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이유는 각종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 내시와 99년도 예산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재원을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437억 2,8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586억 8,700만원을 합한 총 3,02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6.5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부분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이 각 회계가 3% 기준으로 유지되었고 지방채 발행액은 금번 추경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1.78%로 기준액 1%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과 국고지원 등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적정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보며 13개 특별회계도 대부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7억원, 세외수입 1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39억원, 지방양여금 37억원, 재정교부금 62억원, 국고 삭감된 예산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삭감 예산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의무경비 확보사항입니다. 인건비 법적부담금 채무사항 재적립금 등 대부분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당초 국고보조 시비 지시부담금이 미계상되었던 것을 금번 추경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 15억 4,500만원과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의 삭감은 각 사업소와 읍면동 공히 3%에서 3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금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경상비 계상입니다. 신설된 인건비 미계상분의 1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인건비 절감으로 3억 7,000만원을 삭감해서 봉급 조정수당 1억 9,800만원을 계상했고 불요불급한 공공요금과 부족분 1,800만원 환경미화사업 담당철거비용으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가용재원 판단입니다. 1회추경 가용재원 배분내력은 총 예산 규모 3,024억 1,500만원으로서 6.51%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 재원판단은 135억 5,900만원이 되겠고 기정예산 절감 등 재원은 4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추경재원은 17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중에 179억 8,800만원은 용도지정 재원과 자체 재원으로 나누어지겠고 자체 재원은 14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필수 자체 재원 배분 내력은 143억 4,900만원으로서 필수 의무적경비 54억 8,000만원과 가용재원 88억 6,900만원으로 금번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과정에서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과 본예산 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예산 발생을 추계 산정해서 약 32%가 적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액수는 총 순세계잉여금 268억 7,500만원중에 당초 예산에 184억원이었고 이번에 8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으로 볼 수가 있겠고 추계 산정시에 세밀한 분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비 집행을 3,5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삭감을 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경상적경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했으며 많지않은 재원이지만 투자비율을 높인 예산안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예산 틀을 유지했다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본예산 편성후에 내시된 국고 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회 추경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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