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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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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06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안건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도와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하여 주신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3년도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일반현황은 금년 7월달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숫자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연말에 집계가 되어서 1월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본 보고서는 그냥 문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일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크게 성과라고 할 것은 없지만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총괄보고
(이상【별첨2-1】로 뒤에 실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
(이상【별첨2-2】로 뒤에 실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200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부기는 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듣기에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때 돈 1,0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한 3,000만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상 무대만 설치했다 뿐이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자매도시 초청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이나 미국, 또는 김천시 자매도시 오면 그 사람들이 체재하는 동안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예산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 나왔다 이런 것이 분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을대표하고 공단대표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주민들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기업체 보고 얼마 내라, 뭐라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꼭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할 것이냐 그것도 아직 판단이 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찬반투표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주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들어오는 말 들어보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발표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부터 정립이 덜 된 상태입니다.
예. 이 환경문제는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지금 강하게 못하는 이유는 그 개개별로 회사에서 공해 분산하는 양이 법정기준에는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한 개 업체가 자기 양에 미달되게 분산을 하더라도 10개, 20개 업체가 일시에 내뿜으면 거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대책을 저희들도 강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조금 후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노 위원님 말씀 앞으로 이행하겠고 사실은 저희들도 기업 하나 들어오면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이 기업을 유치해서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인지, 지금 외부에서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머리가 딱 막혀서 기업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내가 이 기업 유치하고 옷을 벗어야 하느냐 안 벗어야 하느냐 그런 심정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물론 그 지역 내에, 사실은 개별입지를 할 때에는 제가 꼭 관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 땅 입주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농공단지라든가 지방산단이라가 국가산단 들어오는 것은 제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려드려야 되겠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받아오면 우리 감사에 걸립니다. 그래도 그 지역 안정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들어올 때마다 공청회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마 위원님은 한번 만나신 것 같습니다. 만나셨는데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하시니까, 사실 기업주들은 그렇습니다. 기업주는 법에 의해서 와서 공장을 짓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허가를 맡은 기업체에서 법적인 조치는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설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 드리려고 했는데 노 위원님이 반대를 하니까 설명을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찾아와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반대하니까 설명을 못한 것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그분들 모셔다 놓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1년부터 현재 집행된 것이 8억 3,200만원이고, 아마 우풍화학 부지 포함해서 우풍화학 부지 조성까지 하려고 하면 2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32억원 정도 입니다.
아직 현재는 8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옳은 말씀인데요, 시설을 해 가지고 손님이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은 공설시장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장에서는 같은 생선을 하나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태 한 마리를 샀다 하면 명태하고 같이 끓일 수 있는 것을 부수적으로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를 좀 확대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는 서비스가 좀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지금 마트는 아주 현대화된 국제적으로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공설시장이나 사설시장 보면 6~70대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뼈에서 자라온 장사로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입술에 립스틱도 바르고 앞치마도 두르고 뭔가 개선을 하여 보자 해서 우리 구시장 같은 경우는 앞치마까지 다 마련을 하였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안 입습니다.
주로 명절전야에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김제에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강매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이 지난번에 대구에서 후생복지 차원으로 10만원짜리 주는데 이마트로 하느냐 군산농협으로 하느냐 상당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 노조원들은 이마트 것을 달라, 그런데 그 상품권도 보면 10만원이면 10만원 짜리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 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시에서 협조를 하니까 너희들도 시에 협조를 해라 해 가지고 농협 것으로 했습니다.
무료는 안 되겠죠. 처음 시작해서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무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안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오니까 주차장 시설을 하여 주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아니냐 지금 시장사람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구시장을 비롯해서 평화상가, 어떻게 보면 영동상가가 얼마 안됩니다. 아마 그 지역 만들면 그 시장 주변은 다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갈 때 어디 주차장 주차하여놓고 식사하고 사인 맡아오면 무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샀으면 영수증만 가져오면 무료로 해 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월해서 씁니다.
그것의 추진사항은 저보다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안 사려고 해서 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것은 보기 싫으니까 임시로 하여 드린 것이고 현대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산역이 이전을 하면 현대화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여 보고 민영화는 사실 검토를 안 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이마트를 비롯해서 22개 정도의 마트가 있습니다. 그 마트는 비교적 현대화된 마트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여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실무자에게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체적거래제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 가스 배관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계량기를 부착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것은 간이시설이 아니고 개인주택은 제외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 30일 현재로 보험제도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공급자로 하여금 가스시설을 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급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가스보험,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공급자가 주방 들어가는 부분까지 안전하게 시설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체적거리제가 아니고 개인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쓴 만큼,
예.
반대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체 쓰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인데 일단 공설시장 안에 있는 것은 다중집합장소로써 가스시설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시정명령을 내려서 그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느강변 국밥집 거기는 개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물가는 저희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겠다 하는 기준이 전년도 기준해서 3% 이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장면 값이 4,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좀 싸게 해 달라 권장만 했다 뿐이지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점에서 보면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자장면을 3,000얼마다 써 놓고 가서 한번씩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이 무언의 압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 것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번에 전라북도를 행자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도 그렇게 시책을 추진한 것하고, 또 통계청에서 물가 올라간 상승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군산시가 안정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5개 마을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전에 그 마을주민들하고 군산시하고 협의할 때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의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지금 현재 이 5개 마을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항상 대응하는 것이 5개 마을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소룡동 어민폐업 등은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발전을 못하여보았는데 이것이 많이 있는 여천이나 울산이나 선진지를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보아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 설문했을 때 이주를 하겠다고 하는 집이 67집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개별로 이사를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것의 용역을 지난번에,
이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주대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에
자꾸 조정하는 것 같고 아마 그 범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한번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향토기업박람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건 살 때에는 같이 참여했던 기업체 물건을 사주어라, 서로 유기적으로 하자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군산시민들한테 물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기업에 협조를 해야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격려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금년 안에 오면 추경에 계상하고 늦게 오면 2003년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만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김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신 사항인데 사실은 예산을 많이 올려도 예산투쟁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많이 깍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바람은 한번씩 일으키곤 했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료확인)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홍보를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군산시민들이 우리 공설시장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자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향토박람회 할 때 참가했던 사람들인데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했었습니다.
(관계직원에게 - 몇 번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한 번 하고 실무협의회 두 번했습니다.
본회의를 한 번 하고 실무협의회를두 번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것은 최근 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풍력발전소 설치하는 위치를 한번 보고 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고 그때 나왔던 얘기는 풍력발전소 설치하고 지하 열을 빼 가지고 가정에 열을 보내는 그런 위치를 지금 옥산수원지에다 조성하겠다는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아직 옥산프로젝트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고 풍력발전소 관계는 아마 군산이 그렇게 용이한 데는 아닌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 설명 다 하여 주었습니다.
의향서는 체결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수행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셨는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 아마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참석도 해서 회의를 했고,
군산대학에서 하는 TIC는 부품업체들이 자기들이 개별로 시설할 수 없는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자부하고 도하고 저희시하고 대학이 합해서 그것이 아마 (직원에게 - 총 사업비가 40몇 억인가?) 그 돈을 들여서 모든 계측기라든가 연마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거기 와서 실험도 하고 또 때로는 주문제작을 해서 맞추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품업체 개별로 설치할 수 없는 모든 장비와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위원님들 시간 있으시면 그 설치하는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아마 교통특별회계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그때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하여 주는데 지원기준이 30% 지원하여 줍니다. 자치단체가 70%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50%를 지원하여 줍니다. 그러면 20%를 국가에서 더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
예.
물론 다 해주어야 되는데 우선 공터로 있는 데가 그곳이고 또 명산시장이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면 횟집단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거기 해도 괜찮겠다 해서 한 것이지 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들이 무슨 알력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끌려고 하겠죠.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름을 찾다 못 찾아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공단 옆에 붙어있어서 그냥 주변마을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사용하고 있는데,
예.
며칠 전에 용역회사에서 왔는데 중간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주었습니다. 제가 할 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간보고를 하도록 지침을 주었으니까,
예.
이번 과업지시서 자체가 5개 마을로 되어 있어서,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44페이지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농업축산과
(이상은 【별첨 2-3】으로 뒤에 실음)
45대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페이지 총체보리를 시범 경작해 보겠다 해서 개소당 7,000만원 해서 총체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보리수확기가 아닌 별도의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 못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부담 일부 포함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 나와있는 2003년도 계획에 사료용 보리수확기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일반 벼 콤바인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는 저희들이 보급하면서 기왕에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근본적인 생각은 농업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한 항상 우리 간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예산 형편상 줄어들고 하는데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4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자료검토) 올해 37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분들이 생산을 하고 나면 판로는 개인이 개척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금 일부는 농협에서 하고 일부는 개인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도 주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현재 농가들의 실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금년 시연회장 가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난 번 해 보니까 100여명 내지 150명 정도 농민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선진지인 경기지역이나 충남지역 두 농가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간사 윤요섭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소출증대에 또한 군산경제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실정은 그분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데 일반미와 똑같은 수준으로 농협에 판매를 하고 또한 소출은 소출대로 줄어들고 이러한 현상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희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여튼 친환경 농업을 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판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더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앉아 계시는 가운데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농법에서 생산되는 쌀은 먼저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까 우리 청정쌀도 홍보를 했지만 추가로 된 것이 동대문지역 아파트 선정해서 했거든요. 아직 100% 다 수용한다고는 못해도 판로는 개척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부분이 이번에 대구 동구에서 오셨을 때 옥구 쌀 입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를 본 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농법들로 인해서 생산되는 쌀들을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시장은 답변에서는 일회성으로, 본 위원 같으면 그분들에게 거기 생산단지를 보여주고 농가들을 만나게 해주고 해서 정말로 군산에도 이런 청정된 쌀이 또한 친 환경적으로 생산된 쌀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아까 동대문구나 몇 군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저희들과 항상 연계되어 있던 곳 아닙니까?
몇 포대를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아시다시피 봉투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 소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17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RPC 별로 아까 옥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옥구 RPC에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단일화가 안 되는 것이 지역별로 개인별로 쌀 품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정쌀 하는 것은 관내의 3개 RPC(대야, 옥구, 회현)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서 일미벼만 선정해서 그것만 청정쌀로 하고 있지 다른 농협이나 개별 농협 같은 데에서 생산하는 것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청정쌀도 사실은 그 종류가 떨어지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구매자한테 쌀이 떨어졌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과거 예가 이런 쌀 저런 쌀이 합쳐 가지고 군산 쌀이 떨어졌다 해서 지금 단일미로 하나씩 품질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를 단일화하자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 회현농협의 여보 사랑해, 옥토진미, 청정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품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물량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살기 위해서 단일 청정쌀도 만들고 고품질쌀도 생산하고 또 직파재배를 해서 투자비를 절감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난번에 하와이에 갔더니 쌀 한 포대에 6천원도 가고 7천원도 가는데 우리나라 농토 소요 여건으로 봐서는 더 이상 쌀값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어떤 대통령 후보가 헥타르당 직불제를 89만원 주겠다는 말도 하던데 사실 WTO에서 문이 열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공산품 판매해서 그만큼 농산물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분들 요청사항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재래식입니다. 그 시설을 바꾸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건의사항이 있는 나무라도 베지 말자 그것입니다.
아니 추가로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변에 나무 베어내고 할 때 보면 그분들이 볼 때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베어낸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쪽에는 꿀벌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농촌은 그렇게 줄어들지를 않았고 거기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자운영을 129㏊를 금년 가을에 파종했는데 지금 싹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이 잘 안되어서 그사이 2,3년간 피해를 보았는데 금년에는 볕이 짧아 가지고 상당히 아직 까지는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나 어업이 사실은 지금 어업도 우리가 수산자원을 방류하고 있지만 사실 어민들은 소득을 분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나온 모든 고품질쌀 조성한다고 지원해주고 그것은, 사실 농어업은 평가가 어렵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가봤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잠깐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알겠습니다. (자료검토) 96년도에 709평을 우리시 체비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300평하고 나머지 면적은 주차장으로 해서 각 농협마다 200만원씩 투자를 해서 12개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당초 시작할 때는 각 농협에서 1개 점포씩 만들어서 농협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판매 운영을 했는데 대형 마트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소비자가 농산물을 마트에 가면 한번에 원스톱(one-stop)쇼핑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꾸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농협중앙회 군산시 지부에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군산 원협이 같은 농협중앙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 원협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이 1년간 들어와 가지고 다시 1년씩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포 3개만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까 특수시책으로 총체보리를 시험종자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우선 개인은 어려울 것 같아서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비인데 봐서 지원을 60대 40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자료검토) 법인은 21개이고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 농업경영회 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법인은 법인등기를 내서 하면 한마디로 의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영농기계단지 할 때 영농법인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료용 보리수확기를 일반 콤바인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용 보리수확기는 한대가 아니라 1개소에 나가는 것이 원형베일러, 랩핑기, 집초기, 베일적재기, 모아기 이것이 뭐냐 하면 자르고 약간 마르면 논에 가보시면 벼 돌돌 말아가지고 비닐로 쌓아가지고 자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료용으로 크게,
그렇죠. 한 농가가 여러 기종을 갖기는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수확기간이 한 10일 정도에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모내기라든지 보리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고 축산농가하고 빨리 신속하게 연계를 시키려면 이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총체보리를 파종을 하더라도 수확기가 없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읍에 한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제희 RPC는 사실 개인이 국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여기는 운영자금으로 농협 RPC하고 같이 지원을 못하고 있고 개인 RPC는 현재 정부양곡을 산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산물수매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하려고 하고 있고 양을 대량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질 개선이 양곡과 같이 해 나가야만 군산 쌀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개인까지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아직 실정은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내년도 1개 사업은 금년도 같이 3군데를 우리 시비로 전량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한번 지원을 해서 냉각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확인은 했는데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정쌀을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이 우선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하는데 36만 8천원, 의장등록하는데 221만 8천원 또,
1억 6,300만원 잡았습니다.
사실 군산이 미질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래서 홍보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질 향상 연구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면 아무 것도 못하죠.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곡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홍보가 안되었죠. 서울 가면 군산 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음)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철원 오대쌀이 우리 군산 쌀보다 미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먹어봐도 그런데 왜 철원 오대쌀이 불티나게 팔리느냐면 철원군에서 1년에 지출되는 것이 홍보비만 5억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정쌀로 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관계는 일찌기 나간 것이라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서울 노원구나 영등포구 신길동, 동대문구 같은 데 보면 한번 청정쌀을 먹어본 사람이 그 쌀이 떨어지면 또 신청하고 해서 단골이 되고 광고탑의 중요성은 의원님들께서 서울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농특산물의 광고탑을 더러 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군산은 광고탑 하나도 못 세울 정도냐 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광고탑 홍보라든지 미질 향상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대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 쌀 홍보에 정착이,
자신은 못하지만 그 효과는 막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제가 자신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설치는 하구둑,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죠.
그런데 그 지역은 아마,
하구둑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하구둑에서 이쪽 우리 관내까지,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런데 그 장소는 저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봤지만 대부분 그 지역 관할지역에 자기들 상표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제재소하고,
금액으로 주면 축산농가들이,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마 이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농가에서 톱밥 나오는 생산단체에서 갖다 쓰고 우리가 제조업체에 돈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있습니다.
목재 파쇄기를 그전에 일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싹 마른 나무 같은 경우는 잘 파쇄가 되는데 생나무는 파쇄가 잘 안됩니다. 말하자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톱밥보다 약간 굵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능률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브랜드가 17가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을 브랜드화 하려고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미벼하고 금년에 3개 RPC에서 계약한 양이 384㏊를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이 쌀은 정부 수매하는 것 외에 별도로 RPC에서 돈을 주고 사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청정쌀이 나갈 때 그 RPC의 원료곡을 별도 보관하는 양이 떨어지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산을 더 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정중히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내년에 농사지어서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자료검토)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금년부터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목적은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친교를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산은 꿀벌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꿀벌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포만 가더라도 배 과수단지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않고 꿀벌만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과수원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운영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 와서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시설이라도 개선을 해주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양수산과
(이상은【별첨 2-4】로 뒤에 실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저희가 근해 안강망이 총 84척인데 금년도에 50척을 해서 현재 34척이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규제하고 연근해 구조조정이 있습니다만 국제규제는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되고 일반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만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
예. 거의 매년 5척 정도만,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근해쪽으로만 많이 치중하고 연안어선은 상당히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연중 연안어선 5척 정도만 배정되다 보니까 속도가 늦습니다.
자체가 35건입니다. 이송받은 것이 21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불법 점검 계획이 내려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우리 배를 동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데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알면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산 앞 바다가 다 불법이죠.
저희들이 나가서 할 때는,
가급적이면 군산 배는 잡지 말자,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위원님 제가 참고로 단속 건수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06건이었습니다. 금년도가 56건이고 자체 단속이 작년에 78건인데 금년에는 35건입니다. 상당히 관내 어민 보호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장 위원님의 뜻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없고 대상자를 누구를 1순위로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시장전용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나중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5평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개인 당 4×4m입니다. 약 4.84평입니다.
나름대로 가봤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사실은 그 건물 지어 가지고 제대로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안 위원님도 걱정을 했지만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입점 방법이라든지 모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그 지역 의원님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 생각은 원래 처음부터 거기에 입주하는 자를 시내에 집단으로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해망동 안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그분들을 입주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2층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어떻게 더 확대해서 입주를 시켜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결재는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단년생입니다.
대하는 단년생으로 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었고 대하만큼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넣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종묘방류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를 전액으로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이 너무 양식품종이 많아가지고 넙치나 가리비, 전복, 대하 이런 쪽으로만 넣도록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피볼락을 내년부터는,
예. 우럭입니다. 넙치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그래서 저희들 아까 자료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바다목장화 관련해서 서해 수산연구소에서는 저희들 종묘 방류한 실적과 여러 교수들이 연구한 실적이 거의 다 상당히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묘 방류한 덕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50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 업자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어선에 겸업으로 낚시 신고가 나가는데 54척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고 난 분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되었는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분 입으로 초과 승선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는 말까지 본인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일 앞장서서 많은 사람을 태워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종종 시킵니다만 일단 그분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을 앞에 놓아두고 내리고 갈 수 없는 심리가 있어 가지고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앞으로 계속 교육이라든지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낚시점도 그렇게 교육해서 하여튼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어선은 15톤 이하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톤 미만 짜리가 낚시 겸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국비지원은 사실 지원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서 10억원이 왔습니다. 제대로 다 안 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6군데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모든 업무를 해경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해경이나 현지 판단을 해서 도저히, 평소에는 모르지만 약간의 기상변화가 있을 때에 낚시객들이 행위를 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만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시하면 바로 옆에 낚시 선박들이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선이 바로 옆에 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해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안하고 해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응도, 오식도, 연도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조금 잘못된 것을 알고 비응도, 오식도만 했습니다.
대하가 상당히 양이 적은 데다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장소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5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아마 3번 이상 신청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머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그런 법률적 뭣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첨부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또 하나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지금 그 지역이 주변 선유도를 중심으로 방축도 안으로 앞으로 바다목장화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1년간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평가하는데 조금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김 양식하는 것을 단속을 하지 않으려고 뺀들뺀들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양수산부에서 항공 사진을 찍어서 보내옵니다. 거짓말도 못합니다. 서면으로 보내라면 우리가 거짓말해서 보내겠는데 딱 찍어가지고 보내서 여기 좀 무허가 단속하라고 이렇게 오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죽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무튼 저희 바다목장하고 지역이 같아서 18, 19, 20일 현지 조사를 나오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 지역이 불법이 많고 그분들한테는 설권이 없으니까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지역이 지금 면허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면허를 A지역에 받았는데 그 A지역은 바람도 불고 파도도 심해서 생산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밑에는 이미 보상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일단 제 생각에는 바다목장화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선정이 되면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 조금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선유권도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염선권만 마무리하고 선유권은 내후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알아본 바 계획은 그런데 예산쪽에서는 좀 어둡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혹시 위원님들 국회에 방문할 기회 있으면 대야 출신의 김수홍 서기관이 농림수산분야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위로도 한번 해 주시면 더 사기가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설권이 인정된 것은 십이동파만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방축도나 행정도나 그쪽은 일체 보상을 받고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살아있는데 대부분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부실어업권이라고 해서,
현재 2007년까지,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시장 강근호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에 대한 배경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전용시장은 명칭은 수산물전용시장입니다만 재작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군산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처음에는 7천명에서 8천명, 1만명선을 후딱 넘어서서 1만 5천명 심할 때는 2만명이 몰려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군산의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먹거리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군산횟집은 있지만 그것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먹거리공간이고 서민들이나 가족동반 했을 때에는 뭔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군산이 말은 떠들썩하지만 IMF이후에 전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를 구성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돕도록 해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횟집단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30억원만 주십시오.?? 저하고 평상시에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이 학교에 되돌아간 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30여년 만에 공직에 와 있는데 마지막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30억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재정국장을 불러가지고 승인된 것이 26억 5,000만원을 드릴 테니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시비에서 충당하십시오.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수협에 해양수산청이 빌려준 땅 2,827평을 군산시장 명의로 계약을 갱신해서 얻어냈고 또 그렇게 해서 횟집단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 옆에 수협 공판장에서 한 70년 묵은 건물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제가 갔을 때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매인과 수협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흔들리는 철 계단을 올라가면 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소변보는 자리는 냄새나서 견딜 수 없지만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은 2개로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화장실 남자용 3개 여자용 3개해서 6개를 주문해서 생리적인 문제는 해결해놓고 한쪽에 새 건물을 지어서 횟집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옆에 냄새나는 어시장가지고는 군산에 체모가 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층에 450평 2층에 450평 만들어서 공설어시장을 현대화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 수협으로 하여금 임성식 조합장을 불러서 종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지원을 해줄 테니 주체적으로 수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우리가 옆에 횟집단지를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생선을 많이 팔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도저히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때 마침 4월 13일이 조합장 선거일이었습니다.
결국 수협측에서 군산시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해양수산청장을 만나니까 수산청장 이야기는 이것이 항만구역이 되어서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왜 줄포는 해줬느냐 줄포는 항만구역을 어항구역으로 다운을 시켜서 한층 낮추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시장님 하시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유상석 해군제독이 장관으로 와서 얼마 안되었었는데 찾아가서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고향에 마지막 봉사하러 왔는데 두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군산이 수요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군산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을 어항구역으로 지정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그 구역을 아까 이야기한 2,827평은 횟집센터로 그리고 900평은 저희가 어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만구역을 해제하고 어항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2,827평하고 900평에 두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이 배경이고 꼭 해야 할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지금 해망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도로가 잡상인들로 인해서 강점되어 있고 거기에 포장마차 15집이 있는데 이것은 수협조합장에게 2001년 5월 15일까지 완전히 명도하도록 재판에 확정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시의원이 주동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수협조합장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이 집단이주할 수 있는 것을 만들때까지 5월 15일까지 시장이 책임을 질 테니까 이것을 연장해달라 해서 연장을 해서 작년 5월 15일까지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횟집센터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말하자면 술집입니다. 군산에 대한 첫인상이 아주 거기에서부터 구겨집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가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술집들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파 유원지는 개발 쪽이 아니라 보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개발하는 쪽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옛날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면 지금 중간 중간에 둑방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또 교육상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저희하고 동감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축해서 수용하려고 보니까 약 100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사람들이 입주할 때 4.48평에 보증금 500만원에 연간 자체부담을 100만원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점포가 많이 들어서야 하겠고 또 그 점포에서 갑자기 밀려드는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데에는 몇 개 점포가지고 안되니까 분산 처리해서 손님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되어서 제가 보고에 의하면 안광호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지만 그 수요로 봐서 점포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층 450평은 생선을 파는 전문어시장으로 2층은 서해안이나 전국적으로 단일지역에 450평 규모의 전용건어물시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생물을 팔고 2층은 건어물을 하고 3층에는 생선을 말리는 건어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900평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 15억원 가량 들어갑니다.
재원은 도비에서 좀 명출을 하고 또 우리 시가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용가에게 적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서 해망동 수협 건물에 마구잡이로 걸려있는 건어물시장을 전부 철거해서 2층으로 수용해서 아주 멋진 현대식 건어물시장을 만들어줘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쪽 사업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어물시장이 그 동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건어물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래층 450평에서 생물도 팔고 건어물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우리 시장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망가트려 놓았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고 의원님께서 밀어주시면 한 10억원 정도는 제가 어떤 데에서라도 끌어들여서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원에서 7억원 정도는 일부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일부는 시비 부담을 해서 이 기회에 해신동에 있는 수산물과 관련된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목적이고 또 그런 성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비응도에 제1종 어장이 생기고 물류장이 생기면 어차피 어물전은 비응도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1종어장이 생겨서 새로운 생물관계는 생물관계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또 일반생선은 생선대로 해야겠지만 이 해신동에 만들어지는 것은 영구불변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도 충분히 상업성이 있다는 판단 밑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안광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마침 공사입찰 집행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5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이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데 제가 시장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있지만 군산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나 이와 관련된 토목과 건설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공사입찰 과정이 제한적으로 군산에만 한정시킬 수 없도록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규모가 큰 것은 700개에서 800개 업소에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학교 선정하는 것처럼 뺑뺑이를 돌려서 결정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산이 번번이 떨어져나갑니다. 이번에도 설계금액을 포함해서 설계금액에 나온 공사금액이 30억 4,460만 1천원인데 도급금액이 28억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2억 1,200만원인데 공사기간은 150일로 공고를 했고 참가자격은 일반건설업중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로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8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토털 98개 업체에 입찰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전주 소재의 업자들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청솔건설, 플러스메리트건설, 신흥종합건설 이렇게 해서 적격 심사 후에 낙찰자를 결정할 사항이 나와있고 낙찰금액은 다행스럽게도 24억 6,400만원으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훨씬 미달이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광호 의원님과 우리 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산물전용시장 신축공사와 관련 대체로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제점을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는 어항고 지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수산물전용시장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을 두번씩이나 만났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횟집단지를 아주 끝까지 만들겠다고 고집을 하시는데 일단 준공검사를 맡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2종 근린생활로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자가 조리할 수 있는 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하기도 전에 그 문제를 고집해버리면 해양수산부 입장이 어려우니까 기술적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십시다. 선례가 격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수송택지개발 관계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내밀하게 직원들하고 또 동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을 통해서 여러 사이드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죠.
주민들 중에 은파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저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선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이 맞지 않다고 저항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척을 해야죠.
지금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격포에도 그것이 항만구역이 아니라 어항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생선도 팔고 포도 뜨고 끓여서도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제한 사항은 무슨 사사롭게 시장이 개인 장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산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을 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선용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종 근린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생선횟집은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항만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해양수산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선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격포처럼 개방해놓고 군산을 막는다면 형평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양수산청에서 준공검사를 맡을 때까지는 그대로 밀고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군산시가 법에 의해서 도로정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통해서 물건을 산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군산의 상거래질서를 봐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는 법에 의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자꾸 길을 터서 그 사람들도 마음 펴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계고를 두번 드렸습니다. 이제 더 한번 계고를 길게 주려고 합니다. 계고를 주고 그 동안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농협이나 다른 수협을 통해서 저리자금을 줄 테니 벌어서 갚도록 하는 조치를 해 줄테니 들어와라 이렇게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밖에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또 시청 공무원들에게 항상 단속대상이 되어서 경찰이나 합동 단속에 걸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고하고 지도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곰소가 아니고 격포입니다.
예.
열심히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5명)
시장 강근호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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