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민간위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이 구조조정 되었기 때문에 97년 이후 계속 인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8월 1일부로 청사내외를 청소하는 6명이 내년 2월 28일부로 정원이 삭감되어서 전부 인원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내년 3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75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율방범대 예산을 당초예산에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2,200만원을 추가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당초예산에 잘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예산 조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근거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보안등,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이런 소모성 운영비를 지원하여 줄 수 있고 방범순찰에 따른 식비는 현재 식비에 반절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대별로 실소요를 파악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타시군 예산 반영한 것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푼도 지원하여 준 일이 없고 금년에 2,847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위원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2억 9,995만 8,000원을 세워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거기 보면 장비복장 1억 9,200만원, 야식비 1억 5,100만원 해서 전부 내용을 보면 4억 5,100만원인데 총계를 2억 9,095만 8,000원으로 해서 저희시에 요구를 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금년에 2,8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3,800만원 정도 세우면 어느 정도 지원형편이 각 단체간 에 맞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여 보았는데 이것을 각 시군과 전주, 익산, 정읍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대부분 7~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타 시군이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뒷장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 실소요 판단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동지역은 하루 저녁에 3명 내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식비는 현재 백반이 4,000원씩인데 그 반절인 2,000원을 365일 계산해서 2,800만원을 산출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파출소별로 13개대가 있습니다. 2명만 계산해서 일반 식비 2,000원씩 해서 1,800만원 서 있고 노후장비 교체장비로 해서는 야간에 엑스반대라고 있습니다. 청소원같이 방범대 표시가 나는 그것을 전원해 줄 수 없고 순찰조 2명만 해 주는 것으로 180만원, 야간 후레시봉은 순찰과 대기조에 따라서 4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전체대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체대원에서 지원하면 곤란하고 순찰조와 순찰예비조를 감안해서 동절기 잠바는 5명 정도, 그러니까 파출소에 대기하여 놓았다가 순찰돌고 오면 다시 놓고 가는 방향으로 모자도 역시 5명 정도, 하절기 조끼도 5명 정도 해 가지고 전부 실지 예산 소요판단을 하여 보니까 6,00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주는 것이 실제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