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제3항 2016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 미지정인 비응도 일원 공유수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군산항은 금강하구둑 축조 이후 토사퇴적의 급증으로 사실상 어항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98년 주민과 관계부서에서 해양수산부에 대체어항 건설을 계속 건의 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1년 12월 항만 기본계획에 대체어항을 반영고시 하였으며 비응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의하여 주)피셔리나와 2003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 7월부터 항만 및 배후부지 매립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협약시 공사기간을 2003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2개월로 하고 관계부서 협의조건에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군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시에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입안 요청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정하여지지 않은 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향후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토지이용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본 안건인 2016년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7월 1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입안 요청이 있었고 같은 해 9월 14일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응도 해상에 건설 중인 어항시설과 배후부지 0.536㎢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응도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미래지향적인 다기능 관광복합어항을 조성하여 수산물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우리 군산 도시기본계획의 개요는 기준년도를 1995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하면서 계획인구를 57만명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95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비응항 배후부지 0.496㎢, 잔여지 0.04㎢ 합쳐서 0.536㎢를 미지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색깔이 있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면적으로만 기본계획상 들어있고 용도지역은 배분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도지역이 배분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응도 주변에 건설하고 있는 어항지역을 시가화 예정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의견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냐 안 바꾸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이고 이것은 지금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비응항이 앞으로 개발되었을 때 어떻게 토지이용을 할 것이 냐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비응항으로 쭉 넘어와서 새만금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파운더리가 어항으로 되어 있고 이 부지는 유보지로써 남겨놓고 어항시설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배를 정박하고 주변에 어항 수리소라든지 어항에 관련된 시설을 배치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토지이용을 해서 사업주가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기능과 어항기능을 하는 도로로 차단시켰고 50m도로로 들어와서 35m 들어와서 20m 연결하고 빨간 색깔이 상업시설 용지입니다. 그리고 빗금친 주황색이 근린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들어오는 입구에 공원을 크게 만들고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한가운데에다 대규모 광장을 설치해서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조형물을 크게 설치하고 공원조성을 해서 모든 시설물 센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방주변에는 전부 녹도로 설치를 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장 현재 녹지를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전체적으로 녹도로 사람이 걸어가면서 관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가로망도 격자형에서 탈피해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도로로 이용하고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번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도로 올라가서 확정된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고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설명드리고 우선은 이 부지 전체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