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장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과장이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3,472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5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4.68%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2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2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9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세입은 총 예산대비 38%에 해당되는 1,319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16%인 8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총 예산대비 60.4%에 해당하는 2,097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87%인 7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49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도 군산시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실현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감안하고 지방재정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역점시책사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분야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균형재정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 함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효과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매년 사업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풀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점과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등 자본이전의 세출예산 편성은 예산의 적정 배분 및 한정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약 93억 4,000만원이 증가한 285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0억원, 특별회계가 55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올해보다 108억 8,000만원이 증가한 415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59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55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올해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액된 230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2억원, 국고보조금은 3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1억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9억 8,000만원이 증액된 66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의 엔진정비 및 배전선로공사 등 발전소 유지관리를 위한 한전부담금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 진흥지역의 경우 올해는 헥타르당 25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헥타르당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증액되었고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율관리업 육성사업 어항건설사업비 등 일부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조림, 금강호철새조망센터, 산불피해복구 등이 증액되는 신규 지원되었으며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시설 등 도로 밑에 있는 시설물 등을 도면화하기 위한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사업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9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59억 4,0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58억 7,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의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31억 9,000만원이 증액된 75억 1,0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적지출은 50억원이 증액된 201억 7,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환불 등 보존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산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0억 2,00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에 40억 7,000만원, 전북신용재단 및 군산대 지역기술혁신센터 투자지원기금조성 등 출연금으로 3억원, 자동차 부품혁신센터 건축비 및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 2,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으로 46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및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등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에 15억 6,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축산농가지원육성사업에 4억 8,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도서개발사업비에 73억 1,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3억 3,000만원, 수산종묘방류 및 자율관리업육성 등 수산증식사업에 10억 8,000만원, 관공선현대화사업비로 4억 9,000만원, 월명공원등 공원관리사업에 10억 4,000만원,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사업에 4억원, 쌈지공원 조성 등 녹지관리사업에 8억 2,000만원, 철새조망센터 공사비로 12억 6,000만원, 산림피해지복구조림사업비 3억 2,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1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2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억 8,000원이며 세출내역은 농어촌소득융자금으로 2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억 9,000만원이 증가된 1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재산매각수입이 3억 2,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10억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지방채상환 10억 5,000만원, 예비비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는 내년도 총규모는 올해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재산매각수입이 7,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000만원이며 주요세출은 지방채상환에 2,700만원, 예비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내년도 총규모는 올해보다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재산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억 1,000만원이며 주요세출은 경상비 및 과오납금에 6,000만원, 예비비로 1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올해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며 주요세출내역은 경상비 1,000만원, 예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공설시장이 전부 490개 점포가 있습니다. 490개 점포에 1층과 2층해서 7,9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노점사용료입니다. 94동이 있는데 44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사용 입주금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출에도 동일하게 편성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1층은 5동에 22만원, 2층은 20만원 해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외 8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폐수처리장시설 융자금 원금수입 1,2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입니다.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 9,45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 1,35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세출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만 50세대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8,23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으로 3억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 1억 4,30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도비보조금 1,59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전용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에서 결산추경에 국비가 올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이유가 올해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 7,15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6,130만원, 명산시장 주차장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9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야시장 설치용역 1,500만원,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 1,500만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법이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재건축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로 용역을 한번 실시하려고 우리가 두군데 신청해서 돈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해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님!

161쪽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시비로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9억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평당 400만원입니까?

이것이 50%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강봉균 의원께서 중소기업자금을 신청을 해보아라 해서 말하자면 명산시장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3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청하고 상의를 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30%다 해서 30%면 너무 적지않느냐 해서 알아본 결과 내년도에는 프로테이지를 올린다 해서 놓아두었습니다. 놓아두었다가 연말에 다시 프로테이지를 올린다는 것이 한 10월 정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지원을 50% 해준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하고 우리하고 상호 경합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한 결과 우리한테 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9억 2,500만원인데 우리가 또 시비 50%를 보태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예산사정상 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는 9억 2,500만원을 잡고 현재 시비는 1억원만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자리가 개방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토지주와 명산시장 상가간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1억원밖에 서지 않았습니까?

시비는 현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매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국비만 세우려고 하다가 시비를 안 세워주면 중기청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 뭔가 시비에 액션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1억원을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중기청에서 예산서까지 다 복사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대야시장 설치용역하고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하고 예산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시 되었습니까?

우선 우리가 확보해놓으면 연말 안에 보조내시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뒤에 가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수입이 잡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대야시장 설치용역만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우선 해서 설치를, 지금 현재 대야시장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에 대야시장 용역 1,500만원이 잡혀있고 삼학시장 재건축용역이 잡혀있으면 사업계획에도 잡혀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출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말하자면 큰 건만 보고를,

대야시장도 1,500만원, 삼학시장도 1,500만원으로 똑같은 금액인데 세출예산에서 왜 그 부분이 빠졌느냐는 것이죠? 현대화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세출예산 649쪽에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아, 본 위원이 잘못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확보가 되면 용역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발주는 우리가 일단은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 의뢰하면 이것이 수의계약건인가 입찰건인가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서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일단 설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죠?

설계용역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렇다면 2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2개로 나누어지지만 용역을 맡길 때 사업과제는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장소와 여건이 틀리니까 용역과제는 2개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용역을 줄 때는 같이 묶어서 주고 안주는 것은 회계과의 회계지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계약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나누어져서 올라오니까 회계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발주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분할발주하지 말고 이것을 같이 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예산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제가 실무적인 검토를 거 쳐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야시장을 앞으로 옮겨야 됩니까?

지금 현재 옮기고 안 옮기고 그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잠식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그대로 놓고 건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그런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놓고 시장을 만들면 길이 좁아져서 도저히 안될 텐데,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쯤인지는 아직 예측도 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근 위원님!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전에서 해야 할 일을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보수공사비라든지 일체를 한전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도서발전사업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류대, 기계수리비, 인건비, 선로보수비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640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쪽부터 642쪽까지는 급여와 공무원의 재잡비 수당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3쪽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은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가 작년도만 해도 총액예산으로 세우지않고 부기를 전부 다루었는데 예산지침상 총액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우리가 별도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입니다. 향토기업박람회 경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에는 2,0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아서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옥외행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올해는 시민의날 행사를 옥내행사로 치루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해서 옥외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우리 자매결연도시까지 참석을 시킨다고 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는 어디 초청하려고 합니까?

자매도시라고 하면 국내에는 대구 동구청, 국외는 연태시라든지 우리가 결연을 맺고 있는 우호도시까지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부스를 몇 평했습니까?

작년에는 부스를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있었는데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옥외,

재작년에는 몇 평이었습니까?

부스 50개 했습니다. 300평,

며칠간 했습니까?

4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2,000만원이고 올해 3,000만원이면 1년 사이에 1,000만원이 올라가 버립니까?

그것은 확대를 시키려고, 그리고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면서 그전에는 협력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실은 중소기업박람회에 우리가 자동차부품회사도 참석을 시킬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액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행사지원비해서 향토기업 박람회 경비 부스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스 설치인데 무슨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부스를 늘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자동차를 전시하고 뭣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고를 하려면 똑바로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60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잠깐만요! 여비 중에 산출기초에서 물가안정대상업소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해서 산술적으로 360만원인데 83,000원이 어디에서 붙었습니까?

지금 국내여비는,

아는데 산출근거가 360만원인데 83,000원이 어디에서 혹이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서 확인) 정확히 43,000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빼다보니까 일수를 산출기초에서 곱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 기업유치활동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정액으로 해서 646페이지 가계지원비까지 정액으로 나간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 1,200만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 기업유치활동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도 하나의 실링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잡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46쪽 가계지원비까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액예산으로서 1,46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실링으로 2명을 상시 고용을 합니다만 이번에 공공근로 인원이 대폭 축소됩니다. 개인서비스 물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 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비교육생 보상입니다. 일반인들 교육을 시키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저축의날 유공자 표창,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물가조사 유료모니터요원 보상,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표창패, 물가관리 우수조합장 연말 표창패해서 1,6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채범석 위원님!

현재 지역관리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관리까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상정관리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래범 위원님!

647쪽 사회단체보조금 소비자고발센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소비자고발센터는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는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펀성한 것입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소비자고발센터가 군산 어디에 있습니까?

구) 월명동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회원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에어컨 170만원, 책상 30만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를 봐주고 그 사람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상거래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646쪽 개인서비스업소 물가조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분이 했습니까?

작년도에 물가조사요원으로는 지금 현재 다른 데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만 2명이 계속 하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4명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절이상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근로요원이 하던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거기에 다소마나 갭을 매꾸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하는데 대개 공공근로가 어디어디에 쓰여집니까?

공공근로는 일반 행정보조와 지역 소규모 개발, 환경조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행정으로 들어가는 인원과,

그렇죠. 일반 행정보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공공근로요원을 일반행정으로 더 투입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50명이 줄어드는데 동일하게 행정, 환경, 일반지역사업 이렇게 분류된다고 보면 똑같이 50%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설령 줄어든다고 해도 일반환경에서 행정쪽으로 넣을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조정은 되죠. 그러나 조정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소비자고발센터가 수리, 교환, 환불, 해약 상담 등 월 140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중앙에서부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단체부터 해서 시군,

위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643쪽 일반운영비가 총괄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몇 % 증가시켰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계상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아마 인원수에 비례해서 실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6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는 플래카드 예산이 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1년에 10번씩 10매를 매일 이런 정도 과에서 한다면 군산시내에 시청에서 하는 것만 해도 플래카드 천지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방만하게 과다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6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요행사 지원경비입니다. 대단위 주요투자사업이나 서울로 출장을 간다든지 또 그 분야로 해서 손님들이 오신다든지,

아니 이런 예산들은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라인별로 사용합니다. 시장님이 사용할 때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사용할 때도 있고 과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누구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별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하자면 어느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때 그 사업에 연관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지역경제과에 세워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산만 세워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 산업분야 농업축산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산업에 필요한 예산을 주요행사 시책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경제산업국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실링이 군산시가 몇 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장이 대행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써라 해서 각 국별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시장님도 사용할 수 있죠?

주로 국장이 씁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산업시찰을 온다든지 외국인투자유치해서 온다든지 할 때 국장이 주로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 상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4,500만원,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기타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86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단가가 늘어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9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앞에 세입 보조금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이것도 세입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대야시장 설치 용역 이것도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설시장 누수방지공사, 공설시장 지붕보수공사, 공설시장 환풍기 설치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누수방지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등 반환금입니다. 공설시장 입주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예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5동을 우리가 반환해줄 예상을 하고 17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하고 동일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정관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4억 5,000만원 해서 3개년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7억원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매입이 아직 이루어지지않았기 때문에 7억원을 내년도에 주기로 해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계상해서 여기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3억원은 만약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10억원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된 내용이 지금 현재 주차장 매입비하고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은 무엇입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은 구시장 주차장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업명칭은 구시장 주차장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면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설시장 문제를 사업별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을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운 것은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은 말하자면 조합을 구성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조합으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48쪽 재료비에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1명을 우리시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확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이 예산이 이미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부기는 나누었지만 공사는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예.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연료대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2쪽 연료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까지 발전요원들의 보수 및 수당, 기타수당에 대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밑에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6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비, 선박운영비, 가스운영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기 각종 부품구입비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서발전소 안전교육 출장보상금과 도서발전소 해양오염방지교육 출장보상금입니다. 8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서발전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도서발전요원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서 각종 여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대 및 도시거주자 영세민 연탄배달료 지원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최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5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 (죽도, 두리도)가 전체 광역발전소의 혜택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비 경유와 윤활유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4,1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입니다. 5억 8,37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리도와 비안도를 새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철탑 3개를 세우는 예산입니다. 농어촌도서지역 전화사업 감리비 1,19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59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엔진 보조공사, 배전선로 정비공사, 긴급 복구공사 해서 10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감리비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5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료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료대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도서발전 엔진 보조공사 2002년도 정산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9개 발전소에서,

(자료검토) 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산한 것은 분기별로 전부 발췌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 금액은 안나옵니까? 전년 예산 얼마입니까?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씩 7대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씩 9개 발전소를 다시 한단 말입니다.

엔진보조공사는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실지로 발주는 우리가 하지만 기술면이나 금액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한전에서 와서 합니다. 그래서 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엔진이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계통에서 단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의뢰해서 단가나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긴급 복구공사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긴급 복구공사는 올해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태풍이 분다든지 할 때 예상외로 예산이 들어갈 때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쪽 광공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공업관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일반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자료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조자료인 산출기초자료가 맞겠죠?

예. 맞습니다.

300만원 삭감해야 맞죠?

1,000만원이 맞습니다. 661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안 근 위원님!

그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중소기업진흥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3쪽 중소기업진흥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이 1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5개년사업으로 계속 부담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화 인건비 1억 5,000만원, 게스트하우스 건축비 1억원, 자동차 부품혁신센터 건축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진흥관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5쪽 노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시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만원씩 20명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 상황실 운영 이것은 국도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해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5,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입니다.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1억 1,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입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입니다. 200만원씩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와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전기 인입선 교체공사, 근로청소년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 해서 8,500만원 시설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오납금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가상으로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에 나오면 보증금을 주고 나가면 우리가 내줘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정관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667쪽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인데 그동안에는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운영비를 계속 보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한노총과 민노총이,

몇군데에서 쓰고 있죠?

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보조를 안 했는데,

(자료검토) 올해 3월부터 주고 있는 것은 목전용을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준 것은 목전용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전에도 위탁금을 주었습니까?

예.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하고 금년 3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위탁하는 업체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좌우간 세입 있는 사업이 있을 때까지는 우선 시에서 운영비는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 상황입니다.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계약서대로 한다면 자기들이 운영해서 운영비나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성 사업을 전혀 못하니까 시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임대아파트가 노후수도관하고 노후전기 인입선, 보일러 교체공사 했는데 보수 수리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건물이 노후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도배관공사도 수도가 낡아가지고 계속 일반운영비로서 조금씩 조금씩 고쳤습니다. 고치다 보니까 안되어서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몇 동입니까?

9개 동에 100세대입니다.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언제 공사했습니까?

86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수도관 교체는 2001년도에 50세대를 하고 그 다음에 50세대 남은 것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도 가끔 올라오는데 보일러는 언제 했습니까?

보일러 교체공사는 10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100세대가 86년에 신축했으면 보일러를 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매년 보일러 교체공사가 몇 대씩 올라온 것입니까?

10%씩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입니다. 꼭 고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장날 것을 가상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100세대 중에 10%를,

세번 현장에 가보았는데 보일러 10대씩은 항시 해줘야 합니다. 이사가는 사람들, 잘못되는 사람들 해줘야 하고 수도관 교체 같은 것은 2001년도에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자료검토) 6,5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 근거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나중에 나머지 하려고,

예.

거의 한 20년 되어 가는데 그런 대로 잘 쓰고 있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시려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 집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었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임대아파트는, 교체공사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 청경 2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상주하면서 계속 시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크했다가 있다가 점심때 한번 나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6쪽 통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장소 및 부스사용료, 군산경제 특구 홍보물 제작 및 팜플렛 등 23종을 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부스사용료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려면 부스를 우리가 빌리게 됩니다.

내년에는 어디어디 갈 계획입니까?

금년도 계획은 아직 정식으로,(자료확인) 지금 미국과 일본, 유럽을 가려고 합니다.

미국은 어디 가고 일본은 어디 가고 유럽은 어디 갑니까?

미국은 시카코, (자료확인) 지금 10월에 가는 것은 정부 합동으로 미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합동으로 가는 것이 코트라에서 장소나 이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에서 내년 10월에 한군데 갈 것 같고 또 한군데는,

다음에는 동경을 전번에 한번 갔다왔는데 동경에서 성과도 좋고 해서 다시 한번 5월쯤 일본에 가서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럽은요?

유럽은 독일,

중고기계박람회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중고기계박람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고기계박람회 가서 도대체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나 산업자원부에서 중고기계박람회 간다고 하니까 별 흥미없이 따라만 갔는데 한 이틀간 했는데 집중적으로 군산시 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을 가 보았는데 언제 한번 군산을 가보겠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실적은 없지만 자유무역지역 홍보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다 와서 기계를 팔고 있는데 군산은 와서 땅을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독일을 가겠다,

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실은 여기 세운 것은 우리가 코트라에서 갈 계획을 협조해서 가는 것이지 시 자체적으로 가는 계획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기업인 초청 5,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업무추진 해외출장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이 시군 부담 50% 해서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빔프로젝트 구입 7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 조성액이 현재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목표액을 두고 조성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성과금도 줘야 하고 보조금 이런 것이,

이것을 성과금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 성과금은 한번도 나간적이 없는데 전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준 조례에 의해서 성과금도 지급해야 되고 고용훈련을 하면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줘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 사용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금만 조성하고 사용을 안하면,

앞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

쓰지도 않는 기금을 자꾸 조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기금은 만들어놓고 나서 써야지 바로 쓸 수는 없죠.

우리가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기금만 만들어놓고 묶어놓으면 됩니까? 사용을 해가면서 써야죠.

이래범 위원님!

678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했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해야 통상관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을 빌려가지고 가야 합니다. 빌리려면 보통 빌리는데,

빔프로젝트는 컴퓨터에 장치를 하여 화면에 쏘아주면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화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층에서 설명회 할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여태까지 빌려썼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할때 용역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시청 내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공보정보화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파악하고 다른 실과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있으면 아·나·바·다식으로 해서 서로 나누어 쓰고 받아쓰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주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빌려쓰기가, 같은 업무가 중복될 때도 있고 하니까 카메라는,

지금 우리 시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다. 있는데 꼭 하나 구입해서 지역경제과 통상관리에 쓰려고 하고 그리고 빔프로젝트같은 것은 진즉에 구입을 했어야 하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홍보할때 그런 시설을 가지고 가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설명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본 가서 일본에서 빌려서 했는데 다 잘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실은 조금 참석한 사람들한테 미안했는데 거기에서 그곳 사람들것을 빌려서 했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되어서 한 20분간 지연해서 설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출장을 일주일 길면 열흘간 가는데 공보실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우리 과에 있는 카메라 이만한 것(손짓)하나 가지고 가서 하니까 외국인들 한 4,50명씩 몰리는데 단체 사진 찍는데 이만한 것가지고(손짓)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웃고, 그래서 해외투자 활동하는데는 박스로 하나 구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이 경제자유무역지구 뭐 여러 가지 해서 앞에 ??해외투자??자만 들어가면 그냥 돈을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당선이 된 그 다음 날부터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산시에서는 불과 몇 년 안되었지만 해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유치만 나오면 무조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기업인 초청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시찰을 나갈 때도 기업인들을 모시고 나갈 때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을 잘 해서 모시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신문 보도하고 홍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최소한 이런 예산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투자유치 성공 사례같은 것 정도는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나누어줬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663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팜플렛 및 홍보책자 등 제작 해서 1,300만원 세웠는데 관련 계가 달라서 그런지 계속해서 홍보 팜플렛 제작경비로 많이 나옵니다. 669페이지도 그렇고 679페이지도 그렇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단가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팜플렛도 실은 단가를 산출하다 보면 대외적으로 나갈 때 해외를 나갈 때 가지고 갈 자료와 국내에 배분할 자료와 종이질이라든지 또 색 바탕 화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관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고군산 예산을 보니까 고군산 금강연안 테마관광 팜플렛 및 책자 발간해서 3만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관리에서 농어민 신문 구독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지 농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국만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한쪽을 보면 한쪽에 있고 다시 넘기다 보면 또 있고,

소관별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소관별로 하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맞추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국장님! 관리를 한번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오는 팜플렛이 같은 시에서 나오는 데도 분산되어 있고… 됐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과장님!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하는데 혹시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계수가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세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기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855쪽을 보시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오폐수 처리장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분의 1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100분의 7입니다. 7%인데 10분의 1로 잘못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6쪽을 보시면 오폐수 처리장 회수수입이 있는데 컴퓨터를 치면서 바로 전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을 거기에 대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부기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 옥구농공단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예치원금이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상시 변동이 됩니다만 현재는 1억 6,000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5,54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3억 1,84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수금으로 30% 계상한 것은 계약금 10%, 선수금 20%를 받고 3년 거치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100분의 30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원금수입 9개 업체에 대해서 10억 82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불 융자금 즉 못낸 사람들 체불 융자금 5,54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전부 설명하고 난 뒤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 등기 우편료, 공공시설이용시설 전기요금, 공장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 해서 41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과오납금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금액입니다.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5,0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입니다. 우리가 41억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7.5%였다가 지금은 5.5%로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2억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입니다. 5년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8억 2,000만원 상환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구농공단지 세입세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금을 등기로 부칩니까?

융자금상환이나 이런 것은 연체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모든 사람들도 보조할 때 우편으로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한테 연체료 다 받습니까?

실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료를 세웠습니다.

아니죠. 일반 시민들한테는 우표로 보내면서 여기는 등기로 해서 안받았다고 하면 연체받기가 뭐 해서 그런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입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에 상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번 내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렇다면 등기로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공단 융자금이기 때문에 몇억원씩 융자를 해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몇천만원 한다면 연체가 있고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누가 물어주고 이런 것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액수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냥 일반 세금고지서 몇만원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1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이자수입은 계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결산이자 5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입니다. 앞에 옥구농공단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분의 30을 계상해서 7,11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6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2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2,18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원금회수수입은 이 자체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상이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시설이용 전기요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은 2,55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9,48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산농공단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옥구농공단지는 분양융자금 원금수입을 9개 업체로 잡았는데 서수하고 성산은 원금수입 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 받을 것만 있지 우리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다만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만 남아있지 공장융자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구만 늦게 지었기 때문에 분양융자금을 회수하고 있고 성산, 서수는 다 원금 회수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서수나 성산은 빚이 없습니다.

지금 옥구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옥구가, (자료검토) 23개 업체입니다.

부도난 업체는 융자금 원금수입 있습니까?

3개 업체입니다. 재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분양을 하는데 문제점이 대부분 재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는 실지로 우리가 재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가가 높다 보니까 경매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용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개 업체가 체불이 되어 버렸는데 올해 9개 업체를 원금수입을 하는데 체불업체가 더 증가한다고 보아야겠군요?

앞으로 체불은 9개 업체는 상환하고 있고 나머지도 체불된 것에 대해서 상환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이것만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9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5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1,79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이자 수입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수입 이것도 100분의 30해서 2억 9,87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회수 수입입니다. 2억 1,11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이용 전기요금 360만원, 공장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 입주기업 안내 표지판 제작, 지하수 모터수리 및 펌프 교체해서 1,58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입니다. 이것도 입주계약 해지할 때 토지매각대금 5,000만원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비비에 16억 6,38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서수농공단지가 생긴지 오래 되었는데 용지가 여지껏 분할측량이 안되어서 분할측량 수수료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도났는데 땅을 넓은 평수를 차지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재분양을 받으려면 그것을 나누어서 땅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869페이지 지하수 모터수리 및 펌프 교체는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장났을 경우에 쓰려고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내 사유재산 임대료 입니다. 우리가 434평을 관리사무소 부지로 확보했는데 이것을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63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480만원, 기타결산이자 1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이용 전기요금 36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공업입지 설명회 참가 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상승에 따른 배수관문 관리 144만원, 산업단지운영 실태조사 28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산업단지 가로환경 시설보수용 재료구입 425만원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9,84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879쪽 국내여비에서 해수면상승에 따른 배수관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백중사리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배수관문 관리가,

매월 해야 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월 순찰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매월 사리 때가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지로 공단관리 직원들이 거기에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업무상으로 보면 알지만 배수관문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를 관리합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배수관문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본 위원이 볼때도 이 부분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수관문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웃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인데 4명씩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직원이 4명이다 보니까 전체를,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수면 상승 에 따른 배수관문 관리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전문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관리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공단이 시설 인수인계된 다음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배수관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리때 물이 제대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있으나 마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일반회계는 세입은 올해보다 17억 9,600만원이 증액된 57억 8,1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3억 5,9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2,200만원이며 주요 세입은 농어민자녀학자금외 10개 사업으로 5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22억 8,700만원이 증액된 79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농어민신문구독료 외 22개 사업에 7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1억 3,1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원금 이자수입 등 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00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29만 6천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지원 576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 1,542만 4천원,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양정업무추진 319만 5천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46억 5,875만 5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632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 4,934만원,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4,187만 8천원, 축산분뇨처리 1,770만원, 축산분뇨처리 4,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8,000만원, 가축방역사업 1,9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4만 8천원, 한국농어민신문구독 1,260만 2천원,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 3,466만 1천원, 2002년도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51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366만 7천원, 공동방제단운영비 399만원, 젖소 능력개량사업 200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 300만원, 육우거세지원사업 1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105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400만원,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 4,500만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4,000만원, 가축방역 약품비 655만 6천원, 공수의수당 864만원, 폐비닐전용수거지원사업으로 248만 6천원, 미생물 농업시범지구 육성사업 360만원,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사업 1,400만원, 고품질쌀 생산직파재배 확대지원 4,200만원, 병해충 방제복 지원 1,715만원, 양돈농가모돈 갱신사업 400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공급사업 280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180만원, 양봉농가기자재지원사업 189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방역약품 지원으로 348만 9천원입니다. 이상 세입 보고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비 시간외근무수당 5,36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제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관련 업무추진 운영비 2,9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49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관련 업무추진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세목별로 자세히 올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5,2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보조비, 559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2억 5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쌀품평회 참석 보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단체 운영비 480만원 계상했고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보조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시단위 가 족대회 참석 보조금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농민회 영농발대식 참석 보조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가족수련대회 참석보조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지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5,67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3억 8,47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25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관리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561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전에는 농업경영인 단체 운영비,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보조, 시단위 가족대회 참석 보조 그런데 올해는 농민회 영농발대식 참석보조하고 농민회 가족수련대회 참석 보조해서 50명씩 올렸는데 예전에는 농민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줬지 않습니까?

농민회 영농발대식은 지난해도 나갔고 재작년에도 나갔었습니다.

가족수련대회는요?

가족수련대회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가 50명밖에 안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7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참석하지 않고 해서 그런데 가족까지 하면 많습니다만,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95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무슨 경영인에 대해서 전북대회 보조 있고 가족대회 참석 보조 있고 하는데 전국대회 갈 때는 보조 않습니까?

격년제로 한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2002년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안반도 꽂지해수욕장에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는 전국대회가 없고 전라북도대회로 해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회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인입니다.

문제는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찾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9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확인) 전년도에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보상금으로 후계농업인 전국대회, 전북대회 여기는 전국대회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 전국대회가 빠진다면 더 예산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전국대회를 넣고도 1,150만원이 섰는데,

그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나 2003년도는 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합쳐보면 총 50만원이 2002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농업경영인 시 단위 가족체육대회 보상이라고 해서 400만원 섰는데 내년 예산에도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전국대회해서 400만원 해줬고 내년예산에는 전북대회 보조로 400만원 섰고 그러면 농업인경영단체운영비를 이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월,

아, 사회단체보조금 농업인후계자 단체운영비 480만원 세웠군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농업후계자단체운영비를 넣었는데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으면 간단한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나와있군요. 그 부분을 명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안 해줘서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560쪽 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 보상, 쌀품평회 참석 보상했는데 교육하러 갔는데 돈 받고 교육받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다 같이 하는데 보통 연례적으로 중앙단위가 2번 있고 도단위가 3번 있는데 한번 갈 때마다 1년에 6명씩 갑니다. 가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교육을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중앙하고 도단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앙농업인 정보화교육 중앙 참석하고 밑에는 전북이면 전북 참석 이렇게 써줘야지 여기에서 교육시키는데 교육과정에서 돈받고 교육시키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쌀품평회 참석보상은 쌀 전업농이라고 농업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농사지은 쌀을 가지고 전국 품평회를 합니다. 하는데 한 50명 정도 서울 같은 데 올라가서 보통 1박 내지는 2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농민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민단체가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회, 전농, 한농,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군산시쌀전업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로서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식생활개선회가 있고 한농연하고 관련있는 한국여성농업인군산시연합회가 있어서 6개 단체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는 2003년도에는 연수지를 어느 곳으로 정할 것입니까?

지난해는 미국을 갔다왔고 2002년도는 중국을 갔다와서 2003년도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이사들 여론 들어보면 일본 협동조합이 우리보다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서 2003년도는 아마 일본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농업경영인에서 가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이 주축을 이루는데 농업경영인 속에는 전농연도 있고 지도자회도 있고 전부 다각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연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그분들하고 단체별로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대상은 그쪽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대상자를 물색합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주된 연수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금년에는 중국 산동성에 있는 자포니카 쌀 재배한 것하고 시설원예,화훼 그쪽으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는 협동조합을 보려고 합니까?

예.

갔다온 연수 보고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561쪽 보면 농업경영인 시단위 가족대회 참석보조는 10,000원씩 잡혀있고 그 밑에 농민회 가족수련대회 참석보조는 20,000원씩 잡혀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농민회 가족수련대회는 도단위 행사입니다.

그러면 부기에 도단위라고 써줘야죠. 알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주로 마을별로 영농회장이나 작목반장, 선도농가들이 보고 있고 대상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영농단체나 작목반장 선도농가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바꾸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옥서면에서 2농가가 11월에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는 사항이 있는데 과 소관업무 전체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별로 받는 것보다는 전체를 한꺼번에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3쪽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산청정쌀 홍보용 소포장쌀 제작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부양곡관리조사 출장여비로 31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쌀 포장재 지원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EQ2000에 한해서만 도에서 지원하도록 못을 박았고 EQ2000이 없어져서 지금은 EQ온고을로 한정이 되어가지고 EQ온고을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청정쌀 포장재 지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협 도정공장 포장재 지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정쌀 포장재나 여태까지 정부에서 규격포장재로 지원된 것이 농협단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도정업체나 RPC가 없는 일반농협같은 데에서 이의가 많아가지고 2002년도부터 일반농협 도정공장 포장재 지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65쪽 농산관리입니다. 농업기계박람회 참석으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 견학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 보상금 46억 5,875만 5천원 계상했는데 2003년도는 농림부에서 상한선을 5㏊까지도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차후로도 내시가 변경될 사항이 농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4억 3,66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으로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복 지원으로 전라북도에서 200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방제복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만 했었는데 이것은 도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 3,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전용수거지 지원도 전라북도에서 2003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농업시범지구 육성 이 사업도 2003년도부터 전라북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20㏊에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20㏊분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비 가지면 40㏊까지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농가들은 지난 해 우리가 나포 회현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한 결과 2003년도는 농가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100㏊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 까 관망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사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볼까 하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로 지난해도 460평을 했습니다만 예비못자리는 안 하면 안될 사업입니다. 보면 모를 잘못 키워가지고 버린 사람이라든지 약을 잘못 쳐서 버렸을때 예비모를 파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토제조기 공급 35대 5,49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보리 건조저장시설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액비사업으로 액비탱크 5대하고 거기가 운반차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정이 되어 가지고 액비탱크 5대하고 살포기 1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액비화 탱크에 발효제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특히 대야같은 데에서는 금년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발효제 공급으로 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규산공급을 농가가 좀 부담하더라도 조금 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1,492톤 7,99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성 산단부근이라든지 규산이 특히 요구되는 취약지역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시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산살포기 공급 100대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산질을 농협에서 살포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위원님들도 자주 보셨겠지만 봄,가을에 논두렁이나 길가에 규산이나 석회가 산재되어 있고 아까운 토양개량제가 손실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콤바인 자탈형이라고 이것은 보리수확콤바인이 아니고 일반벼를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으로 농가부담이 80%, 시비 20%해서 1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료용 총체보리수확기로 해서 3개소 3셋트를 1억 2,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방제기 14대 9,69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장비라고 해서 방제복에 헬멧같이 머리에 쓰는 데에서 찬바람이 나와가지고 방제를 하는 신기종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읍면동에 2,3개 정도는 공급해서 시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농산물유통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9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각 어느 시군이나 자체 농특산물 카다로그가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보완이 되어서 카다로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6개소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국비 40%, 융자 30%, 자담 30%로 하는 사업으로 4,187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리 대체작물로 해서 우리도 김제 광활같이 논에 논감자를 한번 재배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13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축산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도서지역 순회진료약품비 및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으로 1,8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도서지역 순회진료하는데 방역약품으로 사용하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소요 약품비로 해서 연간 10회 소독약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세분화해서 보고드리면 도서지역 순회진료약품비에 300만원 정도 구제역 재발방지 소요약품비에 1,580만원 정도 해서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신기술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우리 지역만 보니까 발전이 더디고 해서 우리보다 많이 앞선 축산선진지를 견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유공 공무원 시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으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소아까바네 외 10개종 주로 소 4개, 돼지 3개, 개 1개, 꿀벌 2개, 닭 1개 등 해서 10종의 전염병 방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악취 방제사업으로 1,3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접종으로 90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이라고 해서 구제역 재발방지라든지 기타 돼지콜레라같은 데 방역단에서 읍면 활용하는데 19개소에 총 연간 27회 정도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1,1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액비저장조 약 10개소로 개소당 1,5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으로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공급으로 특히 여름에 축사가 너무 더워가지고 가축이 폐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종축 시험장에서 모돈을 구입할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소가 250만원 미만으로 내려갔을때 125만원 미만으로 내려갔을때 25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도,시비 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산시 양돈협회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액비유통센터라고 1개소 만들어서 돼지 돈분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 방역 약품지원으로 69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기자재지원사업으로 47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톱밥지원으로 1,462톤 정도 구입 예상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풍기 공급은 시 자체사업으로 아까 도비 사업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50대를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 개량벌통 보 급 일반 벌통으로 해서 양봉농가를 저변 확대시키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봉농가가 89농가에 벌통은 3,311개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사료첨가제로 돼지나 소들의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면 육질도 좋아지고 특히 축분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시 특수사업으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563페이지 청정쌀 소포장 제작은 몇 개를 하는 것입니까?

소포장쌀 제작은 저희들이 단가를 1㎏ 1개에 3,33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쌀 값 그리고 포장재가 안에 1㎏들이 포장재 있고 쇼핑백하고 외에 박스 20개 단위로 하는 박스 포장재와 주문서, 택배비 등 같이 해서 3만개 정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으로 10,000개 그리고 추경으로 해서 15,000개 했는데 10,000개 공급해서 20㎏들이 12,000개정도 판매가 되었고 15,000개는 우리시 방문하는 객한테 한 2,000개정도 나갔고 13,000개 정도는 이 달 중순경에 바로 의회 끝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농협, 농민단체대표들, 여성농업인들하고 같이 가서 공급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쌀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올려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들이 쌀 10,000개면 올해는 30,000개 한다, 내년에는 50,000개 하고 내후년에는 70,000개 하고 한 100,000개 해서 어떤 구청을 싹 돌아다니면서 구(구) 전체를 다 주지 그럽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고 적어도 한 3년간만 하면 지금 현재 20㎏들이 12,000개정도 공급이 된 것은 보면 단골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 청정쌀을 먹고 그 쌀이 떨어지면 다시 주문하고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보통 100개 단위로 해서 공동 신청을 하면 20㎏들이 포대당 3,000원씩 절감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단체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좋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은 편으로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나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로 한번 거래를 했던 곳 특히 아파트 단지나 부녀회하고는 대표자들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묻고 우리쌀 반응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567쪽 벼,보리 건조저장시설이라고 해서 2002년도 예산에는 1억 5,200만원 세웠고 2003년도 예산에는 2억 8,0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몇 대 해줬습니까?

작년에 16대를 했습니다. 숫자는 똑같은데 규모가 지난 번에 한 것은 30톤 규모로 했고 30톤은 너무 규모가 적다는 농가들 여론 때문에 50톤으로 한 것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싸이로 안에 있는 철강만 하면 밖의 온도하고 안의 곡물하고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싸이로 안에 우레탄으로 해서 단열을 시키기 위해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567쪽,

잠깐만요! 이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장소하고 내년에 설치할 장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할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신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어야 하고 금년도에 설치한 데는 바로 대상농가를,

금년에 신청한 농가 다 못해줬죠?

그렇죠.

작년에 16대 해준 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줬습니까?

지난 해도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분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지역별로도 분배하지만 큰 데가 있고 신청을 않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16대 선발했을 때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강을 주셔야지 말만 2억 8,000만원 올려놓고 계획도 없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2002년도에 설치한 농가는 시범사업이라 읍면으로 가급적 암배를 하는 차원으로 해서 했고 2003년도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은 결과에 따라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예. (직원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지시)

다음 567쪽 축산분뇨액비사업해서 액비탱크 10대, 운반차 1대, 살포기 1대해서 7,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580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해서 국비 4,5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국,도,시비해서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똑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도,시비해서 1억 5,000만원하고 시비로 7,800만원 한다면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도비 1억 5,000만원에서 부족해서 7,800만원 더 세운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렸지만 567쪽에 있는 축산분뇨액비사업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처리시설은 축산농가 본위로 하는 것이고,

아, 580쪽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 것이고 567쪽은 농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축산행정에 똑같이 세워져 있고 농정관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예산안을 봤을 때 함 과장께서 설명을 축산농가에서 국,도비 시비로 해서 축산분뇨처리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한테 해 주고 농산관리는 농업인에게 이 부분을 해준다고 설명을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차후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566쪽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과장 말씀에 의하면 여기 수요량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약 40㏊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40㏊를 쓰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업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인데 오리농법은 얼마이고 우렁이농법은 얼마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포하고 회현지구에 농민들이 신청한 것이 약 100㏊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소요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봄에 해야 합니다.

봄에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해달라고 하면 추경이 봄에 안되면 이 사업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더 추가되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1,800만원 정도만 더 있다고 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오리농법은 어디어디에 몇 헥타르 우렁이농법은 어디어디에 몇 헥타르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이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철저히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에 할 일이 아니고 이번 수정예산이라도 이런 정도는 해서 친환경농법은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을 납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렇게 하세요.

박진서 위원님!

566쪽 병해충방제복 지원 1,400착해서 3,430만원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그것이 착당 한착에 35,000 원씩 갑니다. 35,000원에 도비 35%, 시비 35% 해서 70%가 보조되고 자부담으로 30% 부담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00착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1,400착이란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한착이 한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예산 내시로 해서 사업량이 되고 1,400벌은 읍면단위로 해마다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한벌 가지면 한 2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읍면을 돌아가면서 농가들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무엇입니까? 2년밖에 사용 못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입습니까? 1년에 보통 방제 몇 회나 합니까?

보통 예전에는 5번 내지 7번 방제를 했는데 2002년도 같은 때는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많이 입어야 2번 입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방제할 때만 입는 것이 아니고 비올 때도 입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충해방제복하고 농약안전사용방제복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재질이 비슷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만화나 아이들 영화같은 데 보면 우주인들 입는 옷처럼 머리 뒤쪽에서 등쪽으로 환풍기 장치가 있어가지고 머리속에서 찬바람이 나옵니다. 새로 개발된 장비로서 각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33착 가지고 읍면동에 1개 내지는 3개정도 면적 비율로 보급해서 시험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가격이 30만원씩입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전액 시비 부담입니까?

시비 85%, 자부담 15%로 하는데 1개에 35만원 갑니다. 고가 장비라 많이 공급을 못하고 시범으로 우리도 사용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2002년도에 시비사업으로 50개를 공급 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높다고 합니까?

당연히 좋죠. 농가들도 아까 1,400착 나가는 방제복 대신 이것을 전부 공급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가라 그렇게 많은 양을 시비로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런데 병충해 방제복하고 농약안전방제복하고 기능이 큰 차이가 없으면 병충해방제복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비싼 것 35만원씩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가을에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기계박람회에도 이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한 90명 정도 견학도 하고 왔는데 이 장비를 보고 우리시도 이것을 한번 해달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회의전까지 방제복 두가지 샘플 본 위원한테 가져와 보세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방제복은 가져올 수 있는데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실물이 여기에 없어가지고 카다로그만 우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카다로그 줘 보세요. 본 위원이 알아볼 테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예.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미성 산단 부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룡동 일부하고 미성동 일부가 50㏊ 정도 시급하고 그 외 산단 5개 마을 있는 데하고 다른 지역도 규산 요구량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농가부담을 시키더라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농가들 요구가 너무 많고 또 위원님들이 지난 업무보고때나 3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예. 첫째 도복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66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전 경지면적을 4년 1기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567쪽에 있는 규산공급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더 줘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한번 해봐가지고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산단 부근은 요구해서 온 것이 있고 그외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김경구 위원님!

작년에 국비로 승용방제기 몇 대 왔습니까?

(자료확인) 지난해는 국비, 도비 예산이 내시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농정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온 사업을 이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농정실적가산금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야기할 때 국,도비에서 몇 대 밖에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당초 도 실무자들하고는 내시가 가능하다는 서로 유선으로 연락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추가 내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리수확기를 조금 줄이더라도 승용방제기는 늘려야죠. 이것이 농가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축소시킬 것 있으면 삭감해달라고 하세요. 다시 조서를 수정으로 해서 승용방제기를 올리고 이것 빼주세요.

위원님 지금 현재 2002년도 농정실적가산금은 아직 내시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농정실적가산금이 온다면 승용방제기로 전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홍보용 소포장재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미는 무조건 다 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미하면 군산미를 무조건 다 사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 2,95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에 1억원을 했다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으로 수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한번 해 보세요. 적어도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미벼만 뽑아서 합니까 청정쌀이 어떻게 판매가 됩니까?

2002년도는 일미벼만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미벼를 따로,

싸이로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들어가면 다 썩어지는데,

아닙니다. 싸이로마다 분리 적절하게,

싸이로가 3개, 4개 정도 있는데 일미벼만 받아놓는다,

일미벼만 36% 거의 40% 정도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3년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 RPC만 소포장쌀을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농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원료 확보만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으면 같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있으니까 답변은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미벼라 하더라도 도급되어 버리면 끝난단 말입니다. 도급된 것을 사서 넣어놓아서 거기에서 같이 일미벼라고 해서 찧어서 나가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하지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인데 한 해 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고려해 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소상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복방지를 위해서 고품질쌀로 계약재배를 하는데 계약 재배하는데는 별도로 규산하고 유기질비료를 농협으로 하여금 사서 주도록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565페이지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소작인과 논 임자 숫자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했을 때에는 발견되는 대로 바로바로 고치니까 그 통계는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통계가 나왔다고 하면 염려않죠.

영농회장과 농정담당하고 그 사이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농사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이 거기에서 가려져서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못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가려내려고 지금 4차례 조사를 시키고 또 시키고 있고 돈이 집행이 된 뒤에도 농림부에서 관계부처하고 도하고도 수시로 나와가지고 봐서 지적이 될 때에는 바로 회수 조치를 하고 지난해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은 있지만 실지로 어려운 것이 그것이 만약에 노출이 되면 논임자가 농사짓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때 담당이 새로 간 사람들은 동에서 누가 실지 농사짓는지도 모르고 영농회장한테만 물어서 하는데 영농회장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인으로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직불제를 받지 못하고 속으로 냉가슴 앓은 격으로 말은 못하고 속이 뒤집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동으로 공문을 보낼때 실지 농사짓는 사람 어려운 영농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세운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 사기문제도 되고 위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내려보냈지만 밑에서 하달이 잘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윗사람들 욕먹는 결과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실지 가도록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숫자를 모른다고 하니까 비영농자와 농사짓는 사람들 비율을 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고드리면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한 9천농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으로는 9,391㏊ 금액은 46억 3,700만원 금년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병해충 방제복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는 것으로 해야 인명피해도 적고 그래서 다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생명을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선정을 해서 구입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565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12㏊는 금년에 나포지구에서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2003년도 2,3월경이면 농감원에서 품질인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 품질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6개소가 있는데 이것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612페이지, 613, 615, 618페이지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사유가 도에서 부서가 농촌진흥원하고 도 농산유통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이 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쪽에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쪽에서 받아서 그쪽에 지원하여 한곳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천상 집행 후에 정산보고라든지 집행과정은 기술센터는 진흥청에 해야 되고 우리는 농림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아까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우리시의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또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농민단체 그리고 농촌동의 의원님들 아니면 그 지역의 담당자들로 해서 그분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압니다.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경영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정말로 정부 시책이 밑의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농업경영인과 전농연에서 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한농연하고 같이 읍면동을 전수 조사를 하자 해서 우리가 한농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한농연에서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 뒤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 자기들끼리도 개인적으로는 다 친분이 있고 첫째 원한을 갖지 않으려고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엊그제도 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셔서 그 다음 날 읍면동에 다시 재조사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규산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저희들은 20% 정도 시키려고 합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자부담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때 우리 노장식 위원님께서 시장님은 가을철에만 벌떡 일어나서 그때만 방방곡곡 돌아다니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또 봄철부터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확기보다도 땅심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산이나 석회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566쪽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해서 1억 4,700만원인데 이 사업비에서도 유기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전혀 안 느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많을 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시 예산부서에 저희들도 많이 가서 사정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시정질문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영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서 구걸한다고 해서 해주고 않는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쪽 부서도 재정의 한도가 있고,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농산에 대한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가지고 말씀드린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저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지켜내셔야죠.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윤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나 한농연에서 내려오면 시끄러워서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만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동에서 다 아니까 조용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0만원, 40만원 나가는 것 농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땅 임자도 알고 아는데 돈은 몇 푼 안되지만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이미 잘못간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가서 회수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넘어간 것은 넘어가고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서 이번만은 실지로 영세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기 바랍니다.

예.

미생물농업시범지역 육성 10㏊는 미생물을 배양한 원액을 갖다가 물하고 희석해서 논에 살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미생물 조직배양한 것을 쌀겨나 이런 데에서 다시 발효를 시켜가지고 살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범지구가 선정이 되면 농가들,

예.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 30%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578페이지 도서지역 순회진료약품비 및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1,880만원이 있는데 전부 약품비입니까 출장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출장비는 없습니다.

도서지역 16개 유인도서에,

도서지역에 개, 산양, 사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연간 방역 순회진료를 가축 두수를 300두 정도 계상하고 1두에 1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구제역 재발방지 소 약품비로 1,5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간 전체 축산농가 방역을 10번 정도 기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577페이지 감자재배 시범사업 장소는 어디이고 농가는 몇 농가인지 설명좀 개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곳은 옥구하고 옥서 지역의 농민들이 신청했고 농가는 9 내지 10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기는 8 내지 10농가가 들어왔는데 당초 예산보다 조금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7,500평에 감자씨를 지원하는데 감자씨는 13톤 정도 13,000㎏으로 해서 1,625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종자대 7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가림하우스는 농가들이 대부분 비가림하우스 파이프자재는 확보가 된 농가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79페이지 공수의수당 올해 49만원 단가가 잡혔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비 내시가 증액되어서 공수의 일인당 월 6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공문에 의해서요?

예. 지금 도비로 4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단가가 49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까?

예. 올랐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오른 것입니까?

도 내시 올때 일인당 월 단가가 6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중 계상된 것이죠? 2,16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4,32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시를 잘못 반영한 것인지,

지금 예산에 4,320만원은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2,160만원이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582페이지 가축사료첨가제 지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지난해 도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2,000만원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첫째 축분에서 악취가 확실히 덜 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축산분뇨처리밥이 톱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톱밥입니다.

뭐 하는데 환풍기까지 공급을 합니까?

축산농가를 여름에 한번 가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농촌에 살지만 축산시설을 하면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시설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까지, 나중에는 화재발생할지 모르니까 전기까지 시설해줘야 합니다. 이것 납득이 안갑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불만도 갖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타시군에,

축산분뇨처리밥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가세요. 직불제도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 군산은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좀 하세요. 시장님은 한다고 하더니 오늘까지도 결정을 안한 모양이던데,

도에서 어제 발표한다고 했는데 안해서,

그런 것이나 앞서가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 설명하세요.

795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936만원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2,88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쪽 과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8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회수수입으로 했는데 회수를 이자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28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법적조치 수수료 2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조치 관련 출장으로 직원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민간융자금으로 농어촌소득 융자금으로 21억 2,66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내년도에는 농어촌소득 융자금 21억 2,663만 5천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에 나간 것은 현재까지 23농가 2억 2,500만원 신청한 농가들 전부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억 2,663만 5천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가 잘못되어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거기에 맞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대출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못해가는 것 아닙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한 것 없습니다.

자금이 1,000만원씩입니까?

예.

자금 1,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금을 2,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늘린다던지 해서 농가한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져 간다는 말입니다. 원예를 하더라도 2,000만원, 3,000만원 그래서 중소기업도 1억원 하다가 2억원으로 하고 2억원 하다가 3억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엇인가 우리 조례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농가들에게 2,00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별회계라 해서 돈은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쓰지않는가 대안을 찾아보세요. 1,000만원 가져다가 무슨 일을 못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796쪽 과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과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금년 예산에 4억 4,091만 9천원인데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과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로 5,300만원 회수했고 금년도는 3억 6,9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1억 5,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억 5,700만원이면 한 30% 회수했습니까?

25.2% 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에 압류 2차예고까지 전부 보냈고 2003년도 초에는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고 또 지방세법에 의해서 연고가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결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결손도 시키고 받을 것 받고 압류할 것하고 해서 2003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도 결손처리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다면 그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전연 낼 능력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지난 번 내준 자료를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체납되는 분들 재산이 있을 때에는 신용불량자로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는 않습니까?

아직은 한 실적이 없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압류 대상자 결손처분 대상자 파악해서 주소 파악까지 2002년도는 일제정리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에는 읍면동장들한테 경제산업국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대책보고까지 받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 전연 못받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또 낼만한 사람들이 안내는 분들은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몇년이라고는 지방세법으로는 5년을,

나중에 체납된 자에 대해서 압류처분이나 결손할 때는 지방세법에 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와서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80년대도 있고 90년대초부터 쭉 있어가지고 한번쯤 강력하게 징수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작년에 노장식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는 한해를 총력을 다하다시피 했습니다. 조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연고자가 없거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돈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은행에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적격여부를 가려서 농가한테 배정하면 전북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서류는 전북은행으로 안나가고 여기에서 받습니까?

예. 서류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은행같이 신용거래 통보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는 6개월 이상 안내면 바로 신용거래자가 되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도 신용거래가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업무가 아니군요?

예.

여기서 찾아다가 본인한테 주는 것이군요?

대출증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다 상환을 했을 때에는 증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저당을 했지 않습니까? 저당을 할 때는 또 한 예가 있는데,

저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당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 상환이 되면 저당해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아니, 예를 들어서 감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감정은 따로 한 일은 없고,

근저당 설정만 사법소사에서 하고 서류만 넣고 하는 것입니까?

예.

금융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군요?

예.

그러면 이것 고쳐야 합니다.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거의 20억원인데 얼마입니까?

21억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소득금 가지고 지원 기준이 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1,000만원까지 합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 은행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렇게 은행업무를 맡아줘야죠.

은행에서 서류 갖추어서 할 때는 은행돈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은 돈이 은행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지,

그러니까 기금관리의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때 한번 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올 감사때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애로사항은 압니다. 농민들한테 돈 받을 수있는 것이 가을철 추수때 외에는 별로 없는데 요새는 다변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명단을 보니까 전연 받을 수 없고 행불된 사람들 뭐한 사람들 도저히 못 찾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지 계속 미납 남겨놓고 1년 동안 죽도록 총력을 경주했다는 것이 25%라면 말도 안됩니다. 총력을 기울였다면 100%는 못해도 95%는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세우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사실 이른 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2002년도에 예산 내시가 늦게 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전부 외상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가져와서 가을에 줘야 하고 하니까 쪼들리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다 해 주시는 윤요섭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84억 6,174만원이며 2002년도보다 17억 8,7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00억 7,864만원이며 2002년도보다 27억 8,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로 선유도 부잔교 어항시설 사용료 7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으로 어선 원부등록 75만원, 어선변경 등록 195만원, 어업신고 75만원, 어업허가 신청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수산어법 및 어선법 위반 과태료수입으로 어선법 위반 과태료 2,800만원, 수산법위반 과태료 500만원, 불법어업 위반 과징금 2,7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145쪽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9억 9,01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6억 1,500만원, 적조방제사업비 750만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 4,090만원, 어선용기계공급 1,800만원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노후어선대체 5,040만원, 연근해어업구조 2억 6,547만 3천원, 지방어항건설 10억 5,0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5,631만 2천원, 중간종묘생산시설 2억원, 수산물안정성 조사비 128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 2,645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5억 5,35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비 3,318만 4천원, 적조방제사업비 75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64쪽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구입비 981만 9천원, 어선용기계공급비 60만원, 지방어항건설비 10억 5,000만원, 폐기물집하장 시설비 1,500만원, 불가사리구제사업비 500만원, 관공선현대화사업비 4억 9,9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1,206만 7천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 64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9,000만원,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비 10억원, 옥도면 개야도 물량장 설치 공사비 1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45쪽 적조방제사업 1,000톤 국비 750만원 도비 750만원으로 1,500만원인데 적조 발생지역이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2회 발생했는데 무해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제사업을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분말황토 60톤을 보관중인데 금년도에 한번도 적조발생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비는 1,000톤으로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 1,500만원 가지고 1,000톤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일반황토입니다. 톤당 약 1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에 어장 정화선이 분말황토에 맞는 기계가 되어 있고 일반황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황토비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분말황토로 비용을 적용해서,

지금 선유도나 이런 데에서 적조발생 됩니까?

일단은 연도 근해로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8월에 바로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시료채취를 해봤는데 무해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말황토 60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토가 톤당 15,000원씩이면 적조가 발생했다면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화선이 분말황토만 뿌릴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분말황토를 보관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만약에 없다면 1,500만원을 분말황토를 바꾸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금년도 불가사리가 고창군이 500만원 받았고 부안군이 1,500만원 받았습니다. 토탈 도비, 시비 50%씩 해서 3,000만원입니다. 현재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도에서 1,500만원을 받았고 부안군이 250만원 받았습니다. 2002년도는 군산시가 1,500만원 받고 부안군이 25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부안군에서 자체 2,000만원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해서 이번에 불가사리 구제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안군에 배려했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도 실무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부안군하고 동일하던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군산시에 다시 양을 많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도에도 사전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하고 유기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입니다. 어정관리 예산은 2002년도보다 14억 9,700만원이 증액된 83억 3,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시간외수당 6,702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어업지도선 일숙직비 433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자 수당 260만원, 육성수면관리위원회 참석자 수당 60만원, 다음 584쪽입니다. 적조대책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도서급수지역 유지비 1,504만 8천원, 기타관외 유지비로 2,139만 9천원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수산행정관련 당면업무추진비 2,730만원,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120만원, 직급보조비 3,996만원, 다음 58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40만원,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2,880만원, 교통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명절휴가비 5,333만 1천원, 연가보상비 2,666만 6천원, 가계지원비 8,888만 4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중 군산주꾸미 축제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수산물 안정성조사비 256만원, 재료비중 적조방제사업비 1,500만원, 기타보상금중 연근해어업구조조정 3억 3,184만 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2억 2,557만 2천원입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개야도 호안도로개설공사 200m 1억원, 연도 호안도로설치공사 200m 4억원, 신시도 호안도로 확장공사 500m 5억원, 선유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700m에 6억 5,742만 6천원, 무녀2구 호안도로확장공사 300m에 3억원, 무녀1구 선착장 연장공사 30m에 3억원, 방축도 호안도로개설공사 300m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관리도 선착장 연장공사 30m에 3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7,533만 9천원, 선유도 지방어항건설 20억 4,244만원, 폐기물집하장시설 3,000만원,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10억원, 옥도 개야도 물량장 설치공사비 1억원, 감리비중 선유도 지방어항건설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442만 8천원, 선유도 지방어항시설 시설부대비 756만원, 도서개발10개년사업 시설부대비 1,023만 5천원, 민간자본보조 중 연안노후어선 대체건조비 5,040만원, 어선용기계공급 300만원입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어항시설유지관리 3,600만원, 선유3구 수문설치 및 배수로공사 3,000만원, 장자도 도로개설공사 3,956만원, 방축도 여객선 대합실 설치공사 3,000만원, 방치폐선제거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도서지역 공사 시설부대비 44만 9천원입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수산증식예산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7억 3,971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7,95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료비중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1억 9,842만 8천원,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종묘운반비 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8,044만 6천원, 593쪽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구입지원비 7,363만 9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불가사리구제사업비 1,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4억 8,000만원, 중간종묘 생산시설 2억원입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로 바다목장화사업 기초 생산력 조사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어업관리예산으로 2002년도보다 5억 4,571만원이 증액된 6억 6,758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중 수당으로 어업지도선 승무원 휴일근무수당 49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2,111만원입니다. 기관유지비 1,521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대 구입 6,000만원, 기타 선용품비 2,542만 4천원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어업지도단속 수사 및 기타당면업무추진비 1,170만원,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어구철거인부임 122만 8천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수산자원 감시단 공로자 표창시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관공선현대화사업 지도선 기관교체비 4억 4,900만원,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지도선 갑판부분 수리비 1,200만원, 기관수리비 1,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실 탁자 및 의자구입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예비비 중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불법어업단속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58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군산주꾸미 축제인데 주꾸미 축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1년도에 수산과에서 한번 했고 금년도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꾸미 축제하는데 보조금을 줬습니까?

1,000만원 줬습니다.

올해는 수산과에서 했으니까 보조금 1,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내년도에 저희 수산과로,

과가 바뀝니까?

올해 해본 결과 주꾸미를 취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관광과보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어민들간의 연락이나 모든 것이 수월하겠다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주꾸미 축제를 하다 보면 주꾸미 축제기간에는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갑니다. 주꾸미 축제 기간에는 주꾸미 단가를 싸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로 1,000만원까지 주는데도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섬마다 설치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가 축제를 하는 기간에 주꾸미에 대한 축제 분위기보다도 단가를 올리고 수익성을 올리려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두번 가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꾸미 축제기간에 사람이 많이 와서 성황리에 했다고 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주꾸미도 별로 없습니다. 주꾸미 축제한다면 충분하게 주꾸미를 확보해놓고 해야 하는데 주꾸미 축제기간에 주꾸미가 모자라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올라가는 것입니다. 3마리에 2만원을 받을정도 된다면 과연 우리 군산 주꾸미 축제 행사가 제대로 널리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이 지도단속을 잘 했어야 하는데 각 섬마다 넘겨주고 안 합니다.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보조비가 나가니까 이런 보조금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 팀에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만큼은 주꾸미를 충분히 수용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주꾸미 축제 분위기를 살리고 또 서천같은 데 가면 전어축제라든지 하고 대천은 꽃게 축제를 하는데 축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각 업소에 하달해서 충분히 구입해서 싱싱한 주꾸미로 해서 단가도 꼭, 수요가 모자란다고 해서 서천까지 가서 가져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고정적인 단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최정태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누가 주관할 것입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어촌계 협의를 통해서 기왕이면 배정을 어촌계 단위로 저희들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실지로 어민들 위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선정된 업체에서 내적으로 넘긴다든지 하면 그다음에는 불이익을 주고 절대 엄선않는 쪽으로 해서 뭔가 대책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값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 4월에 하면 시기가 떨어질때라 가격문제 때문에 당겨서 3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비응도나 중매인들한테 사전에 전부 협의해보니까 주꾸미 축제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중매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보다도 3월중에 해서 좀더 양질로 가격을 싼 가격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가격이고 두번째는 어촌계나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자기 지역 타이틀을 보고 인맥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고 청결상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어차피 좋은 시민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하고 나서 욕을 얻어먹을 바에는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들은 않느니만 못했다 시민들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용한 모든 시민들의 약 8～90%는 저런 것이 무슨 주꾸미축제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주꾸미축제라고 붙여놓고 주꾸미축제라고 해서 전도 붙이고 다른 것 다 팔고 하는데 주꾸미가 없다 보니까 비싸게도 파는데 주꾸미는 싸게 팔고 광어나 도미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주꾸미 3마리에 2만원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사먹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수산과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장덕종 위원님!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꾸미가 가을에 많이 납니다. 한 상자에 3,4000원 내지 40,000만원까지밖에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3마리에 2만원이면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철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싶고 벚꽃 축제하고 맞물려서 어정쩡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은 몽땅 왔는데 내실이 너무나 약했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싼 철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철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봄 철에는 소라로 해서 잡고,

봄에 하려면 주꾸미를 많이 물량을 확보해놓고 시작하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꾸미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잠깐 부안 예를 들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실지로 나오는 물량이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 축제는 사실 부안군에서 갔다가 쓰고 있습니다. 군산도 비응도 앞에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고속도로 개통이나 전군도로가 있으니까 부응해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면 당연한 말씀인데 주꾸미를 다루는 어민들 관계가 수산과가 낫지 않겠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어촌계 같은 경우는 협조해서 바로 이런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서로 유대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산은 축제가 너무 많은데 특색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정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 지금 현재 해망동에 가시게 되면 건어물이 있습니다. 전용시장 바로 옆에 건어물하고 선어가 외부하고 내부하고 해서 총 171개소가 있습니다.

위판장 내에는 89개소가 있고 외부 신호등에서 들어오는 길 쪽에 17개소가 있고 도로변 좌우에 65개소가 있어서 총 171개소가 있는데 현재 영업중인 것은 14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산물전용시장을 계획 수립할 때에는 모든 것을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수산물전용시장은 활어로 나가고 별도로 이분들을 이쪽에 가용면적이 약 45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층으로 올려가지고 1층은 선어, 2층은 건어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대화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1층과 2층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격돌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본인들 부담을 받으려고 보니까 부담금이 1개소 당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에 대화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시장님께서 도비 10억원을 받아오시면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이쪽 분들 의견은 선어 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에서 지어서 분양해준다면 들어가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소요액을 뽑아보니까 약 20억원으로 개소 당 3평씩 약 173개소가 나옵니다. 1층, 2층하고 3층은 건어물 말리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대표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우선 도비 10억원 예산 받고 나머지 10억원은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안에 보수하려고 2억 2,9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수산물전용시장 입찰차액이 약 4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깊게는 모릅니다만 입찰하게 되면 약 85% 떨어지면 약 16억원, 17억원 정도면 건물을 지을 것 같아서, 현재 부지는 해양수산부 땅인데 절차는 전부 받아놓았습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도비 10억원 내려왔고 나머지 10억원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망동 위판장 시설 개보수비 2억 2,900만원 작년도에 섰던 것 있죠?

아니, 그러면 사업 제목을 잡을 때 같아야죠. 공동어시장하고 위판장시설 개보수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위판장 개보수비를 어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목을 같이 해서 12억 2,900만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부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2억 2,800만원 증액해서 현대화 어시장 건설사업비로 12억 2,9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차액만 차후에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까?

일단은 들어오는 분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전세금하고 1년간 사용료만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선어 좌판상 89명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어서 분양한다면 들어가겠다,

지어놓고 보증금 내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싫어하죠?

보증금 내는 것도 나중에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면 못 찾지만 시에서 짓고 분양한다면 전세금은 나중에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유입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찾을 수가 있으니까 관리비만 내겠다,

그분들이 바라는 뜻은 뭡니까?

이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응도가 향후 건설이 되게 되면 어차피 선어는 위판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직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래는 비응도 쪽으로 가는데 이쪽에다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거기가 비수요기가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망로에서 위판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소폭인데 건물만 지으면 과연 활용값어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주위 건물이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입구를 확장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효율적인데 우선 그것에만 자꾸 매달려있지말고 이것은 거의 다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공동어시장 짓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주 출입구를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해망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철거가 되면 그 도로는 충분한데 해망로에서 공동어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예산을 세워서 건물 및 토지매입해서 진,출입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공동어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좁다보니까 소형차가 들어가다 보면 대형 버스가 들어가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그것만 이야기하고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 입구에 건물 2층을 지어서 매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차후에는,

지금 현재 해망로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8m도 안되죠?

실지로 8m인데 양쪽에서 정거하니까 차 2대가 비껴가기 힘듭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한쪽 해놓고 한쪽 한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료를 받지 않는 다고 했습니까?

사용료는 조례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수산물전용시장을 해보니까 전세금 500만원 받으면 1년에 약 9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층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본인들이 부담하지 말고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면 사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나거든요. 건물은 시로 등기를 내고 분양을 해서 월 얼마씩 보조금 일부하고 관리비만 받겠다,

전에 저희들이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1층을 지어놓고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갑자기 2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당초 2층 예산을 올렸었는데 안광호 의원님께서 1층만 짓고 나중에 2층을 올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분리발주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실 때 1층만 짓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 발주과정에서 분리발주를 절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분리발주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예산이 그 당시에 재원이 모자라서 1층밖에 못 짓는다면 발주는 2층으로 시작해서 2층만 짓는 과정이지 2층 예산을 1층으로 잘라서는 못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하고 예산 세울 때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공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만 따로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층이 분리 발주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분리 발주가 어렵다는데, 또 제 언어가 다른 쪽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기만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고, 처음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또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층으로 기초를 하고 1층을 짓는 것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그것이 성공을 했을 때 2층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시장님께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산 30만 시민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전체26명 의원을 아주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안 했다고 하고 분리발주가 안 된다고 하고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한사람의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실무자로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깁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나중에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 사업은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안 된다라던지 아니면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다 라던지 말씀해 보세요.

해망동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 사업 시행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라든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다,

밝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밝은 쪽으로 보고 있다, ??사랑할 것만 같다??라는 대화는 곤란하다니까요. ??사랑할 것만 같다?? 그러면 남들이 들었을 때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되도 되고 안 되도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본 위원이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선어나 건어나 이쪽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같이 발주하도록 빨리 움직여서 우선 기술 파악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앞에 사진만 찍어놓으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지만 그분들이 역사를 따지면 100년도 넘습니다. 군산시에 어디가 재래시장입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12억 2,900만원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12억 2,900만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기초 파악하고 준비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해야지 그 사람들 다 눈물 흘리게 만들 것입니까? 그 사람들 다 눈물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고 세상에 남의 집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다 라는 형식의 대화를 하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좋게 끝나리라고 생각합니까?

기왕에 짓는 것 최대한도로 기한을 단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수산물전용시장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그때마다 그냥 대충 대충 대충 넘어가는 식의 대화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고 왔습니다. 오너의 인격을 믿었다니까요. 약속도 했고, 충분하게 믿었으나 시행이 안됩니다.

아,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 분리발주가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법은 왜 바꿉니까! 예?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 그렇게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책정해주니까 책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은 왜 바꿉니까? 항만법, 어항법 적용이 안되니까 이제 근린시설 2종으로 바꾸어야겠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맞아야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한테 정확한 숙의를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뭐가 바뀌더라도 바뀌고 되더라도 될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한지 는 이런 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성합시다. 저 자신도 슬픕니다. 진짜, 안 되는 것을 왜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오늘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협조를 해야 됩니까? 주민들 오면 다둑거려서 보내주고 와서 데모한다면 못하게 막아주고 아침 새벽 7시에 선창 나가서 이 사람들 달래고 대화 나누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 잘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시끄럽고 난리 났습니다.

항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고 그 사는 사람조차 내쫓아서 쓰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저 두고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예결위까지 가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워줬던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호도되지 않도록 1층까지 짓는 것으로 해서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막무가내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591쪽 장자도 도로개설 길이가 460m인데 3,956만원입니다. 섬에서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자도 선착장에서 100m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데 선유도에서,

아니 섬 도로 개설인데 3,956만원 가지고 400m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 개설공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포장은 안하고 길만 내서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 100m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마을을 한번 돌아서 가는 하이킹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포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선유도에서 넘어오는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연결해서 마을까지 한번 돌아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593쪽 중간종묘 생산시설에서 국비 2억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씩,

총 사업비가 5억원짜리인데,

그런데 지금 중간종묘 생산시설이라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올해 1월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올렸습니다. 이미 사업신청을 받아서 올린 사업입니다.

5억원짜리 사업이 무엇입니까?

어청도 육지에 육상 수조식이라고 해서 바닷물을 끌어서 고기를 잠깐 축양하는 사업입니다.

육지로 바닷물을 끌여들여가지고,

어청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어가지고,

그래서 어청도에서는 활어를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는다,

때에 따라서는 잡은 고기를 기상여건상 잠깐 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어를 넣어서 고 단가로 팔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가격유지해서 비쌀 때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이 총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1개소 5억원 주고 만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개인이 어류를 잡아올텐데 과연 이 시설을 할 수 있는가 우럭 몇 마리 광어 몇 마리 이렇게 해서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융자 2억원하고 자담 1억원 해서 총 5억원짜리 사업인데 왕성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어청도분이신데,

문제는 중간종묘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데 하필이면 어청도입니까 어청도가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지금 고군산열도보면 선유도로 해서 그 금방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1년간 받아서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을 마감하게 되면 2월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심의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리는데 이 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전라북도에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미리 신청에 의해서,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다에 나가서 어류를 포획을 하면 사실상 가두리식으로 각자 칸을 만들어서 이름을 넣어서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1개소 만들어놓고 어류를 포획해서 와서 하면 과연 이 부분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청도 육지 500평에 고기 탱크를 만들어서 바닷물을 넣어서 잡아온 고기를 잠깐 축양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축양시설 아닙니까?

예. 그런 시설입니다. 육상 수조,

축양시설인데 과연 지금 현재 어청도에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이 50명이면 50개 가두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와야 하는데 1개소 해놓고,

외적으로는 1개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부 수조를 칸을 막을 수도 있고 둥그렇게 해서 몇 칸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1개소 만들어서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칸을 네모로 짤 수도 있고 동그랗게 해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민들이 어선이 50개면 50개소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왕이면 그런 쪽으로 지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5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2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나머지 3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양장을 만들면 칸을 나누어야겠죠. 그런데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어민들이 잡아오는 것을 자기가 보관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그 시설을 해서 물건을 산답니다.

사가지고 기호대로 큰 대로 작은 대로 나누어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서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청도 주민들이 바다에서 잡아와 가지고 칸에 넣어서 자기가 키워서 파는 것이 아니고 축양시설을 하는 업자가 자기가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서 어민들이 나가서 들어오는 배를,

국비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업규모가 5억원입니다.

나머지 3억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자담 1억원, 융자 2억원, 그래서 자기 조건이 맞기 때문에 신청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업자가 축양시설을 하는데 자부담 1억원, 융자 2억원, 보조 2억원 해서 5억원 가지고 어청도 어민들의 활어를 사다가 칸칸이 넣어서 고가로 팔고 자기 자부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2억원을 어청도에만 준다고 하니까 선유도나 이런 곳도 활어를 잡고 할텐데 어떤 일괄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고갈되는 상태이니까 기르는 양식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유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 일환입니다.

이쪽에는 그런 조건들이 맞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청도에서,

바닷물이 썰물과 밀물이 심해서 조건들이 잘 갖추는 곳이 있습니까?

어청도는 크게 조건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5명이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500평 정도입니다. 왕성영어조합법인이라고 법인입니다.

이것은 전국 79개 자율관리시범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4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가 4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어청도 어촌계가 장려 선정 받아가지고 2억원을 받았습니다. 2억원 받아가지고 국비 50% 1억원이 지원되고 도비 15% 3,000만원, 자담이 20%로 4,000만원, 시비 15% 해서 지난번에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는 전라북도 4개 선정된 곳 중에 어청도가 하나 선정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약 3개소가 선정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청도 같은 경우는 전복 양식이 잘 되기 때문에 종묘를 사다가 자체에서 뿌려가지고 어청도에 소득을 하는 사업입니다. 계는 아니고 어촌계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어촌계는 비법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기초 생산력 조사용역 이 사업이 신설되었는데 설명 해 보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 정부에서 경남, 전남, 전북, 동해안, 제주도를 1개소씩 5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개소 당 388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경남 통영에는 98년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국해양연구원 박사들이 현지 주재를 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 여수가 작년에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지구는 전북, 충남, 전남, 경기, 인천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제가 어제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평가위원들이 전국 24명이 교수들하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간 결과는 서해안에서 경기, 인천은 신청을 안 해서 탈락이 되었고 충남에 태안 외 2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전북은 군산, 부안이 신청이 되었고 전남에는 신안과 함평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어제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24명중에 군산대학교 교수 2분하고 해양수산청 관리과장하고 어업인후계자 회장하고 4명이 포진되어 있는데 저희 군산 편에 들어가서 평가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 신청을 해서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세는 전라북도 군산, 부안하고 충남에서 하나 하고 전남에서 하나 해서 4개소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일주일 후에 발표된다는데 어제 그쪽 해양연구원 박사 말에 의하면 일주일 후에 발표할텐데 현재는 행정적으로 움직이니까 각 지역 어민 대표들을 공청회해서 어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수일 내로 지역어민대표를 구성하는 안이 제시가 되겠고 현재는 어제 선정위원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만 사배수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12월에 1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박사들이 저희들 고군산에 약 27,000㏊를 사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어초하고 종묘방류가 상당히 점수가 큰데 저희들은 약 8억 7,800만원을 종묘 방류했고 인공어초도 200억원 이상 도에서 지원되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전라북도 군산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구 의원하고 정부측,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신시도 배수관문에 물이 혹시라도 바다목장화 해양하고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그분들이 의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김제 새만금사업단에 가서 자료를 입수해보니까 이것은 저희 고군산에 안가고 바로 일직선화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그래서 다음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설명도 해야 되겠고 현지 안내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 용역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여기 연고팀들이 서해수산연구소가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용역비를 시에서 세워준다면 상당히 유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급히 3,000만원을 지난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늘 올렸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도비가 투입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388억원을 지원합니다.

388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597쪽에 보면 시설비 현대화사업에서 4억 9,900만원 섰는데 그 내용이기관교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기관수리비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금 지도선이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4년마다 정기검사가 있고,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관공선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가 기름이 상당히 많이 먹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한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4억 9,9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확보보다는 앞으로 좀더 확보하자고 해서 시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아마 내년으로 아니면 2004년도나 이월되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그 밑에는 지금 현재 운행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관 교체를 하는데 약 7억원 정도 듭니까?

예.

7억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억 7,100만원 확보했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 4억 9,9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아까 연락오기는 현재 2억 5,000만원 정도는 우선 확보하고 후에 조금 증액이 된다는 확실하지 않은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비인데 지도선 기관 교체한다고 도비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도선 기관 수리비가 1,300만원 있으니까,

그 말씀은 우선 내년도에,

올해 기관 교체를 못하면 수리를 해서 쓰겠다는 것이고 기관을 교체하면 이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하고 만일 교체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지도선 갑판부분 수리비 올해 1,170만원 계상되었고 기관수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다 지출된 것입니까?

올해 수리비 내력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예.

장덕종 위원님!

598페이지 불법어업단속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보다도 사실 영세민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바다에서 고생들 하고 어려운데 단속 위주로 해서 막대한 벌금 물고 교도소 가고 지금 그런 어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시 해양수산과에서 조정해서 아무리 합동단속이고 뭐고 간에 결국은 우리 지역 죽는 것 아닙니까? 건수 많이 올리면 지역 어민들 울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부터는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불가사리 예산이 적으니까 도에 로비를 해서라도 갖다 주고 그것이 부족하면 시에서라도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면서 해양수산과 업무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하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장 승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경륜이 적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염두해 두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