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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불합리한 시의원 감축 획정안을 즉시 폐지하라!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305

군산시의회, 불합리한 시의원 감축 획정안을 즉시 폐지하라!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군산시의 정치권을 희생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시의원 감축 획정안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8일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선거구 획정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분할하여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며더 나아가 지역의 발전과 정치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과정도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획정시안을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획정위의 기초 시군 의원 축소는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 가속화를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시군간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획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지난달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로

군산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주민들의 생계는 파탄의 지경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20171031일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적용해 지역 일선의 가장 큰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은 군산시를 정치적으로까지 탄압해 군산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선거구 획정 안은 과거 이승만 독재 정권시절 자행된 1954년 사사오입 불법 개헌을 연상케하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숫자놀음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최근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군산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군산시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군산을 정치적으로 탄압해 군산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다““군산시의 발전과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9일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참석해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시안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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