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경제산업국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03년도 예산안규모는 세입이 17억 5,059만 6천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9억 8,698만 8천원보다 7억 6,36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2억 4,098만 6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56억 9,683만 9천원보다 9% 증액된 5억 4,41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0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거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임대수입으로 1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용료로 1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비로 1억 2, 5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조림비로 2,22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비로 30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비로 3,71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피해복구 경관조성비로 1억 6,30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40만원, 등짐펌프 구입비로 60만원, 산불진화급식비로 85만 5천원, 산불진화출동비 63만원, 진화 안전장비 셋트 구입비 26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로 96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864만 2천원, 논밭두렁 공동소각인부임으로 64만 4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82만 5천원, 산불감시탑 구입비 60만원, 무선국 시설 기지국 시설비로 9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비 2,104만 2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비 638만 9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비 16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구입비 75,000원, 예찰조사원 인부임 309만 2천원, 지효성 지상 약재방제비 415만 3천원, 속효성 지상약재방제비 375만 8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비 172만원, 보호수정비비로 12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비로 2,811만 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345만 8천원, 천연림 보육사업비 3,010만원, 간벌사업비 6,130만 8천원, 덩굴 신규 제거사업비 1,390만 8천원, 덩굴 보완제거사업비 512만 5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비 3, 357만원, 숲가꾸기사업으로 3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아직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금번 회기 중 확정내시가 되지 않으면 삭감 계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비 6,421만 5천원, 임도보수비 3,360만원, 임도보수비 412만원, 만경강 생태숲 가꾸기 1,33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숲 조림비 1,077만 5천원, 수원함양조림비 285만 5천원, 수원함양조림지 관리비 39만 1천원, 큰나무 조림비 1,1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비로 4,890만 7천원,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168만원, 등짐펌프 구입비 42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59만 8천원, 산불진화 출동비 44만 1천원, 진화안전장비 셋트 구입비 183만 7천원,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 67만 2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하는데 인건비 1,305만원, 논밭두렁 공동 소각 인건비 45만 1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57만 7천원, 산불감시탑 구입비 42만원, 무선국 시설비 63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비 891만 5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비 510만 4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비로 276만 9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 천공기 구입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주입기 구입비 23,000원, 지효성 지상방제 구입비 182만 7천원, 속효성 지상약품 방제비 162만 5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비 889만 1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92만 7천원, 보호수 정비비 84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비 6,417만 3천원, 풀베기사업비 843만 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403만 7천원, 천연림보육사업비 903만원, 간벌사업비 1,839만 2천원, 덩굴 신규사업비 417만 2천원, 덩굴 보완 사업비 153만 8천원, 임도신설사업비 2,688만원, 임도보수사업비 329만 6천원, 임도구조개량사업비 5,13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숲 가꾸기로 401만 9천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비로 101만 2천원,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 인건비 2, 065만 5천원, 논밭두렁 산불취약지 경고판 제작비 135만원, 금강호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건비 180만원, 전군산 벚나무 보식비 850만원, 금강호 철새조망센터 신축비 3억원, 농어촌소득증대 조림사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65쪽 시도비 보조금에 진화안전장비가 무엇입니까?

진화안전장비 셋트라는 것은 산불진화할 때 개인이 보유하는 장비로서,

등짐펌프입니까?

등짐펌프는 아니고 제복, 안전모, 안전띠, 수통, 삽,

그것이 매년 예산 세워야 합니까?

그것이 소모품용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국도비사업으로서 물론 1년에 한번 쓰고 이것을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예산에 의해서 사서 사용하고 또 비치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불감시 근무복 같은 경우는 매년 한번씩 하지만 장비 같은 것도 1년에 한번씩 새로 바꾸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서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는 100개 사고 예를 들면 모자라는 것 내년도는 보충하고 또 소모품으로서 소멸되는 것을 보충하고 그런 것입니다.

산불감시하는 것은 1년에 봄철하고 가을철인데 계속 안전장비가 작년에도 25셋트가 세워졌는데,

지금 산불감시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봄은 좀 많습니다. 1월 15일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비를 개인한테 지급하면 아무리 국,도비라 하더라도 그것이 걸레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장비들을 금방 바꾸어버리고 하면 되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도비 내시되어서 내려올 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입업체를 또 전주에서 구입해야 합니까?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군산지역에서 구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비 자체도 반납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그것은 생태를 가꾸고 철새를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벼농사에서 11.3㏊를 나포 철새도래지 농민들과 계약해서 헥타르당 970만원을 보상해 주고 농민들은 수확을 해서 일부 10%는 논에 나락대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수확을 해서 금년 11월 28일에 50%를 철새도래지에 뿌렸고 그 다음에 50%는 보관했다가 내년 1,2월에 뿌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환경부하고 농민들하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103페이지 시유림 임대료 2건이라고 해서 16,000원인데 시유림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KBS 송신탑하고 임피 한전철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공방제는 대개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예산 책정된 것은 도서지역입니다.

나포하고 서수 축동산 그 금방이 면적이 제일 넓은 것으로 아는데 확대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지역이 솔껍질 병해충이 심해서 거기로 사업지를 책정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출 예산 설명하세요.

다음은 441쪽 공원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3,0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계 업무운영비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입니다. 총액예산으로서 기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역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총액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역시 4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9,0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청소 및 관리로 2, 111만 7,600원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청소 및 관리로 1,278만 4천원, 공단, 산업단지, 미룡지구 공원 및 미관관리로 1,817만 6천원, 어린이공원 청소 및 관리로 2,323만 4천원, 공원 위험목, 재해피해목 제거로 1, 000만원, 공원 내 반도복목 바로 세우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72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 10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 4억원, 3.1탑 체육시설 주변 에어로빅 공간 조성 3,000만원, 군봉 공원 수종갱신 6,000만원, 흥남공원 정비 5,000만원, 공원시설물 조경 설치 및 보수 8,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8,000만원, 국가공단 근린공원 화장실 대수선 1, 000만원, 공원하단부 위험축대시설 해망동 지역 사업비 4,500만원, 금강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 국가공단 근린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 2, 000만원, 군장국가산업단지 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 2,000만원, 월명,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 2,0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계상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을 207만 1천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녹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운영비 역시 1,79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총액예산으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역시 총액예산으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역시 3,189만 6천원을 총액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81만 9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04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일시사역인부임의 내역을 보면 꽃묘 생산지 병해충 방제 80만 4천원, 제초작업 조경지 및 화단조성 제초작업 715만 6천원, 상만들기 및 꽃씨파종 428만 8천원, 꽃묘 포트이식작업 1,440만 5천원, 묘포장 경운작업 28만 3천원, 꽃묘식재 인부임 1, 429만 4천원, 상토조제 351만 8천원, 번영로변 화단 조성지 제초작업 3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측지제거 668만 1천원, 가로수 시비 67만원, 시내구간 벚나무 및 풀깍기 147만 3천원, 감나무 양묘지 제초작업 24만 2천원, 동절기 꽃나무, 육묘관리 201만원, 생활민원 처리비 180만원, 도심지 쉼터조성지 제초작업 200만원, 묘포장 포지 풀깍기 2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지주목 정비 122만 7천원, 가로수 보호대 제초작업 386만 7천원, 가로수 보호대 풀깍기 작업 236만 1천원, 금강 공원 청소 인부임 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녹지관리 시설비는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군선 벚나무 보식 1,7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녹리관리 시설비는 7억 9,9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에 4,000만원, 조경수 식재비 1억 5,500만원, 조경수 식재는 나포 금강 제방 벚꽃 식재로 5,000만원, 도심유휴지 및 자투리땅 큰교목 식재 7,500만원, 도심사면 화목류 식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쌈지공원 1억원, 도시숲 조성 9,000만원, 쉼터 등 편의시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비 7,500만원, 가로수 보식 2,0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비 9,997만원, 가로수 측지제거 및 수관폭 조정비 1,990만원, 수벽 및 조경수 전정작업 1,95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단 및 녹지조성 인수지 관리비 4,857만 1천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비 7,990만원, 연안도로변 공한지 꽃식재 및 기반조성공사 3,000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 처리비 1,000만원, 교통성 경제휀스 보수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1억원은 녹지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수당 기타직보수 등은 법정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3,51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나포리 서포리 조류관찰센터 운영비 및 내년 5월에 준공될 철새조망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역시 총액예산으로 1,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로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7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5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예찰 및 생태조사 276만 8천원, 비둘기사 청소인부임 90만원, 재해위험목 및 태풍피해목제거 인부임 364만 2천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제거비 2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49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산림감시 근무요원들이 4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철새조망센터 관공에 따른 생태환경관련 및 조류관련 서적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285만원, 진화안전장비 셋트 구입 875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275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320만원, 등짐펌프 구입 20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구입 15만원, 논두렁 밭두렁 취약지 경고판 설치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국내여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3,6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618만 2천원, 지효성 지상 약제방제비로 1,024만 4천원, 속효성 지상 약제방제비로 917만 6천원, 논밭두렁 공동소각비 2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금강호 철새 도래지 감시원 인부임 214만 8천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214만원,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 인건비 1억 3,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비 1억 8,33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18억 2,1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금강호 철새조망센터 건립 및 조경 식재비 12억 5,60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비로 5,030만 2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비로 1,856만 3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비로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662만 6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5,965만 8천원, 간벌사업 1억 2,173만 4천원, 덩굴제거사업으로 2,751만 6천원, 덩굴보완제거사업비로 1,014만원, 만경강 생태숲 조성비 2,650만 5천원, 임도신설사업비로 6,677만 1천원, 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 1억 2,760만 9천원, 임도보수사업비로 818만 8천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비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철새조망센터 예산증액요인에 따라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비 45만 6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비 16만 8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6만 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29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54만 2천원, 간벌사업으로 8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로 덩굴제거사업비로 30만원, 덩굴보완제거사업비로 12만원, 만경강 생태숲 조성비로 28만 9천원, 임도 신설사업비로 42만 9천원, 임도사업 구조개량사업으로 82만원, 임도사업 보수사업비로 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철새조망센터 시설부대비로 39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800만원, 산불감시탑 구입비 20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무선국 시설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암동 신애원 뒷산 절개지 정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08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센터 장비구입비로 6,08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수망원경구입 5,000만원, 학습실서가대 및 열람집기 구입 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72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2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7억 2,22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비 1억 5,986만 1천원, 수원함양 조림비 3,137만 2천원,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비 434만 8천원, 큰나무 조림비 7,353만 8천원, 산불피해복구 조림비 3억 2,249만원, 지역특화사업비 6,6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비 5,57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증대 조림사업비로 8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계상에 따른 부대경비로 시설부대비 74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 176만 1천원, 수원함양 조림 34만 6천원, 큰나무 조림 67만 3천원, 산불피해복구 조림비 35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 60만 8천원, 풀베기 사업비 5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22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 관내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443쪽 시설비입니다.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라고 해서 4억원이 섰는데 조감도 있습니까?

나름대로 조감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산출기초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적인 산출기초는 하지 않았어도 조감도를 만들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PC로 해서 그 사업소개를 받았습니다.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반비도 저희들이 건축자재나 운반하는데 일반 산책로나 그런 큰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심해서 당초,

지금 문제는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4억원이 계상되었는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10평 정도로 해서 2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광명시 산출기초 내력도 봤고 또한 운반비도 있고 해서 당초 저희들은 5억원을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조대라고 하면 어떤 조감도도 있고 산출기초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알텐데 낙조대 설치라고 시설비 4억원만 계상해 놓으니까,

사전에 예상된 사업으로서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조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들한테 조감도라든지 한부씩 배부해드리고 다음 세번째 군봉공원 수종갱신 3㏊, 전년도에는 3㏊에 4,0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군봉공원 수종갱신 똑같은 3㏊인데 올해는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수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나무 연대에 따라서 나무 대금도 있을 것이고 또 수종도 군봉공원을 애용하는 경암동이나 조촌동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올해 예산 4억 4,000만원 가지고 수종 갱신을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의 공원 수종갱신이니까,

아니죠. 군봉공원 수종갱신 3㏊해서 올 예산에는 4,000만원이 섰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료검토) 금년에는 경제수 조림이나 하나의 단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기 때문에 벚나무나 단풍, 해송 등을 심어서 가꾸는 방향으로,

문제는 올해는 군봉공원 수종갱신 4, 000만원 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올라갔으니까 어떤 수종이 틀리므로서 단가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자료검토) 금년도에 한 사업은 벚나무, 단풍, 해송을 했습니다. 올해도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종이 뭡니까? 무슨 안이 있어서 6,000만원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자료검토)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도 벚나무, 단풍, 해송 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나무를 적은 나무로 하니까 표가 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같은 종류지만 큰 나무로 해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나이가 5년생하고 7년생하고 틀리듯이 단가가 틀리니까 올해는 5년생을 했으면 내년에는 큰 나무로 해서 7년생으로 하려고 2,000만원 더 올렸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 군장국가산업단지공원 조경지 수목관리가 전년도에도 2,000만원, 올해도 2,000만원, 또 월명,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가 올해도 2,000만원, 내년도 2,0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지 및 수목관리가 올해는 1,500만원 섰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년 획일적으로 올해 섰으면 내년에도 서야 하고 내후년도 서야 하고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야 합니까?

이것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단 공원이 14만㎡가 있습니다. 1공원이 8만, 2공원이 3만 6천, 3공원이 2만 2천 공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2,000만원예산 가지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적은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공원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공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런 예산은 세워져야,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조경지에 수목관리하면 나무가 기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매년 수목관리를 하는 시설비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운동이나 월명공원, 국가산업단지 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고사된 부분 또 사람들이 훼손해서 꺽어진 부분을 보식하고 관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왜 매년 2,000만원씩 시설비가 서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시설비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꼭 일률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부기상에 수목관리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주변환경이나 제초작업을 하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전지라든지 그런 개념이지 꼭 수목관리라면 나무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변 제초나 제일 첫번째 대두되는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제초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지시하기를 공원관리를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한 두 사람이 이것을 전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단 가보시면 알지만 공원이 온통 풀밭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왜 이것을 재료비에 세워야지 시설비에 세우느냐 했더니 재료비라는 것이 상한선이 있어 가지고 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인건비를 우리가 사서 써야 하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 데려다가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해서 시설비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지금 맞습니다. 시설비가지고 제초작업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제도적으로 그렇게 생겨서 올렸는데 실지 이 사항은 제가 해보니까 부족합니다. 최소한도 거기 풀밭 매려면 아마 3번 내지 4번 정도 매줘야 공원유지가 되는데 사실은 명절 때 한번 내지 두 번밖에 못합니다. 저희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데,

문제는 세우는 예산 부서에 수목관리면 군산 국가공단도 넓고 하니까 시설비로 세우지 말고 인건비로 올려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로 서서 수목관리 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시설비 부분만 알고 있지 인건비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사실 시비도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로 하면 3,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세우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을 농한기때 우리가 데려다가 사역해도 충분합니다.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머리를 썼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목을 바꾸세요. 공원녹지과 직원들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만 위원들도 수긍하고 예산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편성상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2001년도에는 2억 7,650만원, 2002년도에는 5억 5,368만원, 2003년도에는 10억 3,500만원해서 전년 대비 100%, 그 전년도 대비 100%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금년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 늘었는데 낙조대만 하더라도 4억원이 늘었고 작년에 아마 사유토지매입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금년에 1억 5,000만원 사유토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낙조대 설치비가 이번에 추가로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의욕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산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니냐 그것을 먼저 집고 싶고 가급적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월명공원 낙조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월명공원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월명공원은 군산의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찾는 공원으로서 제일 높은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점방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하는 위치는 점방산에 올라가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가 앞에 있는 나무에 걸려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높게 해서 전망대를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사실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정자를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월명공원 내에서 그 장소가 제일 좋습니까?

장소는 현재 거기가 제일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직원들 아이디어로 군산 월명공원 내에서 낙조가 가장 멋있게 보이는 곳이 군산 시청 직원에 의해서 채택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낙조대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낙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지 무조건 점방산이라고 해서 그 앞에 나무 몇 개하고 2층으로 정자 만들어놓으면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청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바깥까지 여론조사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졸속으로 하지 마세요.

그 위치가 지금 어은무선국 자리도 좋다고 했고 그 앞에 있는 선림산 위치도 좋다고 하고 또 하나 저쪽 비응도 쪽으로 나가야 좋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은,

월명공원 내에 우리 직원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도 있습니다.

선림산쪽은 사실 은적사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애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1탑 체육시설 주변에 에어로빅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 것입니까?

바닥만 정비해주는 것입니다. 경사졌으니까 바닥을 평탄하게 해주고,

깍는 것이죠?

깍아가지고 거기에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 몇 분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내의 시설물들을 우리가 철거하는 판인데 이런 사업들은 몇 몇 사람들에 의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월명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라고 몇 년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국장님! 저 뒤에 산 정자 한번 보세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월명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사업들은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공원시설물 조경 설치 보수라고 했는데 혹시 노후된 것 교체해야 될 것 보수해야 할 것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데 금방 설치를 해놓아도 밤새면 부서지고 또 노후화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질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자료가 없단 말이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 이 부분과 671페이지에 보면 섬 지역에 낙조대 설치해서 1억원이 잡혀있는데 왜 이쪽은 시내지역인데 4억원이 잡혀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조성사업도 44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편익시설이 잡혀있는데 체육시설이 같은 것입니까?

443페이지에 있는 금강공원조성사업은 연안도로변 일원으로 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1억원을 세워 가지고 실시계획이나 기본설계 용역이 되면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저희가 5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억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편익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편익시설은 연안도로변 보면 기반공사 주차장 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상이나 가림막 그런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것을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줘서 새로 평상도 2개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449페이지에 있는 평상하고 443페이지에 있는 편익시설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금강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1억원 용역비를 가지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나온 결과대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내년 하반기나 나올 것 같아서 삭감되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여기 부기상에는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편익시설이라고 하지말고 용역이라고 해줬어야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뒤에 있는 금강공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 근 위원님!

아직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고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시가 되는 대로 바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조성사업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추경에 1억원 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발주를 못하는 원인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당초 10월에 한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연말쯤 된다고 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발주를 하면 하반기정도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작년에 꽃을 심고 금년에는 유채꽃을 심고 해서 일부 관리비용하고 시설하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필요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쓰려고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449페이지에 있는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는 하구둑 밑에 시민공원이라고 조성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 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평상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노후되어서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새로 보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나포금강제방 벚꽃 식재 길이가 4㎞로 알고 있는데 제방 쪽에 심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제방 쪽에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관 관리청인 익산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옆에는 몇 주나 심어져 있습니까?

지금 도로변에 작은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 양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관리하고 동시에 제방에 벚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꽃을 식재하네 뭐하네 하는데 그 예산은 아예,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빼고 제방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 근 위원님!

그것은 둔율동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둔율동 2군데, 회현면, 수송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 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소룡동 4개소, 회현면, 둔율동 2개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확보하려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우선 내년에 2개소 정도만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부기 상에 2개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숲 조성 3개소는 회현면 학당리에 1개소, 경장동하고 조촌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쉼터는 회현면 대정리, 개정 통사리, 개정동, 사정동, 수송동, 중동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형편이 2개소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부지입니다. 부지가 있는 곳에 했고 또한 저희들이 나무 400만 그루 심기 일원으로 각 읍면동에 연락해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본예산을 앞두고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식재할 쌈지공원이나 그런 것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먼저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450쪽 가로수 수종갱신 민원사거리～흥남사거리에 주당 76만 9천원인데 어떤 가로수입니까?

이 사업은 남북로가 개통되면 아마 흥남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종갱신이라면 나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캐고 운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수종갱신을 하려면 기존 나무를 제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 수벽이 몇㎞나 됩니까?

(자료검토) 8.6㎞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벽 하나에 6m 수벽이 있고 4m 수벽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로 해서 그냥 쭉 8.6㎞인지,

미안합니다. 8.6㎞라고 했는데 길이가 아니고 8,604㎡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벽 길이가 4m짜리는 몇 개이고 6m짜리는 몇 개이고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관계직원 - 자료제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조성 - 꽃 조형물 설치 및 꽃식재인데 언제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체전용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홍보탑도 할 것이고,

홍보탑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686쪽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예찰 및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따로 예찰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인부임으로 1명 있습니다. 책정되어서 계절에 따라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따라서 사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기간이 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일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일 지급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686쪽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제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가하고 산하고 인접된 곳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불 밑에 있는 나무나 잡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면에 있는 산도 중요하지만 도심지에도 산이 많이 있는데 도심지에는 취약지 요인 제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월명공원 주변 산하에,

지금 나운2동이나 그런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해신동이나 소룡동 동아아파트 넘어가는 지역 그 주변에 꼭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월명산 주변에 많으니까 앞으로 꼭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693쪽 임도 신설 0.7㎞인데 어디입니까?

지금 성산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것입니까 새로 신설입니까?

신설입니다.

성산면에서 임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위치는 제가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고봉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철새조망센터 예산들이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서적구입비, 조경설치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각종 자산 및 물품구입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2003년도 철새조망센터에 관한 예산을 따로 뽑아 주세요. 이 정도 되면 따로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새조망센터운영 장비 구입해서 책상 10개, 의자 10개 구입하는데 컴퓨터는 없는데 컴퓨터는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PC는 개인적으로 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정보화과에서 총괄 구입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으로 PC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공보정보화과에서 총 구입하는 것에서 배분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철새의 이동상태나,

그것은 새가 언제 오고 몇 종류이고 철새조망대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공보정보화과에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701페이지 풀베기 사업 19㏊ 인부가 대략 몇 명이나 고정되어 있습니까?

인부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 실시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풀베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부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있어서 어느 사안이 있을 때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이 관계 풀베기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도급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래범 위원님한테 예산상의 문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시설비로 해서 그렇게 도급해서 5년 동안 조림한 것을 풀베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701페이지 농어촌소득증대 조림에서 유실수 조림이 있는데 금년에도 유실수가 대추나무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째 대추나무가 들어갔죠?

3년이 아닙니다. 지금 10년이 넘는 것 같은데 유실수를 대추나무만 하지 말고 다른 수종으로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수종선정해서 양묘해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나무 수종까지 지정해줍니다.

집행부에서도 과거 치 서류 한번 보세요. 10년도 넘게 계속 대추나무로 해서 10개 면이라면 한 5·6개면 해서 100주, 200주해서 들어온 것이 10년도 넘습니다. 그런데 계속 단일종으로만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수종으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수종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지역특화사업이라면 산벚이나 백목련, 산수유 등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묘목을 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마을을 지정하는 것보다도 국도연변이나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안 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곳인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꼭 이 예산만큼은 올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공원의 사업관계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조언을 하시는데 봉수대 개념으로 현재 있는 것을 살리면서 또 전망대구실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앞으로 금액도 1,2억원이 아니고 4억원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62억 4, 0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은 10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의 59.2%가 섰습니다. 저희들은 미비하지만 이 예산가지고 공원녹지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0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3종으로 총 1억 6,2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등록, 토지대장 열람, 공시지가 확인원 등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징수교부금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부담금 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과태료수입 중에 부동산등기 신청 지연 과태료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549쪽부터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수당에서 4,91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963만 7천원,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648만원, 다음 550쪽에 군산시지명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00만원, 지적관련 당면업무추진 운영비 1억 86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2,61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및 정액지급으로 4,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복리후생비 정액지급으로 1억 8,45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등 2,59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생활지리정보 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일 작성 65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에 553쪽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구입비와 위성영상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서 3억 7,58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4쪽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조사 측량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건물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N.T 서버구입 6,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일용 평판플로터 구입 2,000만원, 무인증명발급기용 지문 인식기, 보안카드, 리더기 구입 468만원, 면적측정 및 좌표독취기 구입 220만원 계상하여 총 8,6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553페이지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3억 7,583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도로명판 하나가 18만원씩 1,000개인데 도로 부분 용역 나온 것이 1,000개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조사가 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사된 것이 1,236개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하기를 약 10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부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전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 7,500만원 가지고 못하는데 시설비로 확보했습니까?

우선 있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로명판이 1개에 18만원인데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규격이 대로와 보조간선,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명판 규격이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대로 틀리고 소로 틀리다,

예. 저희가 계산할 때는 평균을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소로는 적고 대로는 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로 명판에 대해서 대로는 가로 세로 몇㎝, 소로는 가로 세로 몇㎝이며 몇 군데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부착하는 것도 1,000개를 부착하는데 1일 3개씩 2인이 10만원씩 부착하는데 이런 부분도 안 맞지 않습니까?

1,000개를 2명이 하루에 3개 붙이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붙이는데 복잡합니까?

왜냐하면 도로명판은 도로 구간이 전부 결정이 되어야 확답을 할 수 있는데 조사가 금년 예산에 두 번 반영이 되어 가지고 2차 발주를 지난 11월에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가 나오면 지주식이 있고 전봇대에 붙일 것 있고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 대, 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질은 무엇입니까?

알루미늄으로 코팅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입은 조달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망을 할 때 전선주에 붙인다면 전선주로 하나 붙이면 소로 같으면 몇 번 도로 도로명판을 붙이면 사실 그 거리가 소로로 들어가면 입구나 알지 중간에는 모를 것 아닙니까?

저희 계획은 통상 교차로가 없는 도로는 시점과 종점을 붙일 계획이고 교차로가 있는 데는 2개씩 추가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설비라고 해서 10억원 이상 되는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인데 3억 7,500만원 세워서 한다고 보면 개수는 천몇백개 된다고 하면서 1,000개 넣고 예산을 정확히 해서 해야 하는데 건물 번호판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우리시가 한 15,000개 됩니까?

36,400개입니다.

아니, 붙일 것이 36,400개인데 15,000개만 넣은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집도 붙입니까?

개인집 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에 번호판을 하나씩 붙이게 됩니다.

개인집 건물에 붙입니까 현관 앞에 붙입니까?

대개 대문 쪽에 붙이는데 가장 보기도 쉽고 인식이 쉬운 쪽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번호판 규격이 가로 세로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같죠?

이것은 똑같습니다.

가로명 도로명판같이 대, 중, 소가 없고 똑같다, 가로 세로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규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샘플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모양을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특색 있고 군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 디자인 학계나 이런 데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이 동 단위로 해서 몇 - 몇 번 이렇게 들어갑니까?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붙습니다. 가령 번영로 1번지, 조촌로 몇 번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소로같은 경우는 전혀 나오지 않겠는데요?

소로도 건물 번호판을 전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로에 1, 2, 3, 4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오른쪽에는 짝수, 왼쪽에는 홀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도로 명판을 대, 중, 소로 하겠다면 대로 소로 규격이 있어서 제작하려면 몇 센치 몇 센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줘야 아는데 샘플만 보고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해 버리니까,

하여튼 정해지면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몇 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본래 3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3년 계획을 잡았는데 행자부에서 국비 보조금을 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 계획을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554페이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조사 측량비라고 해서 200필지가 세워져 있는데 금년 처음 하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83년도에 한번 등록대상정정 토지가 있는 지역을 측량을 했습니다만 거의 19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샘플 조사해 보니까 현지가 틀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변동된 것이, 그런데 그 안에는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측량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규정이 바뀌다보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되어서 변동된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면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변동사항 토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저희가 1,400여건 중에서 800건 정도를 3년에 걸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료로 예산 없이 했습니까?

예.

아니, 작년 예산에도 없이 처음 세워져서 물어본 것이고 아까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나 시설비 4억 8,900만원 정도가 작년 예산에 없이 아마 지적과에서 새로운 팀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세워지게 되고 그 팀이 신설되게 된 배경이나 모든 것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은 행자부로부터 지적과 소관으로 업무를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추진해왔는데 저희가 도시종합정보에 필요한 GIS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소요하고 있고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GIS업무를 도에서는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산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GIS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좀더 군산시 GIS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에 따른 인프라로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몇 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GIS D/B를 관리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그런 모든 D/B관리를 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통합해서 발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저희 GIS팀을 구성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과에서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지적과로 합쳐서 한다는 얘기죠?

예. 통합관리를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그래서 GIS 기본틀을 아크인포라는 프로그램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물론 한국통신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호안성도 좋고 또 여러 가지 D/B를 관리하는데 좋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프로그램은 아크인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GIS D/B 구축도면을 가리키며 - 현재 군산시가 기왕에 GIS D/B를 구축한 범위는 1차로 2000년도 시범사업에서 지하시설물로 해서 상수도 51km와 하수도 55km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시설물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01년 사업지구는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시설물 역시 상수도 36km, 통신 39km, 가스 5km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일반 도로시설물이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로시설물 50km와 이 지역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나머지 시내 중심가 포함해서 도로시설물이 구축이 안 된 도로시설물과 기타 지역의 지하시설물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어디어디 쓰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GIS 하는 기관에서는 물론 제우스라는 한국통신 의 프로그램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크인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 군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하는 것이 약 18만 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는 약 24만 필지 되는데 도로나 구거 이런 것을 빼고는 약 18만 필지 정도 됩니다.

최정태 위원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하고 건물 번호판 제작하는 사업이 내년에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소요예산이 금년도에 투자되는 것 말고 약 10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3억 7,500만원정도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판하고 번호판 설치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요?

요즘 신문이나 지상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관계기관끼리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우체국이나 우편배달 또 다른 것이 이용이 안 된다는 보도가 두 차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실용방안을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예산이 반영이 덜 되었어도 오히려 보면서 천천히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유보를 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1차로 저희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까지 부여가 되어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떤 납세고지서에 건물 번호하고 도로명을 찍어서 보내도록 협조를 한다든지 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시의 건물번호와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와 저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려서 외지분들이 군산을 찾아올 때 쉽게 검색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미력합니다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업은 하라 그 얘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은 하되 지금 부처간 협조들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으면 명판 및 번호판 제작은 사업의 실효성을 봐서 유보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D/B만 구축이 되어서 외지에서 검색을 한다면 물론 우리도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지에 와서 도로명판이 서 있지 않고 건물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으면 현지 확인하기가 난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서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계속적인 유지보수를 해가야만 만약에 행자부에서 활용방안이 모색이 되고 부처간에 협조가 끝난다면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본래 목적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실용화하지 않는 사업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부여사업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 쪽은 기 예산도 많이 투여되어 있으니까 다 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는 현재의 상태로는 아니니까 내년에 총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는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놓으면 D/B 관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기회가 닿는다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판제작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금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대도시는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도 실용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끝난 부분을 그냥 무용지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아마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오지 그것을,

국장님 여기 대성학원에서 나운동 가는 도로 이름이 뭡니까?

문화로 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나오는 것이 다 경장～문화선으로 나옵니다. 예산서에도 경장～문화선으로 나오고 그것이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문화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로라고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부터 그러면서 무슨 명판을 찾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 발급기는 지적과 소관입니까?

예.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증명 발급기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먼저 설치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대 있습니다.

3대는 어디어디입니까?

법원, 소룡동, 나운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한 것하고 저희 과가 설치한 것하고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다릅니다만 여기에 지문식 시스템이나 보안카드를 설치하고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전부 허용이 가능합니다.

무인증명 발급기가 많은 시민들에게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사무소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들은 나운2동에 있다든지 아니면 미성동 같으면 미성동에 있고 산북동에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발급하나 받으려면 그쪽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인증명 발급기를 반영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습니다만 법원 등기과하고 지적과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밀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지대장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가까운 거리지만 짜증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 설치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약 8,6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운동에서 여기 오시려면 최하 15분 왕복 30분이 소요되고 여기서 발급 받으려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5분은 걸리겠죠. 그렇다고 보면 1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한 것이 약 3,500건을 처리했습니다. 소룡동은 좀 거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인구관계가 있어서 850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소룡동 것은 다른 곳에 옮겨보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안 되어서 이 관계는 그냥 놓아두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효과적일 때 예산서에 올렸어야죠.

고맙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추경이라도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근 위원님!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군산시 전체 예산 규모대비 세입예산은 29.4%, 세출예산은 45.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해드린 참고자료입니다. 예산안 참고자료 1쪽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 031억 8,700만원에서 11억 3,400만원이 감액된 1,020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78억 6,800만원, 특별회계가 54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14억 6,900만원보다 1.5%인 25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47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541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안 참고자료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452억 9,200만원에 대해서 5.7%인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478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 52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 224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점사용료 수입 및 은파 음식점부지 매각수입,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수입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27억 6,300만원이 감액된 20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035억 7,400만원보다 1.1%인 1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47억 6,500만원입니다. 인건비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2억 7,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 34억 1,600만원, 이전경비 129억 8,900만원, 자본지출 795억 8,800만원, 보전재원 45억 4,000만원, 내부거래 25억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전경비 6억 6,200만원과 보전재원 22억 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 8,300만원 감액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으로 잔여 인력의 타부서 전출에 따른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참고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578억 9,500만원에 대해서 37억 1,000만원이 감액된 541억 8,400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2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15억 9,900만원이 증액된 2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56억원이 감액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감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70억원 상환으로 세입총액의 주된 감액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 578억 9,500만원보다 37억 1,000만원이 감액된 541억 8,400만원으로 인건비 26억 8,900만원, 물건비 205억 5,900만원, 이전경비 77억 4,500만원, 자본지출 116억 4,000만원, 보전재원 60억 1,300만원, 내부거래 1억 2,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본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4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금강횟집단지 토지 매각 대금 1억 2,000만원,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대금 40억원, 은파음식점 부지 매각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시의국도에 미성～대학로간 개설공사 12억원, 미장로 개설공사 18억원, 시의시도 중 명산～해망로간 개설공사 30억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12억원, 해망로～연안도로간 개설공사 사업비로 12억원을 지방양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안정비사업비 내항정비에 5억 1,000만원, 은파 및 금강호 관광지개발사업비로 14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수치지도 제작비로 4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비로서 연안정비사업비로 2억 5,500만원, 은파 및 금강호 개발사업 4억 4,100만원, 군산의료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조촌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군산의료원 주변 도로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료원 쪽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예식장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용지매입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개설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7,3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6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6억 2,7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534쪽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200만원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입안 공고료 2,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서는 컴퓨터, 프린터 등 장비유지보수비로 39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총액 예산 3,71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 업무 협의비로 405만원, 국가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비 540만원, 기타여비 2,7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 추진, 도로관리사업 추진, 주택사업 추진 등 전체 건설교통국 사업추진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535쪽부터 537쪽 둘째줄까지 총 7,6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537쪽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합하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총 기타업무추진비로 7,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합해서 2억 9,94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6,602만원입니다만 잘못 표기되어서 3,602만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6,602만원입니다. 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 합계를 보면 6,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38쪽 기타 재료비는 가로등 보수 등 난방연료 피복비 등으로 과 공통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기타 경비로 34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망로～연안도로간 도로공사는 총 1.3km를 25m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만 2.5m로 표기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 4,000㎡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여금과 시비를 합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대학로 사업비로 1.9km를 3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4억원중 금년까지 기 투자해서 134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장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8km를 30m폭으로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 19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7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해서 양여금과 시비를 합해서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km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행자부에 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산～해망로간 도로개설공사인 월명터널 개설공사비로 4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362억원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14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파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수치지도 제작비로 1/1000 수치지도를 제작하는데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시액이 총 3억 3,8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예산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억 6,900만원과 시비 1억 6,900만원을 합해서 3억 3,800만원을 수정으로 계상해 올리겠습니다. 수치지도 제작비는 GIS사업으로 97년도와 98년도에 3억 5,900만원을 국비 50%와 시비 50%를 투입하여서 161도엽에 대한 시내에 대한 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9억 8,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국립지도원에서 확정된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국비 1억 6,900만원에 시비 1억 6,900만원 투입하여서 총 52도엽에 대한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강호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총 9억 4,000만원 투입하여서 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5억 1,000만원과 도비 2억 5,500만원, 시비 2억 5,500만원 투입하여서 총 10억 2,000만원을 가지고 내항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부지 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주변도로 개설공사비로 도비 지원인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명산～해망로간 도로개설공사인 월명터널공사에서 감리를 하기 위해서 4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3,1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계속사업 32건과 신규사업 26건으로 총 58건에 182억 2,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교～번영로간 도로개설공사 0.4m로 표기되었는데 0.4km입니다. 0.4km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총 사업비 24억원중 기 투자가 6억 2,1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8억원을 투자하면 앞으로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비 3억원, 보상비 5억원을 투입하여서 우선 시급한 철도건널목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암동 새한아파트 옆 도로공사 0.45km입니다만 0.45m로 표기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원 소요됩니다. 그 동안에 7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동사무소 앞 도로에 대해서 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동안에 4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서 130m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암선 도로개설공사는 1994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 2.4km를 3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77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동안에 투자되어서 내년도에 13억원만 더 투자되면 완전히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 현대아파트 앞에서 구암선간 도로개설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15억원을 기 투자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서 370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광동 고지대 도로사업비는 총 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동안에 13억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7억원을 투입하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공사는 4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동안에 42억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6억원을 투입하여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택지 연결도로는 총 43억원이 투입됩니다만 금년까지 41억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을 더 투입하여서 공사비 1억 5,000만원, 보상비 5,000만원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중 앞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7억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 우덕 1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0m를 확장하는데 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동안에 3억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입하여서 공사비 2억원, 보상비 1억원을 투입하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확장공사입니다. 총 2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22억원을 투입하여서 지금 현재 노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입하여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사유토지보상비로 금년도에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하여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960m를 15m폭으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1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까지 5억원을 투입하여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내년도에 9억원을 투입하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동 해동약국 뒤 도로개설 공사에는 총 240m를 7m로 확장하는데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입하여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정동 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도 360m를 9억원이 투입됩니다만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입하여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삼학동 조양수퍼 옆 도로개설공사는 220m를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남초등학교 옆 도로확장공사도 내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소룡5통 소로개설공사 120m에 총 4억원이 투입됩니다만 금년까지 2억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여서 공사비 5,000만원과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룡7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260m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그 동안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도록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룡동 월명여중 주변 도로공사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창17통 도로개설공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풍경로당 옆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마트～남초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신흥동 서해수퍼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신흥동 성락교회 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옥서 옥봉 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수송초교 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원당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3억원,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조촌8통 소로개설 사업비 3억원, 중앙여교 옆 소로개설 사업비 2억원, 중동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송풍10통 도로개설 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동사무소～달려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개정면 거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원, 나운1동 양문교회 앞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당북사거리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대야 역전 앞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1억 5,000만원, 대야 회화가든 앞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미룡동 용둔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 미장동 경포천 옆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서수면 보건소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서수아이～용성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성산 우체국～삼거리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소룡3통 해양과학대 뒤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소룡동 서해공업사～소룡중기간 사업비 2억원, 수송동 광성교회 앞 사업비 2억원,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신풍동 월명아파트～군산중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신풍동 기계공고 앞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오룡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오리알 약수터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옥구읍～서중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월명아파트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중앙동 중동장 주변 사업비 2억원, 백년광장 시설보수비 2,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진입로 매립면허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입구에 진입도로가 좁아가지고 이곳을 매립하는데 먼저 매립 면허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지역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 연안에 대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서 국비를 지원받고 연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비를 법적인 사항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위탁관리비로 2억 6,72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 8,500만원이었습니다만 램프교체, 안정기 교체, 등기구 교체, 점멸기 교체, 스위치 교체, CW 전선교체 등 다음 페이지에 있는 DV 전선교체, 등기구 이설, 등주 이설, 등주 철거 등 사용하기 위해서 총 2억 6,7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좀더 내실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중간쯤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로 2억 2,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소재지～무지개아파트 외 지곡동 동신아파트～우성사거리 등 총 60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7,200만원 계상하였고 가로등 교체 공사비로 5,000만원, 시내일원에 있는 횡단보도가 어두워서 자칫 차량이 통행인을 분간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등을 우선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비로 250등 신설하기 위해서 8,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선로 교체로 545쪽부터 546쪽 네째줄까지 총 12개소에 대한 노후선로 선로가 노후되어서 선로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9,83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은파 관광지 시설물보수비로 화장실 출입문이 자주 파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의자, 인도, 파고라, 경계석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룡동 공유수면 도로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대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여서 횟집단지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 대로 바로 다시 농업기반공사에 입금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명공원(공단대로) 동아아파트 가는 도로에 생태 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비로 우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군산시내에 있는 내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법률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여기에서 현재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총 준농림지역의 면적은 112.48㏊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총 예산처 기준으로만 했을 때 헥타르당 기획예산처 기준이 160만원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준농림지역 전체를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17억원이 소요되고 2007년까지 군산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가 총 6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토지적성평가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2,18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금 공사중인 대학로에 옥구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에 대한 건널목 공사를 철도청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확장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및 은파관리사무소 응접셋트 구입에 200만원, 은파유원지 관리를 하기 위한 제초기 구입으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은파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비품 구입하기 위해서 책상, 의자, 옷장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80만원 계상하였고 가로등 현업근무자에 대한 옷장 구입비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로서 월명터널개설공사 외 3개소에 1억 8,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월명터널 접속도로, 제일고～잠두간, 공단대로～문화삼성아파트간, 그리고 제일고～운동장간에 대한 도로개설 지역개발융자금에 대한 이자로서 1억 8,150만원 편성하였고 금강연안도로 지역개발이자상환금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서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으로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장 연안도로까지 총 5건에 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과 연안도로 개설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다음 장에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97년도에 한 것과 연안도로개설, 그리고 연안도로개설투융자금에 대한 총 이자상환금액 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월명터널 도로개설 공사 외 3건에 대해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 상환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여서 총 저희과 소관으로는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명터널 도로공사 외 3건은 월명터널 접속도로와 제일고～잠두간, 공단대로～문화삼성아파트간, 제일고～운동장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으로 월명터널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외 3건 총 4건에 대해서 15억원의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534쪽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표시해줘야 알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훨씬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10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보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까지 합해서 19명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청내 공무원은 안나갑니다.

대개 15명이 나갑니다. 내년도에 10회 해서 많으면 한 13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537쪽 재료비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3,528만 7천원, 나트륨등, 안정기, 등기구, 기타 재료비 3,073만 3천원 해서 6,602만원으로 전년도에는 재료비가 3,602만원이 세워져서 3, 000만원이 올랐는데 전년에는 나트륨등, 안정기가 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보수자재 구입 등으로 등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등기구를 빼고 올해는 등기구를 넣었습니까?

등기구란 것은 지금 등갓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서 금년도에도 제가 순찰을 돌면서 등기구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다시 끼고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재료비가 배가 더 올랐는데 전년에는 전혀 등기구를 손보지 않고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 범위 내에서 4/4분기별로 구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일부를 분기별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등기구가 전혀 서지 않았다면 내년에 등기구 8,482개의 100분의 1이면 벌써 168개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작년에 잘못 세워졌지 않느냐,

작년에는 기타재료비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기타재료비가 3,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타재료비로 구입하였는데,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안에 3, 000만원 재료비가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보수자재구입에 등기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어도 다르게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 3,0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더 섰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재료비가 어떻게 1년 사이에 3,000만원이 오릅니까?

3,000만원에 대한 내력을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총액예산으로 3,602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3,000만원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기타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반 안전기구 구입에 20만 9천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점멸기 열쇄교체 325만원, 지금 보조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을 보수하는 직원들이 단화나 안전벨트, 작업도구 등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 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누전차단기도 많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 사용 구입비로 1,352만원, 전선 D/B구입비로 269만 2천원, 전선구입비로 487만원, MFB 스위치로 543만 6천원, 가로등 보수반원 동절기 피복비로 50만원, 가로등 보수반 대기실 난방연료비로 60만 6천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타재료비가 총괄 예산으로 세워졌으면 과연 무엇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세워졌다는 내역 정도는 하나씩 제출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타 재료비를 보면 3,673만원이란 말입니다. 기타재료비를 무엇을 사는데 쓰는 재료비로 주는가 무슨 인건비로 주는가 내력 정도는 하나 줘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야지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재료비 같은 것의 내역이 없습니다. 총괄 예산대로 해서 예산서만 보고 아무 것도 안 나누어준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총액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일반운영비 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억 2,273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억 3,830만 5천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로 3,200만원, 국토이용계획 입안공고료로 2,000만원, 도시계획원 수당으로 1,000만원, 기타 393만 5천원에 대해서 복사용지 구입에 80만원, 프린터수리에 100만원, 신문구독료 115만 2천원,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3,717만 6천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업무협의비 405만원, 국가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비로 540만원, 은파유원지 관리지도 점검비로 72만원, 양여금 도비보조사업 협의 출장비로 118만 8천원, 가로등 보수 및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그리고 항만관련 업무추진 소송수행비로 270만원, 다음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입 협의비로 648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지조성업무추진협의 및 비교견학비로 270만원,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시찰비로 162만원, 건설면허등록관리 지도점검비로 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면 도시계획업무협의회 9만원인데 지침서에 나온대로 했죠?

예. 도나 건설교통부를 출장가거나 하면 대개 8만원 내지 9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여비지출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538페이지 은파에 용역 1식 했는데 이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금년까지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산책로나 기타,

종합적인 용역이 없습니까?

종합적인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544페이지 백년광장 시설보수비 2,

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백년광장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간입니다.

금년 몇 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까?

금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이전에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시공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기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항100주년이라고 해서 백년광장 한 것을 보면 내항 들어가는데 조잡하고 시민들 이 별로 이용도 않고 불과 준공한지 2년 되는데 시설보수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 가지고 시설보수 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앞으로 등이 떨어지거나 주변에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고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하자는 없습니까?

예.

현재 하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까 2000년도가 아니라 99년도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 7월까지인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설보수비로 해서 하자가 있어서 시설 보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불과 3,4년만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시설보수 해야 할 정도 된다고 하면 공사감독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특히 백년광장은 모든 시민들이 오가면서 보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파손된 것이 아니고 혹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백년광장 바로 밑에 선유도 해수욕장 진입로 매립면허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에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민이나 관광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진입로 확장공사 도면을 가리키며 - 현재 해수욕장을 가시면 선착장에서 배를 접안해서 하선을 해서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방을 쌓아서 일부 매립해서 이쪽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방을 쌓아서 매립하려면 먼저 실시설계와 매립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쪽에 현재 현황 측량을 하고 또 매립면허를 해수부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맞은 편은 어디입니까? 가운데 정면, 이쪽 도로 표시해서 우측으로 갔는데 거기,(손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께 입니까?

화장실이고 매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좁아서 그런다는 것이죠?

예.

저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설계해서 먼저 매립면허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를 국비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본 사업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사업추진단계에서는 해양수산과로 이관을 시켜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립면허 하면 약 몇 평정도 될 것 같습니까?

630평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을 해서 기본설계까지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것은 일반 육상에서는 시설비 하면 실시 설계는 바로 용지매입해서 공사에 들어가는데 해상에 있는 공유수면은 국가 땅을 갖다가 양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면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그것을 제방을 막고 그 사업을 할 테니까 국가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면허를 받은 뒤에 공사할 때는 별도로 기본설계까지 들어갑니다만 별도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상하고 해상하고는 좀 틀려서 2단계가 있습니다. 육상은 바로 1단계로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2단계가 들어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해수욕객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배를 대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거닐다보니까 길도 좁고 해서 어디 쉴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선착장 겸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쉬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맡은 것입니까?

용역심사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심사위원회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은 아무도 없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해서,

용역심사위원회에는 당연히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왠만한 것이 전부 다 여기에 용역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만 다 있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없다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죠.

현재 선착장 도로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3m,

선착장 도로를 아주 넓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쪽에 바다쪽으로 매꾸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나중에 작용을 해서 콘크리트로 하던지 해서 오래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길게 바다쪽으로 막는 것은 상당히 자연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파손될 우려도 있고 모든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선착장 넓이를 아주 넓게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말씀,

한번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외국 사례를 TV에서 여러 번 봤지만 저것은 자연을 역행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모래도 물 따라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함으로서 그것이 썰물 때 나가고 밀물 때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으면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리 콘크리트로 해도 밑에 파고들어서 무너지는 결과를 많이 보았는데 선착장을 차라리 완전히 넓게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착장을 넓게 하는 방법이(도면을 가리키며) 저것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렇게 넓게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넓게 해놓으면 장사꾼들만 덮칩니다.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런 용역을 하려면 저 안에 면허를 내서 매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써야지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항만계장님 저쪽에 있는데,(도면 앞으로 가서 도면을 보면서 질의함 - 그쪽에서 장사를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치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만 없어도 그렇게 안 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장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만 3m에서 3m만 더 늘려주는 것이 낫지, 이것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객들도 안에 가서 있어야 좋고 왜냐하면 자전거로 뭐로 해서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야 하는데 사용자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거기를 면허를 득해서 그것을 매립해서 멋있게 만들어줘야지 동네 안을,)

위원님 말씀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를 가서 배를 타고 내려보니까 물론 그 부분을 그냥 평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장 들어가는 곳에 조경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냥 뙤약볕에 서 있다가 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조금 해야 나중에 고군산열도에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 에 뭔가 편익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도로만 3m로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 와서,

그래서 뭔가 편익시설을 조금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가 접안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휴식공간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거기에다 조경을 한다든지 뭣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상태는 너무 좁단 말입니다.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 말은 사용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마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 때문에 우리가 편익시설을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고,

순수한 관광객들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 초점은 물론 장사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지금 선유도가 갈수록 관광객들이 많은데,

국장님 이것 폭이 20m입니다. 20m이면 이번에 거기 바지선 하나 있는데도 바지락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상까지 해 줘야 합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못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안쪽에는,

그것 잘 생각해야죠. 보상까지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 주민들이 면허는 없어도 도서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서면허가 있어가지고 물의 조수가 변한다든지 바지락을 못캘 때는 그렇게 한다면 시하고 또 싸웁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잘 해야 합니다. 해주려면 그것까지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어민들하고 붙었다면 개야도 같은 일 또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쪽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0m가아니고 3m이니까 10m 도로로 하는것이 낫지,

그 방법론은 지금 여기에서 20m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 조류랄지 따져가지고 더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넓어서 좋죠. 좋은데 사용자들이 부락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가 협소하여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는데 주민이 장사를 안 하면 편하다니까요.

관리관계는 별도로 하고 신속한 통행과 물품,

용역하면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식장 관계, 면허는 없는데 도서면허는 다 가지고 있어서 1년에 얼마씩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용역 수행하면서 그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용역 2억원인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은 연안관리법 8조에 의거해서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 이용에 관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이 지난 1999년도 8월 9일 시행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을 2000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해역과 그리고 연안육협 해안선부터 연안해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닷가와 바다, 그리고 해안선부터 500m 내지 1,000m까지의 범위 안에서 육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에 대해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할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과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할연안을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다음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심의해서 해양수산부에 본 계획을 승인하도록 신청합니다.

그러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안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된 것입니까? 해수부에서 해서 올리면 예산 주겠다는 것이 이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안관리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끝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수립하려고 했는데 국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국가계획에 맞추어야만 국비 지원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깍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상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병행해서 다 끝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덕종 위원님이 항시 말씀하시는 저 밑에 소룡동 철도 부지 폐지에 관한 문제가 이 계획에서 검토해서 정말로 철도부지가 필요없다면 폐지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존치를 해야 한다면 존치를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 계획을 연안지역에 수립하지 않게 되면 향후에 앞으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국가계획이 선행이 안 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연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규정짓고 할 계획입니까? 과업지시를 준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려고 합니까?

법상으로 보면 해안선에서 500m에서 1,000m 육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도서지역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이 금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544쪽 선유도해수욕장 진입로 매립면허 용역비 여기에서 가결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가결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이 큰돈은 아닌데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꼭 그 문제를 용역하면서 지역여건 다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547쪽 월명공원 생태 통로개설 용역문제 월명산 자락 절단된 것을 이어가지고 군산시의 미관도 살려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군산시 소룡동 내에 공단대로 극동주유소에서 동아아파트 가는 길 쪽에 있는 현재 절단되어서 통행하고 있는 공단대로 35m 폭을 복개하여서 복개식 교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00m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최적의 연장을 검토해서 당초 100m로 할 경우에 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비가 너무나 많고 또 너무 길다는 지적도 계셔서 설계를 하면서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설계를 추진하여서 본 사업에 대한 야생동물이동통로와 도시민의 산책로 확보와 친환경적인 도시건설 사업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본 사업비의 충당은 환경부에서 지금 생태통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계획이 있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설계를 추진하면서 환경부와 적극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하여서 최적의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거기가 그늘지고 빙판이 되어서 차량들이 전부 다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함으로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일석이조 내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미관상 새로운 환경을 살리고 월명산 자락이 단절된 것이 이어짐으로서 군산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상쾌한 도로가 되도록 하시고 기왕에 설계하면서 아파트 위에서 인도도 다닐 수 있게끔 함으로서 횡단보도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군산시 관문인 입구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가지셔서 이루길 바랍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쪽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크게 와 닿는데 이 부분을 관광상품처럼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용역을 하시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546쪽 가운데 보면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300만원으로 20개에 6,0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가로등 하나 새로 신설하는데 한주당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인데 하나가 300만원 갑니까?

지금 시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점·소등을 합니다만 중간 중간에 그것을 중계하기 위한 점멸기가 있습니다. 그 점멸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금 2002년도 예산에는 331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에는 300만원으로 31만원이 줄었고 또 2002년도 예산에는 53개로 예산은 1억 7,54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간 중간에 점멸기라고 한다면 가로등이 팔천몇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3개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20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개당 31만원이 줄었습니까? 해가 갈수록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재료비 상승해서 오르는데 이것만 31만원이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점멸기는 수명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331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공사비를 절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산출기초에 똑같습니다.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해서 2002년 예산에는 331만원 섰고 2003년 예산안에는 300만원이 섰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 또 보안등 위탁관리비 같은 것을 보면 문제는 재료 구입이 가로등 보수자재 재료 구입은 100분의6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예.

그리고 보안등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544쪽 보세요. (예산서 참조) 보안등 위탁관리는 램프교체, 안정기교체 9,700등에 10분의1 그러면 10분의1이라면 1년에 970등 교체할 것을 계상했고 등기구는 24분의1이면 1년에 444등을 교체할 것으로 산출기초에 넣었는데 이 보안등 위탁관리하는 것은 10분의1이나 24분의1로 잡고 시에서 하는 부분은 가로등은 100분의6으로 잡고 100분의6이라면 8,482등이면 508.9등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수라든지 보안등 보수라든지 어떤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적게 잡히고 용역 주는 것은 많게 예산 세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분의6으로 잡은 것은 내년도에 한도 연한 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프로테이지가 2002년 예산도 100분의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10분의1로 해서 970등으로 해서 높여서 예산 세우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100분의6으로 해서 낮추어주고 가로등과 보안등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같은 등입니다만 보안등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니까, 그런데 지금 나트륨등, 안정기, 등기구같은 것은 100분의6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보수자재를 구입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지난번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업체에 부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후 점멸기가 올해에는 331만원이고 내년예산에는 300만원으로 섰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해야지 않느냐,

금년도에 33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300만원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내년도에 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내렸다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죠.

금년도에 집행해본 결과 3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대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등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로 해서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시 가로등같은 경우는 전압 자체가 낮에 틀고 저녁에 틀고 새벽에 왔다가고 또 단전될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일종의 예산 문제는 추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정산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그것을 연도별로 체계별로 데이터분석을 하라면 조금 계수가 안 맞고 이런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점은 가로등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 손을 덜 타는데 보안등은 변두리에 있단 말입니다.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난하면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압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데이터 내기는 어렵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산처리를 정확히 해서 하고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는 차단기가 안 붙습니까?

차단기 붙습니다.

차단기 예산은,

등기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단기가 붙지를 않아가지고 전에 것은 차단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 안전사고에 대해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일제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한번 하셔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책임소재가 군산시냐 아니면 민간인이냐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안이 지금 같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누전차단기를 파악하셔서 안 붙은 데는 꼭 붙여야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한 45개소 정도 안 붙은 것에 대해서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나온 것은 다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지금 윤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스위치가 부착하지않고 자동적으로 나오죠?

지금 일부 농촌지역이나 골목길에서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스위치를 부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달린 곳이 어른들손에 닿을 정도 되면 좋은데 그것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볼트가 높은데 감전되어서 사고났을 때에는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우리 소룡동에도 있고 시내나 변두리나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547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억 8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 건널목입니까?

지금 대학로를 군산대학 끝부분부터 옥구읍사무소 앞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데 옥구선 철도가 끝 지점에 가서 횡단이 됩니다. 그곳에 건널목을 우리시에서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철도청에 건널목 확장과 경보장치 이설공사비를 납입을 하여서 철도청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억 8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협의되었습니다.

여기 늘리는 데에 따라서 간수랄지 배치됩니까?

그쪽에는,

배치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단 말이죠?

예. 현재 있는 것을 확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산 회현 들어가는데 사정리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3m폭만 더 늘려서 1차선 더 늘리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간수가 4명이나 있어야 하고 또 6억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도청에 협의하면 경보장치를 자체적으로 알고 있더군요. 어느 지역은 그냥 자동경보장치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은 인력배치해서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이라도 우리야 인력배치를 않고 하려고 해도 철도청에서 시내구간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고 나오더군요.

군산선과 옥구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760페이지 금강 연안도로 개설공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연안도로는 하구둑부터 한사랑병원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5쪽 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40만 4천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청산금 수입으로 4.5토지와 임피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청산금 수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8억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결산이자수입으로 6,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7,000만원 계상하였고 소룡동 어린이집 부지매각대금으로 복지과에서 예산이 성립된 사항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청산금수입 임피 제4,5토지입니까?

4,5토지하고 임피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청산금 수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콤마(,)가 되어야 하는데 대쉬(:)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위에 공유재산임대료는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소룡동 4토지에 한국통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임대료,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체비지 매각 60만원씩 1,338평인데 어디입니까?

4토지와 5토지 그리고 임피택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피도 똑같이 60만원입니까?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임피에서 6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수입부분을 조금 적정성있게 맞추어야죠.

임피도 필지별로 감정가격이 더 나온 곳도 있고,

호원대학교 앞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지는 더 나옵니다. 주거용지는 덜 나오고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임피토지가 많이 안 팔렸는데,

현재 남아있는 필지가 20필지에 29,34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크게 매각이 안 된단 말이죠?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수입이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임피,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촌택지랄지 임피랄지 이 문제를 우리가 성과금도 다 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시도에 토지공사나 부산같은데 선진지로 전부 가서 지자체에서 땅이 안 팔린 것을 전부 팔은 적이 있거든요. 계획서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 드릴렵니다.

그래서 이대로 땅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계속 시 재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팔아야 하는데 조금 저렴하게 하더라도 빨리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세출예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80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관리를 위한 집게차나 덤프 트럭을 임차하기 위해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 물품들을 치우기 위해서 1,170만원 계상하였고 체비지 매각안내 입간판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체비지매각 공고료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체납청산금 징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체비지 매각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필지를 공인중개사가 매각을 하였을 경우에 도 조례에 의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나 공무원들에게 체비지를 매각하였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서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300만원 편성하여서 앞으로 체비지 매각에 열과 성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획정리지구 시설물 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로정비비 1억원, 상하수도, 빗물받이 200개와 맨홀 100개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 체비지 관리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구획정리시설물 보수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예비비로 19억 2,856만 4천원 계상하였고 과오납금등 환지청산교부금등으로 임피택지 고영명 외 30명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고 체비지 계약취소를 예상하여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이것 원금에 대한 손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계획도 세출이 세입보다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문제입니다.

현재 4토지 6토지 임피택지에 총 39필지 46,838㎡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좀더 많은 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조촌동 905번지에 다른 예입니다만 철거를 위해서 집게차와 덤프차를 임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흉물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가다보면 농협에서 쓰고 있는 농산물 집하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7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사업 수입으로 택지분양수입으로 4,864만원, 택지분양 택지상환금으로 7,8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에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으로 360만원, 분양택지 연부 상환이자 720만원, 과년도 체납상환금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82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촌택지 분양 홍보 및 안내문 제작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조촌택지 체납상환금 징수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택지매각 공헌 중개사 보상비로 500만원, 다음 822쪽에 택지매각 유공 공무원 포상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촌택지 감정수수료 1,600만원, 조촌택지 주차장 설치공사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예비비로 1,594만원 편성하고 과오납금으로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을 예상하여서 반환금으로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반환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반환금은 현재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의 형편에 의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해제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계약금은 시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도금까지 내고 마지막 잔금을 못치룬다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가 안 되어서 체납된 상태로 방치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촉구를 해서 돈을 내고 등기를 해가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해서 저희 시에서 다시 재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조촌택지 내에 주차장이 2군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개인이 작물을 갈고 또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포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농협에다 임대해주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금년 6월말까지만 사용하게 되어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우리시가 재산 가지고 임대해줘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이번 6월까지 끝나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810페이지 시설비에 체비지관리 20필지 5,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료검토) 체비지에 대한 관리비로 계상하였는데 다른 것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입니까?

(자료검토) 관리비가 시설부분에서 들어가 있고 또 앞에 지게차 임대료 들어가 있는데 중복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예.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예. 앞에 관리부서하고 시설부서하고 서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복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수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수시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도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38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시의시도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로 15억 5,03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구평선～오봉간 2억 8,000만원, 지경～증석간 2억 5,600만원, 군도 5호선에 2억 3,914만 7천원, 선제～가산간 2억 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억 6,9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야 원두선에 12억 6,879만 2천원, 나포 부곡～임피 미원간 5억 1,858만원, 임피 미원～호원대간 7억 7,787만원,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3억 9,574만 2천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80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49억원 여기에는 정주권개발사업에 26억 1,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4억 1,8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2억원,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5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12억원, 환지비로 615만 4천원, 접도구역관리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5,209만 4천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2억 5,5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장비에 1억 5,000만원, 환지비 76만 9천원, 농촌마을 하수도에 1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억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에 288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비 162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에 819만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에 1,040만원, 서수면 마포～옥하간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회현면 용화～방채간 농로포장공사 1억원, 회현면 월연～금광간 1억원, 옥서면 계산마을 진입로포장공사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121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사용료는 없고 하천부지매각대금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가 있는데 세입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안 근 위원님!

도에서 일괄적으로 영세민에 해당되는 숫자를 선정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더해서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나옵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56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5,05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및 한해대책 양수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총괄예산 세부 내역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 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5만원, 일반운영비 130만원은 접도구역관리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26억 1,0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600만원,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 용화～방채간 도비사업 1억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1억 8,1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가는 돈으로 서수, 대야, 옥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사업비 4억원입니다.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 들어가는 개정문화마을사업에 대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24억 8,4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성산지구 1,499만 9천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6억 2,550만원, 미성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옥구 원이곡 신평간 농로포장 5,000만원, 옥구 신장 양등간 농로포장 5,000만원, 옥구 김제마을 5,000만원, 옥산 원당마을 2,000만원, 옥산 외류마을 7,000만원, 573페이지입니다. 옥산 금성마을 6,000만원, 회현 옥삼마을 1,000만원, 회현 풍선마을에 4,500만원, 회현 신당마을에 2,500만원, 회현 월하산마을에 5,000만원, 회현 월평1구에 2,000만원, 임피 왕산 7,000만원, 임피 신기～한농간 6,000만원, 임피 읍내리에 2,000만원, 서수 옥서에 1억원, 서수 옥하에 5,000만원, 대야 덕봉마을 5,000만원, 대야 내덕에 5,000만원, 대야 내덕～보덕리간 5,000만원, 개정 호덕 4,000만원, 개정 와룡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574페이지와 575페이지는 일반 숙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0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치수및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별첨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시설비입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수문유지관리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하천에 10만 8천원, 수문관리에 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00만원, 기타 30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92만원, 재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경포천 정비사업에 4억 5,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경포천에 300만원, 소하천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내일원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금전출금과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3억 6,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대책법 63조에 의해서 법정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책입니다. 수당으로 유도선관리 휴일근무수당 192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466만원, 기타 1,416만원, 여기도 나누어드린 세부내역 5페이지에 있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당면업무추진여비로 719만 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 525만원, 전문가 안전점검 민간실비보상비 180만원, 재료비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료비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인부임으로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민기초수급자 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비 1,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비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서지역 소화기보급사업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소화기 보급이 끝났는데 미리 보급한 지역에 대한 추후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9,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재난기금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수당으로 9,159만 9천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급여로 2억 1,301만 4천원, 상여금 7,100만 6천원, 가족수당 1,140만원, 713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484만 9천원, 조장수당으로,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기도 세부내역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120만원, 직급보조비 7,0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및 광고물철거 재료구입에 2,919만 2천원, 이것도 별첨 내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533만 6천원, 역전새벽시장 노점상정리 인부임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인건비 3,916만원, 과적차량 특별단속 급식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 산업시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수로원 산업재해보험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누어드린 참고자료 34페이지부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초소보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광고물 게시대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운2동과 대야면사무소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지판정비 1억원, 장애인 편익시설 3,000만원, 시내일원 인도 및 경계석 정비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사업비 5,000만원, 과년도 미불용지 매입비 3억원, 시내일원 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 10억원, 농촌도로 사리부설 4,000만원, 도로소파보수 3억원, 도로파손 변상복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로 굴착 간접복구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 5,000만원, 과속방지턱 3,000만원, 과적차량단속 컨테이너 박스설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새로 나서 해경대 앞에 별도로 단속위치를 정하려고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구 원오곡～어은간 확장에 2억 5,000만원, 옥구 농로202호에 2억 5,000만원, 옥구 원이곡～우포간 2억 5,000만원, 옥산면도 2억 5,000만원, 미성개사3통에 4억원, 대야 야오선 7,000만원, 나운 현대4차아파트 앞 육교가설용역에 3,000만원, 옥구선 선제5 철길건널목 확장에 6,700만원,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양중학교 앞 철도하는데 있어서 이미 철도청과 합의하여서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생략하고 726페이지 경포초교 앞 육교가설 용역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성 칠성 안길포장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8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정 및 회관설치 1억 5,000만원, 숙원사업 민간자본이전 풀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적보조로 철도건널목 전기보수비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으로 휴대용 인버터 용접기 구입 29만 7천원, 도로주변 잡목제거 기계톱 구입에 108만 9천원, 가로변 잡초제거 예취기 대체구입에 10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571페이지 시설부대비 1,200만원 무엇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570페이지 시설비 농촌정주권 기계경작로,

예. 알아요. 그러면 금액하고 적용요율하고 그런 것이 적혀있어야지 그냥 1,200만원만 있고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총액 5건에 대한 31억 5,600만원에 대한 적용요율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산출근거가 안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밑에 옥산, 개정, 옥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옥서는 안 들어가 있고 성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면 지역에 대해서 30억원 투자하면서 계속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는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옥구 원이곡 신평간 농로포장 1.2㎞인데 작년도에는 1.4㎞에 1억원이 들어갔는데 5,0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필요성하고 예산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릴때는 1.2㎞면 1억원 갈텐데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물량도 같이 조정해야 하는데 안한 경우도 이렇게 발생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키로수도 바꾸어졌어야죠.

잘못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금액을 한정하다 보니까 미처 못 고치고 넘어온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설계하면서 조치하렵니다. 하여간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야 덕봉마을 농로포장 400m가 있는데 작년도에 또 덕봉리에서 미원까지 4,000만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올해는 덕봉마을 농로포장 들어갔고 그 밑에 대야 내덕 ～임피면 미원리 농로포장 500m 5,000만원, 작년도에는 초산에서 내덕까지 1㎞에 8,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산에서 내덕까지 왔다가 내덕에서 임피면 미원리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시설비 시내일원 1식이 있는데 2002년도에 3억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3억원이 섰는데 금년도에 1억원 예산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긴요하게 쓰는 예산인데 지난번에 미성동에도 사고나서 울타리 설치할 때 1억원이 섰었습니다. 앞으로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1억원인데 시설부대비는 54만원인데 산출근거가 1억원으로 잡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5,000만원입니까?

적게 줄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명확히 해 주셔야죠.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것가지고 알아서 쓰세요.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71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서지역 소화기보급사업 7개 도서 750세대 마지막분 설명해 보세요.

마지막분이 아니고 마지막 지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총액관계만 1만원씩 계산했거든요.

도서지역에 있는 섬 주민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 주면 다 끝납니까?

예. 소화기는 다 끝났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소화기 안에 들어가는 약품 주는 것이죠?

예. 소화기는 금년까지 싹 끝났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이 소화기가 오래 된 것은 충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90세대,

소화기는 놓아두고 용기 내에 있는 약품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약품만 교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민간자본보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750세대 신청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교육과 동시에 같이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저희가 구입합니다.

우리 시비로 구입해서 줬습니다. 구입해서 1,391세대를 도서 지역에 전부 다 배부해줬는데 기 오래 된 것은 충전기가 굳어있습니다. 그 부분만 교체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섬만 해 줍니까?

내륙지역은 소방서가 출동할 수 있는데 섬 지역은 긴급하게, 섬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났을 때 우선 소화기로 응급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특별사업으로 했습니다.

섬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물이 많으니까 물 떠다 불 끄면 되지 않습니까? (웃음)

장덕종 위원님!

712페이지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성격입니다만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위험수당을 타 부처는 다 받고 있는데 군산시청 산하에 청원경찰 철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험수당이 없습니다. 이것 한번 찾아보셔서 위험수당 줘야 맞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위험수당 줘야 됩니다.

법적 근거를 찾고 예산계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10㎞에 대해서 100만원 잡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소하천 기성제에 대한 사리부설하고 노후보수가 되겠습니다. 10개 소하천에 15㎞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정도 100만원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란 것은 대개 여름철 지나가면 패이고 하는 것을 보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 페인트라든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도나 이런 데에서 키로당 단가를 100만원 잡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명확히 산출근거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모든 시군이나 타 도에서도 키로당 10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유지보수하고 제방 상단에 사리보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서 제방이 끈어진다든지 그것을 거의 봄,가을 두차례에 한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714페이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교육자료 외 10종 인쇄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예산이 서는데 매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옥외광고물조례도 제정되었지만 매년 저희가 광고업자한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정 법률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계상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법률을 다시 내주고,

매년 법이 개정됩니까?

아니 매년 안 되는데 몇 번씩 법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업체가 신설도 되고 기존업체는 보수교육도 하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717쪽에 보면 역전 새벽시장 노점상정리 인부임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전 새벽시장에 5시부터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는데 직원한테 별도 인부임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인부임을 인부사역을 해서,

단속인부임을 쓰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은 뭡니까?

못 받습니다.

노점상들이 거기 앉아서 시골에서 와서 물건을 팔고 있으면 자릿세라고 해서 자릿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내내 받고 다니던데,

아니요. 과거에는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것은 못받게 했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전에는 관리를 중앙동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넘어온 뒤로 그런 말이 들려서,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서천이나 익산에서 온 분들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 일부 농민들이 보따리가지고 가면 다 쫓아냅니다. 이것이 내 자리라고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2,600만원 예산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못하면 이 예산 드려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리입니다. 익산이고 서천이고 어디고 다,

저도 가끔 나가보지만 유념해서 현장 확인시켜서 못하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실사를 해 보셔서 예산기간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런 말이 들려가지고 제가 강력 지시해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새벽에 한번 가 볼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716쪽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8,292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읍면동 토목직 기술직들이 들어왔고 읍면동에서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자료검토)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쪽 수로원 산업재해 보험은 전년도가 1,180만원인데 올해가 1,600만원으로서 약 42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보험료가 오른 것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보험요율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나 상향되었습니까?

(자료검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처음해서 7개월만 계상했는데,

건설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인데 과장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나서 해야지 뭐 물어보면 대충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됩니까 자세가, 정확히 알고 나서 답변해야지 뭐 물어보면 대충 이야기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해 보세요.

이 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수로원 산업재해 보험이 작년대비 42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넘어갑시다.

과장님 의회 보고하실 때는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입장 정리가 안되었으면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보고를 해 주셔야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2003년도부터 새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를 싹 깍고 일을 합시다. 명확한 일만 합시다. 어떻습니까? 풀사업비가 여기에 10억원 있고 뒤에 보면 3억원이 있는데 명확히 나와있는 것만 씁시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 하기 싫은 사람이고 않는 사람인데 누구 가서 줄서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쉬운 소리하면 생색내고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 우리가 깎고 정확히 예산 투쟁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을 해줍시다.

지금 보면 옥구가 5개, 아까 윤요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짜리 같으면 5,000만원이 아니라 사실은 1억 2,000만원 예산을 해줘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씩 각 목별로 해서 나누어진 것은 의원 핑계 대고 나누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숫자까지 나누어졌습니다. 3개에서 4개, 많은 데는 5개까지 읍면지역 공히, 이런 것을 다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런 데를 제대로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속사업 안 되고 1년 안에 끝낼 수 있고 농로 하나 내는데 2년 3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타당하면 그대로 시행합시다.

그러나 풀사업비를 세워서 긴급하게 예기치 못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올해부터 하여튼,

위원님 동감입니다만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나와서 긴급히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죠.

다음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십시다.

예.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풀사업비가10억원이 있으면 의원들이 요구하면 바로 바로 해줘야지 생색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제가 생색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할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시다.

일좀 하게끔 도와주세요.

국장님 의견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떤 예산이 되었던간에 항시 우리가 예비비 성격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긴급투입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도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시정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 세워졌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조례 다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복지과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누락지역에 대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단체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때 전체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나 출입구 이런 편익시설을 다 해서 완료했습니다 하고 보고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들어오길래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설치했으면 설치 장소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쪽에 제가 다시 질의는 하겠지만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720쪽 민간이전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이자보전금 10세대 했는데 누구 누구인지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노점상 전업자금이라고 해서 현재 법정 이자가 12%인데 우대 금리가 6%입니다. 그래서 6%만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세대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신청이 왔을 때 저희가 은행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722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나운현대 4차아파트 앞 육교 설계 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가 35m도로이고 고개길로 되어서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경사진 부근이라고 해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육교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아니, 용역인데 시설비는 올라온 것 있습니까?

일단 육교는 용역 설계해서 돈이 나옵니다. 지금 본예산에 못하니까 추경 때라도 해서,

아니 용역비를 세웠으면 시설비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육교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설계가 나와봐야 하는데 한 7,8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 예산 시설비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무슨 시설비도 없이 용역만 해 놓습니까 추경에 세워줄 것입니까?

그 문제를 추경때 건의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용역을 하면 시설비를 세워줘야지 용역만 하고 시설비 안 세워주면 뭐합니까? 용역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미룡동 것도 일시에 예산 세운 것 아닙니다. 용역 끝나고 1개년 기초사업비 2개년 사업으로 철골 육교 사업비 분할해서 했습니다. 여기도 내년도에 용역 끝나면 추경에 기초조사 해서 하고,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육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설계해서 설치를 해야 하고 경포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군데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대4차 주민들을 만났더니 일부에서는 육교 설치를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그런데 현대4차 뒤쪽 신흥초등학교 사이로 초등학교를 하나 짓는다고 하니까 육교 설치하는 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 육교를 가급적이면 다 철거를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사망사고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방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도시 전체가 육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합니다.

한 명이 사고났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 하고 시설비해서 10억원 들여서 육교를 꼭 세워야 하는지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논리로 따지면 않지만 인명관계를 따질 때는 그 논리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검토를 해 봅시다.

그 위치문제는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727쪽에 보면 사정동 철길 건널목 부근 도로 편입 용지보상 1,200만원 인데 어떠한 도로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도시계획과 예산때 나왔었는데 자꾸 입체화 하라고 합니다. 입체화 하라고 해서 재협의한 결과 10m폭으로까지만 확장할 경우에는 평면교차가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옥산으로 가는 도로를 3.5m 이쪽은 3m, 3m25㎝해서 9m75㎝로 하면 평면교차도 가능한 것으로 익산청하고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용지보상비는 1개 94㎡가 됩니다. 30평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만 사면 되는데 보상금을 세우고 현재 하게 되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철도청에서 저희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추경에 확보하고 사실상 확장공사하는 것은 돈 몇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 있는데 사업비는 불과 몇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도로부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상황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서야 되겠지만 도로부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 하면 거기는 사업비까지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추경이 언제 될지 압니까?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는데,

철도청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부담율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용지보상비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철도청하고 협의하게 되면 거기에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사정동 거기를 넓혀주고 그 다음에 저쪽 운동장～제일고간 뚫는 기간은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부터 넓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협의할때 보면 거의 6,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끝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해결합시다.

바로 해결해야 하는데 철도청과 협의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 금액이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부담해야 될 것인지 나오니까 그때 처리하려고 합니다.

72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년도에도 8,300만원였는데 올해도 8,3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신호등하고 경보등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철도청에 돈 내는 것입니다. 신호등 보수하고 도색하고 파손된 부분 정비사업하는데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널목 3군데 합쳐서 다 내는 것이죠?

그렇죠. 4군데입니다.

그 내역은 참고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동에 속하는 것인데 국도변이나 지방도 농로에 아침마다 제초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수로원들이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