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우민의원 결의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2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7.06.13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우민 의원 | 결의문 내용 | ||||
|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0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문』 군산항은 1899년 호남평야 양곡을 수송하기 위하여 개항하여 1992년 중국과의 수교 및 2015년 6월 1일 한·중 FTA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중국 전진기지로써 우수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항만으로 주목받아 왔다. 21세기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물류활동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등 항만도시의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94.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도서국가나 다름 없고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8%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이유로 소외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평택·당진, 부산, 광양, 목포신항 등의 활성화에만 주력하고 있다. 2016년 군산항 물동량은 1,960만 4천톤을 처리해 전국 29개 무역항 중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처리 물동량으로 따지면 전국의 1.3%에 불과하다.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우리나라 항구별 물동량을 비교하면 군산항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기간 평택·당진항은 156%, 목포항이 239%가 증가하는 등 전국 무역항 물동량은 58.7%가 증가하였으나 군산항은 고작 25% 물동량 증가에 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군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임에도 항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적정 수심을 확보하지 못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 대비 환적차량 34%가 감소하고 있어 항만 종사자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을 둘러싼 이러한 고질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군산항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을 시급하게 해결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라. 군산항은 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6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토사가 유입돼 항로구역은 연간 10여cm, 박지 구역은 30여cm씩 쌓이고 있다. 그동안 군산항은 항로 준설 미흡으로 통항시간이 불과 8시간여에 불과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항로 준설 용역을 실시한 이래 10년이나 걸려 1차 사업 구간만 2015년에 준공하였으나 2차 준설 공사는 2년 가까이 중단되다가 국가사업 구간만 시행하고 있고 항로 초입부분에 대한 항로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상시입출항이 곤란하여 무역선들이 입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군산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도 군산항로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 접안이 어려워 원자재나 생산품 운송을 위하여 광양항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소연 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가 기간시설의 군산항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항로 준설을 신속하게 추진 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될 준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금번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 시 대통령님이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약속사항으로 정부 주도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 항로에 대한 준설을 조속 시행 선박의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 한다. 둘째, 군산항의 입출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촉구한다. 항구를 이용하는 선주와 화주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계선료 등 최대 12개 종류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산항은 컨테이너전용 선박의 입항료 등에 한해 70% 감면을 하고 있으나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4.5%인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에 대한 감면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미봉 해결책에 불과할 뿐이다. 군산항은 한국지엠과 현대-기아차 등에서 자동차 환적 항구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목포신항 자동차 부두가 준공되면서 환적 자동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할 것과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입 선박에 3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해양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 항구에 경쟁력이 뒤쳐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전북지역 경제 하락과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더욱 고착될 위험이 크다. 정부에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료 감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군산항의 한ㆍ중카페리 항로 증편을 촉구한다. 우리 군산항은 국제경제 글로벌 시장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지난 1996년 군산ㆍ연태 직항로 개설을 시작으로 중국 동부권의 주요 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환황해권 대중국 관광ㆍ물류의 전초기지로써 발돋움을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운항되고 있는 한ㆍ중카페리는 인천항 16개 항로 주 26항차, 평택항 5개 항로 주 14차 등 수도권에 90%가 집중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항은 1개 항로 주 3회 운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화주들은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기업들의 전라북도 입주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중국 관광객의 우리지역 유입에 지장을 주는 등 전북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산항이 서해중부권 중추항만으로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ㆍ중카페리의 운항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