있는 집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정신관련 시설이라도 해도 다 용도가 틀리다는 말씀이시군요?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두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등록환자 인원수가 있는데 인원수 집계가 거기 등록된 회원들만 인원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진희완 위원
치매 96명의 인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가방문을 해서 방문관리 하는 회원과 그 다음에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입원환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치매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서 군산의료원과 연합해서 군산의료원의 신경과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 하나를 저희한테 임대를 해 주는 식으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실이 있었는데 워낙에 이용하는 시설도 복잡해서 2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 6분이 입원치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비, 간병비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치매 보호하는 보훈의 집이 있죠?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진희완 위원
거기 다녀오셔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거기는 한번도 무슨 교육이나 치료 같은,
의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교육만,
의무과장 백종현
치료는 저희가 거기에서,
진희완 위원
거기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빠진 것이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진희완 위원
보훈의 집 정원이 몇 명 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거기는 여기 보고에 빠져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복지과에서 보고를,
진희완 위원
복지과 관리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진희완 위원
거기도 치매 노인들 70여명이,
의무과장 백종현
이것은 저희 등록관리 되어 있으신 분들만 여기에다가,
진희완 위원
등록관리 되어 있는 분들만 계시는데 거기 정원이 70명인데 거기 계신 70명 다 치매노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도 다 어려운 빈곤 가정층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잘하고 있지만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나갔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의료검진이 불친절하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것을 취합해보지 않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략 몇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한 서너 건 정도,
진희완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서너 건 정도라면 말씀이 안됩니다. 답변 보낼 때 과장님이 안 읽어보고 답변 보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쪽 과장님도 관계 있겠지만 의료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너 건이라고 하면 말씀이 됩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서 6건이면 6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너 건, 서너 건 넘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근접된 것이 지금 민원해결 고충해결이고 다 그런 것인데 불친절이 몇 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앞에 장애인들 올라갈 때 불편하니까 벨 눌러서 올라가죠? 그 벨 작동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철거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 철거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한달전에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휠체어를 비치해서,
진희완 위원
그것이 그전에는 계속 작동됐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안되어서 저희들이,
진희완 위원
안되어서 철거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장애인들 어떻게 올라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이쪽으로 장애인 통로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통로에 올라갈 때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미리 전화 해서 보호받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 파출소만 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지도요원이 앞에 있어서 차가 오면 안내해서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은 휠체어를 들어다가 장애인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주차지도 요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 보건소 공익요원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지도요원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36페이지 보시면 타시도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시민 중 검진한 사람들이 6월말 현재 1만 5,021명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전입숫자가,
진희완 위원
그런데 거기 희망한 사람은,
의무과장 백종현
희망해서 받은 사람이 113명입니다.
진희완 위원
한 부분만 보아도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 앉아서 찾아오시는 분만 한다는 그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십니까? 우리 행정이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한 페이지만 봐도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전입온 숫자를 읍면동별로 취합을 받아서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안 오시면 재차 드리는데 다 오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무료 건강검진을 시에서 해드린다고 하는데 와서 건강검진을 안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녀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을 빼놓고 가정주부나 중고생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1만 5,022명 이 집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진희완 위원
기념품 증정을 할 때 총무과에 앨범 준비되어 있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진희완 위원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진짜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의무과가 아니고 사업부서도 될 수 있는데 아까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노인분들 모여놓고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주고 소방서라든지 관련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뒤로도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조직적으로 봉고차를 이용해서 아니면 관광차를 이용해서 실어나르고 갈 때에는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휴지라든가 계란을 주면서 일단 인간적으로 며칠동안 유대감을 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해도 그렇게 좋은 사람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상반기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상들이 진을 쳐놓고 지역 어르신을 현혹시켜서 약품을 판매하고 강매하다시피 하는 행위가 발생하는데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는 건강보조식품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부정의약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대야나 임피에 직접 나가봤는데 나가서 보니까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간접적으로 팔지 말라 얘기할 수 있어도 법적인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신고 접수되면 저희 보건소에 접수되든지 또 환경위생과에 접수되는지 저희 직원들은 의약업무 지도관리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약품을 수거해서 검사해서 이것이 건강식품인지 불량의약품인지 검사해서 불량의약품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단속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라든지 소방서,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군데에서 안됩니다. 조그만 창고같은데 다수 인원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화재가 났을 때 책임 지을 수 있는 부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이런 식으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산땅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입방법도 쉽습니다. 사인만 하면 갖다 주고 그 뒤에 수금방법은 좀 악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 땅에는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보니까 의료치료기 그런 것도 많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드신 분들을 현혹시키고 주머니 털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하나 만들어주고 아까 사업과 부서보니까 토요일마다 공원에서 혈압측정을 하는 의료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파 같은 데 오후에 가서 보면 달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인산인해)를 이루고 각 동아리들마다 나름대로 취미종목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붐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운동방법을 몰라서 부분적으로 발목이 아프네, 무릎이 아프네, 오히려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을 찾으려다 건강을 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건강운동법을 범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건강상담소 월명공원에 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강기준수칙을 정해서 하루에 10분씩 이상 걸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 것도 팻말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은파는 지금 현재 건강상담소를 운영 않기 때문에 달리는 그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묘안을 짜내서 저녁에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채범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의원
성산면 출신 채범석 의원입니다.
평소 오성문화 행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오성문화제 운영을 원활히 하여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군산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산시 오성문화제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 문화제의 명칭을 오성문화제로 하였습니다.
오성문화제의 시행시기는 10월 1일 군산 시민의 날 전날 시행하며 행사주관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오성문화대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오성문화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진행, 오성문화제의 의미 선양 및 계승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협의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군산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날 기념행사와 민속문화 예술행사 등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채범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7일 채범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달 2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시민 정서함양은 물론 향토문화축제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전문 제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제 명칭은 오성문화제로 하고 행사시기는 군산시민의 날 전날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사주관을 위하여 오성문화대제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오성대제위원회 구성은 25명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은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과장, 성산면장, 성산면시의원하고 위촉직은 시의원, 학계전문가 및 향토문화 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와 지역주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성문화제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범석 의원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위원회구성 부분에서 2항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에 지역의 모든 행사를 관에서 민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과장, 성산면장, 성산면 시의원이 되고 위촉직은 시의원, 학계 전문가 및 향토문화 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지역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2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지금 진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하신 그 부분에서 향토문화 앞에 향토사학을 하나 더 넣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석강 위원
3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과장, 성산면장, 성산면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 학계전문가 및 향토사학, 향토문화, 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와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토사학, 향토문화 이 문구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니까 향토사학 해놓고 ‘향토’자 빼고 바로 ‘문화’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향토사학 점 찍고 바로 문화,
고석강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채 위원님! 어제 간담회 후에 합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됐습니까?
채범석 의원
예. 아마 위원님들께서 수정제의 하신 대로 그대로만 가결된다면 앞으로 양쪽 제전이나 제례위원회에서 두 번 제사를 모시는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은 얘기인데 두 위원회 합의 하에 얘기한 것이 이복웅 문화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문구 없이 이것만 수정안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채범석 의원
예. 그렇죠.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한해서이지 그것도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집행위원장이라든가, 위원회도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집행위원장을 딱 누가 해야한다는 문구는...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과장, 성산면장, 성산면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면의원님 밖에 안되니까 “성산면출신 시의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7조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과장, 성산면장, 성산면출신 시의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2명, 학계전문가 및 향토사학·문화·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와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안건심의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위원 채범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관 김정길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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