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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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300 |
| 군산시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1일 제216회 2차 본회의에서‘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첨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다”며“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인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다”며“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면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난했다. 또한“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 종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며“정부는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고 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어“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 정부지원방식을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분리해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지급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확보해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전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운영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동대상 프로그램비 10%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에 송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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