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공원녹지과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0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7억 8,835만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26억 3,020만원 보다 10%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57억 5,238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50억 1,360만 2,000원 보다 15% 증액된 7억 3,8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06년도 본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거 페이지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시유림 임대료 2건에 2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공원사용료 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산지전용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에서 180쪽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국고보조금은 44건에 9억 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산림조합 운영비 등 44건입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서 197쪽까지 도비보조금 55건에 4억 6,71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로 8,90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월명공원 청소관리 1,577만 6,000원, 군봉, 흥남, 나운근린공원 청소 및 관리 1,577만 6,000원, 어린이공원, 미관광장, 금강공원 청소 및 관리에 3,155만 1,000원, 월명, 군봉, 흥남공원 조경지 및 산책로 제초에 11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지 제초에 2,000만원, 공원위험목, 재해피해목 제거에 100만원, 금강공원 조경지 및 잔디광장 제초에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 등 전기요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로 21억 2,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순환도로 및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 순환도로 러버콘 보수 및 라인마킹에 2,0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정비 130등 2,600만원, 화장실 및 음수대 수도정비공사 12개소에 1,200만원, 전체공원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보수에 8,000만원, 체육시설물 및 편익시설 도색 437점에 3,000만원, 오리알 약수터 주변 조경 2,000㎡에 3,000만원, 군봉공원 등산로 및 수목정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군봉공원 정자등 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 흥남공원 등산로 및 수목정비에 1,500만원, 흥남공원 정자등 시설물 보수 25점에 1,250만원, 구암공원 조성계획용역비 5,000만원, 삼학동 어린이공원 조성 5,000만원, 산북 어린이공원 조성 1식에 5,000만원, 어린이공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10개소에 2,000만원,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3,000만원, 금강공원 가로등 및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4억 4,500만원, 주공4·5차 어린이공원 건강지압장 조성에 1,8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54개소에 2,500만원, 은적사 체육공원 입구 조경공사 및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비료살포기 22만원, 고전지 동력 엔진톱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녹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4,03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꽃묘생산지 병해충 방제에 93만 9,000원, 화단 및 조경지 풀뽑기 작업에 1,392만 9,000원, 상만들기 및 꽃씨 파종에 500만 8,000원, 꽃묘 포트이식 작업에 1,721만 5,000원, 묘포장 경운작업에 36만 3,000원, 꽃묘식재 인부임에 2,0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상토조제에 462만 8,000원, 번영로 화단 조성지 풀뽑기 작업에 110만 4,000원, 가로수 측지 및 맹아제거에 396만 3,000원, 가로수 시비 및 동절기 조경수 육림작업에 50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2,523만 9,000원, 도심지 쉼터 조성지 관리 11개소에 500만원, 금강공원 청소 인부임 375만 6,000원, 수벽 및 조경수 전정 8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연안도로변 코스모스 및 자운영 조성지 관리에 67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운영 인부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794만 5,000원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3억 6,95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가로수 조성에 3억 3,090만원으로 균특회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400만원, 전군선 벚나무 유지관리 3,0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 5,336만원이며 재료비로 3,18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안도로변 편익시설 설치에 1,500만원, 금강공원 조경지 시설물 보수 200점에 4,270만원, 코스모스 및 자운영 식재에 4,000만원, 가로수 정비 전정, 지하고 조정 등 해서 5,400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에 1,000만원, 꽃도시 조성 국화 구입 등에 2,820만원, 시영 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500평에 2,500만원, 시영 양묘장 창고 수선 및 정비에 2,000만원, 금강공원 양잔디 종자파종지 사후관리 용역비로 8,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동전정기 구입에 158만 4,000원, 예취기 구입에 26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녹지관리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녹색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5,04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헌수목 굴취 식재비 1,560만원, 헌수목 식재지 사후관리 3,48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일반운영비로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헌수목 운반비 172만 8,000원, 헌수목 굴취 중장비 임대료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여비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억 3,361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7,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72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녹색도시 조성 재료비로 5,1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주목, 녹화끈 등 구입에 1,000만원, 시민식수 권유용 수목구입에 3,829만 3,000원, 식재도구 구입 등에 3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푸른학교 만들기로 2억 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용별로 546쪽입니다.

발산초등학교 3,000만원, 신흥초등학교 6,175만 8,000원, 서흥중학교 6,000만원, 중앙초등학교 1,600만원, 진포중학교 3,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4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산림관리 인건비로 10억 7,901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782쪽까지는 법정경비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억 5,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야생조수 보호단속 병해충 예방 및 생태조사에 286만 8,000원, 비둘기사 청소인부임에 100만원, 재해위험목 및 태풍 피해목 제거 인부임에 364만 2,000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 제거에 206만 2,000원, 예찰조사원 1,030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78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에 1,0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에 663만 8,000원, 인화물질 제거에 735만원, 산불감시원복 3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0명에 1억 6,920만원, 금강호 철새도래지 감시원 1,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37명에 1억 8,6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물활용장비 운영 인건비 2,500만원,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 1억 9,406만 4,000원, 숲가꾸기 기능인 부대비 1,892만원,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50만원,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 인부임 103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28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6쪽까지는 일상적경비입니다.

787쪽 산림관리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등짐펌프 구입에 6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에 330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에 1,2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주입기 외에 12만원, 소각금지 경고판에 600만원, 산물활용장비 유지비에 518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80만원, 무인카메라 2대 유지보수비 2,000만원, 산불진화용 방염 마스크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재료비로 311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산불진화차용 소화약제구입 44만 9,000원,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지 유지관리로 266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숲가꾸기기능인 훈련 실비보상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산림조합 운영비 5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조사업 5억 8,6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45㏊에 3,420만 6,000원, 천연림 보육 150㏊에 1억 1,519만 8,000원, 간벌사업 1억 9,406만 2,000원, 덩굴제거 50㏊에,

과장님! 국도비사업은 제외하시고 시자체 사업 부분만 설명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792쪽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93쪽 자체사업으로 재료비7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간벌사업 1억 85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계상 하였으며 내용은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산불감시 상황실 에어컨 구입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조림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678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83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경제수 조림 30㏊, 리기다갱신 조림 30㏊, 수원함양조림 25㏊, 산불피해지 경관조림 16㏊, 풀베기사업 320㏊, 소나무 용기묘 조림 2㏊입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 70㏊, 지역특색녹화사업 6㏊, 큰나무 조림 6㏊, 민두릅 조림 3㏊, 시설부대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680만원을 식목일 묘목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오성산 경관 조림 5㏊에 6,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796쪽 산불피해지 경관조림과 798쪽 산불피해지 경관조림이 똑같은 말인데 16㏊는 장소를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까?

예. 산불피해지는 나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미 이곳은 산불이 났던 곳입니까?

예. 2004년도부터 조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비에 국비까지 나온 것입니까?

예.

그리고 542쪽 예비비 녹지기금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이 남으면 5%씩 기금을 정립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녹지기금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녹지기금 조성을 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산시내 녹지를 할 수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운영 관계로 명목상으로 1억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1년에 몇 십억원씩 넣어서 하면 푸른군산 녹색도시를 만들고 환경적인 것을 위해서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1억원씩만 넣고 있어서 현재 녹지기금이 약 10억원 정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시내 큰 폐건물을 부수고 소공원을 조성할 때 부지매입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돈이 많이 모아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기금은 미약합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인데 기금을 많이 넣지 않아서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6년 모인 것이 7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입니다.

지금 곳곳에 지나가면서 보면 가로수 보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수 장자에서 용해까지, 서수에서 임피 삼거리까지, 작년에 심었던 금암리 쪽으로도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포 쪽도 가보면 죽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벚꽃나무이기 때문에 벚꽃나무를 찾아서 보식해서 5년만 있으면 꽃이 좋게 필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보식비가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식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나포나 서수 쪽이 전부 몇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작은 묘목을 심어서 성산에서 나포쪽으로 가면 논 주변에 벚나무를 심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서 금강연안도로 수로변 있는 데로 보식 해서 그쪽은 없애고 서수에서 황등 가는 쪽은 공사를 발주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심지를 않아서 그렇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545쪽입니다. 맑고 푸른학교 만들기는 2005년도에 몇 군데에서 올라왔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11군데 요구했습니다.

아니, 2005년도 몇 군데에서 올라왔습니까?

(자료검토)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개교에서 3억 7,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2억원을 편성해 주어서 1억 7,000만원이 부족해서 5개교는 내년도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2005년도 몇 개교가 올라왔습니까?

10개교 올라왔습니다.

금년에는 5군데인데 어디입니까?

공사한 것 말씀하십니까?

공사한 것 제외하고,

2005년도에 시행한 것이 11개교 였습니다.

한 군데 안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요구해서 예산 반영이 안된 곳은 발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서흥중학교, 중앙초등학교, 진포중학교 등 10군데가 올해 요구 했는데,

작년에 10개에서,

10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라온 것 중에서 금년에 안된 곳 있습니까?

안 해서 우선순위를 하는데 작년에 안된 곳 중에 발산초등학교가 우선 순위입니다.

월명중학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번 예산이 진포중학교인데 처음에 시작한 곳이 월명중학교입니다.

작년에 빠졌으면 금년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기를 월명중학교가 6번째로 해서 왔습니다.

5군데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 예산 반영하는 곳은 발산, 개정, 신흥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는 나운2동입니까?

예. 나운2동입니다. 그 다음에 삼학동 서흥중학교, 중앙동 중앙초등학교, 흥남동 진포중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예. 이해갑니다.

이런 것은 차를 두지 말고 골고루 하도록 예산을 잡아야지 동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올라온 것은 누락시키고 금년에 새로운 것을 다시 넣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빠졌으면 금년에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곳은 다 넣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봐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을 봐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해야지 작년에 올라온 것이 무엇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작년도가 50억원 정도라고 설명을 하셨고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이 57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50억원이었고 올해는 57억원 입니다.

예산이 15%정도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나 아니면 국도비 보조를 제외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들어간 것은 없고 월명공원, 은파 이쪽으로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소나무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소나무가 학자들은 빠르면 50년, 늦으면 100년 안에 전멸한다고 하는데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행히 군산에 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대야 등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명공원이 등산객이라든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가 밀집되어서 나무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병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남은 시설비로 시비작업을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당, 면적당 적정한 숫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이 들은 것은 간벌해서 베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선 순위를 따지다 보면 공원쪽의 예산배정이 소외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시고 혹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사업계획을 세우십시오. 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지금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데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나무를 선정해서 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자랐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예를 들면 전지를 할 부분들은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 전지할 수 있는 차량이 배치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1년에 몇번 쓰는 것의 차량을 보유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차이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임차비를 계상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전지의 위험성 때문에 전지를 요구하면 오셔서 보시고 “이것은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못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구입을 해도 한 2억원 정도 들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예산으로 2억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나무는 계속 심고 있는데 관리할 차량이 없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 빠져 있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꼭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도 파악해보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535쪽 공원 사유토지 매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민원은 여러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강공원 일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20분의 1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역세권으로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감정가격이 안 나왔다고 매입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월명공원이나 소규모 위주로 해서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는 금강공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534쪽 보면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비 보수 1식 해서 8,00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물이 월명공원에 1,200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허리돌리기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간단한 체련시설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도시공원 계획시설이 아닌 사업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설비로 매년 8,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규모 민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설비 보수 1식도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식도 하고 신규시설도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535쪽에 보면 구암공원, 삼학동 어린이공원, 산북 어린이공원 3개가 똑같이 5,0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암공원 조성계획은 3·1운동한 곳으로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전에 하던 것인데 그것이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금강공원과 선교사들이 넘어온 그런 것의 상징성과 연계해서 공원조성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암교회와 동산을 주변으로 해서,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학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전천후 시설이 되어서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원래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북 어린이공원은 택지개발을 해서 공원으로만 지정을 해서 1500㎡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설하고 나무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1,500평입니까?

어린이공원 시설 규모가 1,500㎡ 이상입니다. 약 500평 정도 됩니다. 택지개발 하면 중간 중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된 것인데 도시계획으로 조성만 해놓았지 공원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항상 우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안 14억 5,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억 7,082만 5,000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주된 이유는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비 1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에서 148쪽을 보시겠습니다. 경상경비, 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도시계획확인원 외 발급 6종으로 10억 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로명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보합지 정리사업으로서 1,3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으로 12억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 보시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지적공부정리 자료전산화 사업으로 3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 부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35억 9,560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6,79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634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2,960만원입니다.

636쪽 여비로 2,6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로 4,674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25억 8,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63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D/B구축비 부기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정리사업비 도비 3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 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국비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5,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8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 측량비 국비가 1,337만 4,000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39쪽 사업예산의 자체사업기타부담금으로 1억 3,600만원 지원과 시설비로 3,3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여 유지보수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재설치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40쪽 자산취득비로 2억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지적서버구입 2억원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로 스캐너 구입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35억 9,561만 9,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날로 증대되는 민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지적과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관련기관에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0쪽 지적서버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도각도면이 전산으로 되어서 발급하는데 있어서 토지 이동이나 이런 것의 종이 도면을 없애고 전산으로 작업하는데 서버가 필요한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입니다.

지금 번호부여는 몇%나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시가지는 금년에 모든 것이 완료 됩니다. 2006년도에는 읍면동까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전 지자체 관련된 부서를 해라 해서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고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 따진다면 시내 구간은 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약 65% 내지 70%는 끝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시행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전부터 했습니다.

2년 하고 2006년도가 3년째인데 시설비에 보면 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피해로 인해서 바람이 분다든지 도로개설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 시행한 것을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비로 42억원을 계상하였고 연안정비사업 내흥동과 장미동간 호안침식방지 사업으로 9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30억 7,000만원과 215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비 2억원,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5쪽에서 760쪽까지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60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비로 40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시비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야 되나 우선 이번에 필요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총 사업비 144억원 중 금년도 8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내년도 사업으로 52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내흥동~장미동간 호안침식방지공사 사업비도 총 공사비가 35억원 중에 2006년도분 19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가지 합쳐서 4,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에 있어서 농약대라든가 공공시설물 관리 재료비로 총액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약 8년여동안 지방산단 5개 마을에서 환경피해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소송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피해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근거가 되어서 지출할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어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 및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나무식재, 가로수 식재비가 1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균특예산을 활용해서 해보고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더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산정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본 사항은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어서 군산시가 인수해서 운영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식회사 대상기업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이 지나치게 과중함에 따라서 도와 토지공사, 군산시가 각각 2억원씩 부담해서 우선 1년 동안 공장을 유지하는데 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은 톤당 162원인데 폐수종말처리장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에 676원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문서세단기, 산업단지 관리용 예초기, 동력톱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이자로 군산산업단지 전시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에 토지공사에 갚아야 할 돈 75억원을 차입해서 5년 단위로 15년 상환으로 갚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762페이지 이주보상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5개 마을에 총 476세대 1,3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송계류 중인데 과장님 주변의 압력 때문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들이 약 20여명씩 계속 시위하고 격투까지 벌일 정도로 심한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최고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고 저희와 대화를 하자고 국장님도 어떤 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달리십니다.

시청공무원들이 1,300명이나 되는데 8년동안 관심없이 전부 소송 핑계만 대고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대화 중에 나온 것입니다.

환경피해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주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대면 이사를 보낼 수 있느냐 해서 당연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집행할 수가 없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실상 용역결과에 의하면 소룡동부터 시작해서 피해지역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5개 마을만 하지만 사실 처음에 용역조사가 소룡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소송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라도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예산을 올린 것은 8년동안 주민이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데 시 행정에서는 예산 한푼도 안 올렸다고 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산단 주변마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400여세대에 약 1,300여명이 8년간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산단마을에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도로포장 등 여러 가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전에는 시에서 어떠한 입장을 고수했느냐 하면 재판결과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원이라는 비용을 잡아서 집행 된다고 하면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까? 이주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시에서 판결에 졌다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억원이라는 비용을 계상 했는데 산단 이주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용역결과 나온 것이 431억원입니다.

2억원을 잡아서 어떤 사람부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갈 것입니까? 또 발을 담그면 당연히 허리까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세운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세운 자체는 주민들이 1년 내내 쫓아와서 항의하는데에도 소송만 핑계대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죽겠다고 근거를 대서 한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라도 이사를 시켜주고 보상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세웠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와도 집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 20여명이 1년 내내 쫓아다녀도 어려운 것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의회에 예산 한번 안 세운다고 시장을 압박해서 솔직히 해본 것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의해서 관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와 마찰이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면 여기 농민들이 와서 쌀 쌓아놓고 수매하라고 하면 이것 다 수매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정 예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하고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군산항이 국제항으로서 전라북도의 관문이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6만 TEU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이나 평택항이나 광양으로 가는 것을 군산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선사나 화주나 운임 등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와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연간 60억원씩 3년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1억 4,0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도비는 제대로 30억 7,000만원 세웠고 저희시에서 필요한 30억 7,000만원 중에 우선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서해바다에 배만 띄우려면 도와줘야 되는데 시비 지출이 너무 많이 됩니다. 도와주더라도 잘 살펴서 도와주시고 낭비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아까 761쪽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집이라도 해 보려는 뜻을 가진 것 같은데 한 집은 어떤 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집이라고 결정된 것도 전혀 없고 현재 근거로 잡은 것도 없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에서 전혀 힘을 안 쓴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의 진단이 다른 사람은 전부 괜찮은데 이 사람만 그렇다고 나왔을 때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지금 특정인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예상액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걸쳐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겪어야 할 일을 또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애당초 올리지 않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소문 나면 의원들에게 넘기고 행정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물고늘어지려고 하는 작전인데 왜 의의회에 넘기느냐는 것입니다. 피차 재판에 맡기고 처음부터 안 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내흥동~장미동간 호안침식방지 공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호안설치 1,800m에 대해서 국비 17억 5,000만원, 시비 17억 5,000만원으로 3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연안정비계획 10개년 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시 되어서 2004년도에 도 투융자 심사결과에서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11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났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는 현안측량과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용역결과 보고도 끝냈고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12월 초순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06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경위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저희과에 항만계가 있어서 연안관계를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연안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항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만계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산업단지 업무와 항만업무와 비슷한 것들이 노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산과 업무와 연계가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과로 갔다가 수산과로 갔다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고충은 알겠지만 직무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고 도시계획과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항만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관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냐, 항만 관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냐, 유사성이 없습니다. 국장님! 직무편제나 이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 도지사님이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사업소에 항만계를 둔 이유는 항만이 산단 지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항만유통과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지금 윤요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문성 있는 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미동 쪽에 수문관리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아닙니다.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해야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은 아주 수동적이고 전근대적인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산업단지 관리가 아니고 정말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기능으로서의 명칭 자체도 새롭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기회에 산업전시관 보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보강사업비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5억원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로 쏘아서 흙이나 이러 데로 퍼져 나가도록 된 공법인데 이 공법은 시멘트와 석분과 황토흙을 이용한 그라우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명 C.G.S공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그라우팅은 묽게 되어서 강력하게 쏘아서 퍼져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떡가래 나오듯이 나와서 쭉 쌓여서 일종의 콘크리트 파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58공을 파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이 그렇게 빈지 몰랐습니다. 지금 그라우팅 공사가 끝났는데 무려 1,530루베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위에 몰탈을 하고 있는데 대충 약 956루베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1,530루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톤 트럭 6루베씩 잡고 255대 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당초에 50㎝ 가까이 침하 되었던 것이 약 31㎝까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짓고 둘레에서부터 해 오는데 말하자면 가운데는 놓아두고 벽에 파일 박은 곳부터 차례차례 안으로 그라우팅을 해서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 한 하자가 안 생길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밖에 계단 같은 것도 침하된 곳의 돌붙임을 다 떼어내고 그곳도 그라우팅을 해서 다시 잡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정도면 20년이고 30년이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