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위원회 구성은 법 제7조에서 5인 내지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3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약 9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고 그 외에 다른 국장님들,
그 관계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시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 2명이 들어가야 하고,
그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검토) 위탁관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전도검사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자가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한 자로,
예.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대형간판 설치할 때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간판의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착관계, 구조관계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를 검사해서 합격해야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붙이기 전에 합니다. 위탁줘야 합니다. 위탁 주는데 건축사나 전문 지식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부과징수하고,
광고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광고주가 당연히 부담합니다.
규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거기에 대한 6㎡이하, 6㎡초과 시, 20㎡이하, 20㎡초과 시 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총 9명이기 때문에,
예.
도 조례하고 법하고 위임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 조례로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시범지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광고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외국 선진지를 가보면 도로망에 쭉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동상가를 기점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범거리를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균일하게 멋있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은 지역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규정이 없어가지고 단속 계도만 했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되면 고질적으로 불법하는 사람은 강제이행부과를 시키고 강력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현재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다 나갑니다.
안전도 검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료검토) 현재 안전도검사에서는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별도로 안전도검사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삽입해서 사후관리까지 사업기간이 광고물을 하게 되면 3년입니다. 3년 동안 했을 때에는 책임한계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하는 사람한테,
위탁서에 조건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하면 자격증,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년 경과 2년 경과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 되겠는데,
저희가 어차피 위탁자를 지정해서 지정고시할 때 위탁서를 줄 때 세부 내용을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위탁서를 다 만들어서 위탁할 조건 같은 것 위탁이 3년이니까 취소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위나 사기로 했을 때에는 취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 벌칙에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부당하게 했을 때에는 제재조항도 있습니다.
내년 1/4분기 정도는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을 기준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그 조례안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많다, 적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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