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4개과), 새만금정책담당관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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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0.23 | 조회수 | 6 |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3일 군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국 4개과, 새만금정책담당관을 대상으로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집행부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신성장산업과> ▲ 한경봉 부위원장은 이차전지 전후방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은 폐수처리 문제이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수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기업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폐수 직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덧붙여, 특수목적선 선진화 구축사업을 두고 미국이 생각하는 MRO는 군산항 7부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군 함정 점용을 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군산 미군 해군기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지속 가동을 위한 협력 사업과 관련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서 신조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하며, ‘군산조선소지원팀’ 폐지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이차전지 전후방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비중을 둔 기업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업 자료를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한미통상협상 내용에 따라 군산항 부두 활용방안이 결정될 것이므로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지속 가동을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해서 군산시의 군산조선소에 대한 지원 중지를 언급하며,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사업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사업은 고도분석 센터에 좋은 장비를 구축하더라도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며, 테크노파크에 건의하여 역량 있는 연구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이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장비구축이 5개년으로 나눠 구축되고 있는 바이 부분에 있어 기업이나 대학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기인지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성이 높은 장비를 먼저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유망강소기업의 육성을 당부했다. <일자리경제과> ▲ 박경태 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다른 기준자료도 참고하여 기준을 재검토할 것과 지원금 지급 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 위탁 정산 서류, 운영비 세부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일자리 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자리 추진 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표대비 달성률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하여 출연금 사용 적정 여부의 확인을 위한 세부 사업비 지출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대하여 지류로 축소할 경우 장단점을 분석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상권활성화재단 플리마켓 활성화에 대해 지속 가능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상세 내용과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소상공인협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비했었음을 언급하며, 보조금 사용 내역과 정산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예산 부정 집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 있다며, 예산 집행 기준을 모르는 소상공인에게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 ▲ 김영자 의원은 첨단 신산업 기업 유치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2022~24년 투자협약 체결 이후 업체별 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산단 내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도 산단 규모가 크고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산단 내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더불어 오염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소 조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메가스테이션 구축의 수익성 부분에서 부지 적합도가 전북인력개발원보다는 지스코 부지가 효율적이라며,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언급하며 부지 선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 김경구 의원은 창업 희망키움사업을 두고 청년 창업가가 초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정 소식지의 활용 등 적극적인 군산시의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 창업가가 지원받고 있는 것을 증빙하는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농공단지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각종 계약 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을 언급하며, 기업지원과에서도 입주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시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조사해서 군산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전북도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신재생에너지과> ▲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에 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수상태양광의 경우 군산시 출자 지분이 낮아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태양광 패널 노후화, 자연재해로 인한 패널 훼손 등 폐기물 발생이 예측되고 있어 수상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 서은식 의원은 신재생애너지 융복합사업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경로당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이어,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비가 시행기관에 직접 지원되더라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공정률과 집행률 관리가 요구되며,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수상태양발전사업의 송변전 설비와 관련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노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변경되는 부분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박경태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출연금 집행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 확인 자료와 추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현장방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영자 의원은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에 대해 모든 취약계층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 문제에 대해 서부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해군 측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 농촌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균형 있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농촌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도시가스의 보급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 김영일 의원은 군산시가 예산만 주면 군산도시가스에서 신속한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공공의 사업인만큼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군산시 관내 전체 마무리 일정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있어 김제시에 비해 군산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새만금정책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내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하여 군산시가 실질적인 관리와 행정을 선점해야 하므로,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주인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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