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성곤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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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8.02.07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김성곤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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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입니다. 기업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갑을 위한 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군산시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 없는 설움”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움, 설움, 설움 이런 말들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는 송정건설에서 조촌동에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입니다. 또한 송정써미트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무주택자들을 위해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주택행정 주무부서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매우 미흡하여 하자보수, 관리비 책정, 외주업체 심사,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등과 관련해 송정건설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순간에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우리 입주민들은 매일매일 주거 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난 2018년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두 곳의 감정평가 업체를 진행하였고, 감정평가보고서를 2018년 2월 3일까지 군산시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10일이 연장되어 다가올 설 명절 전에는 감정평가서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는 금번 감정평가에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건설원가법, 즉, 실제건축비에 의한 감정평가를 수없이 요청했으며 군산시에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정건설 측은 감정평가를 주변비교사례법으로 적용하여 현재 부동산 시세에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터무니 없는 가격이 책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입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높은 분양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감정평가업체에 재표준건축비 또는 건설원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감정평가 업체는 비교사례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다수가 서민들입니다. 내집 한번 마련하겠다고 5년 전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금융대출을 받고 내집 마련에 부푼 꿈 하나 때문에 아끼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아온 우리 군산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분양을 위해 또다시 높은 이자의 금융대출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수수방관은 물론 송정건설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않고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는 현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공업, 그리고 한국지엠 등 계속된 악재로 인해 신규아파트의 분양율이 23%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땅값 상승률이야말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에 송정건설 측에서는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하루속히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비 신고센터설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시의 강력한 행정력가동 공공건설 임대 및 임차인을 위한 전담팀 구성, 공공건설 임대 및 준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예상사용 관리감독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요청합니다. 또한 군산시장께서는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더이상 선량한 군산 시민들이 집 없는 설움에 눈물을 흘릴 수 없도록 서민주거 안정에 좀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력의 가동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명예로운 퇴임을 앞둔 문동신 시장님의 30만 군산시민을 위한 서민중심의 행정을, 그리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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