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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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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09월 0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5.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 6.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97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월명터널및접속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연안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정질문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5.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 6.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97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월명터널및접속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연안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정질문답변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의원님 일곱분께서 벨기에등 동유럽 5개국의 해외연수를 실시 하셨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열분의 의원님들께서는 8월 13일 무주에서 개최된 농업경영인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군산시 농업경영인 참석자들을 위문 격려하셨습니다.
8월 12일, 8월 19일, 8월 25일, 9월 2일에는 의장단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의회운영 전반사항과 임시회 일정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에는 제주시의회의 초청 으로 제주 시민의날 행사에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주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 등을 청취 하셨으며 8월 27일에서 8월 29일까지 3일간 진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등을 방문하여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에 따른 비교시찰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암동 정자마을외 4개마을 해수 피해현장을 방문 하셨으며 8월 30일에는 은파유원지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백중사리 침수 피해상황 보고와 취락지구 개발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보고사항을 청취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심의와 당면한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당면업무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30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청소 및 아파트등 물탱크 청소 관리상황 보고를 청취 하셨고 같은날 사회산업 위원님들과 같이 은파유원지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참여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과 8월 28일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안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오신 문영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 22일자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문영실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는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남기게 된것 같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영필
(별첨1-1)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28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김정진 의원님과 김재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진 의원님과 김재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의원
월명동 출신 김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8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8회 임시회의는 시정질문은 물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안건,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부터 심의 요구한 개정조례 및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기나 모두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겠으나, 특히 금번 회기는 군산시 전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심의야말로 군산시민 모두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이 임시회기동안 보다 심도있고 정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 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김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호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김종식 의원님께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
5.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
의장 김영필
(별첨1-2)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을 성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선양.둔율.창성출신 박종대 의원올시다.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필 군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 올시다. 그동안 우리 시에는 문화재급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정문화재라든가 도 지정문화재는 조례상 법률상에 있습니다만 지방 시 문화재는 전국에 아직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기에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문화재들을 충분히 관리해야 할 이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한 문화재급 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해서 사장되고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문화재 관리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 은닉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은 물론 기존 문화재급 지정 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문화재의 무분별한 유출이라든가 또는 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시민 정서함양은 물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하고저 합니다.
동료 의원님 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좋은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 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1-3)
안건
6.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필
(별첨1-4)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근거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와 “거주지 변동시”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 및 변경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 께서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년이상 근속한 군산시 통·리장 자녀중 학교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의 학생에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년분(수업료+육성회비) 공납금을 학기별로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시 성적 산출이 난이하여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바로 잡고 한글 맞춤법의 바른 표기를 위하여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통·리장”을 “통·이장”으로 하였으며 현행 중학교 입학생 및 고등학생의 성적 산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학교 입학생은 초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중 “양”이하의 과목이 없는자로 고등학생은 재적학년의 석차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계열별 석차로 산정할 경우에는 계열별 석차가 100분의 30이내인 자로 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97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실장 선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기아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 또는 부도유예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기불황의 여파로 내국세의 징수율이 저하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교부세를 당초 금액보다 축소 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는 년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1천6백여 군산시 공무원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공직자부터 솔선하여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당초예산에서 시의원님들 께서 승인해주신 여비, 수용비등 경상경비의 씀씀이를 줄여 17억3천만원을 절감하여 금번 추경에 교통난 해소와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당초예산 편성후 중앙과 도 재원의 변경과 지방채 추가 발행이 있었고, 세출부분은 중앙 및 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조정분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경비등 필수경비를 계상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중점은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예산 편성』에 두고 경상경비를 최대 절감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에 최대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26억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5억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0억 9천6백만원입니다.따라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061억 5천3백만원보다 10.6%가 증가된 3,387억 5천5백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49억 4천8백만원보다 9.5%가 증가된 2,354억 5천4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12억 5백만원보다 13.2%가 증가된 1,033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47억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437억원보다 10.7%가 증가된 484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3억 5천만원, 월명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1억 5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 1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5천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2억 8천4백만원, 기금 및 부담금 수입 16억 2천9백만원, 과년도 수입 및 기타 잡수입 1억 6백만원등은 추가징수가 되나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반입량 감소로 세입이 감소되어 수수료 수입은 당초보다 5억 8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586억3천1백만원보다 2.59%가 증가된 601억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억 8천2백만원이 감소내시되었으나, 특별교부세가 19억원이 증액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09억 7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306억 3백만원보다 35.87%가 감소된 196억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중 양여금 부담분 120억원이 환경부 자금인 환특자금 차입으로 재원대체 되므로써,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 3억원만 양여금으로 지원되어 양여금 117억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비행장선 5억원, 구암선 2천5백만원, 연안도로 5천만원, 월명터널 2천5백만원, 하수도관 정비 9억 4천4백만원, 농어촌도로 1천4백만원등도 감액 내시되었으나, 지역개발사업비 10억 6천6백만원, 남북로 4억 7천5백만원, 경포교 5억원, 읍면도로 2억 3천9백만원등은 증액되므로써 전체적으로는 109억 7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2억 6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87억 7천6백만원보다 21.78%가 증가된 350억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포교 정비사업 11억5천만원등 54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35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대청결운동사업 우수시군 재정지원금 3억원등 86개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26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분 재원대체를 위한환특자금 120억원과 월명터널 20억원, 연안도로개설 50억원등 재특자금 70억원을 차입하므로써, 당초 90억원보다 190억원이 증가한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686억 9천만원의 0.06%인 4천5백만원이 증액된 687억 3천5백만원으로써 상용인부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수당조정분등 인건비는 당초보다 8억 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비 10% 절감노력에 의하여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추가소요분을 계상하고도 8억 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추가소요분 115억 2천4백만원과 자체사업 추가소요분 113억 4천9백만원등 총 228억 7천3백만원이 증액되므로써, 당초예산 1,337억 2천5백만원의 17.1%가 증가된 1,565억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총예산에 대한 투자비는 당초예산에서는 62.21%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인해 4.3%가 증가된 66.51%로 높아지므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 56억8천9백만원의 13.4%인 7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64억 5천4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이자 3억원, 청소년수련원 신축사업원금 3억 5천7백만원, ‘96년도분 연안도로, 월명터널 재특자금이자 1억 5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특이자 및 원금 3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2억 8천만원, 공무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특별상여금수당 5천만원, 120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에 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문화 및 체육분야>에는시립예술단운영 및 문화예술단체지원 9천만원, 군산국악원 이전건립지원 2억원, 문화재 보수 관리지원 1억9천만원, 야구장외야스텐드 증축 8억 9천만원등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는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사업 3억원, 서민촌 공중변소 개량사업 4억원, 공단 및 읍면동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10억 3천만원, 구경찰서등 철거부지 4개소 조경 1억 3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분야>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등 지원 3억1천만원, 경노당 신증축 및 노인복지사업 3억 9천만원, 소년소녀세대보호등 유아복지 1억 1천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에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5천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 50억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20억원, 남북로 개설공사 9억5천만원, 경장~문화간선도로개설 10억 5천만원, 미성~대학로간도로개설 5억원, 대야 산월리 도시계획도로등 18개사업 토지매입 21억8천만원, 나운동 남전연립옆 도로등 12개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 9천만원, 금강호 시민공원 시설물 확충 1억3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 개발분야>에는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1억 6천만원, 회현 옥성마을등 8개소 농수로 확·포장 3억 6천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 7천만원, 장자도 선착장 연장 등 도서개발사업 12억 4천만원,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3억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8억 9천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개발분야>에는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2억원, 도서전화사업 7천만원, 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 개발분야>에는 철새조망대 시설 4억8천만원, 경포교 가설공사 20억원,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4억원, 외항진입로 정비공사 15억원, 회현 월금선등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24억원등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분야>에는 미장교 사거리 가각정비등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 8천만원, 교통신호기 신설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억원, 구시청 제2청사 주차장 시설 8천만원, 버스베이 구조개선 및 승강장시설 1억2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자금 이자상환등 지방채 상환금 7억 6천5백만원과 ‘9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는 34억 6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101억원으로써 당초예산 422억원 보다 23.9%가 늘어난 52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익과 과년도 미수금은 1억 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예금이자등 영업외수익이 1억 6천만원과 보조금 2억원, ‘96년도 이월금 107억 9천6백만원등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일반관리비 2억 9천만원, 생활용수구입비 10억 6천만원, 계량기교체 8천만원,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 5억 5천만원,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 74억 6천만원, 지방채상환 4억 2천만원, 예비비 2억 4천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11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 82억 2천만원보다 13.5%가 늘어난 93억 3천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1억 1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시영상가 임대 보증금 반환과 이자상환금 9억원, 예비비로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3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0억 6천만원보다 11.1%가 늘어난 34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은 보조금 사용잔액 7천만원, 국고보조금 2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진료비 2억 7천만원, 반환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12억 8천만원이 줄어들어, 당초예산 168억 2천만원보다 7.6%가 줄어든 155억 4천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2억 8천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에서 44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구)군산변전소 부지매입 30억 6천만원, 4토지 지구계 도로 포장공사 8천만원, 기타 지장물보상 및 묘지이장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천만원보다 1.5배가 늘어난 5천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공단내 청소인부임 6백만원과 예비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5억원으로 당초예산 27억 7천만원 보다 18.1%가 늘어난 32억 7천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8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2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예비비와 인건비 절감분등 7천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 시설공사에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4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91억 8천만원보다 4.5%가 늘어난 96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 4억 2천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4억 8천만원으로 당초에산 23억원 보다 21%가 늘어난 27억 8천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 8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주차장시설사업 2억 9천만원, 기타운영비 1천만원, 예비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1억 2천만원이 줄어들어 당초예산 25억 2천만원보다 4.8%가 줄어든 24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2천만원이 줄었으며 세출내역은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 1천만원 보다 5.4%가 늘어난 4억 3천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인 이자수입 1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4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6천만원보다 27.4%가 늘어난 22억 4천만원입니다.세입재원인 이자수입 4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4천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1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7백만원보다 1.8배가 늘어나 2천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 1천3백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백만원으로 ‘96년도 구암경로당 신축공사시 부족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시산하 전 공무원이 솔선하여 씀씀이를 줄여 절감된 경상경비와 당초예산중 계획변경으로 인해 삭감된 재원등을 인건비 인상분등 법정의무경비와 지원이 절실한 사업비등 불가피한 경비에만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6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월명터널및접속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연안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별첨1-5)
안건
9.월명터널및접속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연안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김영필
(별첨1-6)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군산시 명산동 사거리에서 군여고를 거쳐 해망로까지의 1,250m 구간을 확장 및 개설하는 사업으로 터널 300m와 접속도로 950m를 폭 22m로 개설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265억원으로 96년까지 5억원을 투입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양여금 10억원, 시비 43억원등 총 53억원으로 용지매입 4,260㎡와 지장물 47동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의 50%는 양여금과 나머지 50%는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97년까지 2년동안 양여금 지원액이 10억원으로 계획기한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재정경제원에서 운영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20억원을 기채 신청하여 97년 8월 7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사업비는 명산사거리 부터 군여고 입구까지 400m 구간을 22m 폭으로 확장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용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5%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으며 원금 20억원과 이자 11억여원을 포함 31억여원은 우리 시가 매년 1억원에서 3억여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동서간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군산시 조촌동 6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계에서 금강하구둑까지 4.6㎞구간을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재원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50%이며 그중 공사비가 153억원, 용지매입비가 19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6년말까지 116억원이 투입되어 도로축조 650m와 박스 103m를 시행하였고 용지보상은 총 매입대상 139,142㎡중 58,742㎡를 매입해서 전체대비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중 21억원으로 47,000㎡의 용지매입과 금강하구둑~구암동 번개탄 공장까지 1.6㎞구간의 도로축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1월 사업착수하여 98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346억원중 양여금 지원액이 52억원으로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재정경제원 소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50억원을 기채 신청하여 97년 8월 7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사업비로는 용지매입 29,000㎡, 95년도에 도로축조한 한사랑병원~구암선간 0.6㎞구간의 도로포장 및 번개탄 공장앞에서 금강연안 북측 0.6㎞ 구간의 도로를 축조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며 원금 50억원과 이자 29억원을 포함 79억원을 매년 3억원에서 8억여원씩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도시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의 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우리 군산시의회에 나포면 주민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1.시정질문답변의건
의장 김영필
〈내무위원회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내무위원회 소속 최종태 의원님을 시정질문 대표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효 의원
의장!
의장 김영필
예.
이인효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인효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질문을 먼저 듣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회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종태 의원님의 대표질문이 끝나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먼저 대표질문하신 의원님께서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두분의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군산 건설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 노병일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9월로 접어들어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일들을 처리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점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시민 복리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민선시대의 시정현안이 집행부 중심에서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지아래 의회의 기능과 위상정립을 위해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행정부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 공급능력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의 경직성과 적당주의나 무사안일주의는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2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회와 집행 기관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욱더 메끄러워져야 하는데 지난 1대 의회보다도 서로의 관계가 악화된 경향이 있다고 재선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상의하면서 같이 공존 하자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그 이행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은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상호 공통점을 도출해내서 공동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물론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문제를 상의 드리려고 시장을 만나려면 시장께서는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정말 하늘에 별따기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 하물며 민원인과 시장과의 면담은 과연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시장실 옆에 열린 시장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시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시장과 통화를 한번 하려고 해도 중간에서 차단 당하고 하니까 과연 열린 시장실로 가면 시장을 만날 수 있는지 저희 의원들 한테 문의해 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과 시장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어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저희 의원들과 별도로 매월 격주제로 『의회와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의원들의 의견수렴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정말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행정구역 통폐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방언론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행정구역 통폐합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도 모두가 다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몇차례 주민공청회다 설명회다 하여 대강 윤곽이 드러나고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 현재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추진하려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 8월말에 우리 내무 위원회 위원들이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미 이루어진 경남 진해, 마산, 창원, 진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 지방자치단체들은 본 사항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절충안을 내세워 3~4년에 걸쳐 노력한 사항들이 역력했었습니다.
먼저 진주시의 경우를 보면 행정에서 3명, 의회에서 3명, 교수 3명, 민간인 대표 1명으로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의회 주관 하에 통폐합이 진행되었으며 창원시는 우리 군산시 와는 여건이 다릅니다만 통폐합준비단을 설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해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지침이 시달되었으면 행정 구역 통폐합 사실을 전 시민에게 즉시 알리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서 공개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추진협의체를 진작 구성해서 운영했어야 했고 전문기관의 자문도 구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를 거론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연말까지 시간이 임박하니까 일개 용역 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구역 통폐합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서해안발전연구소가 우리 군산 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그럴는지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그럴는지는 몰라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용역결과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통폐합의 타당성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시장께서는 지금 시장자리가 영원한 시장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지요!
일개 개인 교수들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군산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조직진단이나 동 통폐합 사항이 학술이나 이론에 중점을 두었지 현실여건을 파악치 못하고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서해안발전연구소의 용역은 군산시 행정조직 형태를 인구비례로 진단했으며 인구 저밀 지역은 통폐합하고 과밀지역은 분동한다는 단순논리를 적용했으며 저밀지역 통합으로 대동 체제를 유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 및 운용예산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이를 추진하면서 목표보다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어겼으며 주간에 인구가 집중되었다가 야간에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상권 밀집지역등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통폐합의 타당성 및 지역을 상징하는 동이름 개명과 행정 동간 경계구획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는 행정에서 실무진을 구성하여 현실성을 감안하여 다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항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9년 10월은 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내항만이라도 정비사업을 전개해서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키로 하여 지난해부터 장미동 1-4 항만청 소유 부지 5,700여평과 철도청과 관세청 소유 9,000평등 총 1만 4천7백여평에 3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내항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관계기관들과의 부지사용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등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4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청 부지와 시소유 부지와의 등가교환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쯤 공사 착수가 가능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제공되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 삭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양여금은 매년 전년도대비 4~5%가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군산시는 단 한푼의 양여금이라도 더 많이 영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양여금이 당초 본예산보다 늘어나기는 커녕 110억원 정도가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양여금이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축소 지원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양여금이 현저히 감소된 것은 평소 시장이 양여금 영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수방관만 한 결과가 아닌지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영달이 안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종합운동장 야구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를 전광판 시설은 9월까지 설치하고 외야 스텐드 확장공사는 11월에 준공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으로 보나 여건으로 볼때 이 기간까지는 공사완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하물며 현재 야구장 주변에는 각종 공사자재가 산재되어 있어 곧 닥쳐올 시민의날 행사에 시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금번 시민의 날 각종 행사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 실외행사로 계획하여 예산까지 책정해놓고 이제 와서 실내행사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지 실내행사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고 시민 여론이나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은 격년제로 금년에는 실외행사로 마땅히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등의 이유를 들어 실내행사로 축소하려고 하는 계획은 시민의 날 본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집행부의 업무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눈덩이처럼 계속 부풀어져가고만 있는 지방채 문제와 본예산 확정 뒤에 현재까지 중앙으로 부터 예산 지원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채무는 약 1,248억원으로 예산액의 30%에 해당되는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 초에 금강연안도로 및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60억원을 발행 받고도 이번에 또 같은 사업에 공사비 7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방채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민선시장이라 부채문제는 저버리고 선심행정을 추진해서 인기를 얻어보자는 계획입니까?
시장! 지방채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지방채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채를 다 갚으려면 정말 군산시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그래야 일 잘하는 시장이라고 존경받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97년도 시장 자신이 본인이 노력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유도 관광개발사업과 새만금지구 마스터프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5개년 사업에 선유도 관광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선유도 일대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선유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선유도는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수려한 산과 물 그리고 기본적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곳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한 지역으로 이곳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럼 피서객이나 바캉스를 즐기는 가족들을 위한 위락단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유도 만큼은 서해안시대를 맞는 국제도시 그리고 국제관광도시로 구성해야 하며 모든 관광개발 방향도 이러한 시각과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새만금사업이 완공되고 이곳이 서해안시대의 거점 도시화 될 때 선유도를 비롯한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국제무역, 금융, 통신의 중심도시로 부상될 것이 틀림없으며 하나의 건물을 세워도 국제관광객 및 비즈니스를 겨냥한 특급호텔을 세워야 하며 국제무역항이나 국제 카지노를 비롯한 해양박물관, 오락관등을 만들어 동양의 라스베가스로 명성을 높여야 21세기를 위한 세계화, 국제화라는 점에서 보다 폭넓고 원대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선유도 관광개발 사업과 새만금 사업 완공후 지역개발계획이 구상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몇몇 관계 국장과 과장들이 자기 업무 관장은 하지도 못하면서 시장의 눈에만 잘 보이려고 일 잘하는 체 하면서 줄서기 운동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아첨만 일삼는 간부 공무원들이 허다하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 행정 발전의 크나큰 저해 요인이요, 나아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눈치만 살피는 행정추진 보다는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명실공히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분발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최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최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니다.
시장 김길준
금년 여름 아주 무더위속에서도 벼 작황이 예년을 웃돌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벼 멸구만 잘 방지하면 금년에도 연속 풍년이 기대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에 최대한 배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우리 시 행정부간에 대화가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27회 임시회때도 김관배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들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되도록 많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협조를 받아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회와 의원님들 께서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다 더 이러한 방면에 사전에 협의하고 대화하고 협조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다 목적이 같고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충실하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95년도 도농 통폐합과정에서 두개의 시군을 한개의 시로 통합하므로써 임시적으로 한시기구까지 만들어 가지고 방만한 행정조직, 그리고 34개나 되는 읍면동을 갖게 되어서 이와같이 비능률과 고비용구조,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라도 이와같이 비능률과 고비용구조를 포함해서 우리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용역중 우리의 조직개편, 그중에 읍면동 통폐합문제, 이 분야는 우리가 중앙의 정부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또 우리는 용역을 참고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입안을 해서 의회에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의논을 하고 지혜를 짜고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내부안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안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번 회기중에 11일경에 우선 의회 의원님들 에게 설명,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들의 내부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1단계로 인구 5천명이하의 10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을 하고 인구 4만명이 넘는 나운 2동을 2개동으로 분리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해망동과 신흥동을 1개동으로 중앙로 1가동, 월명동, 명산동을 1개동으로 또 중앙로 2가동과 중동을 1개동으로 그리고 선양동과 중앙로 3가동, 미원동을 1개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운 2동을 2개동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이 안은 행정부에서 입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한 결정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2단계로 우리 행정부 계획은 시내 중심대로를 근간으로 하는 구역조정 작업과 함께 소규모 읍면까지 앞으로는 통폐합을 대상으로 삼고 조정작업을 계속해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역경계 조정과 읍면단위 통폐합을 함께 추진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봐서 1년내지 2년내에는 실시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도 1단계 조정안에 대해서 용역 기간중 시민공청회 혹은 또 의원설명회를 가진바가 있고 앞으로 의회에 상정할때 까지 계속해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지역별 설명회등을 거쳐서 저희들 예정으로는 다음 회기에 우리가 그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제출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통폐합과 통합된 지역의 명칭과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통폐합문제도 우리 행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안을 할 그러한 위치에 있기때문에 입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통폐합문제 자체도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명칭도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께서 우리 군산시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전국에서도 우수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 통폐합 문제를 대국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우리 행정부로써는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항개발, 그리고 개항 100주년 사업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항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의 자연조건을 살려서 친수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5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항정비 조성공사, 우선 1공구를 발주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그 땅은 항만청 땅이 대부분이고 철도청 땅과 세관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시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소유 부지와 항만청 부지를 서로 교환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하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등가교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빨리 확정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가지 독촉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말이 안나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아 내항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신문광고등을 통해서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선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하순 부터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역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양여금은 30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96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계수상으로는 11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중 양여금분 120억원, 이것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 소관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로 바꾸어 지방채를 발행해 시행하도록 양여금이 지방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렇게 거기에서 부담하기로 되면서 우선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는 당초 양여금 분이기 때문에 방법만 그렇게 지방채로 발행하지 이 지방채로 발행한 원리금은 전부다 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중앙의 방침이 바꾸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재원 대체분을 빼면 지금 110억원이 줄어들었는데 120억원이 양여금 분이기 때문에 처음 내시금액보다 양여금 10억원이 증액된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계수상으로 이렇게 달라진 것 뿐이고 내용상으로는 하등에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10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정비사업,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회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야구장 정비사업은 조명탑, 전광판, 외야스탠드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탑과 전광판은 외야스텐드만 시에서 해주면 쌍방울구단이 민자를 내서 자기들이 부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야 스텐드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준공시기인 11월말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조명탑과 전광판은 쌍방울 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립공사로 하는 것인데 기초공사를 하면 조립공사는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조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한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예정기간이 9월말까지는 다 완공될 것으로 되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공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에 산재된 여러가지 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말끔하게 다 치워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우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로 하느냐 실외행사로 하느냐, 이것은 실외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라든지 기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몇일을 두고 시민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즐기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가령 전야제로써 거리 축제라든지 가장행렬, 시민위안 경축공연, 체육행사, 오성대제, 허수아비 미술제, 국악의 향연, 또 예술문화행사만 하더라도 한 12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아주 풍성하고 내실있는 그러한 경축예술축제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즐기고 또 같이 동참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말하자면 모여서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하는 시민의 날 행사라고 하면 전부가 다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만 우리가 그전에 공설운동장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시민들을 동원하고 기관 단체장들을 모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던 그와같은 행사, 이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여론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그때에 시민들과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기념식 하는 행사가 한 30분정도 걸리게 거행하고 전부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조금 여러가지가 안될 것 같아서 그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간소화하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사, 가령 시민들 하고 같이 하는 문화행사, 예술행사, 혹은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한 30분동안 하고 이어서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에 동원된 시민들이 함께 바로 즐길 수 있고 이런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민의 날 행사 전체를 같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행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방채에 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말 현재 채무 총액은 1,248억원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일반회계 채무액은 337억원입니다. 그리고 토지 및 수용매각대로 상환해야 할 특별회계 채무액,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은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용수매각대로 상환해야 할 특별회계 채무는 911억원입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을 말씀드리자면 97년도는 일반회계가 65억원, 특별회계가 129억원, 그래서 합계가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33년간에 걸쳐서 상환해야 할 총금액은 일반회계가 272억원, 특별회계가 782억원, 이렇게 되어서 합계가 1,05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안도로 월명터널, 이것은 작년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작년도도 60억원을 월명터널이 20억원, 연안도로 40억원, 금년에도 역시 이 연안도로와 월명터널, 이것은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와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아주 적게 책정이 되고 우리 시비로써도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착안을 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재특자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특자금은 작년에도 기채승인을 해 주시고 금년에도 기채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자가 연리 5.5%입니다. 우리가 물가상승율을 매년 5%로 잡으면 이자부담은 경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15년동안 상환되는 것이라 오히려 부족한 시장으로는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만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아홉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매년 물가연동으로 인한 사업비가 당초보다 42억원이나 증액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데 따른 추가사업비 부담이 오히려 시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특자금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리, 그리고 상환기간의 장기성, 이런 것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60억원, 금년 70억원도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100억원을 신청을 했고 금년에는 150억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들 뜻대로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에서 다른데 보다는 재특자금을 훨씬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외부차입금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시장이 노력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시장 개인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또 시장도 우리 시의 전체의 힘을 배경으로 삼고 그리고 대표자인 시장이 나가서 노력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군산시 전체의 힘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두분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도 의원들, 그리고 그외의 예산에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군산출신 여러 유지분들, 이런 분들 하고 전력을 다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가져오도록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은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전시민이 합심노력한 결과로 다른데 보다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에서 보면 서민층 공중변소 개량사업, 그리고 야구장 외야스탠드 증축공사라든지 나운2동 청사부지 매입등으로 7개사업에 특별교부세 19억원을 영달 받았고 또 2종 어항건설사업, 경포교 정비사업, 지역정보화 시범사업등 6개사업에 30억원, 그리고 기타 자잘한 것 포함해서 5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추경예산 제출후에 경포배수갑문 개수공사비,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서 재난관리 훈련할때 내무부장관이 오셔서 그때 우리가 30억원 요청을 강력히 했고 그때 우리 두분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다 노력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우리가 요청한 30억원은 도저히 중앙에서 요새 중앙도 경제관계로 인해서 세수가 아주 부진하답니다. 그래서 10억원 밖에 줄수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선 10억원이 추가 내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유도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새만금 지구에 대한 군산시로써의 설계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인데 고군산 열도가 아주 자연적으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완공될 새만금 종합개발지구 이것도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발전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끝나면 우리 군산이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군장광역시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다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에 관해서는 우리 시 자체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로써 우리가 우선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이것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수립해서 의회의 통과를 봐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복투자를 피하고 도에서 전주 군산권 관광개발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전부 계획을 해 가지고 공공분야에 용역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분야에 2,500억원, 민자에 7,500억원, 이래서 1조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첨단미래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이런 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원을 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온 계획, 또 여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립해서 새만금 사업과 함께 고군산열도가 우리 군산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국제관광단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가령 서천군이나 장항같은데에서 반대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놓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지난번에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을 은밀히 초청 해 한번 헬기를 타고 우리 새만금, 이지역을 전부 한바퀴 돌면서 국토계획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군산과 새만금 사업에 이러한 여러가지 연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상당한 공감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직원들이 눈치만 보고 조금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도 1,500명 이상의 시청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1,500명 직원 전부가 다 우리 군산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성실한 태도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시청직원의 근무상황을 혹은 근무성적을 내려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시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시장이나 우리 직원들의 바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력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군산시를 평가할때 군산시청 직원,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여러가지 지방행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한지 2년동안을 종합평가해 볼때 거기에는 물론 의회,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여러 군산시에 유관기관, 이것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성적은 아주 우리가 상위권에 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문기관이나 유력한 평가기관에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자만을 갖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록 우리는 군산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30만 시민의 여망이 기대에 어그러 지지 않도록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1,500명 시청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낙오자가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더럽힌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원님들 께서 저희 집행부에 그런 직원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해서 보다 더 질이 좋은 시청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종태 의원
예.
의장 김영필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타결을 하기로 하고 지방채 증가원인은 무엇인가, 95년도 980억원, 96년도 1,100억원, 97년도 1,300억원, 민선시장이후 해마다 200억원씩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합리적인 예산운영인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으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는 군산시 행정을 30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경영수입 사업들은 세원발굴하고 각종 교부금등을 확보하려 노력하여야 됨에도 쉽게 기채로써 해결하려는 발상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속담처럼 너무나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졸속행정의 표변이 아니었는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최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재특자금에 관해서는 내가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외에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만 그렇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계획된 사업을 위해서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이것은 다른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점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하게 관계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문제에 관해서 재특자금외에 지방채 문제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를 나와 부시장과 답변자에 대해서 논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자세한 명세서가 있습니다만 혹시 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이것을 쭉 대충은 알수가 있습니다만 혹시 보충질문이 나온다든지 그럴때에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할 자신이 없으니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제안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그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태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에서는 최종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최종태 의원님 보충질문없으십니까?
최종태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영필
수고하셨숩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최종태 의원님의 시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
중앙로 3가동 출신 박이섭 의원입니다.
먼저 최종태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개선 방안에 있어서 시장께서 2년이 넘도록 시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처음 민선시장으로써 시장직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과연 의회와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반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과연 의회와 행정부간, 그렇지 않으면 민선시장과 시의회간에 어떠한 대안을 나눌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중에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당시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장기발전방안만 공청회가 이루어 졌지 행정동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청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행정동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없었습니다. 행정동 통폐합 문제는 용역에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어떠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 져서 시민 의견수렴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의회에 어떠한 안을 제시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수님들의 안을 행정부의 안인양 해서 올린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민선시장에 취임해서 과연 군산시의 장래를 위해서 통폐합하는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일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의 계획은 이미 기 잡혀가지고 어떠한 방향과 모든 행사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과연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지 본의원으로써는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희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최종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시장님 께서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벗어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두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길준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의원님들 시장님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관계로 회의를 중지하고 약 1분간 기다림)
시장 김길준
시민의날 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무슨 행사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보다 더 발전되고 좋은 그러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히 시민의날 행사는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행사를 치루고난 다음에 바로 그것을 심사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다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의회를 중심으로 특히 의회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같이 또 수렴을 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행사가 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통폐합 문제, 그것은 아까 공청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직문제에 관해서 읍면동 통폐합 문제는 공청회가 안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입안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한없이 우리가 상정을 하면 거기에 법적으로는 제한없이 의회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수정도 하고 경정도 하고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할때 우리로써는 그 집행부에서 우선 일단은 이것은 사실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해관계도 생기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연구 검토, 이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일단 용역을 하도록, 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면서 알고자 하는 자료를 위해서 우리 시청직원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을, 그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단순히 대학교수가 책상위에서 이렇게 박사논문 쓰듯이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군산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고 여러가지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탁상공론식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의회에다 상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때문에 우리로써는 우리가 생각할때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내 놓으면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청회도 열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또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 안에 구애됨이 없이 거기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고 어떠한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전부다 동원해 가지고 가장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잘 협조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박이섭 의원님과 조희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
12시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내무부 지침이 와서 통폐합을 하는 것인지 민선시장으로써 군산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물었습니다. 선택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시민의 날 행사에서 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하면 한다고 했는데 언제 의회에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의사국장 의견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일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이섭 의원
어떻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일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이섭 의원
지금볼때 시장답변으로써는 어떠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까지도 시민의 날 행사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도 어려우니까 실내행사로 해서 시상식 하고 끝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시민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보다 더 낫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베푸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안겠습니다.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과연 내무위에서 지침이 와서 통폐합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다 나은 군산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인지 선택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필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이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두가지 사안이 첫째 통폐합 문제는 우리가 의사일저엥 11일날 행정부의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중점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오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죠」하는 의원들 많음)
시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읍면동 통폐합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무부의 지침은 전국을 통할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또 내무부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방발전은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을 통할하는 내무부의 지침,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로써는 군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영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이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이섭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영필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11일날 예정대로 의사일정에 되었습니다만 그때 충분한 질문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28회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준비하신 최종태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과 답변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군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시켜 하반기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 하겠다는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날 행사 관계도 내무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용이 많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창구의 과제가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회기에 내무위원회를 제외한 사회산업,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계획대로 추진 못한것도 저도 반성하지만 각 상임위원장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책을 주문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전의원에게 공히 중요한 사항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서 이송된 안건처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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