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먼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어 제4대 군산시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제4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행정 업무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올바른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잘된 부분은 지속 발전되도록 격려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일 없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에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나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시민들과 가장 피부에 닿는 이런 큰 사업 내지 적은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동안 노고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룡동 비행장 사거리에서 큰길식품까지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풀만 우거지고 인도로 사람들이 다닐 수 없고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 사거리부터 큰길식품까지는 공단대로로 그 동안 국가사업으로 4차선까지는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를 시설하면서 일부를 포장하였고 나머지 보도까지 전체 개설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지매입은 그 동안 한 바가 있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전체 도로에 대한 완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양쪽에 풀이 우거지고 도로가 그렇게 되어서 인도를 하루속히 개소해서 좋은 환경의 도로가 되게 끝을 내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20쪽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1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설명회를 했고 의견 청취는 2001년 10월에서 11월에 끝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재정비 부분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재정비는 보고 드린 대로 2002년 4월 9일자로 전라북도의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을 지난 2001년 12월에 했습니다만 저희 자문내용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지난 4월 9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련 실과에 대한 의견과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농림부까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건이 되는지 아직 모릅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도시계획이 된지 오래 됐는데 사실상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비가 충분히 있다면 도시계획 계획된 부분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계획된 부분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2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도로망을 확정을 못 짓는다면 사유화를 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하나씩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주요 입안신청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계획 인구를 2006년도 목표로 해서 36만명을 잡았고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첫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월명공원 주변과 군봉공원 주변 그리고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4층 이하만 시설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나운동과 미룡동 등 계획개발에 따른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16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안의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경암동 준공업지역 일원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 영화동 여성회관 옆 그리고 문화동 서흥남동 팔마로 주변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역세권 1단계에 대해서 현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공원과 금강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내용이 용도지역변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에 대해서 군산시 관문인 군봉공원 주변의 경관보존을 위해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신설하고 월명동 금광초교 북단 상업지역에 대해서 미관지구와 고도지구를 확대 지정하며 녹지지역 내 취락밀집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을 25개 지구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E마트 일원과 소룡동 장례예식장 부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법 제40조와 부칙 제10조에 서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수여부가 결정이 되면 매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시에서 사줘야 되고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계획지구에 대지 부분만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고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

거의 다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은파 순환도로를 개설할 때 순환도로에서 인도를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인도는 현재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죠?

예. 이번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명산에 포장한 러버콘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러버콘을 포장해서 조깅 코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을 한번,

현재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러버콘은 아닙니다만 러버콘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는 우레탄으로 포장하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성산 출신 채범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사십니까?

문화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나운동 금호아파트나 현대2,3차 아파트 자주 다니십니까?

가끔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나운동이 헥타르당 인구가 천 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밀집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도로가 신도시계획을 해서 시설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운동과 지곡동을 연결하는 나운택지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보다는 훨씬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현재 금호1,2차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라든가 동백주유소 사거리라든가 이 도로계획을 세울 때 백년대계(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차량이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한 것을 보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정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성산 고봉지구라든가 내흥동 역세권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것을 역지사지(역지사지)로 삼아서 시행착오 없이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옥구읍 전종선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교체도 좋고 신설도 좋지만 주로 읍면에 가면 대낮에도 켜있는 가로등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소등한 적도 수차례 있습니다만 본 위원 말을 계기로 해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하고 읍면동장은 이장, 통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대낮에 켜질 수 있는 그리고 촌에 가면 자동스위치가 아니고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강력히 지시해서 국고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대낮에 점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점.소등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녁 일몰시간에 불이 켜지고 아침에 일조시간에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해서 주민들한테 관리를 넘기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낮에 불이 켜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을 또 변경하시는군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은파유원지를 유원지가 아닌 시민들이 내 집 앞처럼 거닐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시설을 계획함에 따라 환경이 많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엊그저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6년도에 결정이 된 후에 관광지는 85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희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들 때문에 많은 부분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환경훼손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시설들을 없애고 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유희시설은 배제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용역이 몇 번 됐었고 변경된 것이 몇 번이었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1차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지난 3,4월에 했고,

조사결과와 설문조사서까지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포를 해 주시고,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않고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서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전화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문조사서까지 같이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7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15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나운2동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성계획안과 그리고 이번에 변경될 안 두 가지를 놓고 비교분석을 해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준비 해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죠. 그것은 따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민원사항이 아마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집행부가 이것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떨어졌거나 점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안등 위탁관리 200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4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가로등 신설이나 교체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설계해서 회계과에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용역업체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할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 관리가 철저히 안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수리나 보안등 교체 같은 것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체가 들어오거나 점등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업체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통보 받은 업체에서는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보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자재라든가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해서 시에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즉시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안등을 하나 교체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면 몇 단계를 거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사무소에 연락하는 경우 통장에게 연락하는 경우 우리 의원들에게 연락하는 경우 이 경로가 수십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연락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역으로 동사무소로 연락하는 경우 시청에 연락을 하는 경우 그럼 시에서 위탁업체에 갔다가 위탁업체에서 다시 현지 조사하고 몇 단계를 거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개선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수송동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수송동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알았어요? 자,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옥구읍부터 시작하면 수송동은 11월, 12월에 갑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경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에 다소의 무리가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 상시 기동배치하던지 무슨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보안등 교체하는 것까지 몇 번씩 전화하게 되고 이쪽저쪽에 전화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옥산에 IC가 되어 있죠?

예.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시로 직접적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에 따라서 미리 대비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만 보더라도 군산 IC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거기도 사실 공사를 이제사 하고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S자 코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아마 올 겨울에 가면 무척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도로를 알면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한 건이 발생 됐다면 적어도 길이 상으로 보면 아마 전군간 고속도로도 차가 내려오지 못하고 서 있어야 할 차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저것을 빨리 공사를 해서 적어도 11월에는 포장이 되어져야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산 IC 진입도로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5월 15일 전라북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운동장에서 옥산 IC까지 1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총 2.1㎞입니다만 우선 지적하신 옥산 봉서마을 급커브 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 개설하는데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400m를 10m로 하는데 그간 용지매입 완료하고 현재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본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을 완료하고 포장을 추진하여서 겨울철에 대비하도록 하고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또 아울러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여서 사업비 확보를 하는 대로 전체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까지 간다하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연약지반 처리문제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월경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이고 추진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입니다. 비행장선 창원마을에 산업도로 가는 부분 IC 지금 완공된 부분 그 예산 주체가 어디였었습니까?

비행장선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산업도로 IC 만드는 것 예산주체가,

산업도로 IC는 국가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산업도로는 전체사업이 금년 5월 18일에 준공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완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셔서 거기에 3차에서 설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끝난 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준공을 처리해 주고 그 후에 시에서 보완공사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가치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고 또한 그 이후에 보완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파유원지 시민공원화 사업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공원화시키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전기나 통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로등은 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수송택지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중화사업을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오면 통신주 있지 가로등 있지 한전주 있지 저희들은 전주의 숲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공원과 유원지 같은 곳은 철저하게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해망로에서 비행장쪽으로 차량이 몇 키로로 달릴 수 있습니까?

차량 속도 말씀이십니까?

예.

6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해망동에서 월명터널 일부 구간을 만들었는데 60㎞ 지점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까? 엊그저께도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해마다 사망사고가 잦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들의 여론이나 불만도 저희 시에 말씀드린 적도 많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올리면 횡단보도나 하나 만들어 주고 한 1년 있다 그냥 두고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떠한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다못해 감시카메라든지 그 도로 월명터널 뚫고 난 다음에 사고가 몇 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월명터널을 뚫어 가지고 사고가,

월명터널을 뚫다보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다에서 어획량을 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산업도로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60㎞ 지점인데 60㎞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80㎞에서 100㎞ 정도로 차들이 굉장히 심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만드셔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쪽으로 도로가 확 뚫렸는데 뚫린 반면에 속도는 60㎞를 제한해 놓고 그냥 100㎞씩 120㎞씩 달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 관계는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그 질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시고 본 위원 얘기는 도로부분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도시 중심지에 월명터널을 뚫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반사경이라든가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더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구 선경목재에서 연안도로 세풍합판 공장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까지 변경을 해야만 사업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현재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망동에서 저쪽 월명동 쪽으로 도로를 내다가 집 한 채가 그대로 있던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토지 수용을 신청해서 토지 수용이 되는대로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왜 안됩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금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이 맞지 않으면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려고 해야지 그것을 강제로 자꾸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분하고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그 동안에 여러 번 절충을 하였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 평균된 금액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사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동안이라도 충분히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 매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명터널 완공이 언제 까지 입니까?

현재 양쪽의 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터널만 남아있는데 터널사업비가 추산금액으로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여금은 1년에 30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러면 대략 7년이나 8년쯤 걸려야 하는데 터널의 공법상 오랜 기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 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금강변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북도에 공원결정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연안도로변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계획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내용이 주변도로가 인근에 있는 주택에 소음 영향이 있다 해서 수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나무를 심어서 수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m쯤 됩니다.

내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보완책으로 단지 내의 주거지역과 연계되는 도로를 별도로 계획을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추구해야지 현재 보안림으로 방음림으로 있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단지 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 관련과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 과장님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아특수강입니다만 기아특수강이 항만청의 외항에서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한 투기장이었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을 시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게 되니까 대체 투기장을 만들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외항 오른쪽에 별도로 대체 투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매립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토지 사용권이 시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몇 평입니까?

9만평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국도비가 있습니까?

시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투입된 시비는 몇 년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습니까?

90년도부터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사업비 투입내용이 나오겠군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170억원이고 기 투자가 147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만평의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170억원이 투자됐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하는 것을 보면 대충 한국유리하고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하면 만평 조금 넘죠?

예.

그리고 바스프 3만평 잡고 자투리땅 6만평이 남는데 금후 추진 계획을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 및 조기분양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군장국가공단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수출자유무역지역에 38만평 부지 조성되는데 거기에도 난감한 형편인데 지금 이것이 10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군산시가 과연 괜찮을지 만약에 지금 현재 170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민간인이 투입하게 됐다면 벌써 그 회사는 건재하지 못하겠죠?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우리가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성이 문제된다면 군산시에 흑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과연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9만평 중에서 공공용지로 2만 3천평이 되고 공장부지는 2만 8천평입니다.

그러면 6만평에서 2만 3천평을 빼면,

6만 7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3만평 정도 분양이 되면 나머지 3만 7천평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정적으로 지금 한국유리, 삼성, 바스프에 매립되는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공장용지 4,162평 매각을 한국유리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6,050

평 들어왔고 앞으로 바스프에서 2만평할 것이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추정으로 분양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8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스프에서 2만평을 사가면서 군산시에서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15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돈은 66억원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15억원도 포함시켜줘야죠. 주체가 어디서 돈을 주든지간에 분양가에는 15억원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81억원 정도가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문제로 회의 한 것 있죠?

2대 의회 때 본 사항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아특수강 매립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대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사업비가 과다 투입되니까 시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업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과다투입으로 군산시 재정에 적자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 잔여분도 계속 추진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6쪽 문화마을을 2001년까지 나포, 서수, 성산, 회현, 임피 5개 면에 134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사실상 농촌동에 문화마을이 제일 잘 된 부분은 나포가 제일 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현이나 성산 보면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 전혀 입주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현 군일마을인가 보면 집이 3동정도 지어져 있고 성산을 가다 보면 도로나 개설되고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했으면 주거단지가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는데 분양은 100% 다 되었는데 분양을 받은 분들이 지금 현재 여건상 자금 사정으로 못 짓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거기에 3년 이내에 지으라는 강제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기가 난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당 얼마정도 분양하고 있습니까?

평당 8만원 내지 10만원,

5만원에 용지매입해서 도로 내고 뭐 하면 8만원 정도 되는 문화마을인데 저희들이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사실상 조성만 해 놓았지 단독주택이 들어서야 하는데 안들어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빨리 독려해서 주택이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37쪽 보면 저희들은 농촌동 의원으로서 사실상 어떤 때 보면 경지정리가 제일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손은 적고 기계화경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적은 1㏊미만을 짓는 농촌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농촌에서는 물류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시비 10%, 도비 10%, 국비 80% 이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서수 관원이 15㏊, 창오가 30㏊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했는데 하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4월에 강근호 시장님이 대야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대야도 30㏊를 경지정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왜 누락시켰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성산 창오하고 서수 관원 2개소만 금년도 사업계획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도 시비, 도비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복교리 이쪽 지구로 30㏊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교리는 93㏊가 되겠습니다.

지경지구하고, 담당도 와서 그날 참석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누락을 시킨 것 같고,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만 보고했기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복교쪽으로 93㏊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장마철로 우기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군산지역은 강을 끼고 있고 또 산이 있고 하다보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침수지역도 많고 재해 피해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위험시설물 점검을 3월에서 5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3월에서 5월에 시설물 점검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총 223개 소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는 다 했는데 읍면동과 같이 협동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누락은 별로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어떤 석축은 쌓여있지 않은데 고지대라 비닐을 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가 되어서 우기철이 되기 전에 석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한테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말고 세심하게 읍면의 위험부분이라든지 제대로 파악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223개소 딱 지정해서 3월에서 5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 누락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각 직원이 다시 읍면동에 서한발송을 해서 확인을 해서 촉구를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곳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수리불안전답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금강물이 만경강을 넘어서 앞으로 김제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데 금강물을 바로 받으면 우리 관내는 수리불안전답이라 해서 천수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 2단계 서포 양수장이 되면 성산쪽에 어느 정도 커버가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반공사에서 하는 시행도면에 성산지역으로 쭉 관로도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은 어디서 내려왔든지간에 주인은 이 금방인데 성산쪽에 수리불안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저쪽 김제까지도 가고 하는데 그 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조금 가뭄만 들면 물 걱정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조금 한심스럽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니까 어느 부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제발 대형관정 하나만 파 주십시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강물을 갖다가 농사 짓는데 물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요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형관정 하나 파주십시요 합니다. 제가 솔직히 약속을 했습니다. ??예. 대형관정 내년에 틀림없이 하나 하겠습니다.??하고 약속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수리불안전답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일이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또 저 역시 할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리불안전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소류지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저희가 담당합니다.

회현으로 가다보면 옆에 우동제라고 소류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소류지를 그대로 방치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저희가 구상을 많이 해봤는데 소류지가 현재 용도까지 폐기되어 있습니다. 용도폐기가 되어 있고 현재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개발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가 확보되면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해서 그것을 팔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소류지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소류지를 진흥지역으로 해서 위로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에서 와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못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촬영을 하든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든 사전에 이 부분만큼은 소류지를 진흥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것은 추진하면 농업축산과에서 진흥지역 조정할 때 가능합니다.

진흥지역을 예를 들어서 1㏊를 갖다가 상대지역으로 한다든지 어떤 다른지역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곳에 진흥지역을 1㏊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런 불가피한 사항을 위에 보고해서 특별히 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노력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물론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서로 연계해서 한번 이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지금 현재 우리 국가사업이 농촌지역으로 도로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적어도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지나가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은 민원인과 바로 공사 시행청하고 이루어져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간별로 해서 우리시 직원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랄지 또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에 예산을 세워서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을 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인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평상시 저희 생각은 국가사업을 가급적이면 우리 군산시에 유치도 해야 할 뿐더러 실지로 공사 시행중에는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시의 할 일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사실상 한다고 했지만 미흡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당 시행청에 국가사업 시행청에 가서 그 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야에서 옥산까지 오는 광역상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에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그 공무원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민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또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예산을 더 가져다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수로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수로관을 갖다가 쭉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시가 들여서 해야 할 사업들을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예산을 더 가져다가 그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지역별로 해서 책임제로 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쪽에 담당 책임제를 해서 민원해소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예산도 가급적이면 그쪽 사업으로 집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입니다. 31페이지 2002년도 추진계획에 14억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0억 9,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해대책 제설함 및 염화칼슘 자재 구입을 2,5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을 다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 남은 것은 도로,

다 집행된 것이죠? 그 밑에 도로소파 보수,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이 3가지 다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아니죠.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표지판정비는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현재 2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 등 그 자재를 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상반기에 1년 예산을 전체 써서 하반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표지판정비 예산이 14억원인데 세목별로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표지판정비는 다 되었고 덧씌우기 사업비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2002년도 예산을 세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 전 사항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들도 사실은 파악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도로소파로 해서 14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소파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파 보수 예산들은 취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운동이나 몇 군데가 교통신호기 새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도로를 절개했습니다. 그런 어떤 공사가 계획이 언제 섰는지 왜 도로를 절단해야만 되는지,

저희가 도로 굴착은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하려면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제하는데 지금 긴급하게 이번에 하는 것은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긴급할 때는 그냥 서면결의도 가능하고 본래는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계획이 섰을 때 한전이면 한전, 통신이면 통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억원이 예산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또 다시 소파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현재 통신공사는,

건설과장 잠깐만, 위원님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도 14억 7,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 사업은 특수하게 월드컵 대비라 상반기에 집행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예산 규모나 모든 것을 보면 상반기에 한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해대책 제설함 및 염화칼슘은 왜 상반기에 끝났느냐 하면 겨울철 1,2월에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반기 집행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고 또 하나 도로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는 사실상 보면 금년도 월드컵때문에 예산 자체를 더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보수나 덧씌우기는 우리가 연간 계획을 잡습니다만 금년도 14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문제하고 소파 보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소파 보수를 더 하려고 요구를 했고 도로 안전 시설물 5,000만원도 왜냐하면 안전시설물은 가급적이면 빨리 전반기나 하반기 관계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좀 예산 집행이 불균형하게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러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에는 특수성이 있고 평상시에는 조정하도록 위원님이 지시한 내역대로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끝난 뒤에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소파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미관이 안 좋고 불편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파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절개를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든지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42페이지 보면 주민숙원 건설사업으로 해서 풀보조 예산이 100억원인데 그렇습니까?

95억 9,500만원입니다.

95억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풀보조 예산이 10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0억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덧씌우기 공사 예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 조그마한 골목길 포장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기는 보통 적게는 500만원부터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골목길 포장 이런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707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하여튼 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옥구 전종선 입니다. 행정구역상 1읍 10면인데 본 위원은 읍에서 사는 것이 원망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면 단위는 전부 농촌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문화마을이라든지 기타 도로망조차도 읍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유일하게 하나인 옥구읍은 개발이 못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읍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책을,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옥구에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취급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읍 지역은 대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되고 그 외에 면 지역은 저희가 정주권이나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래범 위원께서 대야도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옥구도 어은지구 경지사업 100㏊가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사업이 아니라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생활불편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소파 보수를 하고 나면 도로는 점점 높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는 인도 턱 낮추기 사업으로 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턱을 낮추어서 낮고 도로는 소파 보수로 높아지고 우수는 어디로 빠집니까?

항상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군산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곳은 재생을 하려고 합니다. 재생 포장해서 깎아내고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소파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덧씌우기만 하니까 포장이 자꾸 올라갑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는 자꾸 내려가고 인도도 내려가고 해서 소파 보수하고 재생 포장공사가 서 있습니다.

장기대책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 물이 고여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번영로 주변은 자전거 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수도까지 정비를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수도 별도로 하고 경계구역 별도로 놓아가지고,

아니죠. 하수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우수받이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고이는 데는 우수받이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않는 것입니까? 얘기를 해도 않고,

저희는 도로관리하고 있고 하수도관계는 자꾸 업무가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아픈 데를 꼭 찔러주셨는데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 군산시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소파 보수한다든지 덧씌우기 해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면 꺼져 버립니다.

차라리 하수구 있는 노견쪽에 가서 한다면 우수받이 해서 물이 빠지면 좋은데 가운데 물이 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꺼진 부분은 어쨌든간에 덧씌우기해서 구배를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받이 설치 문제는 저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조사해서 빗물이 안 빠지는 데는 우수받이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도하에 각 읍면동별로 이것은 시내권에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동별로 파악하셔서 기존에 인터로킹 그것도 새로 해야 되고 지금 장마철이니까 동네 한바퀴만 돌아보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그러한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지금 공단 해경대 앞 산업도로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노견쪽이라서 인도랄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도시계획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가야 하는데 용지매입도 있고 미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우리시비로 해도 많이 들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왔다갔다하면서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쪽 농로에서 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이 한 25°정도 경사지어 있습니다.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도로와 만나기 때문에 농기계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보면 양 옆면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죄송합니다. 해안경찰서 산업도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야도 어업권 보상으로 64억원이 요구되어서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익산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 계획은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4차선 확장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경대 앞에서 이쪽 산업도로까지,

그것이 현재 건교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끝나고 공사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사경이라도 그 부분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사고가 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은 현지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 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구거이고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이지 하천이 아닙니다.

예.

하수도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소하천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과인 하수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해야 하는데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군산시에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참조) 잠시 여유를 주시면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금년에는 없습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창성지구하고 구암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신규 지구지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국가에서 3개년 사업을 지원하면서 꼭 필요한 신규지역과 기존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국가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구지정을 자제를 해라해서 현재로서는 2001년도 3월에 건교부 실사가 된 지역까지만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조치법이 2004년까지 시효가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물론 그 이전에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에 국회통과가 되어서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시안을 냈었는데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금년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을 보면 임시조치법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이 되면 그때에는 신규지정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사는 곳 소위 피난민 촌이라고 하는 적어도 4평, 5평, 10평 이 조그마한 곳에서 50 몇 년 동안 살고 있는데 해마다 백중사리 때면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되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길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가 한번 주택과장님으로서 그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작년에 현지를 답사해 봤습니다. 역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주택답지 않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은 어떠한 단순히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만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 소룡동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면서 철도시설이 되어 있고 다수의 선구점, 수리점, 상점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히 주택지이기 때문에 주택지에서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말하자면 조그마한 점포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꼭 주거지라고 하기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중사리때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거기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그 집들 전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집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업자가 나서서 공동주택 등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채산성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재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채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어렵고 일반적인 단독주택 형식으로 집을 짓는다면 주민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해 바야 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저희가 볼 때에는 재해예방차원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근린생활 상가 이런 것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로변 내지 바닷가 일부가 그렇지 가운데 여러 가구는 다 주거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 군산의 관문에서 아직까지 그런 주거가 있다는 것은 군산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서 주민들도 다소 얼마 정도는 낼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오셨습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님!

김 과장님! 지금 주택가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인데 사실 오늘 여기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653명에 대해서 28억 4,000만원이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추징 실적만 해 놓고 지금 2011년이면 융자금 상환기간이 다 끝납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작년에 어쨌든 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65억원을 차환했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에서 발등의 불은 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회계 15억원하고 자체 징수 3억 3,400만원해서 78억 3,400만원 가지고 지방세를 상환했는데 지금 사실상 주택과에 매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왜 항상 연체이자라든가 이자를 원금하고 회수를 못하냐 지금 개인사업장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몇 명 옷을 벗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나태한 것 아니냐 지금 까지도 65억원 상환했으니까 올해는 느긋한 마음으로 주택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독촉장 653명만 발송해 놓고 체납액 받아들인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73년도부터 2,527세대에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서 지금까지 일반주민들이 저희한테 상환한 것은 다 완료되고 현재 1,107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부터 고질체납자 어느 정도 체납이 되면 경매 등을 통해서 강력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고질체납 고액체납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택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우리도 국민주택융자금관리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기업화된 기업과 같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단순히 시의 수혜를 준다는 차원으로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우리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5건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얘기는 500만원 이상 16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해서 받는데까지는 받다가 정 안 되면 경매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35건에 대해서 경매 진행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78억 3,400만원을 지방채상환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연체이자가 벌써 13억 9,300만원에 약정이자 7억 4,000만원에다 원금 7억 700만원 해서 연체분이 2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는 2011년에 종료하는데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상환 65억원을 했고 연 금리 5.5%로 돈을 물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동안에 충분히 주택과 직원들이 국민주택융자금을 회수를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 쓸데없는 돈을 5.5% 이자까지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65억원을 상환한 것도 그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653명 한다고 여기에 보고만 해 놓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성가지고 앞으로 돈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 같으면 이렇게 놓아두고 있겠습니까 주택과 윤차섭 담당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장님 이하 관심을 가지고 다수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징수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도록,

이것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도 그때만 넘어가면 끝납니다. 확실한 부분을 현재 상환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이런 부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워야 하는데 계획도 안 세우고 독촉장 발송이라고만 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내용상으로 보면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이것은 주택과에서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깊이 사과 드립니다.

특히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목표는 거의 다 됐고 여기에 상환금이 대개 보면 연말에 징수가 다 됩니다. 현재 금년 목표액의 53%만 되어 있는데 일단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반 편성이나 이런 것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제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요목조목 해 주어야 위원님들도 우리가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텐데 이 보고서만 보면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택과에서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것을 깊이 사과 드리고 분명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다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별도로 어쨌든 우리도 주택과에 사활이 걸린 것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참 적절합니다. 주택과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과장이하에서, 그 문제를 항상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는데 위원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 윤 담당 우리 국장님과 같이 주택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사유재산이다 생각하고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동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고 지금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국민임대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가 되었든 아니면 5년 짜리 임대가 되었든 간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땅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물론 공동주택이면 집 한 동을 가지고 두 명이 살아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채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거기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입지적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검토해야지 거기에 무엇을 해야겠다고 먼저 생각하면 안됩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입지적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3층 짜리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산성이 안 맞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 말에 송충이는 솔잎 먹고살아야지 송충이가 다른 데 가서는 못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바다에서 어민들이 50몇 년 동안 살고 있는데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 그 자리에서 아파트를 짓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그 지역에 살아야만 어업을 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는 모릅니다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사람들은 죽어도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고 숙명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던지 하여튼 세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로 무허가건축현황을 보면 81년도 이전에 무허가건축물이 3,686세대 있었습니다. 81년 이후 현재까지는 162동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81년 이전에 발생된 건물이라든가 또는 요 근래에 발견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무허가건축물로서 저희가 확인만 해 놓고 있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면 법상 용어가 권리침해방해죄죠!쉬운 예로 시유지라든가 시유지에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시유지에 무허가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법상 용어가 어떻게 되는가,

시유지에 무허가건축물을 지었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 용어로 권리침해방해죄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고소나 고발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발과 고소 건을 많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 몇 건이고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잘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지 않는 이상은 답변하기가 그렇죠.

무허가건물도 우리 동에서 건물을 지어서 부과하면 세금부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금부과하는 것은 정확히 는 모르지만 일단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모르면 모른다고 여기서 솔직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세대상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자료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본 건물에 안올라가 있어도 무허가건물로 올라가 있지 어떻게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이지 무허가건물이 과세등록에 올라가 있습니까?

과세등록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여부를 떠나서 무허가로 건물이 지어지면 무허가로 지었다 할 적에도 세무파트에서는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냐 허가 난 건물이냐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과세물건으로 등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등재를 해서 말하자면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저희 주택 부서에 여기에 가보니까 허가 맡지 않는 건물이 있다고 통보가 왔다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런 통보가 없으면 모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단속반원이 가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세대장하고 과거에는 지적과였었지만 금년부터 우리 과 부동산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세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는 과세대장이 있다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은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건축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세무과에서 과세대장은 건축법과는 무관하게 작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건물을 발견을 하고 않고 하면 무허가건물이 땅속에 숨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때그때 피해 다닙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발견이 되면 부과하고 발견이 안 되면 부과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취지는 어떤 취지이냐면 무허가건물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어쨌든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서 자기 전 재산입니다. 오죽 하면 그것도 40년, 50년 동안 무허가건물에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입장이 좀 곤란하다 하여 그 사람들 권리침해방해죄로 고발해서 경찰서 가고 검찰청 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면 이기주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홍보를 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만들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없는 사람은 계속 당하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런데 홍보만 해서는 주민들이 자기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서 그것을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무허가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 편익만 생각한다면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40년 50년 필연하고 60년 70년 된 무허가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일관성이 없다 내 입장이 곤란하면 처리하고 내 입장이 곤란하지 않으면 내버려두고,

주택과장 맥을 좀 아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실상 무허가건물은 주로 많은 것이 81년 이전에 3,686동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주로 까데기랄지 또 사실상 보면 이러한 무허가건물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처리를 해 버렸으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중산층 이상이 아니고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건물은 낮고 또 생활하다 불편하니까 까데기같은 것을 많이 달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행정에서 터치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아프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담당 국장이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벌써 그것이 1년이 아니고 20년, 30년 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무허가건물에 가서 행정 대집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새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부터 해 왔던 것은 대개 그런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서 왜 저 집은 안 하냐 이런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사항 문제는 신규로 된 것은 과감히 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서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10년, 20년, 30년 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법상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고 해서 가서 갑자기 행정조치하면 그 사람들 권리침해 할 것이다 해서 행정에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대신 새로 생기는 신규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고 과거에 어떤 아까 무허가건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계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또 상대성이 있어서 처리를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별도로 주택과장이 가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본 위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국장님께서 잘 아셨으리라고 믿고 다음에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놓고 서로 잘 가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지 어느 분쟁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택과장님이 무허가건물이 몇 동인지 모르고 장부를 가지러 다니고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국민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다 장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나누어주세요. 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가 썩는지 죽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65억원입니다. 이자가 얼마 밀렸습니다. 몇 명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장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세요.

예.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서 금후계획으로 체납자 분기별 독촉장 발송 및 지역담당제를 통한 강력 징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직원으로도 업무를 처리하기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수 때문에 지역담당제를 준다고 하면 직원들의 고충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대안으로는 신용보증회사를 통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시에서 건축하는 신축 건축물의 냉난방설비는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건축담당 아닙니까?

저희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들은 처리하고 신규 건축하는 것은 이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건축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농어촌의 빈집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법에 의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9쪽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읍면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은 해당이 되고 동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즉 자연녹지도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동 지역으로써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에는 해당이 안되고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 동 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빈집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것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심에 흉물화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를 하겠다해서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예로 작년에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도심의 빈집정비를 하려고 1억원을 저희 시 시책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 쓰지를 못하고 6,000만원밖에 못쓰고 4,000만원 반납했습니다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화력발전소,

가만히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설명해줘야 위원님이 이해하시겠습니다.

군산화전 사택 부지는 구암동 3.1 운동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그것을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에 공원지역으로 묶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 결정고시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금년도 말까지 지적고시해서 모든 땅 고시까지 지적도 작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 사정이 늦어져서 빠르면 금년도에 결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적고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든 아니면 한전에서 어떠한 양해를 받든 하게 되면 건물을 그때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차원보다는 공원 성역화 차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말고 아파트 밑에 있는 일반 주택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에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간 방치하면 사고위험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그 개량만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이 용어 자체가 개량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불량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그런데 동 당 2,000만원인데 평수가 몇 평인지도 안 나와있고 몇 평 이상인지도 안나와 있고 이하도 안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2,000만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융자금 자체는 법적으로 2,000만원이 아니고 지금 융자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묶여있습니까?

법으로는 안 묶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옥도면은 2,000만원 액수 가지고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운송비가 전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모래를 하나 갖다 달라고 하면 차로 갖다주지만 여기는 전부 운송비가 드니까 옥도면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십사 그것은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은 동 당 얼마씩 줄 것인가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제장관회의 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으로 동 당 얼마씩 줘라 그렇게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더 준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페이지는 54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위원장님! 과장님보고 시에 조금 틀린 것이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을 교통행정과장께서 경찰청에서 예산이 전부 지원되는 것으로 표현하길래 어쨌든 이 일은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그 다음 ITS 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실무 담당, 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비로 해야 한다지만 원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은 경찰청에서 범칙금으로 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ITS 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금년도에 된다면 내년부터 그 사업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그런 결과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입니다. 58페이지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신설되는 곳이 어디어디이고 교체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는 저희들한테 전체 들어온 건수가 6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69개소 중에 저희들이 꼭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20개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제가 유인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부득이 이동을 했다든지 요즘 도로확장이랄지 그런 사업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극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창초등학교 앞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아아파트 앞이나 시영아파트 앞도 다수가 이용하는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본 위원이 이 승강장 때문에 각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에서는 유개승강장신설이 12개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18개소이고 업무계획에는 20개소입니다.

그것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를 국비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예산서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비로 받은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다르고 또 입찰을 하다 보면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금액 이하로 입찰이 되는 경우에 개수가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설치가 되어야만 하는 곳에 수년동안 설치가 안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어떤 책임 소재를 통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전화기 부스 속에 들어가 있고 학교 정자나무 밑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차도를 분리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언론에도 방영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되었지만 훼손된 부분이 지금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월 2일 등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아껴달라는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나운동 지역 번화가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계는 언제 된 것입니까?

설계는 이번에 공사 전에 바로 되었습니다.

민원인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는 그 지역구 시의원들과 그 지역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 대표들과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예산은 시 예산이고 지정하는 곳은 경찰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정한 곳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 시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히 해서 어떤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ITS 사업은 국비 배정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우리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전액이 국도비로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을 벌여놓고 얘기가 틀려지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요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때에는 확실하게 기본계획이랄지 설계가 된 상태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돌려드려야지 그냥 구두로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비를 전혀 한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기초 자료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대시하는 데까지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받는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때에 설명드리려고 지금은 뭐라고 언급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을 못드렸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새로운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생각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휀스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택시에서 내려서 진입하는 곳이 어디인가 주공2차인가 이번에 민원 많이 발생한 문제들 지금 있던 곳도 뜯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휀스를 쳐놓음으로서 장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쉽게 간과를 하고 그냥 편의에 의해서 설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상권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혹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해줬다 하더라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것은 쉽게 간과하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떠넘기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 차량 통제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 있죠?

볼라드.

그것을 옛날에는 비싼 돌로 하다가 요새는 싼 것으로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편의를 위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적정히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보도 입구에 4개, 5개를 해서 미관상으로 보기 싫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자전거 한 대 들어가기 힘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버스 안내판을 붙이죠?

예.

그것을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버스베이 안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베이는 몇 센치나 됩니까? 사람 두 명이 간신히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에 가운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타고 다니고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느냔 말입니다. 그것을 교체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까지,

불편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안되니까 하는 얘기죠. 안되니까, 주민 편의, 보행자 편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것을 즉시 못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그때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미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사거리들이 있습니다. 교통 통행이 많은 곳들은 볼라드를 설치하든지 황색 실선으로 처리를 해 준다든지 어떤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행장선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성산 농협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그 후로 인도가 없습니다. 문창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걸어가는데 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전 폭이 다 개설이 안되고 일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한 차선 포장이 안된 부분은 아마 인도가 없는데 그것은 교통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맹인이 한 분계십니다. 흰 지팡이로 경계석을 쳐서 위치를 알아서 통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 한 분이지만 그 한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계속해서 찻길로 튀어나옵니다. 아까 다 완성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교통사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도록 공사를 했던 그 주체가 시라고 한다면 행정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의 그런 행정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수요자가 어떻게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가 폭을 넓혀놓았으니까 좋죠. 그러나 지금 집고자 하는 안전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같은 것을 하기 전에는 경찰서 교통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의 되어서 교통안전관리공단 또는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시설을 해 나가고 예산은 경찰서에서 그전에는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한답니다.

제가 미처 인적 구성은, (자료참조) 경찰서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다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교통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하는데 저희 교통대책협의회는 관련 기관과 관련 업체와 저희시 의회 의원님들도 2분이 참석하십니다.

위원님 또 하나 고충을 어차피 우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이랄지 교통에 관련된 것은 아마 시민들도 100%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100% 반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설치를 해 놓으면 왜 했느냐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왜 교통사고가 나는데 설치를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설문도 듣고 전체 의견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해서 하는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편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고 전체 시민한테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주는가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 하나 있을 때에는 그런 고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하게 되면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 점은 그렇더라도 전체 시민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요하는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부족된 부분은 그때그때 보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님!

옥구 전종선 입니다. 개인택시 면허관계를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1순 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면허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장기근속자 무사고 운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 택시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그 정도이고 금년에 개인택시가 13년 4개월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3년 4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번 심사를 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개인택시 면허가 나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고 가드레일 휀스는 설치하는데 높이 같은 것이 좀 높다고 생각 않습니까?

보기에 일반적으로 좀 낮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높다고 하는 시민들이 요즘 많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싱가폴과 일본을 다녀왔었는데 저희 위치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감히 건널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휀스를 쳐 놓은 것을 봤습니다.

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문화가 다 틀린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 동안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너무나 높이 하는 것하고 낮게 하는 것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따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또 군산고등학교 앞에 보면 디자인이 복잡하고 산만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적인 감각이나 조각 을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산에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 자가용하고 영업용 택시랄지 버스에서 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816건에 사망이 24명, 부상이 1,220명였는데 그래서 1,288명이었고 승용차로 사망자가 12명, 승합차가 3명, 화물차가 6명, 이륜차가 3명 그렇게 해서 24명이 사망했습니다.

개인 자가용의 사고율과 영업용의 사고율을 볼 때 우리 군산의 사고율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참조) 그러면 승용차가 12명인데 한 반절 정도가,

방금 본 위원이 경찰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사고중 개인이 75%이고 버스, 택시가 15%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816건 중에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안전한 군산 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2002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캠페인 벌리고 시민 협조문 배부하고 또 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의 사고율을 줄이는데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의했을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사고율을 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월드컵을 대비해서 선진적인 운전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우리 군산 시민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세워봐라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떠한 교육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강사를 통해서 자가용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에 대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각 읍면동 아니면 어느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 실무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었습니다.

금년에도 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실무부서에 이해가 가게끔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하반기에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9.1% 감소되었다고 아주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더 줄어든다면 얼마나 효과가 많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정말 밀리지 않는 선 순위에 설 수 있는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금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주차장은 많이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유휴지 주차장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잡초가 우거져있는 공한지랄지 빈터에 관련한 곳을 정리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데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정된 예산으로 한꺼번에 많은 주차장이 여기 저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지금 소룡동과 미성동 지역에 교통난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주변하고 산북동 주공아파트, 근로자아파트, 금강아파트, 코오롱아파트 그 주변에 아침에는 너무나 어려운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인근에 아파트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자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근 지역에 주차장 대상지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여건을 갖춘 곳이 두서너곳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 방문해서 앞으로 그곳의 교통난과 주차장난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명동 주차장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적산가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죠?

저희들은 월명동 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또 주어진 여건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시정질문에 있어서 검토를 좀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적산가옥인가 아닌가 주변에 가서 들어보고 본 결과 적산가옥이 아니다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대로 진정한 대로 주민들 뜻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어떤 것이 순리인가를 따져서 시행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교통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면 임시 공영 노외주차장을 저희들이 수송동 선거관리위원회부지에 조성을 해서 30면을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최정태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주신바 있어서 그것을 약 73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관내에 이런 지역이 있다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는 많이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