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는 당초 농림부에서 2003년도 정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했었고 금년에 쌀이 남아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을 늘리는 위주로 영농지도를 했고 영농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가을에 쌀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농민들 아우성과 집단 농성 등 심지어 벼를 다 태우는 일도 있어가지고 금년 영농 방향은 양에서 질로 품질로 해서 최소한 쌀 생산량을 억제하는 웃지 못할 영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참 부끄럽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논농업 직불제는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 논농업 직불제도 이대로 현행대로 가면서 소득지원을 앞으로 농림부에서 검토를 한다고 농림부 보도자료에 나와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달된 것은 아닌데 소득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2005년부터는 수매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수매를 않고 시장만 기능을 유지토록 하면서 농가가 쌀 농사를 지으면서 손해를 보는 처음 시행은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3년치 수매가격을 시중수매가격을 합쳐 가지고 평균을 내서 당해년도 나오는 소득하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밭농업 직불제는 아주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 재배 면적을 지난 해 늦게 하달되어서 저부터 여기에 분개해서 농림부 홈페이지에 띄우고 항의도 하고 금년에 김제 시청에서 전라북도 시군 과장들 농업정책 설명회에 가서도 제가 분통터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산 예만 보더라도 현재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보리가 37만 5천 가마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보리가 그대로 농협에 있으면서 소비는 안되고 정부에서는 보리 재배부터 수매가격을,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행정에서는 이미 손을 뗀 상태입니다.
보리는 수매부터 처리까지 전부 농협에서 지난 해 6월인가 면적 시달이 왔다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발표하면 시끄럽게 생기니까 가지고 있다가 발표를 않고 있는 것을 농림부에서 늦게사 알고 그때사 우리 군산시에도 거의 한 10% 정도는 농가들이 파종을 했을 때 이것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림부에 항의를 하고 전에 회현면 출신인 두상균 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도로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으로도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답변은 현재 정부의 실정이 남아있는 보리 소진할 데는 없고 할 수 없이 줄여나가고 줄여나가면서도 곡종별로 쌀, 보리 면적은 반절정도 줄이고 겉보리로 해서 겉보리는 그래도 가공용으로 엿기름이라든지 보리차 등으로 해서 나가는데 쌀, 보리는 거의 안나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위에 많이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하는데 전 위원님 농민들 생각해주시는 마음을 고맙게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걱정이 되고 보리종자 남은 것 가지고 이번에 수매 때 시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처리하려고 농협 관계자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검사를 해야 입고가 되는데 농협에서 종자보리로 남았던 것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농검에서 농가로 검사를 해주냐 하면 안됩니다. 안되어서 제가 농가로까지 찾아가서 소장이 우리 군산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사정도 해 보고 담당자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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