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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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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7월 23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노장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수질관리사업소
(이상은 【별첨 5-1】로 뒤에 실음)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하수시설담당 최현규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암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하천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세풍제지의 하수가 구암천으로 흘러와서 냄새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5월 안에 하수처리장 준공하면서 세풍제지로 흐르는 폐수는 전량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구거로 흘렀던 오래된 2,30년 된 세풍제지 흐르던 관이 이리 안 흐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풍제지 하고 구거 부지가 전부 세풍 땅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풍 땅을 사 가지고 하수도 정비해 줄 수는 없고 세풍제지 하고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세풍제지에서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주면 소하천 정비차원에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최현규
5월에 유입 시켰습니다.
아니, 구암동 지역에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올 4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전부 유입처리를 시켰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구거로 생활하수가 흘렀습니다. 흐르는 물이 적으니까 마르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올 여름 우기 철이 지나면 냄새가 어느 정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토사에 그 동안 수년동안 배어있던 악취가 있으니까 이번에 하반기 때 그런 부지를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면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최현규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사업조사단계에서 같이 조사해서 충분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암동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유입되는 지역은 세풍제지 일부 구간이 포함됩니다.
하수처리담당 최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담당이 답변을 하려면 메모를 써서 드리던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위원장 노장식
담당님은 도면 설명할 때 이때만 잠깐 하셔야 하는데 결국은 담당님이 계속 답변하는 결과가 되어서 모양새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담당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담당님이 나오셔서 잠깐 도면상 의 설명만 하십시오. 안 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이 서낭마을 의 세부적인 지형 지물을 머리 속에 입력이 안 되고 전반적인 사항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문제는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흔옥천하고 연계된 사항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것이 1단계 30만평, 나머지 2단계 81만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흔옥천을 파봤습니다. 흔옥천 문제는 사실상 구암천에서 하천개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개수를 하게 되면 향후에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되어서 어떤 지역을 바꿀지 몰라서 우선 보류하고 일단 거기에 물이 왜 차느냐면 옛날에 배수관문이 5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작년에서 금년에 확장해서 지금 물 빠지는 데는, 원래는 거기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침수가 아주 많이 되는 지역이라서 밑에 하류지역에 물 빼는 갑문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트게 되면 같이 연계되는데 하수구문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역세권으로 전체가 개발되어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냄새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예. 군봉공원 밑에 서낭촌 마을이죠.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더 실무적으로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김 과장! 지금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해 줬는데 지금 유인물로 해 준 부분이 제대로 옳게 다 해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 알기를 집행부에서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어서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잘 한 일입니까?
64쪽 신속한 하수민원 처리에서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6억 8,000만원 세워졌죠. 그러면 시민생활직결 사업 추진으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상,하반기 추진한다고 해서 하수도준설이 25㎞에 5억원이 세웠졌습니다.
그리고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 100개소에 1억 8,000만원 세워져서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세요. 시민생활직결 사업 추진 : 공정 95%라고 해 놓고 하수도준설이 23㎞입니다. 그러면 2억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맨홀 및 빗물받이가 152개소에 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6억 8,000만원에서 3억 6,100만원이 남았는데 공정은 95%라고 하고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여기서 말씀드린 공정은 상반기 사업에 대한 공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준설이 25㎞이면 23㎞를 했으니까 5억원을 세웠는데 2억 2,500만원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부분 때문에 25㎞에 키로 당 얼마 입니까 준설이 2,000만원 섰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하수도준설은 메타당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25㎞이면 키로당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3㎞를 했으면 4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하수도준설은 메타당 단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정산처리 할 때 메타당 얼마를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물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추진실적 공정 95%라면 하반기에 5% 남았네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반기 사업에 95%를 진행했다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김 소장! 바로 시정한다고 사과를 드리세요.
이래범 위원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아니, 자료를 줄 때 이런 자료를 줘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앉아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시 한번 봅시다. 66쪽 보세요.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만경강 하천 생태계 살리기 운동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급히 건설해서 맑은 물이 만경강에 흘러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까지 실시설계비가 4억7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2년 예산에 보면 사업비라고 해서 25억 6,900만원 대야사업비 13억 9,200만원 설계비 11억 7,7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100억원이 넘으면 이것이 조달청 발주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00억원이 넘으면 지자체에서 발주를 못하고 조달청 발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민자유치 추진일정해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여기 우리 예산에 보면 2002년도 예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본 위원이 이것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맞는 것입니다. 22억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양여금이 12억 800만원, 도비가 5억 3,600만원, 시비가 5억 3,600만원 이렇게 해서 22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는 안 맞는 것입니다. 29억 7,600만원 안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를, 왜 자료를 주고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것은 지금 양여금 내시가 된 것이 금년도에 본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추경예산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야 사업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 본예산에 선 것보다도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려온 사업비를 보고서 상에는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여차여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본예산서하고 틀리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2002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이 외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우지 말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버려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할 것도 없고 이렇게 책자로 나와있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엉터리로 기재해서 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사실상 우리 본예산 편성은 12월 그 무렵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내시는 1월 이후에 나오니까 사실상 추경이 빨리 됐다면 이미 추경에서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되어서 이런 계수 차이도 없을 텐데 좌우간 우리 소장이 그러한 계수 차이점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모든 예산이 특히 국가예산이 내려올 때에는 우리 예산편성하고 시차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들 알기를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와서 예산안 심의할 때 정확히 머리 속에 담아놓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변화가 왔으면 이러 이런 부분은 내시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은 22억 8,000만원 서 있는데 여기는 맞지도 않는 보고를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야 하수처리장 그 부분은 민자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본위원한테 얘기할 때 보면 최현규 담당이??1,000억원이 넘으면 조달청 공사합니다.??했는데 왜 이 부분이 변화가 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민자유치관계는 우리 소장이 부족된 부분을 제가 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군산시 시가지 내에는 20만톤 규모로 해서 국가공단 옆은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읍면동의 하수처리장 건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잡혀있는 것이 5군데가 잡혀 있습니다만 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부안 6개 시군이 새만금하고 연계된 만경강 유역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9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것이 6개 시군에 대한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통합으로 해야겠다고 캐나다 SNC사에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 8월에 제안을 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다행히 결정이 되면 도에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이 안 된다면 각 시군 별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실지로 대야에 관계된 것은 우리 군산시 입장으로 봐서 는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대야 치까지 전부 다 묶여서 유보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금년도 8월 이후에 과연 도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 별개로 해야 할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과연 6개 시군에 각 시군 별로 개개인의 입장이 다 틀릴텐데 어떻게 총괄해서 할 것이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보고는 이번 하반기에도 의회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월에 제안이 도에서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군산하수처리장 건설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크게 나누자면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배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91년도 8월에 착공이 되어서 사업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99년도 10월에 부분적으로 10만평 을 준공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20만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종합 시운전 기간동안 20만톤 운영을 했고 4월 1일부터 는 전체적으로 20만톤을 가동했습니다.
(도면설명)
처리구역은 지금 시가지 전역 그 다음에, 지금 처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되는 폐수나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산북택지개발지역 그 다음에 미룡택지개발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면상에 나와있는 부분이 군산처리구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읍면지역의 5개 처리장 외에 읍면 지역에 5개 처리장 건설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의 읍면지역에는 구암동을 포함해서 9개 처리장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린 읍면지역 5개 처리장을 1차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군산하수처리장에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래범 위원
잠깐, 지금 26.2㎞에 중계펌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두 군데입니다.
이래범 위원
두 군데에서 펌핑을 충분히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룡펌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은파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은 총 4개인데 저희가 말하는 군산 하수처리장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미룡펌프장하고 은파펌프장은 포함되지 않고 1중계펌프장하고 2중계펌프장 두개만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안광호 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 그 비용이 당초에 얼마나 됐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당초에는 500에서 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0여 년에 걸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가 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완공 시점에서 예산은 얼마나 추가 됐습니까? 10년 됐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도 추가 안 됐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물량이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 증감에 의한 사업비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 자료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최초의 군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시에서 운영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99년 10월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10만톤을 운영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 때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자료 참조)
안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신 것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 우리 과장님은 전혀 업무보고를 준비 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해도 시원하게 답을 한번 주시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일부는 99년도부터 전체 시설은 금년부터 운영이 들어갑니다. 일부 운영문제는 연간 얼마씩 운영되는 계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바로 끝난 뒤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전반적인 것은 민간위탁한 대우에게 시공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재 질의를 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연간 들어간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할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묻는 것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제대로 적고 있습니까 며칠 사이 자료 제출한다고 해 놓고 자료 들어온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 잘 적어요.
전문위원 권유원
예.
안광호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대로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까?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안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성산면 출신 채범석 입니다. 성산면 둔덕리에 근로자아파트 있는데 위치를 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 근로자아파트 생활폐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 근로자아파트 생활폐수가 지금 흔옥천 천변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가 내려가다 보면 흔옥마을 천변 바로 옆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폐수이기 때문 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주민들 고통이 심하니까 한번 현지를 나가셔서 생활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다음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나운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1일 하수도 처리 양이 1,500톤 정도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현재 미룡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운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수처리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하수처리담당 최현규
되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와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합류식이고우수와 오수가 별개의 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도면설명)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분류식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이 합류식 지역입니다. 나운동 지역은 합류식 지역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100%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산 시가지에 옛날부터 있던 기존건물이 밀집된 지역은 거의 합류식으로 들어가고 또 실제로 거기에 관로를 묻으려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를 하려면 엄청나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불가피 빗물하고 또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섞어서 같이 나가는 합류식이고 그러나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자체 있는 곳은 반드시 생활오수 분뇨같은 것은 별도로 나가고 빗물은 별도로 빠지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것이 분리식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시에서 건축계획이나 모든 것이 전에는 정화조 처리시설을 꼭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화조 처리를 직접 않고 그냥 하수 차집관로에 관을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정화조 탱크랄지 콘크리트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차집관로 묻다 보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건축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헤프게 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군산하수처리장 시에서 운영할 때 공무원 몇 명이나 근무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18명 근무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현재 수질관리사업소의 관리계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
안광호 위원
몇 분,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명은 타부서로 갔습니다.
안광호 위원
타부서 어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업체인 대우에서 그쪽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민간위탁했으면서 대우에서 않고 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대우 운영 인력이 28명입니다.
안광호 위원
28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인건비는 저희가 위탁관리 협약체결 원가계산 중에서 인건비 비목을 11년에 12로 나누어서 월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시에서 지급하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 공무원이 18명이 근무했습니다. 지금 18명을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인 대우에서 28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번 산정해 보십시오. 시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가,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18명이 근무했을 당시에는 하수처리장이 10만 톤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만 톤을 대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20만 톤을 가동하게 되면 28명인데 그만큼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안광호 위원
10만 톤 할 때 18명, 20만 톤 할 때 28명 그러면 10만 톤 할 때 함수로 두 배 계산하면 20으로 잡았을 때 20명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더 늘어났습니까?
10만 톤이었을때 18명이면 36명 그러면 현재 인건비를 이중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위탁하면서 이중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다보면,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맞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해 가시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제가 설명을 지금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이 결정되기에는 작년 7월 30일 우리시하고 대우건설하고 민사소송 조정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결정에 구 시청사 부지하고 신청사 공사비용을 정산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을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위탁관리하는 협약을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원가로 2002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협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협약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구조조정과 하수처리장잉여인력 처리 실태에 대하여 아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 그 인력이 갔지 않습니까 18명이 갔는데,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 사업소에는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의 인원 중에서 위탁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하는 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새로 늘어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미룡펌프장이나 경포 배수관문, 경포 배수관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중 지급된다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다,
안광호 위원
일부는 인력을 다른 데에 쓴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손실 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오수관 설치 연결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소룡동에 작업을 하다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언제 끝나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소룡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소룡동 오수관리 공사입니다. 구간은 비행장 사거리에서 소룡동 삼거리까지입니다. 구간은 현재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설계가 비행장 사거리까지 양쪽으로 오수관을 묻어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1m70 내지 2m정도를 바로 인도 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설계변동을 하셨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왜 설계변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도로상에는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수 배제를 위해서 매설된 우수 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관로나 상수도관 가스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도부분에 매설을 하려고 계획했던 하수도는 그 위치에 다른 지하매설물들이 있었던 관계로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매설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로 나가는 하수 박스 그 옆에 사전 계획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사전조사가 부족했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만약에 인도로 파고들면 지반이 약하여 집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설계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초조사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도부분에 다른 매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미 관로를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도 인도부분에 관을 매설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비행장선 사거리까지 일부 연결을 해 놓고 시멘트 콘크리트만 하고 있는데 완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실질적으로는 7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그 공사로 인해서 인도가 금이 가고 지반이 이렇게 가라앉은 결과가 됐는데 복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조치할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도로가 전반적으로 장마 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전부 다 건너갈 수 없는 웅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할 직전에 있는데 사전에 가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오늘 즉시 다녀보시고 결과 좀 매듭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아까 안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가 이중 지급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간사 윤요섭
그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시 미성동 지역에 아메리카타운이라고 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금 구암동이나 저쪽 성산지역과 같은 예인데 거기에서 오수와 폐수가 함께 나오면서 그쪽 지역의 관로가 어디로 묻어 있는지 또한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 부분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국장님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군산시에 지하매설물 GIS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GIS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있다가 용역한 결과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통신이나 한전이나 가스나 전반적인 도면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군산시 전체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중심지라든지 일부 시급한 지역이 먼저 되어 있고 GIS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지역만 먼저 한 지역도 있고 또 지하매설물까지 조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 전체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통신이면 통신, 가스면 가스, 한전이면 한전 이렇게 해서 어떤 기본도를 주시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업무적으로,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넓게 파는 경우도 있고 넓게 파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소요일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전의 지중화 같으면 군산시에서 의뢰를 해서 다시 문서가 넘어오는 기간이 한 일주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 GIS 문제는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까지 전반적으로 구축도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활용하고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 이러한 용도 국토이용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 전국적으로 않고는 행정을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예산 확보해서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 통신에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다보니까 보통 힘드는 일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고맙습니다.
간사 윤요섭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소액으로 조그만 하수 공사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100여 건을 처리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6월말까지 어느 정도 처리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한 60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600건을 처리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전년도에 2,100건 민원 처리했다는 것은 준설원들이 처리한 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준설 말고 사업에 대한 크고 작은 50만원이랄지 100만원이랄지 소액 사업에 대한 민원,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준설이 아니고 준설원들이 해결한 민원 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크고 작은 사업중에서 작은 사업 소액 사업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가,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건수는 정확한 수치는,
김경구 위원
민원 들어와서 사업은 하기는 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민원해소사업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설과 풀자금으로 한 일은 없습니까건설과 숙원사업 풀에서 지원 받아서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한 것은 없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10원도 전용받은 일이 없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틀리지만 하수도 관로준설이랄지 일부 한 것은 총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수 민원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 민원처리반이 있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꼭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려면 늦어 버리니까 수질관리사업소에 풀로 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하수처리가 꼭 필요하다면 총괄 풀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협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처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런 방향의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작은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이 안 서 있는 사항에서 불시에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는데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건설과에서 얘기하면 건설과에는 수질관리사업소, 수질관리사업소 나름대로 서로 이런 것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 읍면동에서 민원이나 불시에 발생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건설과에 세워줬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수질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이다 해서 그쪽에 미루다보면 이것은 사업이 지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받아봤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우는데 그것도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상수도사업소
(이상은 【별첨 5-2】로 뒤에 실음)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아파트 상수도 절수기 설치사업 지금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도 양변기레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잘나고 그리고 주민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레버 작동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문제점 검토해 봤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아직은 기간이 얼마 안 길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분히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5천몇백만원밖에 안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양변기레버를 반대로 작동을 하니까 본 위원도 기존 관행에서 일 보고 나서 안에서 누르면 물이 쏟아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에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예산 낭비하느냐고 본 위원한테 항의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 사항은 1년간 해 보고,
박진서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절수가 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관행대로 우리가 하던 것하고 레버를 작동했을 때 그때 절수양이 얼마인지 측정해 보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나옵니다. 절수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레버하는 것이고 하나는 꼭지 예를 들어서 13미리 같으면 저희가 보통 가정집 꼭지가 13미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음부에 디스크라는 것이 있어서 구멍을 작게 해서 만든 것인데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절수가 되는 것도 불확실하고 또 하나는 작동방법에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년 정도 해 보고 설문을 받아가지고,
박진서 위원
아니, 1년 정도 해 보고가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나면 주민 설문조사를 해 봐야지 주민 의견 들어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박진서 위원
그 문제점을 개선시켜야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방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설치하고 나서 기 설치된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설치를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서 이것이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 하지 마십시오. 하면 검토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설치하고 나서 1년 후에 보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제 의도는 어느 정도 설치를,
박진서 위원
문제는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을 만나 봐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냐 없냐 문제점을 알아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동 구역이 있고 읍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구역도 지금 오지 구간은 쉽게 얘기해서 백토마을 이쪽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또 미성동 같은 구간도 동 구역이지만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상수도를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옥서, 회현 해안가 평야부 같은 곳은 옛날부터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물을 수도 아니면 못 먹으니까, 그런데 성산 조금 동쪽으로 가면 나포, 서수, 임피같은 곳은 수도관들이 안 묻혀 있어서 관정으로 먹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농촌구역은 원래 생산 자체가 그만큼 안 되어 있어서 안 된 것이고 전주권은 일부 받기 때문에 농촌구역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수시험 끝나고 나서 설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이래범 위원입니다. 70쪽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하는데 군봉배수지, 대야배수지 2개의 배수지 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 6월 16일까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배수지 공사가 시행되면서 시험통수를 한다면 6월 24일부터 올 7월말까지 시험통수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배수지를 새로 만드는데는 시험 통수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시험통수 기간에 한 달 간 시험통수를 하고 있으니 수압이 낮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홍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안 했죠.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어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면 공사가 완공되고 시험통수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각 시나 면에 상수도를 급수 받는 곳에 언제까지 통수를 하고 있으니 지금 수압이 낮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런데 이것이 기존 관로에는 영향이 없는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옛날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하는 관들이 1,300여미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관들이 저쪽 전주를 거쳐서 완주를 거쳐서 익산을 거쳐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고 이토관 물 빼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보면,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수지 공사를 끝냈으면 시험통수기간에 주민들이 수압이 낮다 어쨌다 이구동성으로 의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일일이 의원이 각 지역에 대해서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각 읍면동 불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끝났으니 시험통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7월말까지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면 되는데 일체 전화도 없고 이 과정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기 바라고 지금 71쪽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1년까지 40억 8,000만원 들여서 24%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추진 계획이 20.3㎞를 해서 그 동안 2001년까지 97㎞ 해서 117.3㎞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9㎞를 한다고 사업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 남은 기간이 2004년이니까 2년 남았는데 사실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면 깨끗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91.7㎞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과 2004년에 91.7㎞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년도에 25억원 올해 13억원 추경에 반영해서 38억원을 차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91.7㎞를 농촌지역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마무리는 현재 형편상 계획은 세워졌지만 예산 투자하는 범위가 어렵습니다.
이래범 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91.7㎞는 기 이 부분을 조사한 부분인데 사실상 농촌동에는 자연부락이 많다고 한다면 지금 급수사정이 안 좋고 옛날에는 지하수라든가 많이 관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다 상수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집단 자연부락도 상수도가 못 들어간 곳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서 우리 농촌동 의원들은 사실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어떤 부분을 상수도 관 묻어 달라고 수돗물을 먹게 해 달라고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이나 국장께서 내년사업이라든가 내후년사업이라든가 마무리해서 사업비를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이래범 위원
사업만 세워서 끝내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 판매 단가가 톤당 532원이죠. 그렇죠? 총괄 원가는 597원 31전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89.08%로 해서 532원 11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110원씩 부과를 하다 보면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110원씩 부담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이라 해서 법으로 정한 것이고 지금 두가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 판매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총괄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작년도 기준에 약 597원 31전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판매하는 단가가 532원 11전이다 상수도 현실화율이 89.08%를 점유하고 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우리 시가 89.08%를 받는데 익산은 몇 프로 받고 있습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아니, 이것은 톤당 단가가 아니고 지금 톤당 단가는 저희가 있지만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익산은 톤당 얼마 받는지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톤당 판매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판매단가는 저희가 가정용 같은 경우10톤 이내에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동 지역은 460원 그 다음에 면 지역은 330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높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전주는 가정용 톤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타 시군은 제가 머리 속에 기억 않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이래범 위원
익산, 전주, 김제, 정읍, 남원, 군산 그 부분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선유도 저수지 용지매입 완료 및 분묘 개장 중이라고 써 있는데 분묘를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분묘는 주인이 있는 분묘하고 주인이 없는 분묘하고 틀립니다. 주인이 있는 분묘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 주인이 이장을 하면 이장료를 드리는 것이고 무연분묘는 법적으로 공고를 한 달간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두 번 공고를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주인이 있는 분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주인이 있는 분묘는 저희가 주인을 찾아서 이장을 권고해서 이장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이장을 하고 우리가 이장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분묘는 임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입니다. 아까 없는 것은 소장이 말씀한 대로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주인이 있는 것은 협의가 되면 바로 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수용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빨라야 3 내지 4개월 법적 기간이 소요됩니다.
안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연분묘 미이장으로 지난 2002년 3월 18일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가 어떤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분묘 정도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라면 얼마든지 미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신문에 공고 내고 이것도 장사등에관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방지에 3회 이상 1차, 2차, 3차까지 공고입니다. 내서 그것을 취득하고 난 후에 그 묘를 저희 임의대로 이장해서 화장을 했다거나 주인이 나타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에 잘 모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안광호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보시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차 개장공고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 4월 19일로 무연묘 처리계획⇒선유도 저수지 축조 연내 완료 예정 그러면 2002년 4월 19일 하고 2002년 3월 18일하고 31일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안광호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1일만에 처리를 했는데 과정은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러니까 개장공고를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장공고라는 것은 신문지상에,
안광호 위원
그렇죠. 개장공고를 했다는 것인데 왜 공사 중지를 했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 말을 과장님 이해를 못하십니까? 미리 선 개장공고를 해서 분묘처리를 했더라면 선유도가 됐든 비안도가 됐든 관리도가 됐든 공사하는 일정이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묘 하나 있으면 중지하고 가다가 또 묘 하나 있으면 중지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 용지를 사게 되면 1차 시설 계획용역 때 분묘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용지를 사들이고 측량을 해서 경계를 표시해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분묘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조사기일이 소요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에 미 개장한 분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7월 15일자로 다 이전,
채범석 위원
이전했는데 뭐 하러 여기에 공사중지를 써놓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이것이,
채범석 위원
본 위원 말을 들어보세요. 아까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공사가 연말에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무연고 묘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차 공고를 중앙지에 하나 지방지에 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개월 간격으로 두 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뭐하러 중지라는 소리를 써서 괜히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봐도 소장님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장공고를 한다던가 수용하는데는 사전에 충분히 본인하고 협의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안 됐을 경우에 분묘 개장공고를 하지 임의대로 저 사람 말 하니까 바로 하면 사유권 침해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에서 듣지를 않습니다. 비협의토지 수용에서 좌우간 마지막 한번이라도 더 협의해서 협의가 될 때까지 하고 안될 때에 토지수용에서 재결해 주지 이것이 그냥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 분묘이장 하겠으니 바로 행정 대 집행할 테니까 재개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여러 어려움이 있고 실지로 98년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추가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본 10만 톤은 이미 끝냈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장기간 된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사실은 업무보고를 잘 하신 것입니다. 공사중지 했으면 공사중지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지 그것을 빼고 넣고 숨기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꼭 이렇게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을 운영하시면서 각과에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실지로 항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보면 시민들이나 의원님이나 저희들한테 사업비 자체는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갈등이 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사업을 요구하면 바로 바로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의 한계점이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원문제가 예기치 못한 돌발민원도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민원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이기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절대 용납 않는 또 우리 행정에서 이해를 구해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일반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됐기 때문에 주장한다면 합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고 어려운 문제 같으면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장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질관리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부족인원이 11명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인원부족은 지금 현재 우리 TO상 18명이 있었습니다. 그 18명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이 되다보니까 아직 구조조정에 대한 총 정원문제가 조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윤요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가 우리 시에서 12월말이면 완전히 먹게 되는데 이랬을 때 옥산 수원지에서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받는 회사는 몇 개이고 또 거기를 중단했을 때 우리가 금강하구에 있는 물을 갖다가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어느 정도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먼저 탁월하신 경륜과 능력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신 위원 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 분야가 연속되는 풍년 농사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과 격려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언제나 우리 농업인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고품질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보급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총괄보고
(이상은 【별첨 5-3】로 뒤에 실음)
위원장 노장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소장님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었지만 정원이 35명 현원이 36명으로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정원이 39명 현원이 40명으로 되었는데 농촌지원과 생활지도담당 한 부서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예. 금년 2월 20일자로 생활지도직 3명이 여성복지관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소장님께서 2002년도 1월 업무보고 때에는 그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금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 인원이 현원과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보았더니 생활지도가 2월 20일자로 늘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예.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민상담소 신축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농촌지원과
(이상은 【별첨 5-4】로 뒤에 실음)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7쪽 농업·농촌을 가꾸는 학습단체 육성 사업비 5,132만 2천원에 대해서 국비가 856만 6천원 시비가 2,055만 6천원 자체자금이 2,220만원인데 자체 자금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저희들이 4-H 후원금으로 해서 2억 2,3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나오는 이자가 1,500만원 정도,
이래범 위원
4-H 후원자금이 2억 2,300만원이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 부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이것이 한 10여년전부터 4-H 육성 출연도 했고 4-H 선배들이 출연한 기금이 전체 2억 2,300만원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와 지도자 운영자금에서 나오는 이자 700만원을 합해서 자체자금 2,220만원을 가지고 학습단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자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질의하고 싶었고 지금 농촌지도자회에서 고품질 군산쌀 생산기술교육 48회, 자체공동사업 12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004년이 되면 쌀 수입 개방이 되고 또 고품질쌀을 우리 농촌에서도 생산을 해야만 판로도 개척이 되는데 지금 자체공동사업과 고품질 군산쌀 생산기술교육 48회는 어디에서 시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이 부분은 11개 읍면동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정도 현장교육에 지도자 회의라든지 각종 교육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자체공동사업은 읍면별 농촌지도자회별로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농업·농촌을 가꾸는 학습단체 육성은 보면 농촌지도자회에서 48회 자체공동사업 12회 그러면 벌써 60회 또 품목별 농업인회에서 경쟁력 향상교육이 33회 선진농장견학 8회 현장컨설팅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농한기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벌써 일정이 엄청난 날짜가 짜여지는데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가능합니다. 품목별 농업인회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관내 10개 품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감자라든지 가지, 벼농사, 농기계 이런 부분별로 10개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당되는 영농과제 기술적인 정보 같은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또 상담소장이 위주가 되어가지고 교육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단체 육성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농촌지도소에서 배당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저희들이 이 사업비 집행은 상담소에 현금으로 지출을 안 하고 자체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찬 지원같은 것을 본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칫 농촌이 어려워지는데 지도자회라든지 농업인들이 진지하게 고품질 쌀 생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 와전이 되어 가지고 1박 합숙을 한다고 보면 술을 먹고 굉장히 고성방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양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저희들은 특별한 중앙단위 전문교육이라든지 도 단위 전문교육을 제외하고는 잠을 자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22쪽 농촌여성 아카데미 운영인데 이 부분은 담당이 김욱남 담당이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여성 인구가 12,517명으로 우리 군산시 여성인구의 19.4%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산시 생활개선회 14개회에 530명인데 이번에 2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이 예산은 당초 여성복지관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18쪽 농기계 오래 쓰기 운동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현재 저희 농촌에 고가 농기계가 방치된 사례가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대개 신 기종이 개발되면 헌 기종을 사용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표현해서 요즘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 500만원짜리는 매일같이 닦고 기름치고 하는데 농기계는 5,000만원짜리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기계에 대한 쓰지 않을때 장력 조정이랄지 또 윤활유 제공이라든지 수시 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농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상의 문제도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만으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각 농가별로 간이 보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사용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할 때 적정 속도라든지 적정 운전으로 인한 마모율을 줄이면 농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아까 보고에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고 농기계 교환 부분도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농가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농기계는 비싸니까 잘 관리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종류가 바뀌면서 농기계가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구형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농촌 마을 입구 어귀나 더구나 논두렁 그런데는 수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농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나가있던 사람들이 방학이나 명절을 이용해서 후손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느끼던 농촌하고 와서 현실을 보는 농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조석으로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각종 폐비닐들 농약병들 농기계 녹슨 잔재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는가 농기계 오래 쓰기 운동과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농촌지도소에서 계몽과 함께 아름다운 농촌 꾸미기 운동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관부처와 협조 체계 하에서 그래야만 그들이 고향을 찾는 즐거운 마음들이 오래 기억에 남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농촌을 찾는 손자 손녀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첫째는 크게 방치되어 있는 농기구는 수거를 해야 되겠다 가장 큰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 농촌이 뭐 못 살겠다고 큰소리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철저하게 수거를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최정태 위원님 적절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산취득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김경구 위원
그 동안 재산취득을 하면서 소유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옥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4군데 설계를 쭉 해서 사용자한테 설명회라든지 가진 적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옥산을 제외한 나머지 서수, 개정, 성산, 나포는 기존 상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한 곳도 있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계도면을 놓고 사용자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사용자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보고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용자가 없으면 취득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옥산 같은 경우,
김경구 위원
아니, 옥산을 제외하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나머지 지역에는,
김경구 위원
설명회를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안 가졌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농민상담소나 이런 것 지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를 꼭 가져 가지고 잘못된 설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행정적으로 아니면 일방적인 설계사의 뜻에 맞추어서 되었던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서 거기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옥서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22쪽 추진상황에 보면 농부증예방 및 피로회복교육 해서 기체조, 발 마사지 등 순회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번씩 하고 마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떤 연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이것은 저희들이 농작업 보급하고 농부증예방이나 피로회복 교육은 기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주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루 와서 그냥 모인 사람들 놓고 한번 교육하고 마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자원이 사실은 모자라서 농업인들에게 특히나 여성농업인들의 발 마사지라든지 기체조같은 것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지 연속적으로 주기적인 교육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순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한 번 하고 그 뒤에는 안 하고 이것은 실적에 의한 것보다는 보고서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각 읍면에 12개회라고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그 지역별로 남 다르게 탁월하게 열성적으로 거기에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인원이 부족되고 여러 가지 부족된다고 하니까 각 읍면동에 둘이면 둘 이렇게 차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수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아주 유효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에 아카데미 계획에 건강관리반을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7회에 나누어서 기공체조라든지 발체조, 생활체조 등 기공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30명 대상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그룹별로 특별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여성경로당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데 별도로 여성경로당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짓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 동까지 합해서 30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개소의 경로당이 당초부터 여성경로당으로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 읍면에 12개소가 여성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성산면 채범석 위원입니다. 23쪽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0호로 되어 있는데 입식부엌 개량이나 화장실 개량할 때 호당 얼마 씩 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식부엌은 3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호당 420만원이 융자입니다. 보조는 없고 국비융자인데 연리 4%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사업입니다. 화장실은 40호가 호당 55만 4천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원이 35만원이고 자부담이 20만 4천원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입식부엌개량이 농촌에 보조금 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채범석 위원
왜냐하면 주택과에서도 보조사업이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업무보고에 보고가 안 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타 부서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예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항상 농촌과 농업인편에서 걱정하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비자가 즐겨 찾는 고품질 군산쌀 생산 외 10개 항목입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기술보급과
(이상은 【별첨 5-5】로 뒤에 실음)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
옥구 전종선 입니다. 보리도 이제는 사양길에 드는 것 같아서 지도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대체작목 개발로 우리 밀을 시험재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밀이 모내기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본 위원은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채범석 위원
지금 밀이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서 금강밀이라고 좋은 밀이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금강밀은 빵을 만드는 밀이고 다음에 좋은 밀은 국수용인데 이것은 저희들 보리 수확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 모내기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전종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6쪽 소비자가 즐겨 찾는 고품질 군산 쌀 생산 보면 고품질 품종확대 23품종인데 지금 브랜드용 쌀 생산 계약재배가 5개 품종(새추청, 수라, 상미 등)에 3,200㏊로 되어 있는데 시판되었습니까?
채범석 위원
지금 3,200㏊로 3개 RPC하고 그 다음에 임피의 J RPC, 동군산 서군산 해서 5개 품종을 3,200㏊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에 생산해서 군산 청정쌀로 브랜드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꿈의 쌀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채범석 위원
그것은 일본 외래품종이고 지적재산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서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품종이 새추청, 수라, 상미, 설향찰벼, 꿈의 벼 이렇게 5개 품종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27쪽 보면 신육성 고품질 품종 증식보급인데 신육성 고품질 및 첨단과학 변이품종 비교전시 해서 신육성 고품질 10품종 0.1㏊면 300평씩입니까?
채범석 위원
아닙니다. 10품종이 300평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그러면 한 품종이 30평이네요?
채범석 위원
지금 새로 육성된 품종은 농가에 보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장에 사정을 해서 조금씩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10개 품종을 전시해서 거기에서 품종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맞으면 그 품종을 내년도에 증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서 재배가 된 것입니까?
채범석 위원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새품종이 어디서 왔습니까?
채범석 위원
이 10개 품종은 수원에 있는 작물시험장, 익산에 있는 호남농업시험장, 밀양에 있는 영남농업시험장 3개 시험장에서 새로 육성되는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고품질이죠?
채범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원자력 이용 육성 12품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범석 위원
이것은 지금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을 방사해서 현재 있는 품종 중에서 특별한 항목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도복이 약한 품종은 도복이 강하도록 또 병에 약한 품종은 병에 강하도록 해서 원자력연구소에서 육성을 한 품종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도 고품질 쌀입니까?
채범석 위원
현재까지는 좀더 두고 바야 되겠지만,
이래범 위원
방사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죠?
채범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0.1㏊ 심어져 있습니까?
채범석 위원
저희들 포장에 들어가서 보면 입구에 10개 품종 또 이쪽에 22개 품종 포장받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동대문 아파트단지 주부들 187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기술보급과도 서울아파트 소비자대표 초청 4회 160명이라고 했는데 농촌지원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행사입니까 별도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같이 행사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채범석 위원
농촌지원과에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저희들 상품을 PR해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다,
채범석 위원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농촌지원과는 187명이고 기술보급과는 160명입니까?
채범석 위원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초청을 했으면 금년도에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그분들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까?
채범석 위원
새로운 분들을 요청할 때 새로운 분들을,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도 동대문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올해에 했던 것인데,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전년도에는 동대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북구,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는 성북구인데 금년에는 동대문 아파트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올해 동대문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지마다 전부 다 대표들을 추천해 줬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횟수는 할 수 없고 해서 3개 아파트만 우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개 단지 회장들만 저희가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회장들이 왔다가서 자기 아파트를 초청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동대문 아파트단지 주부초청 성과가 1억 800여만원 봤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봄에 초청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금년도 부분만 입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 초에 동대문 아파트 주부를 초청했는데 1억 90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4월에 벚꽃잔치 일환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성북구에서는 작년도에 많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했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 통계는 잡지않고 저희가 RPC라든지 농산물 판매하는데에 직접 매치를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던 것들은 저희가 직접 성과를 RPC 같은데에서 전부 다 집계한 것을 종합해서 1억원으로 잠정 집계를 잡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전년도에 초청을 했으면 그 주부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편지라도 주고받고 해서 좀 우리 시가 관심 있게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올해부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관심을 갖고 4월에 왔다갔습니다만 그후에 한번 일회성으로 왔다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전화연락을 하고 있고 서신도 보내고 있고 또 하반기에 저희가 동대문에 가서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군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추진을 해서 저희 군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행사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쪽 흰찰쌀보리 특산품화 정착해서 E마트하고 하나로마트라고 했는데 우리 군산에 매장이 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쌀을 아니면 보리를 판매하는 가게라고 한다든지 마트라든지 해서 거기에 부착시켜줌으로써 정말 우리지역의 상품을 비싸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트마다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쌀이 조금 천원 오백원이 비싸다고 해서 김제랄지 부안이랄지 이런 데서 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지금 전국 E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군산지역, 우리 군산에 김제랄지, 익산이랄지, 고창, 부안같은 데서 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 보면 그런 데에서 오고 있는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 판매를 늘리고 촉진하기 위해서 마트에 그런 것을 붙여주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러므로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 E마트에 가면 우리지역 쌀을 사준다 라고 하는 인식이 밸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쌀을 쌓아놓으면 이것이 지평선 쌀이든 무슨 쌀이든 그냥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채범석 위원
각 마트별로 우리 쌀도 들어오고 다른 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하여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조그마한 표시라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곳에 붙여서 우선적으로 군산에서부터 우리지역 쌀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어서 시민들이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예.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산팜” 오픈을 7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이트 방문수가 2,68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는 7개 품목에 15건으로 95만원 어치가 판매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여일 지난 것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 2,680명의 사이트 방문 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산팜”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채범석 위원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특용작물은 지금 현재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군산지구에서는 울외장아찌가 있고 느타리버섯, 흰찰쌀보리 그리고 수출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가지 이런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첨단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이고 동 수는 얼마이고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그 면적의 주 재배품목은 무엇이고 재배품목의 평당 금액은 소득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연동하우스가 총 49농가에 15.4㏊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목이 가지 4,000평이고 오이, 고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나머지는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주로 1,000평 단위인데 이에 대한 소득을 보면 가지는 평당 2만원정도 그 다음에 고추는 1만 9천원, 오이는 1만 8천원, 토마토는 1만 7천원, 방울토마토는 1만 6천원 그리고 상추같은 것은 1만원 내지 1만 1천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는 작년 수출에도 4농가에 4,000평이죠?
작년도에는 저희가 7농가에 7,000평를 했고,
아니, 지금 보면 가지를 일본에 수출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4농가에 4,000평이었습니까?
작년에는 7농가에 7,000평 했습니다. 금년도에 4농가에 4,000평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줄어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를 재배하게 되면 많은 일손이 들어가게 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이기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득은 충분히 있는데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유망품목이라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농가수가 줄어든다면 본 위원이 소득별 폼목 가격을 물어본 이유는 가지가 지금 현재 제일 좋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 품목이 좋고 유망수출품목 같으면 면적도 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데 직제에 보니까 없는데 현재 축산에 대한 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축산기술지도 업무가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노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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