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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8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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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제84차군산시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84차군산시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양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제84차군산시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양용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03년 11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위원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사 최동진
무슨 의결입니까?
위원장 양용호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양용호
심의는 다 했지 않습니까? 각자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간사 최동진
아니, 이것을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만 했죠. 이대로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양용호
아니, 이것을 부결을 할까 찬성을 할까 가부간에 결정을 짓자는 것입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저도 있을 때 해야지 제가 없을 때 토론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양용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윤요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전문위원 순서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종홍
맞습니다.
윤요섭 위원
미성동 출신 윤요섭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외연수 국가공식,
서동석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규칙으로 내놓으신 것은 “연수”로 내신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행”으로 읽으세요.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연수로 고치든지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든지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에게 여행으로 규칙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윤요섭 위원
제가 했던 것은 연수였는데 집행부에서 여행으로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요? 집행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한테 깔아준 여행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신 이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본래 “연수”로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까 “여행”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위원장 양용호
여행으로 올라왔습니다.
채범석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윤요섭 위원
연수로 올라갔습니다. 연수로 올라갔는데 집행부에서 연수보다 여행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논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발제자가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발제의 사유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여행이든 연수든 지적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발제자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라 온 어떤 법을 심사하자고 저희한테 발제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하는 것이죠? 저희들한테는 연수에 관련된 법이 올라온 게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양용호
여행규칙으로 올라와 있는데,
서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여행규칙으로 올라왔는데 무슨 연수냐, 우리한테는 그런 법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듣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런 법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다음 운영위원회에 올려주시라는 것입니다.
법이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온 법을 저희가 어떻게 읽습니까?
위원장 양용호
서동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간사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용호
그러면 윤요섭 위원님은 다음 회의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제안설명에 대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용호
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4월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행이든지 연수든지 어떤 표현의 차이로 뒤바뀌어졌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회기 때마다 계속 열면서 지금까지도 이 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그런 사유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행이나 연수나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이 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심사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호
채범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범석 위원
조례라는 것은 발의자가 발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여행을 연수로 고쳐주거나 하는 것이 아닌 발의한 그대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재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지금 그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발의자는 연수로 했다는데 여행으로 왔다는 이 제목 자체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보류를 하시고 애당초 3월이나 4월에 들어 왔던 그 안 그대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큰 하자가 있어서 의회진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제안자 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모든 것이 제대로 정식적으로 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안은 미료하고 다음에 나와서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호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전문위원께 여쭈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심의를 한 적이 없죠?
전문위원 이종홍
예.
서동석 위원
절차야 어떻게 됐든지 그냥 거두어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이종홍
예.
서동석 위원
그럼 단 한번도 운영위원회에 이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올라온 것입니까 안 올라온 것입니까?
심의하지 않았으니까 안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제안자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이종홍
예.
서동석 위원
무엇이 연수고 여행입니까? 오늘 올라온 것은 여행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종홍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 안으로 들어온 것은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여행규칙을 오늘 제안자가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안자가 제안설명 하는 것은 여행규칙(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수규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연수에 관련된 규칙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 회의로, 이것은 반려를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적법절차를 정식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호
윤요섭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이나 채범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다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요섭 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임의로 용어를 바꾸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지금 4월부터 계속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자체에 자료들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 단 하나의 낱말 때문에 다시 또 이 조례안을 차후로 반려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 조례안이 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전체 책상 위에도 2회에 걸쳐서 깔려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호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들 책상에 많은 자료가 깔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료가 심의도 못 올라오고 사장되는 경우도 수없이 있습니다.
또 의원발의조례를 하다가 도중에 중도하차를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익성이 있느냐, 또 타당성이 있느냐, 합리적이냐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준비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의원들이 아마 상당수 있습니다.
책상에는 수없이 깔립니다. 그런데 책상에 깔린 것이 심의를 하라고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식회의에 책상에 깔아주고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제안자가 설명하고 했을 때 그것이 곧 생명력을 갖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책상에 깔리거나 또 여기 책상에 깔렸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규칙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여행이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규칙안을 만드셔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용호
서동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요섭 위원
저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4대 의회에서 조례를 얼마만큼 어떻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의원발의로 한 것은 1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용호
윤요섭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하셨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과 서동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연기하자고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이성일 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이의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가결을 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든가 거수로 결정을 내든가 연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용호
지금 두 분 위원님은 동의를 했고 이성일 위원님과 최동진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간사 최동진
예.
위원장 양용호
그럼 다 동의한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아니죠. 아까 동의가 나와서 재청을 했으니까 성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윤요섭 위원님께 회의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것이 다음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 동의하는 재청한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위원들께 물어봐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서 윤 위원님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어봐야 합니다.
위원장 양용호
윤요섭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하는데 윤요섭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오늘의 회의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식의 회의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발제자의 어떤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고 또한 검토보고서도 처리가 안됐는데 단지 누구의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수냐 여행이냐 하는 낱말 때문에 서로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회의를 다시 다음으로 연기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양용호
윤요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서동석 위원
위원장님! 윤요섭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호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윤요섭 위원님께서 낱말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책상에 올라와 있는 전체가 다 여행입니다.
(자료검토하면서)해외여행, 제일 끝에도 그렇고 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자가 연수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은 여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가지고 있는데 연수로 하는 것이 낱말의 차이입니까?
제안자가 제안하라고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정회해서 정식으로 회의에 제안하십시오 하고 검토보고도 하자고 했고 저희들은 절차상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안자가 하시고자 하는 연수가 어떤 규칙안인지 저희들이 아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규칙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한 것이지 다른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동료위원이 낸 규칙 이것을 하나하나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검토도 했고 공부도 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가 봤고 그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사를 들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호
서동석 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서동석 위원님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회의를 연기합니다.
이상으로 제8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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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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