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 16건의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205회 마지막 임시회를 13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성명서와‘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촉구’성명서 채택과 정길수·김난영·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각정당 대표, 국무총리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1995년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 예속화 중앙정치권의 사당화를 가속시켜 지역발전을 후퇴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할 시대적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의 실현 취지에 맞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촉구’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각 당대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전북대병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결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병원 재정난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미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의회가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병원 노조측에서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지역정치권과 군산시의 노력을 생색내기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실적 쌓기로 표현한 것은 지방정치권을 폄하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건강증진과 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북대병원은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도민의 일부인 30만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군산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됨을 인식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길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암동 철길마을은 70년대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 우리네 어려울 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옛 추억을 담으려 하는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길마을도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핵심인 근대문화유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골목 주변 주차문제 해소와 철길마을 이미지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철길마을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난영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관광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군산역에는 단지 관광안내소만 설치되어 있다며, 군산시도 IT시대의 입체적인 관광 전략이 시급하므로 코레일측과 협의를 통해 군산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시설물과 조형물 등 홍보부스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주요관광지, 대중교통안내 등을 제공하는 터치스크린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산역내에 유적전시관이 운영중이지만 시민들조차 존재여부를 알지 못해 이용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코레일측에서 건립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이지만, 군산에서 출토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면 군산시에서 관리권을 양도받아 유물 관리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흰찰쌀보리는 2008년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었고 6차 산업에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33억 사업으로 수행하였지만 현재는 향토사업추진단도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홍보판매관도 없을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반면, 우리시보다 늦게 6차 산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영광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지속적인 사업단 운영을 비롯한 홍보판매관을 만들어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박대 향토사업단도 6차 산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사업비 1억6천만원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 지방비 1억7,100만원 총 2억3,100만원의 홍보판매장시설구축이 반영 되었지만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브랜드·포장디자인개발, 박람회 참가 등 경상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며,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군산박대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관이 당초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20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및 시기 결정(원안가결)

군산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원안가결)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출연금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 호원대학교 출연금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 (재)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출연금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급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유니테크 사업(군장대-고교-기업 통합교육)출연

-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

- 2017년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출연

-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

11.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2.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3.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4. 군산시 금강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6.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