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고석원의원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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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6.03.09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고석원 의원 | 결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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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입니다. 먼저 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한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신임 이사장과 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는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전형적인 불신행정이며 지역차별 정책으로 전북도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대국민약속이 파행되고 국가의 신의가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군산시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 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전북 각 시군 거리 곳곳에 휘날리던 현수막 속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버젓이 나붙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연금 개정안을 뜯어고쳐서라도 또 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니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이 천금같이 믿었던 LH본사이전 약속이 진주 일괄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때에 절망스러운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지역 정치권과 군산시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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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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