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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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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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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전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예산안은 농업인과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고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부가가치 향상 등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대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안 규모 부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879만 2,000원으로 2005년 세입예산액 8억 8,200만 5,000원 보다 1억 7,330만 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 바 이는 국도비 내시서 지연으로 9,381만 9,000원이 누락되어 수정예산 요구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억 7,416만 7,000원으로 2005년 세출 예산액 42억 4,907만 4,000원 보다 3억 2,500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1,869만 3,000원, 국고보조금 6억 3,407만 3,000원, 도비보조금 5,602만 6,000원이 계상 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7억 879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58.3%인 26억 7,080만 3,000원, 사업예산은 41.7%인 19억 336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에 6억 3,407만 3,000원 도비 보조사업에 5,602만 6,000원, 자체사업에 12억 1,326만 5,000원이 계상 되어서 총 세출예산은 45억 7,416만 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5억 5,867만 3,000원, 기술보급과 소관 7,5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40억 8,250만 7,000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4억 9,16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농촌지원과장 최재봉입니다.
158쪽 사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찰답, 증식답, 실증 시험포장 생산물 수입으로 1,8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20만 8,000원이 감액했는데 이것은 벼 등 생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3,20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해서 2억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 도비보조금 농업기계 교육 훈련장비 등 209페이지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까지 13개 사업에 5,602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세출 설명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691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은 45억 7,41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저희 농촌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억 8,250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9.3%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의 64.8%인 26억 4,589만 8,000원이 경상예산으로 사업예산은 35.2%인 14억 3,690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억 5,141만 3,000원으로 77.5%이고 경상적경비는 22.5%인 5억 9,448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1억 4,191만 2,000원, 수당 2억 8,285만 6,000원으로 691페이지에서 69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 6,396만원, 교통보조비 6,372만원, 명절휴가비 1억 1,155만 5,000원, 가계지원비 18만 5,092만 4,000원, 연가보상비 3,58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에서 697페이지 까지는 청원 경찰 2명, 계약직 1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1억 33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5억 9,4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액편성 하였고 경상예산의 22.5%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액 하였습니다.
698쪽 여비는 4,880만원으로 전년대비 8.9% 감액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3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699쪽 직무수행경비 1억 7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일반보상금으로 1억 3,46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업인 13명, 4-H회 13명, 여성 농업인 13명 등 39명에 3,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많은 배려 바랍니다.
다음은 701쪽 행사실비보상금 9,018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도기획 분야 1,200만원, 인력육성분야 4-H 극기체험 활동지원 1,200만원 등 702쪽 하단 학교 4-H 과제활동지원까지 10개 항목에 3,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정보 분야 농업인 정보화 연구모임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등 3항목에 1,150만원, 703쪽 생활지도 분야 생활개선회 도단위 한마음대회 참석 등, 704쪽 여성 농업인 건강관리 공개강좌 등 8개 항목에 2,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550만원은 품목별 우수농가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 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육성 분야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 축제에서 705쪽 농촌 환경보전 농기계 폐오일 수거지원까지 7개 항목에 대해서 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생활지도 분야 군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 시식행사 등 706쪽 테마마을 홈페이지 웹호스팅까지 4항목에 2,75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706쪽 사업예산입니다. 14억 3,060만 9,000원으로 35.2%이고 전년 대비 7%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0억 9,5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 감액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서 부터 707쪽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까지 5,21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 4,496만 7,000원으로 국내여비 989만 7,000원, 708쪽 국외여비 3,5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국외여비는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국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때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쪽 재료비 35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034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새해 영농설계 교육참가자 중식보상, 710쪽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까지 2,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보상금 23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금 1,6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11쪽 시설비는 농업체험관 및 농촌 보전자원 전시실 설치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교육농장 시범, 71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까지 3억 6,857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2쪽 자산취득비는 종합검정질 장비구입 1억 4,000만원부터 713쪽 농촌 지도장비 현대화까지 2억 1,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4,0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액예산 2,465만 3,000원과 생활기술 과제교육,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비 등 2,83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000만원으로 지역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비 4,500만원, 시험연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 2,3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등 6개 항목에 6,6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15쪽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용 크레인 구입 1,000만원,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 구입 5,000만원 등 8개 항목에 1억 3,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농촌 지도사업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래 안 살려고 할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다 오래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고 부녀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들에게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노인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저희시는 개소당 5,000만원씩 2개 마을이 해당 되겠습니다.
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대상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마는 건강 장수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사시는 마을,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비율이 많은 마을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농촌 노인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자가 많은 부락을 선정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 위원
소일거리를 만들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일감 갖기 사업을 투입하고 체조, 수지침,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노래교실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차비라도 드려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고 운동을 시켜서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노장식 위원
그러면 값은 값이면 소득이 될만한 것이면 더 좋겠군요.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감 갖기는 노인들이 심한 노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노동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장식 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희망부락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으로는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마을이 선정 되면 그 마을의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특수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일감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개 마을을 한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5,000만원씩 가지고 1개 마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일감갖기 하는 사업장 하나를 만들어 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장수마을에 일감 갖기 센터라고 얘기를 해도 좋겠지만 또 하나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을 신설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강태창 위원
창고식으로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강태창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때에는 리사무실을 지었고 그 뒤에 복지센터를 지었고 경로당을 지었고 마을회관을 지었고 지금도 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이라고 1개면에 하나씩 했습니다.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지으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몇 년 동안은 좋은데 그 후의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문득 떠오르는 것이 지금 시골의 할머니들은 청국장이라든가 한과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사후처리까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712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억 2,000만원이니까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면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강태창 위원
이것을 두군데 더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중앙에서는 연차별로 1개 내지 2개소 정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5개 읍면은 건강관리실을 시설 했는데 나머지 6개 읍면에 없어서 시비를 투입해서 4개소 해 가지고 각 11개 읍면동에 1개소씩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시설은 꾸준히 요구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국비 2개소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저희 예산서 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왜 안 되었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내시서가 늦게 도착해서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안 근 위원님!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우선 농촌관광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네트워크 시범사업 및 교육농장은 2개년 사업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 2개년 사업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군산과 충남 당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 중에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지금 농촌단위로 여러 가지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관련자료들을 전부 하나에 관광사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광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1억 2,000만원, 교육농장 시범운영 하는데 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을 개발하는데 4,000만원, 농촌관광 유형을 개발해서 홈페이지 구축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농촌관광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하는데 1,000만원, 체험장비 구입하는데 1,000만원, 도시민 대상 해서 웰빙에 대한 관광객을 초청해서 교육 3,200만원, 농촌관광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비 등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농장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관광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현지에 실제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농장 4농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4농가에 가서 도시민들이 직접 농촌의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관광 홈페이지 구성부터 현지농장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농촌관광 네트워크 시범사업입니다.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답변 드려야할 사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군산에서 대표적 상품 브랜드화 한 것은 성산에 울외짱아찌, 군산에 흰찰쌀보리, 군산 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추진한 군산 밤호박, 수출가지, 과거에서부터 지속했던 군산 느타리버섯 과 팽이버섯, 옥구의 생강이 주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품종 작목이라고 하기는 미약하고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칼라캐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란수박, 칼라채소 재배를 1,500평에서 약 4,000평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작목이 부각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에서 이번에 1,300만원 신설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여성농업인은 몇 분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생활개선 회원이 530명입니다.
윤요섭 위원
여성농업인은 생활개선 회원으로 같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하면 대표적으로 생활개선회를 중점적으로,
윤요섭 위원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여성농업인 속에 생활개선회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앞으로 효과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농업인 새기술 연찬 해외연수를 이번에 유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여성 농업인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또는 농정과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하나의 당당한 영농주로써 또는 농촌의 자원발굴이라든가 소득과 핵심의 주체로써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지금까지 선진 해외연수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농업인 여성학습단체 회원 13명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농업인 해외연수는 매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일본과 중국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저희들 쌀도 이제는 한계에 달했고 쌀 중심의 농사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려면 품목이 다양하고 우리가 가서 선진 해외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유럽 쪽의 선진 원예작물이라든지 고소득작물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유럽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무튼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읍면동 상담소 어메니티 발굴 자체지원 1,200만원인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농촌에서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자원 상품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어메니티 발굴 행사를 하는데 상담소장들이 주체가 되어서 읍면동별로 어메니티를 발굴해서 읍면 농업인과 지역분들과 같이 자원화 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요섭 위원
보고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읍면 단위에서,
윤요섭 위원
읍면 단위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운영 하시는데 12개 읍면동에 어떤 예산지원을 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 단위로 품목별 연구모임을 육성하는데 지금 24개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개회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경진대회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읍면동 상담소에 지원하는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윤요섭 위원
지금 703페이지 생활지도 분야 예산 편성한 것과 711페이지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와 유사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703쪽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250만원은 이분들의 차량비라든가 중식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 단위 한마음 대회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여성의 날 실천대회 도 대회 가는 것은 유니폼을 갖추어 입도록 도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705페이지 군산 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 시식행사 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산농업 발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하면서 농특산물 홍보행사 전시 시식행사를 같이 하면 안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당연히 합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전시 시식 행사는 저희들이 벚꽃행사라든지 이번에 철새폐스티벌 때도 했는데 각종 시 행사 때 전시 시식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 농업발전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때도 역시 농특산물 전시시식 행사를 합니다.
윤요섭 위원
한마음대회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를 할 때에도 시식행사를 같이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계상하기 그러니까 한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대회 하면서 한쪽에서 시식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식행사 600만원은 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벚꽃잔치라든지 또는 이번 같이 철새 축제 행사라든지 시에서 하는 축제 행사때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전시 시식 해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윤요섭 위원
709페이지 농촌관광 매뉴얼 개발 컨설팅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당진하고 군산하고 2개년 사업으로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하실 때 농특산물과 연계된 상품을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군산 지역의 농촌에서 관광할 수 있는 여건들, 관광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요소들을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상품과 연계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예를 들자면 나포에 철새 들녘에 대한 부분을 과연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옥산 같으면 전원마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현 같으면 논콩의 주산지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광상품화 하자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윤요섭 위원
아까 설명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13페이지 농특산물 가공제품과 중첩되는 것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713쪽 지역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하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 밤호박, 흰찰쌀보리를 가지고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을 지금 말씀하신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을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되고, 과업지시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윤요섭 위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 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거기에 대해서 용역과제 지시서 만든 것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 것들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대학의 누리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지금 저희들이 호원대학교라든지 군산대학교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수한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누리사업과 연계해서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용역기관은 어디로 줄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저희들이 관내 대학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역 농특산물 가공제품은 누리산업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누리는 지금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산학 협력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 이쪽에는 농대가 없기 때문에 식품영양학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강태창 위원
자체시비로 하는 것이고 이전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몇 차례 전개한 바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개발 과제로 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한 것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현실적으로는 연구만 하고 개발을 했는데 그런 것이 상품화 되었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실험들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봄에 군산농업 10주년 용역과제에 대해서 중간 발표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 봄에 군산 농업 10개년 발전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10년의 농정계획을 세우는데 5,000만원은 너무 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4,500만원이면 거기에 버금가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연구한 근거와 기초자료를 가지고 누리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관광, 친환경 유기질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타시군 보다 타 농촌 보다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직원들이 관내 농민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고 고민해서 2개년 계획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실현성 있게 할 수 있는 출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수정예산 2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 등 4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내시서 지연으로 7,3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들 해당하는 것은 과학 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5,900만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2,381만 8,000원, 농업기술교육 정보화 삭감 489만 8,000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삭감 410만 1,000원까지 해서 합계가 7,3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서가 늦게 와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 8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 1,200만원, 농산가공 전문기술 습득 15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삭감 9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농업교육 75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세출예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외여비 중에서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과 농촌마을 벤치마킹 국비 3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농촌보존자원 전시실 전시품 제작으로 1,200만원을 계상 했고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농촌관광 벤치마킹에 850만원을 플러서 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 54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전통 테마마을 왕골 맥잇기 시범사업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역시 조금전에 도비가 누락된 것을 세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간자본보조 병해충 종합관리 500만원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시착오에 의해서 오 기입된 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경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쪽 농촌시험 연구비로 전년 대비 1억 4,885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9,166만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흰찰쌀보리 품질 고급화 방안 연구 인부임 200만원 등 4건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경상적경비로 1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509만 5,000원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 비교평가 43만원 등 4건으로 33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기타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억 6,675만 5,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으로 3억 1,1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719쪽 일반운영비로 올기쌀 새기술 실증 물품구입으로 400만원 외 3건으로 1,97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는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 재료비 500만원 등 6건으로 2,290만원을 펀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연구개발비로 흰찰쌀보리 품질 고급화 방안 연구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참가 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5,41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9,5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민간자본보조 사업 내용으로는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5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삭제할 계획입니다. 단동형 500만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자산취득비로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등 농작물 벼해충 종합진단 장비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15만원이 증액된 1억 5,53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재료비로 37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등 8건에 724쪽까지 4,62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민간자본이전으로 8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9,63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으로 신동진벼 종자갱신 사업으로 540만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725쪽 중간부분 경제작물 시범사업으로 도라지정식 및 수확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372만 4,000원 등 727쪽까지 1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7쪽 자산취득비 휴대용 토양수분, EC측정기 140만원 등 5건으로 9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보고 드린 사업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올기쌀 새기술 실증 물품구입비 4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올기쌀은 개정에서 도라지 올기찹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약초를 이용한 기능성 올기쌀을 가공 생산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농업인 사기진작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물품구입인데 인부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717페이지는 인부임이고 719페이지는 운영비입니다.
윤요섭 위원
이것이 운영비로써 타당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물품구입비 400만원은 우리가 약초를 이용해서 기능성 올기쌀을 가공하기 위해서 단지운영을 하고 여기 에 필요한 올기쌀 포장재와 용구 구입, 건조, 도정, 코팅 처리, 교육 평가비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생산은 개정에서 하고 가공이나 포장은 우리가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이것은 개정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것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개정 작목반에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물품도 자체에서 구입하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윤요섭 위원
올기쌀 새기술 실증 재료비도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저희들이 직접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 개발한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 현지 생산하는 농가가 그것을 접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요섭 위원
공동추진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724페이지 자동화 하우스 노후시설 보수 공사 2,200만원은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자동화 하우스 노후시설 개선은 농업기술센터에 2,000평 시설을 개보수하고,
윤요섭 위원
이것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8년 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품질 인증 단지 및 신규단지 조성의 지원체는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성산과 대야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쌀작목에 대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쌀 작목이 아니고 친환경사업으로 쌀 저농약 인증을 받은 지역입니다.
윤요섭 위원
작목은 쌀이라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윤요섭 위원
보조비율이 그것만 70%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자료검토) 친환경 사업은 사실상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기농 사업은 저희가 보조지원을 일부 해주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보조비를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71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운영비, 병해충 방제지도 홍보비, 720쪽에 보면 병해충 종합 관리벼, 하단에 병해충 종합관리벼, 722쪽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 밑에 보면 조그마하게 재료비로 병해충 종합관리 단지운영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런 세목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올 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흰잎마름병이 군산에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마 10%에서 15% 이상 생산량이 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때는 실기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실기를 했는데 2006년도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병충해 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자료검토)
강태창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이 예산 가지고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작년에 흰잎마름병 발생은 7월 2일부터 4일간 315.7㎜라는 강우가 와서 이미 하루 이상 침수된 지역은 병반이 상당히 번져있는 상태이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수화제나 입제로 체계처리 하면 어느 정도 방제효과는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방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확산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제체계를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농가를 지도해서 흰 잎마름병이 금년처럼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 외에 다른 병해충도 방제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다른 병해충 방제예산은 공동방제로 농정과에서 추진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방제가 되도록 지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물론 여기에서는 지도이고 그런 것을 인지해서 알리는 것은 농정과 책임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결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올해 농정과 업무보고에서도 서로 책임 전가 하고 핑퐁이 오가는 듯한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야 하고 그 뒤에 시행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기 전에 서로 내 것이라고 감싸안고 처리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의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 기술보급과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세입과 세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저희가 작년에 군산 최고쌀 생산 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수출가지라든가 군산 밤호박 이런 데에다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강태창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덩어리만 빠져나가도 줄었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업무적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흰잎마름병에 대한 부분은 농정과와 협의하십시오. 물을 타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의 날을 선정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상담소이니까 상담소에서 우리 산업계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든지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배수로 정비의 날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잡초 제거 한번 하는 것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날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1차 원인이 집중호우나 태풍, 풍수해에 의해서 흰잎마름병이 발생 되지만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침수지역이 대다수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로를 복개 한다든가, 그리고 상습침수 지역은 저희가 기반공사로 공문을 통보해서 배수로 정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흰잎마름병이 꼭 침수만 되어 가지고 발생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병반이 월동상태에 있고 겹풀에서 1차 기생을 해서 그 이듬해에 침수 되었을 때 흰잎마름병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흰잎마름병 발생된 상황을 보면 전혀 침수가 되지 않는 산간 곡간답에도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규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지하수를 쓴다거나 대아리 저수지 물을 썼는데 지금은 금강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시에는 금강물도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청에서도 약제방제를 해도 100% 방제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제체계를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 매년 흰잎마름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제기술을 연구 개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종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제 내성도 적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진흥청에서 시험연구 결과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사용해서 방제하는 것도 1차적인 문제이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배수로 정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교육을 받았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배수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연계관계를 가져서 정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유관기관 협의 하에 배수로 수거작업을 하지 않아서 침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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