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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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8.03.23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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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2016년 9월 1일 제1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발언한 월명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대책촉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당장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절박함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본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노후화 된 월명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군산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이라는 명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설하고, 지난 197회(임시회) 때 본 의원이 현장 확인한 사진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신풍동 관내 월명아파트는 79년 준공되어 40여년의 세월 동안에 노후화되고 건물의 안정성, 미관(풍치), 재산권 등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우려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92년 월명공원 주변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재건축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민간업자를 포함한 공적인 지원과 투자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고도제한을 해제했던 사실을 반추해 보면 이 또한 한국적 적폐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월명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과 시장, 시ㆍ도의원에게 노후된 월명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호소해 왔으나 그 책임이 있는 군산시 입장은 분양아파트로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만 메아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지부동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누수현상, 곰팡이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학적 현상으로 점점 빈곤층의 유입으로 관리비 체납 등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유지, 보수, 관리마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주민들 중 빈곤과 노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어려운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빈집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 곳만 240세대 중 52세대 이상, 전기 및 전화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감전 및 화재 등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으나 어느 곳도 시민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산시는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군산시는 옹벽절개면 및 지반침하 등에 부분적인 보수, 누수에 대한 단기조치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대형사고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법적으로 지원방법이 없다.” 지금까지의 답변입니다. 주거복지의 가장 기본은 안전과 안정성이 최고이고 경관 및 풍치, 재산권의 확보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미비한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방안이 관계 관과소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대형사고가 날 때까지 뒷짐 지고 있을 것인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는 지역주민들이 하소연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내지는 인근지역 개발의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업자와의 연계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러 자주 상경을 하는데 도청소재지가 그렇게 멀어서 못 가는지 지역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빙기를 맞이 하였고 여름철이 되면 더욱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산시가 당장 적극적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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