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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한 군산시의회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637
군산시의회는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군산하늘이 온 종일 뿌연하다. 바깥활동은 차치하고라도 집안 환기조차 어려울 실정이다. 아이들뿐만 어른들조차 야외활동에 제한을 받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일부였던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생활속 불편함을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저로 인한 불편함은 군산은 전국에서도 최고이다. 미세먼지농도 전국1위(2015년~2016년)을 기록하는 전북에서도 최고일 듯 싶다.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열병합발전소가 3개나 몰려있고 여기에서 전체발전용량의 53%를 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화력발전소 2곳을 신규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국가산업단지등의 안정적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아래 피해를 감수하고 지낸 군산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이윤추구를 위해 또다시 희생하라는 것이다.

군산은 현재도 충분한 전력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다. 또한 올해 폭염속에서도 블랙아웃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대한민국 전력수급은 원활한 상태에서 기업이윤추구(군장에너지, 중부발전)를 위해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이에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은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군산시민들이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의 문제점을 더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전개할 것입니다.


군산시의회, 화력발전소 신규건설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화력발전소 신규건설문제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제7대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군산바이오발전소 허가취소 건의문’을 채택하였지만 제8대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아예 침묵하고 있다. 신입의원이 많다고 하지만, 지난 제7대 ‘군산바이오발전소 허가취소 건의문’ 채택에 동의한 군산시의원들마저 침묵한다는 것은 암묵적 화력발전소 건설동의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분명히 지난해 군산시의회는 군산바이오발전소 허가취소 건의문에서 환경기준에 적합할 지라도 더 이상 군산 지역내 화력발전소 건립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는 세계적 흐름이며,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더 이상 30만 군산 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담보로 군산 지역내에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다면 제8대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비응도인근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화력발전소 집적화를 막아내기 위한 군산시의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답이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이길 바란다.  


2018년 11월 28일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군산YMCA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녹색당 군산농민회 군산미군기지상담소 군산아이쿱생협 군산여성의전화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군산시민지부 민중가요패놀자 민중연합당군산지역위원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목회자대책위원회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주민대책위원회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정의당군산지역위원회 평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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