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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사무감사,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 쳘쳐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229
2018 행정사무감사,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 펼쳐
-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7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7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19년도 예산안과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어느 해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군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14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7건중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가사에서 총 256건의 지적, 이 가운데 시정조치요구 47건, 대책마련요구 152건, 건의 12건, 향후조치 25건, 종합검토 20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강임준 시장은 1조 1천 335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2019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김영일 의원의 시정질문과, 유선우·김중신·지해춘·배형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문가나 사회주도층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발표와 연계해 대통령 선거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에 대한 후속 대안을 즉시 내놓길 바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의 9.5%, 3GW에 해당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자칫 30년간을 개발해온 새만금 개발의 목표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태양광 및 풍력사업 등에 따른 자연환경 경관이 발전소 폐기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특히 공약사업인 태양광 100만평 단지 조성을 위한 결과사항과 펀드 조성계획 및 기타 대책에 대해 촉구했다.

이어 유선우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기업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정치권에서도 유치전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본의원도 토종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 했으나, 군산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기업들이 지자체에 현실적인 요구나 개선대책이 많을 거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고충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해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군산시에 보다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에서 군산의 첫 관문인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43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고속버스 터미널 일일평균 이용객은 1,130명, 월 평균 101,778명으로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단연 1위이며, 시외버스 터미널은 일일평균 3,346명, 월 평균 101,778명 등 년간 1,636,752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자 시는 경암동 현 부지에 현대식 복합터미널을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업자들의 재정난에 부딪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방안, 아니면 복합터미널 신축방안, 이 마저도 어렵다면 전면 리모델링과 LED 간판 교체 등 환경개선이라도 해서 근대역사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최초 아파트 단지인 신풍동 월명아파트는 건립된 지 40년된 노후화 건물로 현재 180여 세대에 400여명이 살고 있으며, 누수발생으로 인한 감전, 화재 사고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파트 인근 주변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민간업체의 투자를 통한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시의회에서 대책수립을 촉구했지만 군산시는‘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즘 호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대책범상의 문제와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구도심권 지역발전을 위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방치하고 유발하는 원인제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의 첫 삽을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해 왔으나 사업목적과 본질에 많은 변화와 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을 요하는 사업으로 직접사업을 할 수 없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존해야 하며,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시민이 필요하고 군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새만금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개최예정, 바닷길을 통한 대륙의 전진기지의 확보, 새만금 국제신공항 건설예정 등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잘 갖추어진 곳, 토지비용과 건축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예산수립의 용이성이 높아 국책사업으로도 가능한 군산·새만금지역에 국립스포츠복합센터를 건립해 국제적인 스포츠행사 뿐만 아니라 군산 서해의 해양스포츠와 연계해 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원안가결)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등록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자녀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또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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