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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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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안건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공원녹지과
(이상은 【별첨 3-1】로 뒤에 실음)
(자료검토) 종류에 따라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요. 거기는 꽃을 두 종류인가 세 종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종류별로 꽃 피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죽어가는 것은 뽑아내고 살아있는 것만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단년생 코스모스를 심어서 한 계절 볼거리를 만들고 유채꽃 심어서 봄철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기에 영구적으로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꽃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메리골드같은 것은 지금도 피어있습니다.
아니, 원래 꽃 수명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구적인 꽃을 심을 수는 없고,
가로수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것은 새로 보식을 하고 전지를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나무가 별로더라고요. 이것이 군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가서 봤더니 서울도 그렇게 나무가 죽어가더라고요.
관리는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소독을 아침 새벽 4시부터 한다거나 저녁 늦게 사람이 안 다닐때 해야지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소독인데 낮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식재를 해야죠.
소룡동 해양대학교 앞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도로 개설한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인가 했을 것입니다. (자료검토)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식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아마 저희들이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별도로 물어봐야죠. 위치가 하나 둘이겠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은 데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을때 「월명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군산시 이미지에 맞고 도시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한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 주셨는데 2003년도 월명공원 조성 변경계획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서 그 요청이 왔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검토) 이것을 5,000만원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크게 변형을 준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편의시설을 해 주고 의자 몇 개 설치해주고 체육시설 몇 개 설치해주고 기존 시설이 있는 공터에 음료수대 하나 설치해주고 이것 설치해준 것을 5,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또 용역을 해야 하냐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한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 처리결과가 내려왔는데 그 처리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월명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지 지역적으로 의자를 놓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의자 놓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월명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군산시의 관광벨트를 형성해서 연안도로와 벨트를 형성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추진하고자 한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런데 기본계획은 원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기본계획도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하느냐 제가 실무자하고 그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다시 말해서 월명공원과 연계가 되어 있던 동아아파트 그 뒷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들을 연계시켜서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 결과를 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본 위원한테는 다가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이고 단지 의자 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업무보고 자체대로 정말 우리가 2003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니까 지적결과를 그대로 내놓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립이 그렇게 밖에 안되어서 다시 재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간사 윤요섭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 도로를 내면서부터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외국도 나가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기본 투자는 되지만 관광권을 형성할 수 있는 테마 있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로로서 끊어진 산과 산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처리 결과가 내려올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숙고하셔가지고 처리결과를 내 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시고 79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에 완충녹지 및 화단제초 국가공단 외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제가 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공단에 공장들이 입주해있으면서 그 앞에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에서는 모든 공원들이 소공원도 제초작업을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 국가공단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일 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 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도 지지부진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옆에 있는 소공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산북동 같으면 금강파크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소공원 명칭들을 금강아파트 공원, 산북 조흥같으면 산북 조흥아파트 공원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내 공원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한번 본 위원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 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제초작업을 하는 부분들도 아파트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해서 사실은 공공근로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공원을 정말 쾌적하고 내 공원처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국가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단도 블럭마다 끊어져 있는데 공단 자체도 공단에 입주해있는 블럭에 끊어있는 그 업체들을 같이 해서 우리 공원이라고 하는 테마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과 함께 하고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사실은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해서 별로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국가공단 지방공단에 있는 제초작업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기업체 앞에 나와서 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회사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네 일을 하러 왔지 풀 뽑으러 온 것 아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체 도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그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희들 예산편성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시설비로 편성이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해놓은 것을 3,000만원 예산이면 입찰해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예산편성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건비나 재료비를 세우면 우리가 일꾼을 사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에 대한 이윤도 안 줘도 되고 그런데 아직 그런 제도가 덜 되어서 제가 항상 그것가지고 불평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같으면 미성동 주민 대표한테 해서 얼마에 해라 그렇게 하면 인근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데 아직 그것이 조금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간사 윤요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성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사 윤요섭
내 집 앞이니까 내 공장 앞이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군산시로서도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죠.
간사 윤요섭
예산절감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항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어떤 의지인데 유관기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유관기관협의회 때 공원이 당신네 앞이니까 내 집 앞이니까 또 공장으로서는 내 공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사실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가로수를 식재 했는데 지금 나무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가로수가 번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 완충녹지로 그 앞에는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블럭 길 건너 반대쪽은 녹지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완충녹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쪽만 기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물론 긴 안목을 봐야겠죠. 여러 가지 보는데 그때 심을 때만 하더라도 그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보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
처음 설치할 때부터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설계 나온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검토도 받아보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능력으로서는 설계 검토가 100% 다 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 변경된 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 종류별로 보면 3,000만원, 4,0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잘하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털 합쳐보니까 건축공사에서 8억 7,400만원이 들어가고 조경공사에서 2억 2,000만원 들어가고 전기공사가 1억 700만원 들어가고 소방공사가 218만원 들어가고 통신공사가 2억 1,000만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해가면서 발생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제가 나중에 사업조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 제공해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조정해야 할 사항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기왕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거기가 길이는 4.9km 정도 됩니다.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 없이 실무자가 평방미터당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금액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냥 뿌려놓아가지고 자연 발생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지역이고 수벽도 정비해가면서 하는, 방죽에 꽃아놓는 정도가 아니고 수로가 있으면 수로를 정비해가면서 해야 할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액산정은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때 모시겠지만 거기 제방변이 철새조망대에서 조금 넘어가면 밑에 나포로 가는 도로가 새로 개통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니까 실지 저희들이 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니까 그때 조정됩니다. 금액을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은 연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연말 안에, 당초에는 10월에 된다고 해서 지난 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어서 우리가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발주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과정 중에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시설하려고 합니다.
안되어 있죠.
거기는 남의 땅인데 그냥 거기에 한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 가보았는데 지금 월명공원에 가면 시설 탁자 하나에 40만원씩 줬습니다. 이것은 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썩어버립니다. 최근에 3개소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니까 시민들한테 미안할 정도인데 그래도 와서 앉아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지금 당장 투자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그래서 우선 놓아두었는데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기술적으로 담당 과장한테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발생했는데 도서지역에 발생된 것이 전라남도로부터 처음 시작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 연구진한테 물어봐도 치유 방법은 없고 수관주사를 놓아줘야 한다 그런 처방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번 걸리니까 쉽게 회복이 안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을 못 드리겠고(자료검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병충해 방제비 얼마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죽은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사실은 해 마다 했습니다.
많이 해야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무 병든 것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공원도 보면 끝부분이 빨갛게 죽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이 45개소인데 그 시설마다 아까 말씀대로 놀이시설도 있고 잡초도 제거해줘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인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제초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업무가 전부 기능전환이 되면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저회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절별로 풀이 왕성하게 클 때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료검토) 산을 제외하고,
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많을 수록 좋겠더라고요.
최소한도 10%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내년에 100만본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예를 들면 아이들 출생이면 출생 기념나무를 심는다든지 뭔가 가정에 기념식수라든지 또 우리 시에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분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심게 할 수 있는 나무를 10만본으로 보고 아마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자료검토)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느냐면 지난 번에 한번 해 봤더니 종교단체 같은 데는 돈 10만원도 내고,
개인들한테는 사실은,
아니, 개인이 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 접수를 한다든지 내가 내 입으로 나무를 심어달라고 한다던지 그러면 저희들이 나무 심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와서 심기야 하겠습니까? 물론 심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400만 그루 심으려고 하는데 4,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내 학교를 보면 담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담장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나무도 들어갔지만 꽃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학교에서 주면 좋은데 사실은 학교에서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조성하는 것도 도시미관 차원인데 그래서 시에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푸른학교 만들기는 자기들 주변 나무 심어주는 것이고 담 허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다는 못합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못 정하겠습니다.
이팝나무라든지 (자료검토),
(자료검토) 지난번에 임업연구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검토)
아니 그 외에 몇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나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림사업할 때 조림사업비로 몇 건, 이렇게 특수적인 것은 그것을 통틀어서 한 것이지 이것을 딱 잘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사업으로 하니까 이것은 총괄만 내놓은 것이지 투융자 심사 받을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안 맞습니까?
(자료검토) 그런데 88만 그루 나무를 심는데 어디 집단적으로 한군데에 심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일종이고 또 소공간에 쌈지공원 만드는 것도 다 이런, 그러니까 토털 풀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담반보다는 시가지 녹지를 위한 용역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나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한다면 제가 한번 반문을 하면 그러면 해양수산과나 도시계획과는 무엇을,
도시구획상에는 녹지공간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전담반을 구성하도록 구상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적과
(이상은 【별첨 3-2】로 뒤에 실음)
미리 전제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적과 업무는 제가 결재는 해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채길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사업은 당초에는 198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또한 열심히 분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산시에는 현재 축적부분이 1대1 축적인 500분의1 수치지역이 있고 600지역이 있고 또 6000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1도 있습니다.
1200, 6000,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축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등록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단일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전산시스템구축에서는 축적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축적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10년간에 걸쳐서 다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축적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축적대로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자료는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지도로 측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0억 3,5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 그것이 작년도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다시 하면 얼마가 가감이 될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참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 용역이 끝나면 부착 위치가 전부 표시가 됩니다.
특히 안양이나 서울 쪽에 가시면 보셨겠지만 도로마다 도로명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판을 부착을 해야 될 현재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철재가 되겠는데 그런 플랜(plan)은 아직 저희가 세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플랜(plan)들은 여러 가지 모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른 시군에서 한 예들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좀더 타 시군에 비해서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번호판을 붙여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붙습니다. 대학로 몇 번지 이렇게 붙습니다. 가령 대학로 주변의 건물이라면 우측은 짝수, 좌측은 홀수가 되겠는데 대학로 32번지 대학로 50번지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당분간은 복합적으로 사용하니까 혼란스럽겠지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사업이 성과가 올라오면 아마 정부에서도 그 문제는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가면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지고 있는 번지는 그대로 쓰고 주소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주소만 번영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지난 7월 20일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총괄보고
(이상【별첨3-3】으로 뒤에 실음)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계획과
(이상【별첨3-4】로 뒤에 실음)
- 수송택지개발사업 보고내용 -
수송택지개발사업은 어제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제가 또 여기에서 안 하고, 단 뭐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제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받아온 것인데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우리하고 즉시 한다고 했는데 즉시라고 넣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날짜를 잘못 잡으면 또 주민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주민들이 불신할까 싶어서 일단 즉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령을 바로 제출하라 했더니 어제 왔습니다.
오늘이 11월 7일입니다마는 지금 개발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토탈심의를 해야 합니다. 투자타당성 심의를 본사에 올려야 합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토지공사 본사에 올린다는 계획서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오늘 중으로 올라가면 이 토탈심의가 언제쯤 끝날 것이냐 하면 열흘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11월 18일쯤 토탈심의가 끝나게 되는데 토지공사 계획을 보면 11월 19일부터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500평을 일괄 매수하겠다고 기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또 500평을 전부 일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500평을 매수하여 달라면 토지규모에 관계없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500평까지 사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자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조사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서를 11월 29일부터 다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한 5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서 12월 4일까지 현황조사 해서 토지현황조사랄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감정평가를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토지소유자 희망자에 한해서 매입예정통지를 12월 15일에서 12월 20일까지 5일 동안 통보해서 500평 이상에 대한 매수희망자에 한해서는 천상 토지를 분할, 큰 데는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까지는 내년도 1월 10일 이 정도면 토지소유자한테 금액을 넣어준다는 이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은 내년도 1월 10일경이나 그 무렵에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후에 수송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우저나 이런 장비가 들어가서 아, 수송택지가 정말로 개발되는구나 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면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보완고시가 11월중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도로개설이라든지 포장하게 되면 설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 실시계획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얻으려고 하면 내년 6월쯤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동안에 시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마는 한지계획승인을 우리시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제 시장 권한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건교부하고 도지사 권한으로 다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쯤 가면 우리시에서 한지를 토지소유자한테 당신 땅은 A부류, B부류 이런 형태에 지정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당신 얼마 정도 줍니다. 이런 형태가 내년 11월쯤 되어서 본격적인 공사착수는 내년도 12월달 연말쯤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9년 동안 묶어놓았던 것 보상을 언제 해 주냐 그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일단 보상문제는 일정이 빨리 당겨지면 금년 말, 조금 늦추어지면 내년 초쯤에는 주민들하고 실제로 피부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수송택지는 이 정도로 보고 드리고 조금 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15시 15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우선 산책로는 은파 수변공간에 약 3내지 5m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앞에서) 지금 저희들이 수변쪽에 산책로를 잡은 것이 10km 됩니다마는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km를 너무 한쪽으로 전체가 되었다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에 다리를 놓는 것으로 했는데 이 4km를 한다고 28억원이 뭐냐하면 폭은 3내지 5m 입니다.
그런데 수목을 거의 안 건드는 범위 내에서 산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도로로 기능할 수 있는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개설하고 수변쪽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보면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산을 깎지 않고는 못내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덕진연못이라든지에 가보면 거기에는 목재로, 목재도 이러한 일반목재가 아니고 완전히 조경 비슷한 목재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수변쪽으로 들어가고 또 (도면을 가리키며) 이러한 계곡 골짜기 부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올 수도 있습니다. 건너와서 거기 정자 지어서 아이들이 밤에도 놀 수가 있고 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도 가로등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물자체는 어떠한 식물이 적합한지는 저도 자문을 받겠습니다마는 대개 연꽃이랄지 갈대랄지 여러 방면에서 그냥 산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변 쪽으로 해서 일부러 격자로 구부려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3내지 5m정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다녀도 괜찮겠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교부에서 공청회 할 때에도 이 법을 시행하려면 추후에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사문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건교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벌써 우리시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대지가 약 8만 2,000평인데 335억이 필요하다면 과연 지자체에서, 군산시는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무진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향후에 국고에서 지원 안 하여 주면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건교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하려고 기획예산처에다 그 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반영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일단은 더 검토하여 보자고 유보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언제인가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국고보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억원, 30억원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분담할 것을 미리 확보를 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들어와서 실효가 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법이 살아있는 한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2년 이내에 매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 토지 소유자가 내 마음대로 땅을 짓겠다면 막을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 문제는 제가 보아도 앞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국가에서 천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건교부에서 너무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지금 예산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 차례 했는데 확보문제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매수청구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포기상태로 갔는데 이제 법이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특히 서울시나 부산시는 엄청나게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보다는 훨씬 큰 문제였는데 앞으로 매수청구 문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항을 나는 급하니까 먼저 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어느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2003년도부터 거기 나온 것과 같이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따져보니까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마 내년쯤 가면 정부에서도 어떠한 조례제정이 나오면 지원, 먼저 주는 문제랄지 아니면 재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나오겠는데 그때 되면 또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 10년간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합니다. 10년 동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이미 지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의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다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견해는 어차피 이것은 산책로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물이 다니는데 너무 좁다보면 사람이 접근한다든가 하면 거의 안 넘어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거기의 견해를 따라서 이런 것의 폭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추후에 용역을 한다면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것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서해안고속도로 규모 정도로 간다면 그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비나 규모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또 공청회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제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적이 아니고 반드시 유동성이 있고 실제로 이것을 더 넓혀야 된다면 더 넓혀야 할 것이고 줄여야 한다면 더 줄여야 한다는 그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명산을 은파까지, 물론 전부 은파까지 연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구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보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월명공원 산자락이 전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한 라인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은파가 여기 입니다마는,
(도면 앞에서) 저희 생각은 과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의 생각이 있다고 해도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한 번 하고 또 (도면을 가리키며)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응달이 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하면서 보완하는데 일단 이 구상은 1단계로 저 문제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가 답변 드릴까요?
(도면 앞에서) 지금 현재 여기 여건을 보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 매설물로 상수도관 2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관과 생활용수관이 1,100㎜ 정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사거리 체제가 됩니다. 사거리 체제가 되어서 여기 낮춘다는 것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이래범 위원 - 거기가 다 암반이죠?)
예. 다 암반이고,
(최정태 위원 - 그래서 하다 말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상 생활용수관하고 상수도관을 전부 다 이설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도면 앞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사거리 보다 오른쪽 지곡동 쪽으로 좀 높습니다. 높은 것이 2m정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2m를 낮추어 보아야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래범 위원 - 지하차도를 한다고 해도,)
예. 거기를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에 직진하는 차량만 소통이 편하고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가는 차는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면 앞에서)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시내에서 지곡동 쪽으로 가는 중심도로가 됩니다. 사거리 방향에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설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면 앞에서) 지금 이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드장 앞에는 시설되어 있고,
(도면을 가리키며) 보드장 앞에 시설되어 있는 곳, 87년도 그경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지 내 15개소에 개별적인 식당이 있어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가리키며) 이곳과 이곳, 이곳과 이곳 이렇게 세 네 곳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이쪽 음식점부지라고 조성하는 것이 교회건축한데 앞입니다.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 또 500여기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묘지만 이장하면 시설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도면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면 앞에서) 접근성 관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현재 30m로 오다가 여기에서부터 15m로 줍니다. 접근성은 이 도로는 현재 개설된 폭이 15m입니다. 여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음식점부지까지 30m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단합된 상태인데 오히려 은파 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도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이쪽에 9동의 시설부지를 마련해서 현재 한 동 들어왔습니다마는 여기를 시설할 때에도 영창아파트나 그 옆에 인근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되어서 차폐식수까지 한 상태로 지금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식점을 할 경우에 그 주민들이 환경문제도 나오고 해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면 앞에서) 지난번에 9월 24일날 현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초안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 10월 10일 정도 원주민들에게 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면 앞에서) 예.
(도면 앞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도면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리면 지난번 의회 때에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도로를 지금 내고 있으니까 도로에서 은파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곳을 선정했습니다마는 현지여건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음식점들이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두 번, 세 번 단속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을 조성해서 이쪽에 이전시키겠다, 그래서 검찰에서 추가적인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와 가지고 내년도에 음식점을 만드느냐, 예산관계는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면 앞에서)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입니다. 예산만 되면 조망권 문제는 이 도로 어차피 토양만 털면 됩니다.
(도면 앞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상하수도나 접근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를 내고도 이것은 거기 가면 암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묘지 같은 것 옮기는 것이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의 문제시 안 합니다. 금방 공고해서 옮기면 됩니다. 무연묘 같은 것은 납골당 가면 됩니다.
예. 어느 정도 근간이 잡히면 그렇게 하기 전에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앞에서) 지금 옥산공원 옆에가 나운택지 연결도로입니다. 전체사업비가 44억원입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합쳐서 하게 되면 나머지 3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수송동까지 가는 여기가 지금 현재,
(도면 앞에서) 예. 신흥초교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수송지구에 토지공사에서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 못하고, 만약에 구역이 바뀌면 같이 연결해서 뚫어버리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못 뚫고 왼쪽으로 현대 아파트 여기에서 통행하고 당분간 토지연결까지 개통은 안 되고,
(도면 앞에서) 토지공사에서 제1차적으로,
(도면 앞에서) 도로 여건상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도 급하고 사실 남북로 뚫어버리면 여기까지는,
(도면 앞에서) 좌우간 이 문제는 제가 토지공사하고 이러한 교통문제는 저도, (장내소란) 우선 순위를 하더라도 빨리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은 아직 제가 머릿속에 입력이,
16시 05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문화재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여기에 하는 것은 과연 역세권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까지는 저희 계획으로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문화재 발굴해서 나온다면 아마 공사를 시행중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굴된다면 그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과연 거기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박물관을 건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후 나오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신 역사가 생기는데 그 주변은 정말로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고 개발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 지역을 대충 1,2단계 합쳐서 80만평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단계 30만평을 군산 신역 앞에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냐, 대개 어떠한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과연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타당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군장 인입철도 같은 것도 군산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B.C가 1이상 나오면, B.C라는 것이 1이하로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고 1정도가 되면 사업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1.23정도 되면 아, 정말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개발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고지원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역세권을 과연 개발해야 할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아직 문화재까지는 ,
그것은 용도지역상에 어떠한 도시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상업용 건물을 지어야 할 지역인지 아니면 주거지역에 할 것인지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그 용도지역 그것상이지 지금 도에 올라간 것은 이런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단계는 어떠한 사업비가 얼마쯤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안 나왔습니다. 단지 그 지역의 면적규모만큼은 이 정도는 역세권으로 개발해 보아야겠다는 그러한 계획만 나와 있고 앞으로 향후에 타당성을 조사한다면 이 지역을 어느 경계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추정액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계획인 도로가 어떻고 그런 것은 차후에 나오지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는데 도시개발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요건이나 근거가 미흡하고 또 많은 철도가 생기다 보니까 역세권도 이제는 법률로 해 가지고 어떤 규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마 법률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존치 여부는 타당성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조사를 하면 아, 이 지역은 문화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문화재가 적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냥 가도 괜찮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것입니다.
예. 어차피 회의록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과에 통보해서 그때 검토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이 시정질의 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소룡동, 해신동 지역에 개인사유토지가 철도부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문제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현재 철도부지를 일부만 폐지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군산시의 시가지 내에 철도의 폐지문제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어느 일부분만 해서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철도부지가 과연 그 계획에 포함해서 좋을지 아니다 하는 것의 검증을 해서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만약 에 군산시내에 있는 철도의 폐지가 검토된다면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일례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철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거기가 덕진 광장 옆인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내 모든 교통망이 지금 같은 교통체증이랄지 교통여건이 발생합니다. 그 때는 별 사항 없이 철도부지 다 폐지해서 아파트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지금 땅을 치고 아무리 후회해도 전주시가 그만한 부지를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그 지역이 우리 군산지역의 공공시설로써 과연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될 것인가 그 문제는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재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 또 거기에 대한 재산상 손상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에도 정확하게 문제점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은 현단계에서는 폐지보다는 존치를 해 가지고 더 검증하자는, 아까 일례로 도로를 했습니다마는 꼭 그 지역이 도로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도로나 경전철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연안관리계획이랄지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여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존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나대지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한 군데 입니다.
김제 업체 신진전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발생되는 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약법상 한군데로 해야 한다고 해서 한군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두개권역으로 구분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 양여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일단은 터널이나 아니면 복개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먼저 용지매입을 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이 문제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현안 되는 것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하도록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수송택지 합의된 내용에 대한 후보계획으로 내년1월까지는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그쪽에 있는 집도 아울러서 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장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빨리 개통하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는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우선 금년도에도 20건이 매수청구가 되어서 1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뭐라고 의견을 표시하느냐 하면 너네 시니까 너네 시가 알아서 해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산처와 건교부와 서로 이것 때문에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나대지의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업체는 고소차량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가로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려운 문제, 또 우리 집행부의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교체했는데 이 전압문제가, 처음에 저희들도 담당실무자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왜 신속하게 못 하느냐고 했는데 이것이 동시다발로 터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구가 낮에 켜는 것, 지금 현재 켜는 것, 새벽 전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한번 돌아서 고치고 나면 바로 떨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어느 때는 인력 자체가 운전직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전부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전압문제하고 유지관리상 같은 등도 좀 오래 가는 것이 있고 금방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들이 읍면동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민원을 가장 빨리빨리 해주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현재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건설과 소관이 14건입니다마는 거의 일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쪽에 도로개설문제는 앞으로 군산시가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도로정비에 더 관심을 가지고자 금년보다 더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3쪽 과적차량 문제는 지금 현재 예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단 뭐냐하면 앞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처벌규정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44쪽 옥외광고물 이것은 엊그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으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마는 이제 조례가 생겨서 더 강화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농간 연계도로 확충 이것은 양여금 사업에 준해서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공무원석에서) 농로포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7건에 95억 9,500만원인데 사실상 이 건수는 저희가 230건 됩니다. 읍면지역에 골목 덧씌우기, 하수도설치, 농로포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34건이 완공되었고 7건이 용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169건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폭이 넓고 좁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최소한도 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군산시 도로는 15년이나 20년만에 한번씩 가능합니다.
아니, 현재 예산 서는 것을 보아서는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전에는 덮어씌웠는데 이제는 공법이 있어서 올라오면 깎고 다시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 전에는 모래하고 자갈 섞은 아스팔트로 했습니다마는 폐타이어로 해서 깔은 것이 경찰서 앞하고 가장 극심한 지역 몇 군데 살포를 해놓았습니다.
군산시는 유독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을 해도 1년 지나면 틀어지는데 특수공법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시내에도 해서 요철부분,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래서 현재 네 군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폐타이어 공법으로 해 가지고 특수공법입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여 보았는데 그것의 효과가 좋으면 시내 전면에다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암천하고 역세권 지역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하천으로 안 들어가 있고 구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소하천으로 안 들어가고 소하천은 하구둑 사거리 성산 가다 보면 위에 도로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아래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이고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그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저도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현재 상태는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 그때쯤 가면 거의 카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GIS 문제가 그 안에는 건설과, 도시계획과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과로 통합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인력이나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해 가지고 GIS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그쪽으로 요청해서 행자부에 통합해서, 아마 GIS 예산도 지적과에 그렇게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과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6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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