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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5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차수 제3차 날짜 2014.02.14 금요일
회의록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2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과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을 2013년 6월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군산시를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정운영 설명을 통해 문 시장께서 군산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거짓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약속한 날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2014년 시정운영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들이 부실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수 십억원을 넘어 “100억원도 넘는 예산이 증액 되어야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군산시 행정의 수치이고 더 나아가 문 시장의 행정운영에도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을 지적하고 위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러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무시되었고 담당 과장과 계장은 해외연수를 떠나 173회(임시회) 업무보고에는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조차 누락시키는 등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지 않은 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1]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의 경우 2012년 6월에 준공한다던 공사는 12월로 연기되었고 금번 175회(임시회)에서는 또다시 7개월이 연기되어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준공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써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208억 6,600만원에서 금번 175회 업무보고에서는 258억 4,600만원으로 49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나운1지구 강관압송 및 펌프시설 18억원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약 3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월명지구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화면에 [표2]를 보시면 안전진단 결과 주변 목조 및 조적조 건물 17동이 균열, 침하, 재료열화 등 손상 및 노후로 16동은 전면 철거가 바람직하고 국일빌딩은 현 상태에서 지반 보강한 후 보수 실시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고, 하지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보아 이 역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공사비는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명지구는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표3]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의 경우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의 경우처럼 2012년 6월에 준공한다던 공사는 12월로 연기되었고, 금번 175회(임시회)에서는 또다시 7개월이 연기되어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준공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써는 확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억 700만원이 부족하다는 중동2지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6월 추경을 기다리지 말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8개월이면 끝낸다고 했던 공사가 20개월로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훨씬 길어지고 공사비도 증액이 될 것인데 이처럼 시민 불편과 예산증액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라는 핑계는 왠지 궁색하고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군산시는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여도 군산 시민이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전문 기술직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부실설계를 확인도 못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 8개월 공사기간이 20개월이나 소요 되었다고 하면 군산시민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위 사업의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 시장께서는 위 사업들이 이 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번 인사를 통해 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과 계장을 모두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은 중단되어 용역결과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과장, 계장을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번 업무보고 시 재난관리과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시장 출석요구를 하였지만 문 시장께서는 학교 졸업식 등 관내 행사 참여로 인하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인사는 인사를 통해 행정력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에게 책임지는 행정이 아닌 면피를 주는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산시민들은 이런 인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업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행정 없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와 인사로 인한 업무처리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항 재해위험 사업의 경우 2013년 10월 173회 업무보고에 처음 보고 되면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30억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었던 것이 금번 업무보고에는 사유도 없이 도비 20%, 시비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내항 재해위험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동안 보고 없이 진행된 이유와 지방비 변경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시장님 보시기에는 인사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인사를 쭉 봤을 때 뭐 이런 인사가 그렇게 흔치 않았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인사라고 하면은 일을 못했을 때는 경질성 인사, 일을 잘 했을 때는 이제 영전해서 가는 인사, 보통 인사입니다.
근데 금번 재난관리과하고 하수과 인사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경질성 인사도 아니고 뭐 일을 잘 해서 이렇게 영전시키는 그런 인사도 아니고 두 과가 기술직들이 교체를 하는, 그것도 과장이면 과장, 업무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과장, 계장, 그리고 담당, 그 소장, 국장까지도 같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번 업무보고 때 이런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하수관 BTL사업 같은 경우도 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처럼 이미 1월 8일날 용역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하수과, 전 하수과 과장한테 그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 용역을 그 하수과장이, 하수과장이 맡겼기 때문에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고 재난관리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수관이나 이것들이 원래 우수저류조나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13년도 6월, 13년도 12월, 또 이번 보고 때는 14년도 7월로 이렇게 계속 연기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지을 수 있도록 그 과장하고 담당 계장한테 마무리 짓게끔 하고 인사를 하셔야 됐었는데 이 두개가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개를 어떻게 보면 맡으래듯이 바꿔버리니까 또 일이 이게 처음부터 허덕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 인사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셨다는데 좀 이런 인사는 향후에는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답변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시는 대부분 토지가 뻘 위주이고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방방재청에 대한 책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나 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더 안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시 자체 시비를 더 투입할 수가 없나요? 사업을 할 때.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렇죠.
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시가 소방방재청을 최대한 설득을 했으면 더 말할 것이 없죠. 근데 소방방재청이 뭐 탁상행정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의견제시를 한 것들을 반영을 안 시켰잖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시가 요구한 것 보다 축소해서 예산을 잡아줬어요.
근데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은 누구 보다도 우리 군산시의 땅 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이대로 가면은 틀림없이 무너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설계를 할 때에 그런 것들 주의 깊게 더 했어야 되고 예산도 향후에 국비는 우리가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든 저렇게 들어가든 추가로 들어갈 것은 뭐 뻔한 거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소방방재청에다가 군산시 땅, 그 지반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놓고 공사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린 대로 그대로 공사를 시행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 내용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준다고 하면은 이미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군산시 땅 속이 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공법대로 공사, 그 예산 가지고 공사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청에다가 그 예산을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을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예산 그 변경시점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국비가 반영,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되는데 국비가 반영이 되고 우리 지방비가 반영될 때에 지방비에서 도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세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는 변동이 막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는 시비가 푹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뭐 5, 3, 2로 나왔는데 이 사업은 안 돼서 우리 시비를 더 부담했다라고 의회에다 보고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거아닙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뭐 말뚝을 박는데 PH공법이 안 맞다, 그러면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된다 하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시비로 우리가 더 부담했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비가 더 증액이 안 됐다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사업까지는 하니까. 근데 우리 시비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비가 늘어나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죠? 어차피 우리 시비밖에 못 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설계라든지 공사 진행들을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당초 2013년도 6월달에 공사는 마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13년도 12월달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못해 가지고 13년도 12월달에 공사 마무리 한다고 약속을 번복해서 6개월을 갖다 늦춘 공사가 또다시 7개월이 늘어나서 올해에 7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한다는데 이 역시도 공사가 마무리 될 지 안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왜 그렇게 빨리 안 됐냐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시장님 보셔봐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표3번 한번 보여주세요. 표3, 중동2지구 공사는 현재 중지가 됐어요. 중지된 이유가 예산부족이에요. 예산부족. 그게 15억 700만원입니다.
중동2지구, 표,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중 동2지구가 15억 70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업무보고 자료에다 넣었냐면은, 자, 지금 보면 공사금액에서 맨하단에 파란색으로 됐는데 현재 15억 700만원 예산부족으로 중동2지구 공사 준공지연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원래 추경이 이번에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6월이면 우기가 시작할 때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동지구 저 지구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서 가동을 시켜야 우기 때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우기 때 사용을 못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6월달에 예산이 세워져야 그때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몇 개월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추경에라도 긴급하게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반영을 안했어요.
그면은 이번에 올해에 또 비가 많이,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었지만 올해 비가 많이 왔어요. 또 수해피해가 생겨, 그런데 지금 중동지구 같은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나 공사를 못했다 하면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우기 전까지는요?
일단 시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또 한번 속는 셈치고 또 믿어야 돼요.
시장님이 그 약속을 2012년도 12월달에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 할 때 하셨어요. “13년도 6월달에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시 업무보고에는 6개월 연기되어서 13년도 12월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믿었어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또 7개월을 늘려서 14년도 7월달로 연기 됐어요. 근데 시장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했으니까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데 지금 말씀에 책임을 못지면 이 부분에서는 진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에 보고하실 때는 뭐 6월달이나 12월달 공사 완공될 때는 담당 공무원들 뭐 현장확인 않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돼서 올해 7월달까지 연기된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되면은 다행이죠. 저도 되기를 바라는 거고. 안 됐을 때는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타까운 게 또 뭐가 났냐면 월명지구를 보면은요, 월명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도 위원들이 가보고 상임위에다 보고 할 때 그 장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파면은 옆에 있는 건물들 문제 생긴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밖에 할 데가 없다고 거기를 굳이, 그리고 나머지 흙막이공사라든지 요즘에 공법이 좋아서 전혀 피해 안 생기게 하겠다라고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2 한번 보여 주시죠. 자, 17개 중에서 16개를 갖다가 전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일빌딩이라고 돼 있는 빨간 박스 써 있는 데는 저기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80% 이상은 저기 보상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거 조금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건물들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환경이 보탬이 되도록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겠다, 당연히 저런 지역에다 주차장이나 공원 조성하면 좋죠.
근데 그 사업이 우리 군산시가 계획적으로 간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것은 의회의 의견만 충분히 청취를 해주셨어도 저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이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들도 계시고 또 시장님이 인정하신 부분도 계시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뭐 선철이 돌아와서 의회부터 해서 전부다 바빠서 신경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들한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주민피해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기, 지금 말씀하신 7월달 안에는 마무리들 다 된다고 했잖습니까? 7월달까지는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더이상 거짓말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장님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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